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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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과학기술부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00년 3건에서 ′05년 12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기관차원에서

북한과학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 중

과기부 차원에서도 검토필요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이후 국회 과기정위에서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이 또 다시 화두로 올랐다.

과기부는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측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한 이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권 선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 중구)은 ‘남북과학기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과 ‘지난 8월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의제 발굴을 위해 실시한 수요조사’에 대해 질의하고,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및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그 간의 사업성과들에 대해 점검했다.

그리고 권 의원은 ‘현재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기관차원에서 북한과학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초기 협의단계에 머물러있다’며, ′00년 3건에서 ′05년 12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과기부차원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사업(경북대학교와 북한 농업과학원)’,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양성 시범 협력사업(포항공대와 북한 평양정보센터)’ 등이 수년에 걸쳐 수행되어 왔고, ′05년부터 ‘북한 풍력자원 및 풍력기술개발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신규과제가 급증했다.

더불어 권 의원은 ‘단기적으로 식량에너지난 해소, 기상재해예방 등에 대한 협력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법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관련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 끝 -

【별 첨】

′00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남과 북이 교류하고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담당기관 (책임자)	기간	예산(정부)	북측기관
북한적응형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	경북대학교 (김순권)	′00 ′01 ′02 ′03 ′04	200,000 250,000 280,000 280,000 50,000	농업과학원
북한지역농작물의병충해 구제용농약시험연구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	′00 ′01 ′02 ′03	50,000 150,000 180,000 180,000	농업과학원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양성시범협력사업	포항공대 (박찬모)	′00 ′01 ′02 ′03 ′04 ′05	85,000 150,000 150,000 105,000 80,000 50,000	평양정보센터
북한의최근과학기술동향조사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01 ′02 ′03	30,000 107,000 115,000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남북한과학기술협력과제도출및북한과학기술연구회운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04 ′05	70,000 100,000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북한과학기술정보전용 웹사이트구축 및 운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1: 한선화) (′02~: 최현규)	′01 ′02 ′03 ′04 ′05	70,000 163,000 170,000 200,000 200,000	중앙과학기술 통보사
남북공동 과학기술용어 비교조사연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박택규)	′02 ′03	120,000 120,000	제일조선과협 김책공대
자생식물분야 남북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혁)	′03 ′04	30,000 100,000	북한과학원
남북정보통신표준화연구	정통부	′03	300,000	-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자동기상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기상청	′04	7,000	-
북한의 풍력자원 및 풍력기술개발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	인하대학교 (손충렬)	′05	50,000	북한과학원
1/100만 한반도 수치지질도 작성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병주)	′05	50,000	북한지질연구소
남북도로교통건설기술공통시방서 작성	교통개발연구원 (권영인)	′05	40,000	민족화해협의회국토환경보호성
백두산천지지질기록을이용한동북아시아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진재화)	′05	40,000	북한과학원
북한주민생필용 정밀화학제춤 생산시험 연구	한국화학연구원 (김대황)	′05	30,000	북한과학원
북한IT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남성욱)	′05	30,000	일본씨지에스(주)북한IT기관
남북협력우선과제발굴을위한북한과학기술문헌동향분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현무)	′05	30,000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자연사박물관전시물과교육프로그램의 남북교류사업	계룡산자연가박물관 (조한희)	′05	30,000	김일성대학자연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