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에너지관리공단 (2005. 10. 4 )
	국회의원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성남 수정구/ 산업자원위) www.suje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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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고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시급

신․재생에너지 투자 2011년까지 9조 1천억원,

연간 1조원 소요될 전망

에관공, 1%달성시마다 필요한 예산 등 장기적 계획 없어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액이 9조 1천억원으로 연평균 1조원이상이 소요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5%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1%달설시 소요될 예산등에 대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재원은 에특회계 및 전력기반기금에서 추렴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신․재생에너지 재원 부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이 부재한 것은 5%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사막에서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과 다르지 않다며, 물과 식량 없이는 고사위기를 맞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태년 의원은 선진국들의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소규모, 혁신기업에 벤처자금을 지원하고 정부과 민간이 2:1의 비율로 매칭펀드를 운영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린전력기금 조성에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한 소비자들에게는 소득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EU의 경우 화석에너지에 환경세 또는 탄소세 등을 부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김태년의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자급자족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한 고정적인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태년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게 무엇보다 1%보급목표 달성시마다 소요될 예산의 계획을 미리 세울 것을 당부하고, 2011년 5%보급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에특회계와 전력기반기금 내에서 신․재생에에너지에 소요될 재원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