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5. 9. 27			매수 : 총17매
		담 당		배성훈	02-784-5704

■ 한국전산원

1. IPv6기반 인터넷 전화 - 연동(표준화)을 위한 대책은 있는가?

- 한국전산원에서 IPv6 기반의 인터넷전화(VoIPv6)를 시범사업으로 여러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IPv6 기반의 인터넷전화(VoIPv6) 표준화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2. RFID의 인식률은 본격적인 공공․민간분야 확산을 추진할 만큼 충분한 수준인가?

3. USN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은 올바른가?

- 이와 같은 상당 기간의 “센서 네트워크” 또는 “USN"관련한 정책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센서와 Sensing과 관련한 내용을 종전과 같은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기반“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념조차 정립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GSM IPR Claim관련

- GSM 로열티 부담시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의 전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

2.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 마련 시급

3. ITFIND 이용 및 활용 현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IPv6기반 인터넷 전화 연동(표준화)관련

○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839의 8대 서비스중 하나인 인터넷전화(VoIP)가 3대 인프라인 BcN과 IPv6 기반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 아래 그림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기존의 전화시스템(PBX)이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음.

<그림-1> 전세계 PBX(TDM)가 IP PBX로 전이되는 추이

출처 : CISCO

-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최근 인터넷 전화를 통신사업자 및 민간기업에 이어 공공기관에서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음.

○ 이처럼 인터넷전화의 도입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표-1>과 같이 서로 다른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 이 표준들 사이에는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향후 상호간의 연동을 추진할 때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

※ 통신사업자 D사의 경우 인터넷전화(VoIP) 고객중 60%(약 300개기관)가 H.323을 40%(약 200개기관)가 SIP를 사용중

<표-1> 인터넷전화 기술 표준현황

구 분	용 도
H.323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데이터를 TCP/IP와 같은 패킷 교환 방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위한 ITU-T의 표준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IP 네트워크에서 음성통신을 위한 세션을 수립하고 해체하는 신호 프로토콜로, 엔드유저를 다집단 음성 및 화상회의로 로케이팅 및 연결해주는 VoIP 전화기용 표준
MGCP (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단순함을 유지하면서 신뢰성 있는 호처리를 구현하는 인터넷전화 프로토콜

- 이와함께, 인터넷 주소체계도 IPv4와 IPv6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앞으로 모든 인터넷이 IPv6기반으로 전환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전화도 IPv6를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표-2>와 같이 여러 공공기관에서 인터넷 전화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나 <그림-2>와 같이 공공기관 인터넷전화간의 상호 연동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표-2> 공공기관 및 학교의 인터넷전화 도입 현황

병무청(전국망), 수자원공사(전국망), 기상청(전국망, 음성회의), 은평구청, 원주시청, 울산남구청, 경기도청 일부, 순창군청, 양양군청, 건국대학교, 괴산군청(VoIP방송), 철원군청(VoIP방송), 광진구청(VoIP방송), 송파구(VoIP방송), 담양군청, 고성군청(ISP), 광주북구청, 속초시청, 서울교육지원센터, 무주군청 등 20여개 기관 및 학교

<그림-2> 공공기관 상호연동시 문제점

※ 이들간의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출시되긴 했으나 복잡하고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한국전산원에서 IPv6 기반의 인터넷전화(VoIPv6)를 시범사업으로 여러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Pv6 기반의 인터넷전화(VoIPv6) 표준화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참고>

◦ VoIP(인터넷전화) 사업자 현황

∙ 1998년 새롬에서 다이얼패드 서비스로 VoIP를 국내 최초 소개

- 초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전화 품질이 좋지 않았음

- 2005년부터 VoIP는 기술의 발전을 통한 품질 개선, 제도 마련(070 VoIP 전용 번호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한 본격 상용화 진행중

∙ 현재 KT, 데이콤, SK네트웍스, 하나로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사업자들이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070 인터넷전화 사업자 현황

∙ 2005년 3월부터 070번호 기반 VoIP 사업자 선정을 개시

- 드림라인, SK네트웍스,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SK텔링크,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KT 등 7개 기간통신사업자와 애니유저넷, 삼성네트웍스, 큰사람컴퓨터, 원텔 등 다수 별정통신사업자가 070 서비스 사업권 획득(05.8)

※ KT, 데이콤, SK네트웍스는 전자정부통신사업자로도 선정되 공공기관에도 VoIP 서비스 제공 예정

- 이중 삼성네트웍스, 에니유져넷은 070번호 기반의 VoIP 서비스를 8월22일부터 제공 중

. 기본요금 : 2,000원, 3분당 요금 : 45원

∙ 연말까지 100개 이상의 070번호 기반의 VoIP 사업자 등장 예상

◦ 공공기관 VoIPv6 시범서비스 현황

∙ 수행기관 : 주식회사 데이콤

∙ 대상 : 국방부, 부산기상청, 대전광역시청 등 공무원 16,000여명

∙ 기간 : 2005년 5월 4일 ~ 11월 3일(8월 서비스 개시)

∙ 서비스 내용

- IPv6 인터넷 기반의 VoIP 서비스를 공공기관 대상으로 제공

- 일반 음성통화, 영상전화, 다자간 통화 등 서비스 제공

∙ 산출물

- 공공기관 VoIPv6 참조모델(32,000개 공공기관에 배포 예정)

- IP 전화기 및 IP PBX 등 IPv6 상용 장비(첨부 참고)

USN 관련

○ 정부는 향후 IT 발전방향 중의 하나로서 sensing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 정부는 “USN 구축 마스터 플랜”을 통하여 유비쿼터스 IT와 관련한 sensing의 내용을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기술된 “USN”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당 기간의 “센서 네트워크” 또는 “USN"관련한 정책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센서와 Sensing과 관련한 내용을 종전과 같은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기반“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념조차 정립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

- “센서 네트워크”와 관련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전략 논의에서 센서와 관련한 정책적 접근을 “네트워크 기반”의 전략으로서 도입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를 유발할 가능성 있음.

IT839 전략, u-KOREA 국가전략 등

○ 정부는 센서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기반(USN)" 또는 "USN 기반서비스”로서 개념 도입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데 전산원장의 견해는?

RFID의 인식률 관련

○ 한국전산원은 2004년부터 물품관리(조달청), 탄약관리(국방부), 수출입물류(산업자원부), 항공수하물(한국공항공사), 수입쇠고기(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항만물류(해양수산부) 등 6개 분야에서 42억원 규모로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05년에는 감염성폐기물(환경부), 개성공단반출입관리(통일부), F-15K자산관리(공군본부), u-Museum서비스(국립현대미술관), 항공화물(인천광역시), 대관령한우(강원도) 등 6개 분야에서 35억 규모로 RFI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4년도 6개 RFID 시범사업의 기술적 성과를 분석하여 본 결과 사업 전체적으로 약 97% 정도의 RFID 인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물품정보 확인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의 인식률은 약 88%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월마트의 테스트 결과 역시 90% 내외의 인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시범사업의 기술적 성과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평가됨.

○ 그러나 향후 RFID 적용 분야 등을 고려해 볼 때, 97%라는 RFID 인식률은 본격적인 공공․민간 분야 확산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 특히 항공수하물 시범사업의 경우, 인식률이 100%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동 사업의 목적인 항공 수하물 추적관리가 완벽히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 현재의 RFID 인식률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는 충분한 수준인지, 앞으로 인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GSM IPR Claim관련

○ GSM 핵심 특허는 주요 Major 9개사에 집중되어 있음.

- Nokia, Philips, Ericsson, Motorola, Siemens 등 9개사 150개 핵심특허 보유.

- 현재 로열티를 요구하는 업체는 5~6개 정도로 국내 10여개   업체가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로열티는 10%이상으로 추정

○ 본격적인 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작 및 특허기한 임박 등의 사유로 IPR 보유사 과거분에 집착 경향이 증가.

- 특히 미주 유럽 진출에 대한 강력한 저항(영업방해, 국가별 사업자에 경고 등)의 형태로 수출위주의 한국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

○ GSM 로열티 부담시 중․소 단말기 제조업체의 전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판매 마진 5~10%, WAP, MMS 및 Java 등의 로열티 5%, 제조비용 15%, 부품원가 70%의 현실에서 GSM IPR 보유사로부터의 15% 로열티 요구는 마진이 0%로서 사업성 전무한 상태 유발.

- 또한 시장별 총 판매 누적치에 대한 로열티가 예상됨에 따라 상당수 제조사의 도산이 우려됨.

○ ‘04년 하반기 정보통신부 주관 정보통신진흥원(IITA) GSM 특허동향 분석 사업 수행하여 지원함.

- GSM 특허 동향 및 업체 요구사항 정립

- GSM 핵심특허 조사 및 기술분류

- 대응전략 수립 및 핵심특허 요지리스트 작성 및 분석

○ 그러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신설된 지적재산권전략팀 구성목적과 실적은 무엇이며, 특허 분쟁에 대비한 자문역할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실제 GSM 단말기 제조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중․소 GSM 단말기 제조사의 주요 특허분쟁관련 애로사항은 파악하고 있는지?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 마련 시급

○ 정보통신진흥기금은 ‘93년부터 통신사업자 출연금과 정부전입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93～’04년까지 총 6조 8,37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 IT연구개발 등에 총 5조 46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04년말 현재 1조 7,910억원의 재원이 남아 있음.

- 기금조성 및 사용

(‘04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93~‘00	‘01	‘02	‘03	’04	합 계
조 성	35,558	16,743	6,808	4,783	4,478	68,370
사 용	16,082	12,749	7,913	6,893	6,823	50,460
순조성	19,476	3,994	△1,105	△2,110	△2,345	17,910

※ 일반계정(‘05년 폐지) 및 융자사업 제외

○ 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IT R&D에 투자한 결과, IT 산업은 IMF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경제 재도약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상.

- 이에 따라 IT 산업 수출액 및 비중은 매년 확대되고 반도체, 이동통신단말기, 컴퓨터 등은 세계 1등 수출 상품으로 부상.

○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IT 기초기술 및 원천기술력 부족으로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계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IT 부품산업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

-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미래 유망 IT 기술개발 및 IT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

○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04. 12월 확정 발표한 ’04~‘08년까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중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IT R&D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04~'08 IT R&D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구 분	‘04	‘05	‘06	‘07	‘08
출연규모(A)	7,038	6,990	7,300	7,628	7,968
- 사업비 규모	9,538	8,990	10,300	11,128	11,468
- 융자 규모※	(2,500)	(2,000)	(3,000)	(3,500)	(3,500)
조성규모(B)	3,962	7,036	4,784	5,623	5,750
수지규모(B-A)	△3,076	46	△2,516	△2,005	△2,218
순조성 규모	17,179	17,225	14,709	12,704	10,486
※ 융자는 수지규모에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에서 융자규모를 뺀 출연규모 산정

○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연구개발결과 발생한 기술료(529억원)를 기금으로 전입하고, WiBro 주파수 할당대가, 위성 DMB 및 LBS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를 기금의 수입으로 조치하고

- 또한 초고속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사업을 출연금 부과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재원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재원의 70% 이상을 통신사업자의 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현재의 재원조달 방식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 특히 매출액에 연계된 사업자출연금 등 시장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수입구조로는 장기적, 안정적 재원조달이 힘들 것으로 예상.

☞ 이에따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IT R&D 전담재원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 이와 같은 신규재원 발굴 노력과 더불어 기존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ITFIND 이용 및 활용 현황

○ 현재 우리는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에 있으며,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정보의 창출, 공유 및 활용 정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

- 즉, 모든 정보는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널리 공유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됨.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과 비교하여 지식정보의 창출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은 취약한 실정.

- 특히, 정보통신분야는 급격한 기술진보 및 신산업 생성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뢰성 있는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 민간의 전략 수립 여부가 정보통신산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핵심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연구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관련 자료를 DB화하고, 이를 원활히 검색할 수 있는 ITFIND라는 웹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나 연구계에 정보통신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

○ ITFIND는 한국전산원(NCA) 등 60개 정보통신관련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IT관련 특허, 학술, 표준 등의 IT기술전문정보 등 총 610여만 건의 DB를 구축하여 IT분야 종사자들에게 제공

○ 특히, 기술개발 및 제품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반자료가 되는 특허의 경우 693개 IT중소벤처기업들이 무료로 제공받아 자체 기술개발에· 활용.

< 참고자료 : ITFIND DB 구축현황 >

구 분	2004 年	2005 年 상반기
주요 DB내역	‧ 보고서 : 16,039건 ‧ 유관기관정보 : 559,464건 ‧ 정기간행물 : 22,561건 ‧ IT특허 : 5,200,000건 ‧ IT학술 : 100,000건 ‧ IT표준 : 33,681건 ‧ IT통계 : 292건 ‧ 세미나/컨퍼런스 : 7,857건 ‧ 기타 : 62,161건	‧ 보고서 : 17,932건 ‧ 유관기관정보 : 554,847건 ‧ 정기간행물 : 24,162건 ‧ IT특허 : 5,300,000건 ‧ IT학술 : 100,000건 ‧ IT표준 : 34,227건 ‧ IT통계 : 342건 ‧ 세미나/컨퍼런스 : 8,438건 ‧ 기타 : 68,514건
구축건수	총 6,002,055 건	총 6,108,462 건

☞ 현재 어느 정도 사람들이 동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ITFIND의 정보는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을 비롯하여 민간포탈인 Paran, Yahoo, Empas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ITFIND의 DATA의 민간포털에서 이용현황과 더 많은 국민들이 귀 원의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민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