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No.2		2005년 9월 23일(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 광 재 (태백,영월,평창,정선 / 산업자원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Ⅰ. 미래부가가치의 보고 『통합국가지식정보망』 구축 시급 ▶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한 국가지식․정보 제공 지원 부재 ▶ 현재 코트라는 해외시장, 국가, 해외바이어, 한국기업 등 128,620여 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교류 미비 ▶ 코트라 주도하에『국가지식정보체계』(NIKS: National Integrted Knowledge System)를 구축하여 국내․외의 지식․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 추진 시급 Ⅱ. 유경험 전문 인력 활용 위한 『제 2라운드 클럽』 활용 실적 미비 Ⅲ.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시급 수출 Full Service Package 강화해야!
	‣ 문의 : 이광재 의원실 (박소현 비서관) ☎. 02) 788-2752, 784-5078 Fax. 02) 788-3207 www.yeskj.or.kr

I. 미래부가가치의 보고 『통합국가지식정보망』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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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구각지식 정부망 구축의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수출․입 기업에 대한 국가지식․정보 제공 지원 부재

○ 국내 중소 수출․입 기업들에게 현지 수출․입 관련 동향 및 제도, 지역연구 자료 및 전문인력 등 통합 지식․정보망을 통해 원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시급한 상황

○ 민관을 포함한 통합 지식․정보망을 통해 국가 지식․정보 수준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 정보 뿐 아니라 해외주재 공무원 및 기관, 해외 주재 상사 등의 정보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 절실

○ 현재 코트라는 해외한인무역인 DB 구축, 각국의 OKTA 지회 육성 등 무역 및 경제 관련 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중이나 뚜렷한 실적 없음

- KOTRA는 ‘수출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한 연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연3~4회 정도의 회의 개최에 그칠 뿐 뚜렷한 실적 없음

○ 특히 ‘04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가 지능망 구축」 관련해서는 민관

정보교류협의회 운영을 통한 국내외 경제동향 이슈에 대한 정보교류 뿐,

주요 업데이트나 관련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지식․정보망 구축의 어려움

○ 부처별 독립적이고 부분적인 관리체계로 인한 한계 발생

- 범부처적인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해 지식․정보 자원의

효율성 저하 및 부처 이기주의와 현실적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한계

○ 해외 지능망 구축 가능 대상 인력인 특파원, 주재원, 상사원, 공무원 등 해외주재 인력을 활용한 통합 지식․정보망 구축 부재

- 외교부․재외동포재단․KOTRA 등 정부부처와 산하단체 등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매우 초보적이고 부처중심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

※ 해외주재공관 및 경제통상 유관기관의 국내외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 미흡한 상황

○ 민간기업들의 경우 정보는 풍부하지만, 기업간 과도한 경쟁과 민간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 공유가 안되고 있음

□ 외국의 통합 지식․정보망 지원 사례

○ 일본의 경우 각 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부관계자, 상사 및 주재원 등이 정보 공유․협력체계를 수립

ex) 미쓰이 종합상사는 1957년부터 세계 185개 사무소에서 수집한

해외정보를 처리하는 중앙컴퓨터 시스템을 운용

○ 이스라엘의 경우 해외공관에 유태인 담당관을 파견, 현지 유태인사회와 정기회합을 갖고 필요한 정보공유 및 협력관계를 형성

2. 대책 방안

□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KOTRA 주도 범국가적 지능망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

○ 범국가적 지능망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 각 부처가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민관 협력네트워크의 적극적 구축을 추진해야 할 시점

- 각 부처․정부투자기관․해외진출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 통합 지식․정보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은 기존 네트워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후원하는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단계적 발전 유도 필요

- 특히나 기업 수출지원 관련 해외 정보 보유하고 있는 코트라는 정보의 재배치 및 재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방안 마련 필요

□ 첫단계로 가칭 『국가지식정보체계』(NIKS: National Integrted aKnowledge System)를 구축하여 국내․외의 지식․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 추진

□ 두 번째 효율적인 해외정보 제공 및 통합을 위한 해외 진출 국가 기관 및 민간 업체들의 KST(Korea Service Town 가칭) 형성 필요

○ 현재 중진공, 한국소프터웨어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전부 산하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해외 지사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중복 지역별 KST 형성을 통해 효율적인 수출 지원 업무와 정보 공유가 이뤄져야 할 것

II. 『제2라운드 클럽』의 적극적 활용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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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핵심 역량 사업인 해외 지사화 사업은 수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문 인력 부족 및 예산 한계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 중소기업의 해외현장 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사화 사업은 전담직원 충원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제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예산 및 전문인력 충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

○ 작년 국감시, 유휴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제2라운드 클럽』을 제안하였으나, 기업 지원 6개 분야 10명의 전문가가 수출상담회 지원 및 국내업체 마케팅 자문 역할 수행

□ 글로벌 해외기업과 국내기업간 상담주선,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등 수출마케팅사업 지원 위한 전문가 그룹 형성하였으나 비상근 실시 등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 어려운 상황

- 현재 6개 산업분야에 대한 자문위원(비상근 활동)은 10명으로

수출 구매상담회 지원 및 산업별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 문제로 활용 실적은 미약

-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 등 각 분야에 자문위원 1~2명이 활동하고 있는 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서비스 지원에 한계

□ 코트라는 예산 부족 등의 핑계를 대기보다는 기업에 효율적이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급 인력 적극 육성 및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적극 시행해야함

III. 선택과 집중을 통한 Full Sevice Package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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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판로 개척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체적 지원 서비스 부족

○ 올해 들어 중소기업 수출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

- 총수출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 ‘04년 35.6% → ’05년 33.3%

- 달러 및 엔화 약세, 원자재가 상승, 중국제품의 추격 등으로 반감

○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에 있는 중국의 경우, ‘01년~’05년 상반기 중국 진출 국내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1~6
對中 투자건수	1,043	1,379	1,679	2,151	1,059
총 투자건수	2,147	2,482	2,803	3,769	2,035
對中투자 비율	48.58	55.56	59.90	57.07	52.0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기준 자료임)             (단위 : 건, %)

○ 중기협의 중국지역 진출기업(150개) 대상 조사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중국에 가장 많이 진출하는 이유로 인건비 등 비용절감(40.3%), 중국 시장 개척(24.5%), 노동력 확보용이(23.8%), 원부자재 조달용이(23.6%) 등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바이어 발굴 어려움, 수출관련 정보 획득 어려움 등으로 철수 및 폐업하는 등 중국 시장에서의 실패가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한국 기업이 밀집해 있는 중국 칭다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16개중 10개사가 폐업․철수

○ 중국의 무역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의 중국 수출 기업들은 중국의 무역 규제 추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대중국 수출 상위 300개사 대상 무역 환경규제 대응실태 조사결과 65% 기업이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 조치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역협회 이석영 부회장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그렇게 많은데도 중소기업들은 중국시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 또한 대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덤핑제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국수출기업의 대응 경험 부족 및 법률서비스 비용부담 등으로 수출 포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베이징(04년), 상하이, 칭다오(05년), 다롄, 광저우 및 기타 신흥시장 등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제’ 운영 및 ‘중국전문가 풀제’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인원 미비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각 센터별 3명으로 구성, 센터장 1명․본사 파견 상근직원 1명, 현지직원 1명, 비상근 자문변호사 1명 등)

□ 중국 진출 중소기업의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투자지원센터를 강화

□ 아울러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국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착 체제가 불안정한 BRICs 등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해 각종 투자지원 제도 강화 및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대를 통한 지원 필요

(단위 : 건수, US$ 천)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투자건수	투자액
중국	1,628	1,499,661	2,090	2,003,418	1,235	1,253,489
인도	10	16,867	25	40,691	14	15,584
러시아	13	19,812	10	20,416	13	20,888
브라질	4	6,816	1	19,892	7	68,56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매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역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 통해 해외 투자기업 지원에서의 선택과 집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