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이상경의원 보도자료

2005년도 금융위· 금융원 대상국정감사

장소 : 금융감독위원회 대회의실

일시 : 2005년 9월 26일 오전 10시 ~

주제 : 외국 투기자본의 불법적인 은행매입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불법 은행매각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외 승인’을 통해서 외국자본에 국내 은행을 넘긴 사안들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철저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경의원은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미 ‘칼라일의 한미은행 지분취득 승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하여서라도 철저하게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보도자료 내용>

1. 한미은행 지분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칼라일 (2쪽)

2. 예외승인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론스타 (5쪽)

3. 국내은행을 팔고사는 매각세력의 정체 (8쪽)

4. 특별검사 등이 규명해야 하는 문제점들 (9쪽)

5. 외자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해결과제 (10쪽) (*별도 국감자료집 참조)

1. 한미은행 지분을 불법적으로 매입한 칼라일

o 불법행위를 통해 7,000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둔 칼라일

- 사모펀드인 칼라일은 케이만 군도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J.P. 모건의 투자펀드와 함께 불법적으로 한미은행의 지분 17.9%를 취득하였다가, 매각 제한기간인 3년을 경과한 뒤 이를 씨티은행에 다시 매각하여 7,000억원 가량의 매매차익을 남기게 되었다.

칼라일의 한미은행 매입으로 알려졌던 동 매각건은 박태준 전 총리의 사위인 김병주 회장이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수장과 박태준 전 총리의 비호하에 불법으로 진행한 ‘성공’으로서 이를 스스로 밝힌 바 있었다. (2001년 ｢파이낸스 아시아｣와 이를 인용 보도한 2005년 4월 16일 신동아)

- 2001년 영자 경제전문지인 ‘파이낸스 아시아’가 칼라일 아시아 김병주 회장을 인터뷰하여서 ‘한미은행 인수 과정’을 커버스토리로 다룬 바가 있었는데, 이 김병주 회장은 박태준 전총리의 사위다.

- 이 인터뷰에서 김병주 회장은 자격이 되지 않는 칼라일이 한미은행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박태준 전 총리를 등에 업고서 “이헌재 장관 등” 재경부와 금감위 수장에 로비를 하면서 금감위와의 끈질긴 승부를 벌이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 해외 언론들은 김병주 회장을 글라이디에이터 영화의 영웅 막시무스에 비유하여 ‘막시무스 김’이라고 불렀으나, 한국의 경제관료들을 ‘007 골드핑거’편의 한국인 살인마 ‘오드잡(Oddjob)'에 비유하였다.

o 칼라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근영 위원장 시절인 2000년 9월 8일 제18차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이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칼라일이 한미은행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승인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의 회의록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미흡한 점도 있지만”이라고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금감위·증선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o 금융감독원 부의안의 검토 내용

- 일반적으로 ‘칼라일의 한미은행 주식 취득’이라는 시각과는 달리 부의안의 제목은 ‘J.P-Morgan에 대한 한미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이라고 되어 있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다.

- 부의안에서 검토한 주요 쟁점 내용은

첫째, 은행지주회사인 JP모건이 직접 주식 취득의 당사자가 되지 않고, Corsair II 등이 주식 취득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JP모건을 실질적인 주식취득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JP 모건과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Carlyle가 50:50으로 공동 출자한 SPC에 의한 주식 취득을 JP 모건이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o “재경부 및 법무법인도 동일한 견해” - 로비와 이해충돌의 문제

- 금융감독원은 쟁점이 된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재경부 및 법무법인도 동일한 견해”라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 그런데, 김병주 회장의 인터뷰 내용대로 본다면, 재경부는 김병주 회장으로부터 이미 로비를 받고서 재경부의 협조공문이 만들어져서 김병주 회장의 손을 통해서 금감원에 의사가 전달된 것이다.

- 그리고, 금감위가 견해를 구한 두 곳의 법무법인은 다름 아닌, JP모건과 칼라일 각각의 국내 대리인인 “세종(신&김)”과 “김&장”이며, 변호사가 다르면 서로 업무조차 잘 모른다는 법무법인들의 속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각각 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송웅순 변호사 등과 정계성 변호사 등이었다.  <국감 자료집 26쪽 참조>

(⇒ 칼라일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초과취득 신청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재되어 있는 대리인들의 이름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o “JP 모건이 SPC 의결권 50%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 금융기관인 JP 모건이 5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 승인을 검토하게 된 주된 사유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조건부’로 취득승인을 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된 취득승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3. 의결본문 나. Carlyle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SPC)을 통하여 한미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J.P. Morgan & Co.Inc.(은행법 제15조제1항에 정하는 “동일인”을 포함한다)가 50%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 김병주 칼라일 아시아 사장은 J.P.Morgan의 실제 지분이 49.9%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결국 취득승인의 조건을 처음부터 계속 충족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o 금감위가 승인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것을 인지

- 칼라일의 한미은행 지분 보유의 문제점은 당초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김병주 칼라일 아시아 전 회장의 인터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2000년 1월 14일부터 김병주 전 회장이 신&김과 김&장의 도움을 받아서 한미은행에 대한 실사 작업을 진행중일때, 금융감독위원회가 김병주 회장에게 “칼라일이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를 할 수 없다”다는 통보를 했다.

- 둘째, 다시 김병주 전 회장이 “칼라일 지분 90%와 도이치방크 10%”로 구성된 인수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시했지만, 금감위로부터 “도이치방크가 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가져야 하며, 50대 50으로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 셋째,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후임인 이용근 위원장이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넷째, J.P모건의 준전략적 은행투자 전문 펀드인 ‘Corsair’를 도이치방크 대신 참여시키게 되었으며, 사모펀드에 불과한 Corsair가 금융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을 피해서 49.9%의 ‘Corsair’ 지분을 50%인 것으로 위장하여 ‘복잡한 투자구조안’을 금감위에 제시하였으나, 금감위로부터 ‘Corsair’가 ‘은행’이 아니라는 문제를 지적받게 되었다.

- 다섯째, Corsair가 은행이 아니라는 지적은, ‘사모펀드’라는 점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지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세종과 김&장 두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근거로 승인)

- 여섯째, 김병주 회장이 파이낸스 아시아와 인터뷰를 실시했던 시기는 승인 이듬해인 2001년으로서 금감원은 칼라일이 아직 주식을 보유 중이던 기간 중에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 칼라일의 한미은행 주식매입의 문제점 정리

①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로비의 결과

② “사모펀드+사모펀드”인 SPC를 “은행+사모펀드”로 인정하여서 승인

③ 은행측 사모펀드의 비율이 50%에 미달하는데도 이를 50%가 넘는 것으로 조작하여 승인

④ 칼라일이 제시하는 방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가 가능하도록 협조 내지 방조

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충분히 인지된 상황에서도 주식보유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거래를 방조

2. 예외 승인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론스타

o “재경부 윗선”에서 결정된 매각 결정

- 2004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고, 여러 가지 문건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 결국,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당시 실무담당자들의 언급대로 “재경부 윗선”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승인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해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검토해주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국감 자료집 34쪽 참조>

o 은행법상의 예외승인의 범위

-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입이 은행법과 시행령상의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라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나치게 넓은 법의 확대적용과 은행법시행령의 불명확함에 잘못된 결정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숫자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될 외환은행의 ‘수정경영계획’문건이 제시되었다. <국감 자료집 101쪽 참조>

- 은행법 시행령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아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외환은행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적격자인 ‘론스타’에 예외승인을 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스스로 방법을 모색하여 주었다.

o 은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예외 승인 해당의 유일한 근거

- 2003년 7월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외환은행의 정기검사 결과는 2003년 9월 26일 ‘Lone Star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신청건 처리(안)에 동일한 은행 검사1국이 제시한 외환은행의 경영 전망은 크게 달랐다.

7월의 정기검사는 2002년 12월 말 기준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이었으나, 9월 승인신청건 처리안은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외자유치 실패시 6.2%의 BIS 비율이 예상된다는 의견이었음

외환은행의 경영전망 (금감위 부의안)

(은행검사1국 추정)

(단위 : 억원, %)

시나리오별 외자유치여부		‘03.6말	‘03.12말 전망
			중립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
외자유치 성공(1조원)	BIS 비율 단순비율	9.6 3.2	11.7 5.6	10.2 4.2
외자유치 실 패	BIS 비율 단순비율	9.6 3.2	9.3 3.6	6.2 2.5
당기순이익		△1,466	646	△5,848

* 중립적 시나리오 : 외환카드 당기순손실 4,000억원, SKG 충당금 48%, 하이닉스 평가손 2,364억원, 하반기중 추가 제충당금 3,160억원 적립전제

* 비관적 시나리오 : 중립적 시나리오와 하반기중 추가 제충당금 9.654억원 (추가부실 6,205억원, 출자주식감액손 3,306억원 등) 적립 전제

o 문제의 관건은 ‘충당금 추가 적립규모’

- 금융감독위원회 2003년 9월 26일 제17차 회의의 “Lone Star에 대한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과와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국이 작성하였고, 이 부의안에 사용된 경영 전망치는 은행검사1국이 추정한 것이며, 은행검사1국은 외환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 외환은행이 제출한 “수정경영계획(‘03년) ’03.7.15.”이라는 문건을 살펴보면, 결국 외환은행에 대한 은행검사1국이 추정한 충당금들은 이미 2003년 상반기 외환은행의 경영계획의 추정치에 이미 반영된 것들이다.

- 은행검사1국이 외환은행 경영 전망을 위해서 제시하는 비관적 시나리오의 추가충당금 9,654억원(추가부실 6,205억원, 출자주식감액손 3,306억원 등)은 그 추정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는 출자전환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오히려 감액손의 환입이 최소 1,450억원에서 1,920억까지 될 것이라는 점에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과 의견이 같다는 점을 밝혔다. <국감 자료집 82쪽 참조>

o 금융감독원의 설명

- 금융감독원은 ‘03.7.15. 외환은행이 작성한 수정경영계획(’03년)을 기초로 대손충당금 적립 경험률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비관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 하반기중 제충당금 추가 적립 2706억원, BIS비율 10.0%라는 외환은행의 수정경영계획에 근거하여 하반기중 제충당금 추가 적립 9,654억원, BIS비율 6.2%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적용했다면서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적립 경험률 등 보수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더라 하더라도, 외환은행 자체에서 ‘하반기중 추가 제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대상자산이 존재해야 한다.

o 추가 제충당금이 타당한 것인지

- 금융감독원이 주장하고 있는 하반기 추가 제충당금 9,654억원(추가부실 6,205억원, 출자주식감액손 3,306억원 등)의 내용 가운데 출자주식감액손 부분부터 살펴보면,

-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주)SK글로벌 충당금과 하이닉스 감액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SK글로벌 여신총액이 3,692억원이고 이 가운데 이미 상반기에 1,063억원을 적립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를 100% 적립한다고 해도, 2,600억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 출자전환 주식의 경우, 하이닉스의 경우 이미 출자전환된 주식을 상반기에 2,634억원 전액 손실처리하였기 때문에 감액손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아니라,

- 외환은행이 출자전환했던 주식들은 2003년 7월 현재 이미 장부단가보다 월등히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다.

o ‘결과적’으로 부실했으니 ‘문제없다’는 설명

- 금융감독원은 10월 30일 1조 7백 5십억원이 신규로 투입된 외환은행의 ‘03.12월말 실제 BIS자기자본 비율이 9.32%로 나타나 신규자본투입을 비관적 시나리오에 반영할 경우 BIS 자기자본 비율 10.2%를 오히려 하회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o 외환은행 미주지점의 폐쇄

-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미주지점이 폐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확약서신을 보냈다는 금융감독원 담당국장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명과는 반대로,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계약서와 해당 확약서신, 내부 문건 모두에서 론스타가 FRB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외환은행의 미주지점을 폐쇄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 국내은행을 팔고 사는 매각세력의 정체

o 프로젝트 나이트, 씨티은행의 개입

-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에 의해 씨티은행이 론스타의 자문사로서 외환은행에 질의를 한 내용을 담은 “Project-Knight”의 문건이 공개되면서, 씨티그룹이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감자료집 119쪽 참조>

- 론스타의 국내 홍보대행사의 론스타 소개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자문사들은 미국에서는 Citi그룹, Skadden, 국내에서는 김&장, 삼정회계법인이었다. <국감 자료집 120쪽 참조>

o 지나친 우연의 일치, 동일한 법률대리인들

- 은행 매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주식초과취득 신청서와 첨부서류들을 모두 검토해본 결과, 신기한 우연의 일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과 2000년에 있었던,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와 칼라일의 한미은행 주식인수는 모두 케이만 군도를 통해서 사모펀드가 인수를 신청했던 건인데, 이 두 가지는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New York"이라는 미국의 유명 법무법인이 케이만 군도의 "Maples & Caldr, Cayman Islands"와 함께 법률자문과 대리를 하고 있었다. <국감자료집 134쪽 참조>

-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과 2004년에 있었던, 론스타와 씨티은행의 외환은행과 한미은행 인수에는 모두 "Skadden, Arps"라는 M&A 전문의 미국의 유명 법무법인이 론스타와 씨티은행을 위해서 법률자문과 대리를 맡고 있었다. <국감자료집 135쪽 참조>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모든 거래에는 금융기관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정계성 변호사가 이끄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국내의 법률대리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04년의 매각건에는 삼정회계법인(KPMG)가 재무분야를 조력하고 있었다.

o 검은 머리 자본에 대한 의혹

- 국내 은행을 무리하게 투기자본에 매각하는 상황을 두고서 세간에서는 최소한 전직 부총리들이 개입하였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자금 1조원이 한화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내국인 자본이 외자를 가장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 실제로 관련 매각건에 참여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이헌재 전 부총리와 진념  전 부총리가 각각 고문으로 재임한 바 있었다.

o 사모펀드가 50%이상의 지분을 매입한다?

- 외국자본에 의한 일련의 은행 매입과정에서 공통된 점을 찾아보면,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문투자그룹의 사모펀드이건 은행계 사모펀드이건 은행의 주식을 50% 이상 매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사모펀드가 은행의 지분을 50%이상 매입하여서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을 50% 매입하였다는 것은 따라서 거짓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해당 펀드의 실제 지분율이 50%에 못미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특별검사 등이 향후 규명해야할 문제점들

o 사모펀드와 금융감독 규제

- 외국자본에 의한 일련의 은행 매입과정에서 공통된 점을 찾아보면, 첫째, 사모펀드들은 은행이 설립한 사모펀드이건 사모펀드 전문회사가 설립한 것이건간에 은행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것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 사모펀드가 5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서 자국의 금융감독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인데,

- 금감위에 승인취득을 위해서 보고한 ‘사모펀드가 5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건’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o 외환은행의 1조원 원화

- ‘외자유치’라는 이강원 전행장 등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에 납입된 주금은 한화로 지급되었고, 달러로 지급되지 않았다.

- 이 외환은행에 납입된 1조원은 씨티은행을 통해서 입금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못하였다.

- 외환은행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외환은행에 한화 1조 750억원이 주금으로 납입되어 보관되었고 ‘환전방법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감사자료집 142쪽 참조>

- 론스타는 자신이 매입하는 외환은행에 ‘환전수수료’ 수입을 안겨주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

o 왜 수출입은행의 지분을 매각해야했는가?

-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의 2004년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을 보면, 외환은행은 당초 5천억원의 외자유치를 위해서 자본시장을 돌아다녔다고 하였는데,

- 자금이 절실한 외환은행으로부터 사실상 정부를 의미하는 수출입은행은 구주를 매각하면서 ‘EXIT’하고 있다.

- 수출입은행은 일반 대주주가 아니라, 재정경제부 즉 정부를 의미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은행’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은행 증자’ 용도로 수출입은행의 증자를 받아서 투입한 사실도 있었다.

o 대주주의 승낙, 대주주의 요구?

- 2004년 국정감사에서 이강원 행장은 주주들이 승낙한 범위 내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뛰었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

- 외환은행의 주주는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지분을 합하여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던 재정경제부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간과되었다.

-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에 론스타를 소개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2002년 11월 이후 수출입은행이었으며, 이는 2002년 11월 론스타의 대리인인 KPMG의 고문으로 긴급 영입되었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수출입은행장실에 잦은 수출입은행 출입을 하고 있던 시기였으며, 론스타는 이후 외환은행과의 계약을 통해서 외환은행의 회계법인을 KPMG로 변경하였다. 참고로, KPMG는 스타타워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5. 외자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해결과제

o 은행법상 초과소유 예외규정 삭제

- 은행법 시행령 8조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이라는 예외인정 조항은 실제로 불법적인 은행매각의 수단을 악용되고 있는 만큼,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예외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동 규정의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o 은행의 경영인수시 경영계획 제출의 의무화

- 예외 인정을 통한 주식취득 승인의 건에서 그나마 ‘이행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은 해당 취득인이 제출하는 ‘경영계획서’인데, 현재 은행을 신설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은행을 인수하여 경영하려는 자에게는 ‘경영계획서’의 징구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동 경영계획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경영계획서가 은행의 인수를 통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도 징구되어야 한다.

o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국내 PEF와 동일한 규제

- 칼라일 펀드의 한미은행 주식취득에서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실제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지분구조와는 다른 실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국내에서 설립된 PEF에 대해서는 그 구성 내역을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해외에서 설립되어 국내에 진출하는 PEF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

o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규정 정비

- 씨티은행의 경우에 거론되고 있는 문제인데, 은행법상 35조의 2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37조의 모은행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금융감독원은 국내법에 의한 금융기관에만 동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 은행의 인수를 할 수 있는 적격기준에서는 외국법에 따른 금융주력자를 국내법에 따른 금융주력자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데에 반하여, 모은행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만 해당된다는 것은 상호 모순이다.

- 금감위는 이 법규의 입법취지에 따라 바르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금감위가 올바른 법규의 적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법률개정을 통해서 바른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o 외환은행 매각, 'Tag-along' 활용필요

- 이번 10월 매각제한 기간이 종료된 론스타에게는 Drag-along조항에 따른 콜옵션의 행사가 또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으나, 정반대로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Tag-along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자 할 때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은행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과는 달리 투자목적의 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에 의해 Tag-along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경우, 론스타가 경영권을 포함한 이 과다한 지분을 일시에 매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