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224호	Tel. 788-2430 / 784-3856
2005. 10. 9(일)	http://www.e219.or.kr

추락하는 국가채무상환능력

①국가재정에 대한 문제의식

- 국가부채 상환능력 추락(노 정권 2년동안)

∘국가직접채무상환능력은 100조원 가량

∘사실상 국가채무 상환능력은 약 157조원 떨어짐

- 정부마져 「빚내서 빚 갚기」 가속화 하고(‘05년 상환용 국채발행액 35%초과 예상)

국가채권은 결손처분이 예사(노무현정부 2년간 14.8조원 결손↔ DJ정부 3년과 비슷(16.4조원)

- 국가채권(130조원)과 국유재산(217조원)으로 국가채무(국가직접채무 203조원, 사실상국가채무 944조원)을 변제할 능력 있는가?

※ 노무현정부하에서 진행되는 국가채무 진행 5단계

- 집권초기에는 겁 없이 빚 늘리기

- 이제는 세금공세(근로소득세, 수도권 중소기업세금, 종부세, 소주 소비세, LNG 소비세, 징세행정 강화)로 국민 겁주기

- 좀 지나면 본격적 국유재산 팔아먹기(열린우리당의 정책대안)?

- 그다음은 개인금융자산 갉아 먹기?

- 그리고는? 미래세대에게 덮어씌우기?

②국가부채 상환가능성 확인 하자(p. 5)

※지난 2년간 국가부채는 70~165조원 증가하는데 상환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거나(23조원)기껏 23조원 증가

※국가채권이 국가부채보다 작고, 그나마 장부상 금액대로 가치 보존되고 있는지 의문

※사실상 국가채무(944조원)가 광의의 국가채권(396조원)보다 훨씬 크다

③국가채무는 분산․위장하고, 국가채권은 부풀려져 있는 게 아닌가?

※별첨자료 p(ⅱ)ꡒ국가채무의 국제비교는 어렵다ꡓ와 p(ⅳ)ꡒ국가채무의 주요부문별 특징ꡓ

④국가재산 팔아먹기 이전단계에서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할 국가채무관리체제 정비하라(p.5)

- 제안 1 : 감사원 휘하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일제히 국가채무/국가채권/국유재산관련 한 전수조사를 하고,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부실 때처럼 현상확인과 책임귀속을 조기에 확정

- 제안 2 : 전수조사는 3～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B/S, P/L작성은 지방자치단체․관변단체 포함하여 매년 작성

【별첨】국가채무문제 핵심

할 말 없는 노무현 재정

문제의식

1. 국가채무(직접채무, 사실상 국가채무)는 급증하는데, 국가채권도 줄어드니 도대체 어디다 100조원이나 되는 큰돈 썼나?

※보증채무, 우발채무, 유동성재산의 중요성

2. 정부마져 「빚내서 빚 갚기」가속화

국가채권은 결손처분, 미회수 예사

3. 정부가 융자해준 돈 받으려고, 부실운영 되고 있는 투융자기관(공기업, 4대신용보증기관 등)에게 혈세투입 계속……외형상 국가직접부채 줄이고 국가채권 있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사실상 재정부담은 마찬가지

4. 국가채권(130조원)과 국유재산(217조원)으로 국가채무(국가직접채무 203조원, 사실상 국가채무 944조원)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

-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적자성 채무(78조원)는 얼마 안 된다는데, 국가채무로 분류하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분류한 것 중에서 성격상 재정부담으로 귀착될 것이 많지 않은가?

- 특히 국가채권 중 융자금(105조원)은 실제로 얼마나 회수 가능한가? (융자금 취급기관의 부실문제 등)

- 국유재산(유형고정자산, 유가증권 등) 중 매각 가능한 자산은 얼마나 되는가?

※정부 투자기관․출자기관이 부채(사실상 국가부채)상환을 위해 보유자산 처분하는 경우라도 성격상 매각불가능하거나 교환가치 하락폭이 일반기업보다 현저히 클 경우가 많지 않을까?  (사실상 국가채무 파악의 중요성)

5. 국가채무 진행 5단계

- 집권초기에는 겁 없이 빚 늘리기

- 이제는 세금공세(근로소득세, 수도권 중소기업세금, 종부세, 소주 소비세, LNG 소비세, 징세행정강화)로 국민 겁주기

- 좀 지나면 본격적 국유재산 팔아먹기(열린우리당의 정책대안)?

- 그다음은 개인금융자산 갉아 먹기?

- 그리고는? 미래세대에게 덮어씌우기?

6. 벌써 급격히 국가부채 늘려가면서도 세율인상으로 국가부채상환 하려는 단계에 진입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재정부실을 감추거나, 통계상 국제비교하기 어려운 한국적 국가부채를 무조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우길 단계는 지났음.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고 국민에게 사죄한 뒤 새 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적자비율을 국제비교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별첨자료 “1―라”와 “4―D”에서와 같은 이유로 신뢰성이 낮으므로 국제기준에 의한 재정통계정비와 냉정한 국가채권/채무조사를 서둘러야 함.

[별첨 4-D] 우리나라의 약점 : 국제기준에 안 맞고 재정투명성․건전성․예산사업 효율성 부족

①통합재정의 범위가 협소(자료중, 3번 “국가채무의 주요부문별 특징” 참고)

②연금 재정이나 지급보증 등 국가채무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의 직접․간접부채가 큼

※공적자금 지급보증은 전액국채로 전환된 바 있음.

③금융기관의 준재정활동이 많음.  (사실상 재정부담을 겉으로만 분산→재정투명성 부족)

④재정지출억제나 재정규율에 대한 법적구속력/정치적 의지가 약함(예 : 포퓰리즘 때문에 600~700조원 대의 효율성 낮은 대형국책사업, 줄줄 새는 사회복지예산)

⑤외채규모가 크고 금융․자산시장이 취약하므로 재정이라도 튼튼해야 경제안전판 역할 담당(소규모 개방경제)

⑥선진국들과 달리, 안보비용․통일비용․고령화사회 대비 기타 사회보험시스템상 지급준비 부족 등 잠재적 재정소요가 급증할 가능성 큼(미래재정 소요과다로 재정 불안정성)

[별첨 1-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는 어렵다

ꄤ 공무원 및 군인연금

- 미국 : 적립식 연금의 채무(GDP대비 7.6%)만 포함, 비적립식 채무(GDP 대비 10.2%, 2001년)는 제외

- 캐나다 : 공무원 연금은 포함(GDP의 17.7%)

자립식 적립식 연금은 제외

ꄤ우리나라의 부채자료는 IMF의 경우 중앙정부기준

상황분석과 정책제언

1. 국가직접채무 상환능력 추락

(국가채무 늘려서 어디다 큰 돈 썼나?)

- 줄어든 국가채권(협의)까지 감안하면 노무현 정권 2년간 100조원의 행방이 궁금함

A. 국가직접채무증가액 : 69.5조원

(2002년 133.6조원 → 2004년 203.1조원)

B. 협의의 국가채권감소액 : 30.3조원

(2002년 160.5조원 → 2004년 130.2조원)

(융자금 △30조원, 예금예탁금 △3.7조원, 조세기타채권 3.7조원)

⇒합계 (A + B) : 99.8조원

[파악된 용도]

a. 공적자금 관련 보증채무를 국가직접채무로 전환 : 30조원

b. 예보 / KAMCO 에 대한 정부채권 포기 : 23.8조원

c. 국유재산증가 : 22조원

(특히 국책은행/공기업 등 비상장 유가증권 12.4조원, 기계․기구 3.8조원, 건물 3.6조원, 공작물 2.1조원 등 소득창출능력이 낮은 종류의 국유재산중심)

d. 사실상 재정적자 메우기 : 11.8조원

(적자국채는 5.5조원)

⇒ 합계 (a+b+c+d) : 88조원

[나머지 12조원의 행방은?]

- 대충 균형(?) 배분

2. 노무현 정권 2년동안 사실상의 국가채무 상환능력이 157조원 감소

- 사실상의 국가채무증가액165조원 (2002년말 778.5조원→2004년말 943.8조원)에 비해 廣義의 국가재산(협의의 국가채권 + 국유재산+한은 예치 외화자산 + 국고금)은 8조원(2002년말 388.4조원→2004년말 396.6조원)밖에 증가되지 못함.

- 157조원의 격차는 왜 생겼을까?

[파악된 용도]

a. 4대 연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 : 94.6조원

b. 통안증권 잔액 증가 : 58.5조원

c. 협의의 국가채무(직접 + 보증)증가 : 33.0조원

d. 정부출연기관 부채 감소 : △2.3조원

e. 정부투자기관 부채 증가 : 8.6조원

f.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채 감소 : △4.6조원

g. 예금보험기금 부채 감소 : △26.4조원

3. 결손 처분한 국가채권

- 노 정권 2년간 14.8조원

※DJ정권 3년과 비슷(16.4조원)

4. 미회수 국가채권의 증가

2002년말 6.3조원 → 2004년말 7.85조원

5. 정부가 빚내어서 빚 갚는 일, 확대되고 있는 현상

<연도별 국채발행중 국채상환용의 비중>

- 2005년 예상 : 35% 초과(24.8조원 / 69.1조원)

- 2004년 : 32%(20.1조원 / 63조원)

- 2003년 : 26%(13.1조원 / 50.6조원)

6. 국가 빚은 황새걸음, 상환능력은 뱁새 걸음, 그나마 뒷걸음

국가부채는 급증(70~165조원)하는데,

후일 국가채무의 상환재원이 될만한 국가채권은 오히려 감소하고, 또 처분 가능한 국유재산, 정부의 소득창출능력(세수, 광의의 국가채권), 심지어는 개인부문의 순금융자산증가 등은 국가부채증가액에 훨씬 못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노무현 정권 2년 동안 국가부채가 70~165조원 증가하는데 상환능력은

△22.8조원~최대한 22.7조원 증가!]

A. 국가직접부채 증가 : 70조원

B. 사실상 국가부채 증가 : 165조원

C. 협의의 국가채권 감소 : △30.3조원

D. 광의의 국가채권(협의의 국가채권 + 국유재산 + 정부보유 외화자산 + 국고금)증가 : 8조원

E. 국유재산 중 처분이 쉬운[주식+채권(債券)]은 오히려 감소:△0.5조원

F. 개인 순금융자산 증가도 상대적으로 적음(최후 단계에서 국가채무상환용으로 쓴다고 가정) : 43.5조원

7. 국가부채상환가능성 확인

①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130조원)은 국가직접채무(203조원)보다 작고

②광의의 국가채권(2004년말 396조원)은 사실상 국가채무(944조원)보다 작음

※개인부문의 순금융자산(536조원)을 합쳐도 부족함

※사실상 국가채무에서 정부투자기관․출자기관의 채무(90조원)을 제외해도 부족함

③그나마 국가채권중 융자금(105조원)과 국유재산(217조원)중 많은 부문은 사실상 회수불능 또는 성격상 매각불능으로 추정됨

[제안 1] 감사원 지휘하에 회계법인 등을 통해 일제히 국가채무 / 국가채권 / 국유자산관련한 전수조사를 하고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 부실조사때처럼 현상확인과 책임귀속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큼.

[제안 2] 전수조사는 3~5년마다 실시하고, 국가B/S, P/L작성은 지방자치단체․관변단체 포함하여 매년 작성하자

※일본의 경우 30%가 부실자산으로 판정된 경험이 있음

【참고】

①협의의 국가채권

(단위 : 조원)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융자회수금 예금․예탁금 조세채권 기타	92.6 9.6 6.7 9.2	120.9 12.6 7.0 3.8	135.5 15.4 5.7 3.8	105.1 11.7 7.2 6.1
합계	118.1	144.3	160.5	130.2

②광의의 국가채권

(단위 : 조원)

	2000년	2002년	2004년
협의의 국가채권 토지 유가증권 건물 등 물품 외화자산 국고금	143.7 86.2 54.6 35.2 5.0 14.2 9.4	159.2 81.1 74.5 39.9 6.2 17.4 10.1	128.4 81.0 86.5 50.1 8.1 37.5 5.0
합계	348.3	388.4	396.6

③국유재산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2000년	2002년	2004년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 기구 유가증권 (비상장증권) (주식) (채권) 무체재산	86.2 17.4 11.5 3.6 0.4 2.1 54.6 (20.7) (17.0) (16.9) 0.2	81.1 20.5 11.8 3.8 0.7 2.5 74.5 (31.6) (22.7) (20.2) 0.5	81.0 24.2 13.9 4.2 1.1 6.3 86.3 (44.1) (19.8) (22.6) 0.5
합계	176.0	195.5	217.4

※비상장증권(예) : 농업기반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국교육방송

공사에 대한 정부출자금

④사실상의 국가채무, 국가직접채무                           (단위:조원)

	1997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2년 /1997년	2004년 /2002년	2004년 /1997년
직접채무	60.3	133.6	165.7	203.1	2.2배	1.5배	3.4배
1인당	131	280	346	422	2.1배	1.5배	3.2배
1가구당	444	887	1,083	1,307	2.0배	1.5배	2.9배
보증채무	13.0	102.5	80.6	66.0	7.9배	감소	5.1배
직접채무+보증채무	73.3	236.1	246.3	269.1	3.2배	1.1배	3.7배
1인당	159	496	514	560	3.1배	1.1배	3.5배
1가구당	540	1,567	1,610	1,732	2.9배	1.1배	3.2배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채 자산관리공사 자체 부채는 정부출자기관 부채에, 기금채권 부채는 보증채무에 포함됨	0.1	5.1	0.7	0.5	51배	감소	5.0배
예금보험공사부채	-	0.0172	0.0285	0.0135	-	-	-
예금보험기금부채	0.0011	26.7	0.1	0.3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	8.2	3.9	-	-	-
예보자회사 부채	-	1.1	1.1	1.2	-	1.1배	-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200.0	340.0	381.7	434.6 한국사회보험연구소(소장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추정치(단, 1997년은 매년 10조원씩 증가추세라는 김용하 교수의 분석에 근거하여 1998년도 추정치 209조원에서 10조원을 감액한 수치임)	1.7배	1.3배	2.2배
한국은행 외화부채	15.7	0.0672	0.0455	0.0146	감소	감소	감소
통안증권 잔액	23.5	84.3	105.5	142.8	3.6배	1.7배	6.1배
정부출연기관 부채 (기관수)	6.6 (83개)	21.6 (101개)	22.9 (101개)	19.3 (104개)	3.3배	감소	2.9배
정부투자기관 부채 (기관수)	58.6 (13)	63.5 (13 )	65.2 (13)	72.1 (13)	1.1배	1.1배	1.2배
사실상 국가부채[A]	377.8	778.5	831.8	943.8	2.1배	1.2배	2.5배
국민 1인당	825	1,609	1,736	1,963	2.0배	1.2배	2.4배
1가구당	2,797	5,088	5,438	6,074	1.8배	1.2배	2.2배
정부출자기관 부채[B] 정부출자기관 부채가 2002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국민은행(2003년), 제일은행, 한투증권, 대투증권(2004년) 등의 민영화에 따른 것으로 2004년말 현재 정부출자기관 수는 16개임 (예금성 부채 제외) 예금성격의 부채는 은행의 ‘원화예수금+외화(역외)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환매조건부채권매도+매출어음’임	279.5 (193.3)	354.1 (155.1)	216.8 (134.9)	180.8 (127.9)	1.3배 (0.8배)	감소	감소
지방공사 및 공단 부채[C]	10.4	9.1	10.6	10.4	0.9배	1.1배	1.0배
공적채무[A+B+C] (예금성 부채 제외)	667.7 (581.5)	1,141.7 (942.7)	1,059.3 (977.3)	1,135.0 (1,082.2)	1.7배 (1.6배)	감소 (1.1배)	1.7배 (1.9배)
국민 1인당	1,455	2,371	2,039	2,251	1.6배	감소	1.5배
1가구당	4,934	7,499	6,389	6,965	1.5배	감소	1.4배

[별첨] 국가 채무 문제 핵심

1. 국가채무 개념

가. 정의(이론상)

- 세계 또는 민간에 대하여

- 이자지급이나 채무원금상환이 요구되는

- 직접적인 채무

⑴공기업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는 제외

그러나 해당기관이 파산하거나 파산위기에 있는 경우 정부가 채무인수할 운명이라면……

⑵정부가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도 제외

∵ⓐ재정활동 아닌 금융활동(부채가 상환자산의 증가를 동반)

ⓑ부채 증가해도 세금인상 등으로 갚을 이유 없음

⑶정부의 채무보증은 제외

⑷국민연금처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은 제외

∵(기초생활 같은 사회부조와 차이)

(일반 보험처럼 수지균형을 스스로 이루게 설계되어 있음)

(책임준비금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조정가능 하니까)

⑸정부가 사용자인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국가채무에 포함(퇴직급여 충당금 성격)

나. 국제기준

⑴IMF

- 정부(통합재정 일반정부 기준)가 정부이외(민간, 해외)에 진 채무의 총계

※정부내부거래, 정부간 거래, 화폐발행 및 금융당국의 부채, 휴면 또는 거부된 부채, 우발채무(명시적 보증, 사회보장제도의 채무)는 제외

※공기업 제외

※정부가 고용주인 연금을 포함,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는 제외

⑵OECD

- 국민계정(SNA93)의 일반정부에 속하는 조직의 부채 및 기타 채무

※금융채무만 포함

※자립형 적립식 연금은 일반정부에서 제외

※비자립형 연금은 일반정부에 포함되지만, 적립부문만 부채 (비적립부문은 비망항목)

다. 국내기준

[예산회계법 시행령 §23④]

-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

[중앙정부의 채무통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 공공기금의 채권 발행(국민주택, 외국환평형, 양곡증권 정리 등)과 차입금

- 공공차관

⊛공공기금 범주가 수시로 변화

[국민계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 양곡증권정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이 비정부부문이므로 제외됨

- 금융구조조정 관련 보증채가 국채로 전환

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는 어렵다

ꄤ 공무원 및 군인연금

- 미국 : 적립식 연금의 채무(GDP대비 7.6%)만 포함, 비적립식 채무(GDP 대비 10.2%, 2001년)는 제외

- 캐나다 : 공무원 연금은 포함(GDP의 17.7%)

자립식 적립식 연금은 제외

ꄤ우리나라의 부채자료는 IMF의 경우 중앙정부기준

마. 확정채무, 잠재채무, 기타채무

2. 재정의 안전성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①재정상황 관련 지표

- GDP대비 재정수지

- 순금융부채(금융부채 － 금융자산)

②단기 안전성 지표

- 재정수지의 민감성(거시지표에 대한 재정수지의 민감도)

- 수입과 지출의 변동 가능성

- 순 우발채무

③장기적으로 유지가능한가에 관한 지표

- 향후 GDP 대비 정부 부채 및 기초재정수지 비율의 추세

- 국가신용등급

3. 국가채무의 주요부문별 특징

취급기준	통합재정	국민계정상 정부부문	국채(國債)여부	비고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제외	포함 국가직접채무로는 계산 안 됨	(기타 금융성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기금, 농신보기금, 주택금융신보기금, -수출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과 특별회계)	포함	포함	국가채무로는 계산 안 함	국제기준에 위배
건강보험	제외?	포함 (사회보장제도)		국가채무로 간주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각종연구소, 공단 등)	제외	제외		국제기준 : 통합재정에 포함되어야
법률에 의한 부채 (농협비료 계정)	제외			국가채무로 간주해야
기업특별회계(5개)=비금융공기업(양곡, 철도, 통신, 조달, 책임운영기관)	제외			기업적 성격이 낮은 공기업은 정부부문으로 간주→국가채무 ꄤ양곡관리 특별회계
공기업(투자, 출자기업)	제외			자본잠식 등 정부신세 진다면 국가채무 ꄤ농업기반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민주택기금	포함	제외		금융공기업성격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포함 그러면서 국가부채에서는 제외	제외
통안증권	제외 (국가부채에서 제외)
전대차관	포함

4.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A. 긍정적 영향 : 단기적 경기부양

- 조세평준화(tax smoothing)를 통해 조세의 경제적 왜곡을 축소

-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면, 소비 및 투자 등 지출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재정지출이 수반된 경우,

SOC, 공공재, 교육․사회복지 공급확대로 사회자본확충 / 민간부문 생산성 향성

- 장기국채시장 등 금융시장 발달

B. 부정적 영향 : 경제성장률 하락

①실질금리 상승과 민간투자 감소(Crowding-out effect)

②재정지출 감소, 조세수입 증가

③국채보유에 대한 세제상 혜택

④연기금 등에 대한 국채강제 소화

⑤국채의 만기구조 단기화

C.「최적 부채」의 판단기준

- 일시적인 변동에는 재정동원 가능하지만 구조적 변화(예 : 민간선호나 기술변화)에는 무리

- 재량적 정책으로는 통화금융정책이 유효 ; 재정정책으로 부채증대 시키면 곤란

- 경기변동시 세율조정보다는 부채증감으로 조정

- 대규모 부채는 아무런 장점 없다.  (금융시장 발달, 조세평준화 등은 소규모 부채일 경우만 기대)

- 실질이자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국가부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경기대응능력 하락, 대외신인도 하락, 재정경직성 증대 등)

D. 우리나라의 약점 : 국제기준에 안 맞고 재정투명성․건전성․예산사업 효율성 부족

①통합재정의 범위가 협소(자료중, 3번 “국가채무의 주요부문별 특징” 참고)

②연금 재정이나 지급보증 등 국가채무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의 직접․간접부채가 큼

※공적자금 지급보증은 전액국채로 전환된 바 있음.

③금융기관의 준재정활동이 많음.  (사실상 재정부담을 겉으로만 분산→재정투명성 부족)

④재정지출억제나 재정규율에 대한 법적구속력/정치적 의지가 약함(예 : 포퓰리즘 때문에 600~700조원 대의 효율성 낮은 대형국책사업, 줄줄 새는 사회복지예산)

⑤외채규모가 크고 금융․자산시장이 취약하므로 재정이라도 튼튼해야 경제안전판 역할 담당(소규모 개방경제)

⑥선진국들과 달리, 안보비용․통일비용․고령화사회 대비 기타 사회보험시스템상 지급준비 부족 등 잠재적 재정소요가 급증할 가능성 큼(미래재정 소요과다로 재정 불안정성)

5. 정책목표 : 세율인상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를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라

①적정세입과 세출유지 → 조세초과 부담 억제

②GDP대비 비율유지 → 이자율 안정 → 민간투자 구축방지

③일시적 증감정도만 허용, 자동안정화 강화 → 총수요관리 → 경기변동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