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10. 4(화)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대한주택 보증(주)	건교위 회의실 (국회)

1조 6617억 빚더미 대한주택보증(주)

직원들 피복비로 4억 3187만원 집행 !

1. 업무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

2. 앞으로의 개선책?

3.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점.

Q 1. 업무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문제점.

□ 대한주택보증(주) ‘05 현재 부채현황 : 1조6,617억원

□ 피복 보조비 지급현황

(단위:천원)

구 분	편 성	집 행
		인원(명)	금액	1인당 기준
2001년	101,850	280	84,000	300
2002년	98,700	271	94,850	350
2003년	107,200	279	106,020	380
2004년	147,000	300	147,000	490
2005년	148,500	-	-	-
총계	603,250	총 1,130명 분	총 431,870	평균 380

☞ 2001년 상반기에 29명의 여직원에게 462만여 원(1인당 16여만원)     의 피복보조비를 지급하고서도 하반기에 위 여직원들을 포함한       279명의 전 직원에게 8,370만원(1인당 3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       하였고, 2002년도 9,485만원(1인당 35만원), 2003년도에는 1억602만     원(1인당 38만원)의 피복보조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     년도에는 1억4700만원(1인당 약 49만원)의 피복보조비를 지급했음.

지금까지 총 6억325만원을 예산편성 후 1,130명분인 4억3,187만원     , 1인당 평균 38만원씩을 일괄 지급함.

■ 대한주택보증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대외적으로 주요기관과 업무협의 등을 위한 품위유지를 위해 적절     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피복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하던데, 정부산하 기관 중에 품위유지를 위해 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경우는 처음 들어봄.

사장! 여기서 말하는 품위유지란 무엇입니까?

□ 알아보니, 현재 주택보증 사옥입구의 Information Desk와 비서실     소속 여직원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고, 외근이나 영업직의          경우 피복보조비 지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업무의 연관성이나 내·외근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       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2. 앞으로의 개선책?

■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관해 물어보니,

복지규정에 피복보조비 지급시기 및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폐지하지 않고, 앞으로는 합법적으     로 피복보조비를 지급 하겠다는 뜻인지?

Q 3.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긴 점.

■ 업무상 영업을 자주 사용하는 부서의 경우 사측에서 피복비를        내줘야 하는 게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만,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전 직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임. 이러한 풍조가 건교 산하기관 전체로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