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이상경의원 질의자료

정보통신정책 연구 과정의 독립선언

·접속료 검증 과제를 수탁과제에서 기본연구과제로

·유사한 주제의 정부와 민간수탁과제 동시 수행 금지

0. 접속료 검증 연구 - 기본연구과제로 전환

- (이주헌 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을 거부한 자료(※1)가 있지요?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자료 제출 거부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행정부나 민간기업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의뢰한 것으로 의뢰기관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해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1. 자료 제출 거부 자료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정산을 위한 SK텔레콤 원가검증(연구기간 : 2000. 1. 19~2000. 4. 18)

- 통신사업자간 접속료 정산을 위한 원가검증(연구기간 : 2001. 5. 1~2002. 1. 31)

- 2002 회계연도 접속원가 검증(연구기간 : 2003. 3. 3~2004. 3. 31)

- 2004회계년도 접속원가 검증 및 통화량 검증(연구기간 : 2005. 1. 1~2005. 12. 31)

-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 어긴 것입니다. 그밖에도 사유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정의 독립성과 연구내용의 객관성이 훼손당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이주헌 원장) 제출을 거부한 자료의 주제가 모두 ‘접속료 원가 검증’이지요? 접속료 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국회, 행정부, 민간기업,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 접속료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접속료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지 등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저께 끝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접속료를 주제로 여러 위원님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접속료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접속료 원가 검증과 산정 과정이 이해관계당사자나 해당사업자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주헌 위원장)이 접속료 검증(※2)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규정에 따르면 접속료 검증 비용을 ‘관련 사업자가 분담(※3)’하게 되어 있지요? 2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는 접속료 검증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03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행했습니까? 맞습니까?

※2 접속료 검증

- 근거 규정 : 정보통신부가 고시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27조 4항에서 정보통신부는 “접속통화요율 검증을 위한 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음.

-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접속통화요율 검증을 위한 기관”으로 선정

※3 접속료 검증비용 분담 : 32조 2항에서 비용부담을 “검증에 따른 비용은 관련 사업자가 분담”

- 규정에 따른다고 하지만, 비용 부담을 관련사업자가 분담한다는 사실만으로 접속료 검증 결과의 객관성과 검증 과정의 독립성이 훼손당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설립목적 및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기본연구과제라고 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 가운데 공정경쟁정책이 있습니다. 2004년도 공정거래정책 과제로 정보통신연구원이 수행한 기본연구과제는 ‘통신서비스 수요행태 및 수요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통신산업에서의 진입장벽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입니다. (이주헌 원장) 정책이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접속료 정산을 위한 원가 검증’ 연구를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쌓아 놓은 경험과 지식으로 볼 때 ‘접속료 검증’비용을 관련사업자의 분담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 싶습니다. 문의를 했더니 대략 7~8억 내외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문사회연구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의 정부출연금 예산의 배정을 늘려서 접속료 정산을 위한 원가 검증 같은 중요한 정책을 자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 유사한 주제의 정부와 민간 위탁과제 동시 수행 금지

- 지난 결산심사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했듯이 정부나 민간의 수탁연구과제가 없으면 직원의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예산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출한 2004년도 수탁과제 현황을 분석하면 정보통신부가 의뢰한 수탁용역의 금액이 정부 영역에서 61%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 맡긴 수탁용역의 금액 가운데 88%를 통신사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연구기관에 비하여 부족한 정부출연금을 정보통신부와 정부통신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통신사업자가 수탁용역 과제 형식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  2004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외부위탁과제 금액

영역	정부영역	정보통신부	민간영역	통신사업자
금액 (단위, 천원)	5,886,900	3,592,400	3,666,345	3,226,345
정보통신부/정부영역		61%	통신사업자/민간영역	88%
(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전체영역			7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정책집행을 맡고 있는 정부기관과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면 정통부에 의존하는 예산편향성과 정통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주헌 원장) 정부 위탁과제와 기업 위탁과제를 줄이고, 수탁기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신사업자의 이해가 정보통신정책 연구 및 수립과정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민간수탁 용역을 수행할 때  특정기업의 이해를 위한 용역은 수행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기업의 이해가 아닌 통신업계 전체의 이해관계가 정보통신정책에 반영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 실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2004년도에 시작한 정부와 민간 수탁연구과제 현황을 분석해보면, 55명의 연구원이 정부에서 맡긴 용역과 민간에서 맡긴 수탁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정부와 민간의 수탁연구과제는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표2 참조)

표  2004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정부와 민간에서 의뢰받은 과제 중 유사한 과제(대표 5가지)

번호	정부과제	민간과제
1	통신과 방송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규제체계 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통신서비스 사업자 전략 연구
2	WTO/DDA 등 통신분야 통상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WTO/DDA와 FTA 양립구도하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응방안
3	데이터망 상호접속 표준모형 개발	2003 회계연도 보편적역무 검증 및 미래지향적 비용산정 방식에 관한 연구
4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통신서비스 사업자 전략연구
5	통신과 방송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규제체계 연구	방송정책 변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연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2001년 이후 이직현황에 따르면 총 71명의 임직원이 이직을 했습니다. 기업으로 간 것으로 알려진 14명 가운데 8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수탁과제를 맡긴 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주헌 원장) 동일한 연구원이 정부가 의뢰한 통신과 방송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 및 규제체계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이 의뢰한 방송정책 변화에 대응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전략연구를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와 민간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보통신정책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주헌 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에는 57건, 2004년도에는 63건의 연구과제가 정보통신 정책의 참고자료, 기초자료로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63건의 연구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동안 연구원내 55명의 연구원이 민간의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간의 용역과제와 정부의 용역과제가 유사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짙습니다. 정보통신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주헌 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헌 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위탁과제를 수행할 때 정부쪽의 위탁과제를 우선으로 민간에서 요청한 위탁과제와 비교하여 유사할 경우 민간에서 요청한 위탁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위탁과제를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많이 수행하는 것은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통신정책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유지하면서 정부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출연금을 늘리는 만큼 기금을 줄이는 방식 등의 묘안을 찾아야 할 듯 싶습니다. (인문사회연구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예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