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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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005. 10. 7.(금)

<주요 질의사항>

【부산항만공사】

1. 부산항만공사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2. 부산항 수역관리권과 시설관리권을 일원화하고, 투자비 보전을 제한하여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3.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4. 항만위원회의 회의비 과다 집행의 문제

5. BPA의 고객만족도는 75개 정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기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 사업목적을 벗어나고 불확실한 해외항만투자는 하지 말아야...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는 공사의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정관변경이나 주요 규정 제․개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임.

○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경영실적평가, 경영계약, 기관장 선임, 조직 및 정원 관리 등의 적용에 있어 중복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이러한 중층적 체제는 공사의 설립 목적인 자율경영을 통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공사 설립 목적에 따른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하며, 항만위원회를 비롯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부산시 등 관련부처와의 관계에서 자율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함.

부산항 수역관리권과 시설관리권을 일원화하고, 투자비 보전을 제한하여 자금 압박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 부산항의 수역관리와 시설관리가 각각 해수부와 BPA의 이중적인 관리체제로 인하여 항만이용자의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관리기관의 책임소재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비관리청 항만공사비나 정부시행 시설관리에 대한 투자비를 BPA의 수입으로 보전하게 함으로서 BPA가 자금부족에 빠지고 있음.

○ 부산항 및 타항만의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부산항만공사는 향후 년간 130억원씩, 약12년 동안 투자비를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신선대 부두 3, 4번 선식의 준설공사로 인한 비용 87억원도 2005년도에 25억원이 보전되지만, 초과되는 62억원에 대한 보전 대책은 수립도 되지 못하고 있음.

○ 부산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수역시설과 항만시설관리권이 일원화되도록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항만 수역시설에 대한 관리(선박입출항료)를 BPA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항만시설 사용료(접안료, 화물료 등)는 투자비 보전대상이 될 수 있지만, 타항만공사의 투자비는 BPA의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산신항만 건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야

○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만의 1단계공사가 완료되어 출범하는 시기에 맞추어 국제물류기업이나 투자 기관 등의 유치 등을 비롯하여 화물 유치를 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부산신항 명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외 마켓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공사법상 BPA의 사업범위는 항만시설 건설 및 항만 관리운영, 항만시설 공사 및 관리 운영과 관련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BPA가 올해 부산신항 배후부지 20만평을 비롯하여 2010.까지 총 36만평을 개발하는 사업 등은 공사의 설립목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공사법 개정을 통해 설립목적과 사업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항만위원회의 회의비 과다 집행의 문제

○ 항만위원회는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권한수행을 위한 회의를 2004. 1. 공사 설립 이후 2005. 6. 말까지 총 18개월 동안 14회 개최하였으며, 항만위원회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의비 전체 지출액은 9,306만원임.

○ 항만위원회는 그 동안 원안의결 37건, 보고사항 10건, 수정의결 7건, 토의사항 1건, 기타안건 2건, 유보 2건 등 총 57건이 처리하였지만, 수정의결 사항 7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의결 됨.

○ 위원회의 회의비용 지출 내역을 보면, 회의 참석수당 일인당 50만원씩 6,520만원, 국내여비로 1,829만원으로 총 8,349만원이 지출되고, 식대로 957만원이 지출됨.

○ 1회 항만위원회를 개최하는데(서면의결 1회 제외하면), 716만원이 소요되었음. 이는 대통령이나 장․차관의 일비 10,000원, 식비 25,000원, 장관의 숙박비46,000원, 정부위원회의 일반적인 회의수당이 통상 10만원 내외라는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는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에서 비용이 지출되도록 전면적 규정 개정이 필요함.

BPA의 고객만족도는 75개 정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기관

○ BPA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75개 기관 전체 평균 72.5점인데 반하여, 최하위인 64점의 고객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한 것은 서비스 개선 등 민간경영방식의 도입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것임. 관료주의 행태나 서비스 마인드 결여, 전문성 결여 등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 고객만족은 항만 물동량의 확보를 위해 절실한 과제이며, 고객 만족을 위한 각종 정보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효율화,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정수지 실적은 1999년 -484억원이었는데,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2004년 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3,234억원임.

○ 향후 국내 항만개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결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사업영역이 점차 줄어들 것은 자명함.

○ 그러나 공단의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에는 2011.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1조1,570억원이던 것이 2012. ~ 2022.에 적자를 줄여나가 2022.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예측함. 과연 어떻게 해서 10년 동안에 재정수지 적자를 매워나갈 수 있을지 의문.

○ 또한 공단의 「중장기 재정수지 전망 및 재원조달 계획(2005년부터 2011년까지)」을 보면, 국가귀속시설에 투자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가중 및 부산항만공사(BPA) 이관 수입 대폭 감소로 공단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다고 밝임.

○ 공단의 2005. 재정수지 적자는 오히려 2004.보다 11.7%가 감소됨. 결국 회사운영의 비효율성을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한심한 작태임.

사업목적을 벗어나고 불확실한 해외항만투자는 하지 말아야...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사업영역 및 수입확대를 위해 해외항만투자전략을 수립하고, 북한 남포항은 2005. 10.경 현지 방문 및 합의서 체결, 중국 대련항은 2005. 11.경 현지 방문 및 2006. 1.경 합의서 체결을 계획으로 협의가 진행 중임.

○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북한 남포항에 16.67%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이며, 중국 대련항은 30~40%의 지분을 출자할 계획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의 사업범위에는 해외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단에서는 규정에도 없는 목적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대북사업의 경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영역확장 및 수입확대를 기한다는 목적으로 공단이 대북사업에 직접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임.

○ 공단의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북한의 남포항 운영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남북관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대북한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