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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비상기획위원회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9.23

고등학생도 돌격 앞으로?

- 비민주적 학도호국단계획 -

● 낡은 냉전시대의 잔재, 학도호국단을 폐지하라

1. “충성!”학교 다녀오겠습니다?

○ 전시 학도호국단,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다.

학도호국단은 1949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공포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따라 발족한 학생자치단체로서, 학생층의 사상통일(思想統一)과 단체적 훈련을 강화하여 애국심을 함양시키고 국가에 헌신봉사함을 목적으로 만든 준군사조직이다. 공포 즉시 중앙학도호국단 산하에 시·도 및 각 대학학도호국단이 설립되었고,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학도호국단은 그 교직원 및 학생으로 조직되었다.

그 후 학도호국단은 남북대결의 냉전적 상황에 맞는 이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수양·단련·단체작업 등을 통해 투철한 단체의식과 대적관의 확립을 지향하였다. 구체적인 지도방안으로는 시국강연회·체조·교련·행군·산악훈련 등을 통한 군사훈련을 방불케하는 체력단련, 실제 군과 같이 실시하는 향토방위훈련, 근로봉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초창기에 설립된 학도호국단은 4·19혁명 이후 해체되었고, 5·16군사정변 이후에는 학풍 쇄신과 정신력 배양을 목적으로 발족한‘재건학생회’가 그 기능을 계승했다. 이후, 1975년에 문교부 주도로 개최된 전국 98개 대학 총장회의에서 학도호국단 창설이 논의되었으며, 그해 9월에 전국중앙학도호국단이 발족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되었던 평시 학도호국단은 1985년 폐지되었고, 이후 전시 학도호국단 계획으로 변경되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 군번부여하고, 총도 들고 행진하라

* 전시학도호국단 편성은 중학교 3학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 교육부는 06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이상으로 바꾸겠다고 방침 결정

그러나 최첨단 무기로 화력전을 수행하는 현대전의 성격상 훈련도 되지 않은 고등학생을 전장에 투입하려는 계획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국가를 재건해야 할 학생들의 인적자원까지 말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전시 동원계획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조항도 있다.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낡은 조항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이 짓밟힐 우려가 있다.

* 전시 강제동원시 군번(단번)을 부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조항.

학교를 병영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계획이다. 만일 전시가 된다고 하면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강제로 동원하여 군번까지 부여하는 것은 학교병영화를 통해 획일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던 군사정권의 잔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 준전시상황이라도 동원될 우려가 있다.

전쟁위협상황인 충무 2종사태가 발효되면 학도호국단이 소집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시상황이 아닌 준전시상황, 혹은 위기상황시에도 학생들이 강제로 징집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2000년에 서명한 ‘유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는 전쟁에서 미성년자의 참여를 막고있으며 정부가 사실상 85년부터 폐지되다시피한 학도호국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부와 비상기획위원회는 교육부와 즉시 협의하여 충무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냉전과 군사독재의 산물인 전시학도호국단 계획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2. 두발자유, 교복자유는 사상의 자유다

○ 두발자유화로 본 학교 민주화

○ 자율과 창의 그리고 책임의식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