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푸른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질의서
대 상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문 의	Tel.02-784-6169 Fax.788-3815	일 자	2005.9.26

“비 오려 할 때 우산 걷기보다 비 올 때 우산 줄 수 있어야”

금융권에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만큼 책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비가 오려 할 때 우산을 걷기보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2005. 7. 31. 21세기 경영인클럽 하계포럼에서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 형제는 용감했고, 금감원은 무능했다.

- 금융감독 부실의 백과사전

□ 형제는 용감했고, 금감원은 무능했다.

- 금융감독 부실의 백과사전

○  외감법

-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외감법 20조, 증권거래법 207조의 2)

- 1995년～2001년까지 2884억원의 매출 과대계상으로 분식회계 자백

○  배임 등

- 지배주주 손실 계열사에 부담전가

- 박용만 부회장, 두산그룹 계열사인 N-shaper(벤처캐피탈)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입자 N-shper의 지분을 두산중공업과 두산에 인수케 함.

- 부실기업 지원 및 인수(배임)

- 박용성 회장, 고종사촌 김영일이 운영하는 일경물산(IKD)를 위해 (주)두산에게 12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서게 함. 일경물산 부실화 후, 인수합병토록 함.

- 지배주주의 대출금 이자 대납(배임, 횡령)

- 두산산업개발 1999년 말 유상증자에 참여위해 박용성회장 등 사주일가 2명의 대출금 293억원의 5년치 이자 138억원을 외부수주 비용을 과대계상하고 받은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대납.

○  기타 (외국환거래법, 특경가법, 횡령,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 외화밀반출

- 미국의 뉴트라팍 회사를 이용 800억원의 외화 밀반출

∙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 태맥, 동현엔지니어링, 넵스라는 위장계열사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 주가조작

- 두산건설과 고려산업개발 합병시 5,000원이상 되던 고려산업개발 주가는 합병직전 2,000원대로 유지. 주식매수청구가격이 2,182원으로 결정

∙ 신주인수권문제

- 1999. 12. 유상증자시 지배주주 일가가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는 제보. 신주 인수권의 거래가 있었다는 공시 없었음.

∙ 신협을 통한 손실처리

- 전 직원에게 그룹신협과 계열사 신협을 가입케하고 신협은 계열사 주식을 매입. 신협부실화 이후 기업들의 출자 후 손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