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순 자	보 도 자 료 2005.10.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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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1. 국민을 우롱하는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지정한 택지개발지구 12곳 중 8곳이 도시가스회사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거부

-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흥덕, 고양 풍동․일산․행신, 청주 산남3, 부산 정관 택지개발지구 도시가스 공급 불가

2. 국가에너지 시설 방호체제 강화하라!

-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의 자체청경인력은 30%나 대폭 감축되었고 이로 인해 운영하는 경비초소의 40%가 빈 상태.

- 감사원, 국정원, 경찰청, 군부대,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방호점검을 실시했지만 방호상황은 부실

- 유사시에 신속대응 해야 할 군, 경찰, 소방서가 10km 밖으로 떨어져 있어 초동진압 역부족.

3. 119구급대 사건보고서 통계조사‘승강기 사고 구조체계 마련의 필요성’

- ‘04년 구조건수 5,511건(일평균 15.1건), 연평균 사고발생율 1.96%/ 119전화      가 전체의 86.8%

- 마스터키 카문개방이 전체의 86.8%로 과잉 인력과 장비가 투입

- 현 검사기관이나 보수업체와 119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과잉지원 막아야

4. 외국인노동자 집중분포 지역, 외국인근로자전용 복합주거시설 건립 절실

- 산업연수생제 폐지 1년3개월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공단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전용 복합주거시설 건립 절실

- 고용허가제의 경우,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7.1.1.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5. 산자부 및 산하기관 여성·장애인 채용실태 ‘천태만상’

- 박순자의원, 2005년 산자부 국감을 통해 전 피감기관에 대해 여성·장애인채용현황 분석자료 내놔

- 수출보험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중기청, 산업자원부 등이 여성 및 장애인 채용비율 양호

-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전기안전공사 등이 낙제점

- 양호한 기관도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갈 길 멀어, 여성의 경우 하위직에 80~90%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의 경우 남성, 경증 장애인 많아

1. 국민을 우롱하는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산업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지정한 택지개발지구 12곳 중 8곳이 도시가스회사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거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순자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흥덕, 고양 풍동․일산․행신, 청주 산남3, 부산 정관 택지개발지구에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문제의 발단은 산자부가 택지개발지구 난방을 지역난방으로 하고 취사용 도시가스만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토록 하자 도시가스회사에서 배관투자비 및 제반유지비용 등 손실과다로 인해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취사용 도시가스만은 공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가스관 공급비 중 일부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32개 도시가스사가 있으며 지난해 이들 도시가스사의 매출총이익은 1조965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이익만도 2,488억에 이른다. 수도권 7개 도시가스사의 매출총이익은 5,588억원에 당기순이익은 1,344억원.

박의원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독점권은 사업자 편의대로 공급여부를 선택하라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99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삭제한 공급의무조항(19조)을 부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는 원활한 가스수급과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산자부장관이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또는 사업의 통ㆍ폐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계속 취사용 가스공급 거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단 한차례도 조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판교지구의 경우 6월에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고도 도시가스관 매설 여부가 해결되지 못하자, 지난 8월23일에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산자부에 보냈다.

건교부가 산자부에 사실상 조정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아직도 검토 중인 상황.

《 참고자료 》

□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으로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12개 지역중,

○ 8개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거부되어 배관설치 협의중.

지역	택지명	도시가스사	도시가스 공급 진행사항	세대수	입주계획
성남	판교	대한	택지개발사업자와 협의중	29,700	‘08.6
화성	동탄	삼천리	택지개발사업자와 협의중	39,825	‘06.12
용인	동백	삼천리	도시가스배관 설치중 (‘05말 완료예정)	16,672	‘06.2
	흥덕	삼천리	배관설치 협의 예정	9,180	‘08.12
	죽전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중	18,476	‘04.6
	보라	삼천리	도시가스배관 설치중	4,516	‘06.11
파주	교하	서울	도시가스배관 설치중	10,414	‘06.12
고양	풍동	서울	택지개발사업자와 협의중	7,683	‘06.6
	일산	서울	택지개발사업자와 협의중	6,121	‘07.7
	행신	서울	택지개발사업자와 협의중	5,010	‘08.
청주	산남3	청주	택지개발사업자와 협의중	6,091	‘06.11
부산	정관	부산	공급가능한 것으로 협의	28,668	‘08.9

□ 열원시설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 환경부 고시에 의거 LNG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한 사례

회사명	시설용량(G/h)	도시가스사	현재 진행사항
LG 파워	146	삼천리	기본사용량 보장후 협의완료(‘10년, 28,443천㎥)
한국 지역 난방 공사	40 (여의도, 20×2기)	서울	협의 진행중이나, 계속 공급거부(미완료)
	103 (상 암) (25×2기, 53×1기)	서울	협의 진행중이나, 계속 공급거부 (미완료)
	고양 국제전시장 CES사업	서울	고양시에서 도시가스 배관 자체설치
	은평 뉴타운 CES사업	서울	현재 서울시에서 중재중 (미완료)
	68 (서 초, 34×2기)	대한	해결(지역난방공사 26.7억 공사비 부담)
	68 (송 파, 34×2기)	대한	해결(보일러를 도시가스용으로 교체)

2. 국가 에너지시설 방호체제 강화하라

박순자의원이 산업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IMF이후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의 자체청경인력은 30%나 대폭 감축되었고 이로 인해 운영하는 경비초소도 40%나 대폭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과학화장비 체제에 따른 인력감축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과학화장비들은 잦은 고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석유공사 구리비축기지의 경우 지난해부터 총 21차례에 걸쳐 감사원, 국정원, 경찰청, 군부대, 그리고 산자부에서도 방호점검을 실시했지만 방호상황은 부실 그 자체.

또한 유사시에 신속대응 해야 할 군, 경찰, 소방서가 10km 밖에 위치해 사실상 비상상황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없는 곳도 많아 비상상황을 초동진압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박순자의원은 “청경인력과 운영초소가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낡고 고장난 과학화장비로는 에너지시설의 안전은 확신할 수 없다”며 “과학화장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더불어 첨단장비로의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원거리에 위치한 군, 경찰, 소방서는 신속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산자부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경계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에너지시설물의 방호체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만큼, 산자부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정원 등 방호시스템 유관기관과 함께 ‘에너지시설 방호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상황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1. 청경인원 구조조정 심각

○ IMF이후 인원구조 조정시 청경인원 감축 심각

구 분		청경인원 조정형황			경비초소 운영현황
		1997년	2005년	조정인원(비율)	1997년	2005년	조정수(비율)
한국전력	옥인변전소	4	6	2 (50.0)	1	1	-
	동서울전력	22	14	△8(△36.4)	4	3	△1 (△25.0)
	서서울전력	32	13	△19 (△59.4)	6	2	△4 (△66.7)
	신제천변전	16	11	△5 (△31.3)	2	1	△1 (△50.0)
	신옥천전력	19	16	△3 (△15.8)	4	3	△1 (△25.0)
	청양전력소	16	13	△3 (△18.8)	4	3	△1 (△25.0)
	아산전력소	12	10	△2 (△16.7)	2	2	-
	신광주전력	14	11	△3 (△21.4)	3	2	△1 (△33.3)
	서대구전력	16	9	△7 (△43.8)	3	1	△2 (△66.7)
	신포항전력	16	13	△3 (△18.8)	3	2	△1 (△33.3)
	북부산전력	18	14	△4 (△22.2)	6	3	△3 (△50.0)
	신울산전력	16	10	△6 (△37.5)	4	2	△2 (△50.0)
	신마산전력	16	11	△5 (△31.3)	4	2	△2 (△50.0)
	소 계	217	151	△66 (△30.4)	46	27	△19 (△41.3)
석유공사	울산비축	59	44	△15 (△25.4)	13	8	△5 (△38.5)
	거제비축	63	38	△25 (△39.7)	14	8	△6 (△42.9)
	평택비축	49	37	△12 (△24.5)	10	6	△4 (△40.0)
	구리비축	49	34	△15 (△30.6)	10	6	△4 (△40.0)
	소 계	220	153	△67 (△30.5)	47	28	△19 (△40.4)
가스공사	평택기지	59	43	△16 (△27.1)	15	10	△5 (△33.3)
	인천기지	68	46	△22 (△32.4)	21	11	△10 (△47.6)
	소 계	127	89	△38 (△29.9)	36	21	△15 (△41.7)
한국수력 원자력	고리원자력	131	117	△14 (△10.7)	18	20	2 (11.1)
	영광원자력	131	140	9 (6.8)	20	20	-
	월성원자력	109	110	1 (0.9)	17	17	-
	울진원자력	96	137	41 (42.7)	17	21	4 (23.5)
	한강수력	57	43	△14 (△24.6)	24	15	△9 (△37.5)
	소 계	524	547	23 (4.4)	96	93	△3 (△3.1)

※ 한국전력, 특수경비원 용역경비 시설(9개소) : 의정부전력소, 양주변전소, 신가평변전소, 영서전력소, 신안성변전소, 신태백변전소, 신서산변전소, 신김해변전소 제외.

※ ‘97년부터 가동 시서 제외 : 석유공사(여수, 서산, 용인, 곡성, 동해), 가스공사(통영)

※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된 5개 발전사 제외.

2. 가장 근접한 유관기관 현황(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구 분		5km이내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20km이상
한국전력	옥인변전소	경찰서(1.5km) 소방서(1.5km)			군부대(16km)
	의정부전력	경찰서(5km) 소방서(5km)	군부대(9km)
	양주변전소	소방서(3km)		군부대(11km)		경찰서(25km)
	신가평변전		소방서(8km)		군부대(20km)	경찰서(25km)
	동서울전력	소방서(1km)			경찰서(20km)
	영서전력소	경찰서(4km) 소방서(4km)			군부대(20km)
	서서울전력		경찰서(7km) 군부대(7km) 소방서(7km)
	신안성변전		군부대(9km)	경찰서(13km) 소방서(13km)
	신시흥변전	경찰서(4km) 소방서(5km)	군부대(7km)
	신제천변전	경찰서(5km) 소방서(2km)
	신태백변전			군부대(15km)	소방서(17km)
	신옥천전력	군부대(3km) 경찰서(5km) 소방서(5km)
	청양전력소	군부대(3km) 경찰서(1km) 소방서(1m)
	아산전력소		경찰서(10km)	군부대(12km) 소방서(12km)
	신서산변전					군부대(25km) 경찰서(27km) 소방서(27km)
	신광주전력		경찰서(7km) 소방서(6km)	군부대(13km)
	서대구전력	소방서(4.5km)	경찰서(5.5km) 군부대(7km)
	신포항전력	경찰서(4km) 소방서(3km)	군부대(10km)
	북부산전력	경찰서(2km) 소방서(2.5km)	군부대(10km)
	신울산전력	소방서(5km)	군부대(7km)			경찰서(25km)
	신마산전력	소방서(3km)	경찰서(8km)			군부대(23km)
	신김해변전		소방서(10km)	군부대(13km)

구 분		5km이내	10km이내	15km이내	20km이내	20km이상
석유공사	울산비축	소방서(2km) 군부대(5km)		경찰서(14km)	해 경(20km)
	거제비축		군부대(8km) 경찰서(7km)		소방서(18km)
	여수비축			군부대(11km)	경찰서(18km) 해 경(18km) 소방서(18km)
	서산비축					군부대(40km) 경찰서(35km) 해 경(50km) 소방서(35km)
	평택비축				소방서(20km)	군부대(25km) 경찰서(40km)
	구리비축	경찰서(5km)	소방서(8km)	군부대(14km)
	용인비축		군부대(7km)	경찰서(15km) 소방서(13km)
	곡성비축		군부대(10km) 경찰서(9km) 소방서(9km)
	동해비축	군부대(3km) 소방서(3km)	경찰서(3km)
가스공사	평택기지	군부대(2km)	해 경(7km)		경찰서(17km) 소방서(17km)
	인천기지			군부대(12km) 경찰서(15km) 해 경(14km)	소방서(16km)
	통영기지		소방서(9km)	군부대(11km) 경찰서(15km)	해 경(19km)
한국수력 원자력	고리원자력	군부대 상주	경찰서(7km) 소방서(10km)
	영광원자력	군부대 상주 경찰서(5km)			소방서(20km)
	월성원자력	군부대 상주	경찰서(8km)			소방서(45km)
	울진원자력	군부대 상주	경찰서(10km)		소방서(20km)
	한강수력	군부대(3km)		경찰서(15km) 소방서(13km)

3. 119 구급대 사건보고서 통계조사 - 승강기 사고 구조체계 마련의 필요성 -

1)‘04년 구조건수 5,511건(일평균 15.1건), 연평균 사고발생율 1.96%

○ 전년대비 건수에 있어서 305건, 비율로는 5.9% 증가

○ 119구조대의 구조건수는 119구급대가 승강기로 인해 하루평균 15.1건을 출동․구조하는 것으로 승강기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시사

○ 최근 5년간 연평균 승강기 구조건수 증가율 9.8%

[119구조대의 승강기 관련 구조건수 증가추이]         (단위: 대,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증가율
구조건수	3,086	3,727	4,389	4,572	5,206	5,511	9.8%
증가건수 (증가율)	110 (3.7)	641 (20.8)	662 (17.8)	183 (4.2)	634 (13.9)	305 5.9)

2) 신고방법 : 119전화가 전체의 86.8%

○ 승강기 사고에 대한 신고방법은 119전화가 4,431건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선전화는 생각보다는 매우 낮은 7.1%

[승강기신고 신고방법]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119전화	4,431	86.8
무선전화	360	7.1
일반전화	315	6.2
합계	5,106	100.0

3) 현장과의 거리 : 평균 4.3km, 5km 이내가 전체 80.1%

○ 승강기 사고 현장과 119구급대의 출동거리는 3km이내가 전체의 55.0%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80.1%는 5km 이내에 있음

○ 이는 단순 갇힘사고의 경우에 이용자들이 갇힘사고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신속한 119구급대 출동으로 신체상의 상해없이 손쉽게 구조 됨을 의미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3km 이내	2,962	55.0
3~5km	1,352	25.1
5~10km	830	15.4
10km 이상	242	4.5
합계	5,386	100.0

[사고발생 현장과의 출동거리]

4) 구조활동시간 : 평균 14.5분간 구조활동, 전체의 90.1%가 30분 이내 종결

○ 승강기 사고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이에 따라 평균 구조 활동시간이 매우

단시간내에 종결되고 있음

○ 이는 결국, 단순 승강기 사고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승강기사고 구조요령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10분 이내	2,710	52.6
10~20	1,304	25.3
20~30	629	12.2
30분 이상	510	9.9
	5.153	100.0

[승강기 사고시 119구급대의 구조활동시간]

5. 승강기 사고발생 유형: 기능고장 층간정지 48.1%, 단순 갇힘사고 46.5%

○ 119구급대 출동 승강기 사고의 대부분이 승강기 고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그 사고발생 유형이 극히 단순하여 이용자 또는 관리자가 사고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승강기 사고 구조요령등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갇힘 사고	2,437	46.5
정전에 의한 갇힘사고	150	2.9
기능고장에 의한 층간정지	2,589	49.4
끼임사고	67	1.3
합계	5,243	100.0

[승강기 사고의 발생원인]

6) 승강기 사고시 현장출동인원 : 사고건당 5.06명, 연인원 27,274명을 동원

○ 1건당 필수 구조요원이 4~6명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는 발생된 승강기 사고의 난이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승강기 사고에 상대적인 과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

[승강기 사고 발생시 현장출동인원]

구분	총원(명)	평균(명)
구조대원	25,875	4.80
구급대원	133	0.02
기타 현장출동인원	1,266	0.23
전체 현장출동인원	27,274	5.06

주)119구급대가 출동한 전체 5,388건을 대상

7) 승강기 사고시 구조장비 : 사고건당 2.48개, 연동원장비 13,374점을 투입

○ 승강기 사고 1건당 평균 1.16대의 구조차, 0.03대의 구급차가 투입되었으며,

에어백 등 기타 구조장비가 평균 1.29점이 투입

○ 이 역시 발생된 승강기 난이도와 상관없이 과도한 장비가 투입

구분	합계(개)	평균(개)
구조차	6,252	1.16
구급차	188	0.03
경찰장비	6	0.00
기타 동원장비	6,928	1.29
전체 동원장비	13,374	2.48

[승강기 사고 발생시 동원장비]

주)119구급대가 출동한 전체 5,388건을 대상

8) 승강기 구조인원 : 과잉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 됨

○ 승강기 사고 1건당 평균 5.06명 구조인력 투입, 2.48점의 장비가 투입, 평균 2.02명이 구조, 87.6%가 평균 10분 이내에 출동해서 전체사고의 90.1%가 30분이내 종결

○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유지보수 등 문제에 의한 승강기 고장에 의한 대부분 단순한 승강기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과잉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승강기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특히 단순 승강기 사고 발생시 체계저이고 실효성 있는 승강기 사고 구조요령 등의 제작․배포 및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9) 피해정도별 특성 : 2004년 사망 9명, 중상 47명 발생

○ 승강기 사고의 거의 대부분인 99.5%가 중상 이상의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것 없이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피해정도별
	계	사망	중상	기타
인원	10,868	9	47	10,812
비율%	100.0	0.08	0.43	99.49

[피해정도별 승강기 사고 발생현황]

10) 구조방법 특성 : 마스터키 카문개방이 전체의 86.8%를 차지

○ 119 구급대의 2004년도 통계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시 구조방법은 크게 4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마스터키를 통한 카문개방이 전체의 대부분인 8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승강기 사고시 구조방법]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마스터키 카문개방	4,485	86.8
수동조작에 의한 안전구조	494	9.6
에어백 이용 문개방	83	1.6
지붕개방 안전구조	58	1.1
기타	46	1.0

○ 이와 같이 승강기 사고시의 구조방법 유형이 극히 단순한 것은 향후 급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보다 현실성 있고 이용자 편의 중심의 승강기 사고 구조체계의 정립 할 필요가 있음.

11) 승강기 사고 구조체계

○ 119의 인력과 장비가 극히 단순사고에 과잉 투입되고 있는 것은 낭비로 119 운영에 지장을 주어 본 임무 처리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음

○ 현 검사기관이나 보수업체와 119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승강기 전문업체나 검사기관이 직접 사고현장에 투입되도록 유인함으로써 과잉 119 출동으로 인한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승강기 전문 업체나 검사기관이 전담지역을 구성하여 책임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직접 고장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유도해, 불필요한 단순사고에 의한 사고발생에 따른 119 동원을 막아야 할 것임.

[119 구조대 출동횟수 및 인명구조 현황]

구분	출동현황		인명구조현황
	출동 건	비고	구조인원	비고
1996	2,222	-	4,630	-
1997	2,536	+314	5,452	+822
1998	2,976	+440	6,952	+1,500
1999	3,086	+110	7,862	+910
2000	3,727	+641	9,183	+1,321
2001	4,389	+662	10,390	+1,207
2002	4,572	+183	10,726	+336
2003	5,206	+634	11,379	+653
2004	5,511	+305	12,078	+699
2005(상반기)	2,521		5,595

* 소방방재청 제공

4. 외국인노동자 집중분포 지역, 외국인근로자전용 복합주거시설 건립 절실

산업연수생제 폐지 1년3개월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공단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전용 복합주거시설 건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9월말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7만2천8백여 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기숙사시설에서 거주하는 산업연수생은 6만여명 수준이며 나머지 11만여명은 고용사업장 인근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7.1.1.부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박순자의원은 “안산 원곡본동의 경우 4,000 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집단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원곡1동에는 320 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인근 주민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더 늦기전에 공단내에 외국인전용 복합주거시설을 건립해서 기숙사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소규모 중소제조업의 외국인력 유인을 촉진시키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보다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예방효과와 통합관리 측면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  산자부 및 산하기관 여성·장애인 채용실태 ‘천태만상’

산자부 및 산하기관의 여성 및 장애인 채용실태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자부 전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및 장애인 채용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출보험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중기청, 산업자원부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전기안전공사는 여성비율, 장애인비율 모두 낙제점이었다.

박의원은 “예상외로 산자부 본부, 중기청 등 정부부처가 여성과 장애인의 채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석유공사(2.1%), 대한석탄공사(2.1%), 가스기술공사(2.6%)는 여성채용율이 매우 낮았고, 코트라(0.5%), 산업단지공단(0.5%), 가스공사(1.3%), 가스기술공사(1.3%), 에너지관리공단(1.4%), 한수원(1.4%) 등이 장애인채용율이 매우 낮았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채용율이 우수한 경우에도 하위직에 80~90%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의 경우도 경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 채용구조의 질적인 면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해 여성·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기에 앞서 정부부처와 공기업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할때 고용평등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자부 및 산하기관 여성·장애인 채용비율 비교>

(2005.08현재, 단위:%)

순위	기관명	여성 비율	하위직 구성비	기관명	장애인 비율
1	KOTRA	21.8	82.8	중소기업청	4.4
2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	21.2	88.9	수출보험공사	2.5
3	수출보험공사	21.1	82.9	산업자원부	2.5
4	산업자원부	19.6	84.1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	2.4
5	중소기업청	18.3	72.1	광업진흥공사	2.4
6	한국수력원자력	18.0	98.4	가스안전공사	2.3
7	중소기업진흥공단	17.3	86.1	한국석유공사	2.1
8	특허청	15.0	57.7	대한석탄공사	2.1
9	산업단지공단	14.1	94.4	한국전력	2.0
10	에너지관리공단	13.0	96.4	중소기업진흥공단	1.8
11	광업진흥공사	13.0	83.7	전기안전공사	1.7
12	한국전력	12.0	99.9	특허청	1.5
13	가스안전공사	11.2	100.0	한국수력원자력	1.4
14	한국가스공사	7.5	76.2	에너지관리공단	1.4
15	전기안전공사	3.8	85.4	한국가스공사	1.3
16	가스기술공사	2.6	92.0	가스기술공사	1.3
17	한국석유공사	2.1	89.0	KOTRA	0.5
18	대한석탄공사	2.1	91.8	산업단지공단	0.5
	전체평균	13.0	86.8	전체평균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