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대전광역시교육청>

국회의원회관 422호/전화 02-784-5727,788-2975 /전송 788-3422

2005년 10월 6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서울 송파갑․교육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 “대전시교육청, 불필요한 논술자료집 발간으로 예산낭비 및 진학․학습지도 혼란초래”  지적

○ 맹형규 의원은 6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불필요한 논술자료집 발간으로 예산낭비 및 진학․학습지도 혼란을 초래했다” 고 지적했다.

○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9월5일 발간, 배포한 고등학교 교사용 논술자료집 「제시문 요약에 따른 논제 확정으로 논술 마무리하기」는 8월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논술가이드라인’ 과 정면 배치되는 본고사형 논술문제를 담고 있어 일선 학교교사들의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맹형규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은 대통령과 교육부가 이미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철저히 규 제하겠다고 밝힌 이후인 7월11일 자료집제작 논의에 들어갔다” 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시행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이, 대전교육청이 두 눈과 귀를 막고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불필요한 자료집을 제작할 수 있는가” 라고 질타했다. <끝>.

◦ 6/27 : 서울대 ‘통합교과형논술’ 도입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 확정 발표

◦ 6/29 : 고려대 등 주요사립대 서울대 방식의 2008 대입안 발표

◦ 7/4  : 노대통령,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보겠다는 게 가장 나쁜 뉴스”  <수석․보좌관회의>

◦ 7/4  : 김진표 교육부총리 “논술시험과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시해 대학의 협조를 유도하겠다”

<교육시민단체 대표8명과의 간담회>

◦ 7/6  : 열린우리당-정협의, “서울대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전면전 선언

◦ 8/30 : 교육부 논술심의위원회 구성, ‘대입논술가이드라인’ 확정발표

<정부의 논술정책 관련 발언 및 발표>

※ 논술자료집 제작기획~발간 진행상황별 현황  ☞ 대전시 총 56개 고등학교에 배부

◦ 2005.7.11(월) : 중등 학력신장컨설팅 그룹 회의/논술대비 자료 원고작성 협의

◦ 2005.8.12(화) : 논술 대비 자료 원고 워드작업 완료

◦ 2005.8.16(화) : 논술 대비 자료 인쇄의뢰 및 교정

◦ 2005.9. 5(월) : 논술 대비 자료 납품 완료

※논술자료집 제작 비용  ☞ 5,800원(제작단가) × 600부(총발생부수) = 3,480,000원(총제작비용)

보 도 자 료 <충청남도교육청>

국회의원회관 422호/전화 02-784-5727,788-2975 /전송 788-3422

2005년 10월 6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서울 송파갑․교육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 “충남지역 학교안전사고 매년 증가추세, 대책마련필요”

○ 충남지역 내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서울․송파갑)의 충청남도교육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 맹형규 의원에 따르면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안전사고가 2003년 644건, 2004년 796건 발생했고, 2005년은 상반기만해도 총 735건의 크고작은 학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 맹형규 의원은 “사고로 학생들이 입게 되는 부상은 골절이나 염좌, 열상, 내상이나 뇌좌상, 치아손상 등으로서 오랜 기간 학업에 지장을 주고 장애 등 신체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중경상 수준” 이라며 “사고발생 현장별 현황을 보면 교사나 학교측의 관리영역인 체육시간이나 휴식시간 내 사고가 최다를 이루고 있어 학교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하게 지적된다” 고 말했다. <끝>.

구분	사고현장(장소)별
	체육	실습	교과	청소	휴식	과외	기타	계
2003	182	19	24	40	177	94	108	644
비율	28.2%	3.0%	3.7%	6.2%	27.4%	14.6%	16.8%	100%
2004	252	9	40	37	266	52	140	796
비율	31.7%	1.1%	5.0%	4.6%	33.4%	6.5%	17.6%	100%
2005.9말	207	7	62	37	268	10	144	735
비율	28.1%	1.0%	8.4%	5.0%	36.5%	1.4%	19.6%	100%

※충남지역 초,중,고 사고발생 현장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망	장해	골절	열상	염좌	치아	타박상	화상	좌상	내상	눈부상	기타	계
2003	1	2	356	58	31	71	34	9	28	34	16	4	644
2004	3	1	426	78	56	94	42	10	22	46	6	12	796
2005.9말	0	1	362	74	78	100	24	5	32	40	11	8	735

※충남지역 초,중,고 사고 내용별 현황    (단위: 명)

보 도 자 료 <충청남도교육청>

국회의원회관 422호/전화 02-784-5727,788-2975 /전송 788-3422

2005년 10월 6일(목)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서울 송파갑․교육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업소 중 호텔, 여관, 유흥․단란주점이 44%, 학습환경 보호는 고사하고 침해 우려돼“

○ 맹형규 의원은 충청남도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환경이 학습보호는 고사하고 오히려 학습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005년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과 여관이 447개 곳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유흥․단란주점으로 399곳으로 이 두 업종의 업소가 각종 업소 중 44%를 차지하고 있다.

○ 맹형규 의원은 “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사실상 맡은 바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며 “하루 빨리 충청남도의 학교환경이 획기적 개선으로 개선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

업종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영화관	9	10	10	6
가스제조/저장소	18	18	16	12
폐기물수집장				1
유흥/단란주점	404(18.4%)	460(21.1%)	466(22.5%)	399(20.7%)
호텔/여관 등	437(19.9%)	452(20.7%)	415(20.0%)	447(23.2%)
당구장	270	254	231	214
게임제공업소	258	230	186	142
멀티게임장(PC방)	220	228	229	243
만화가게	123	66	47	36
무도장/무도학원	15	26	16	10
노래연습장	398	404	426	385
담배자판기	15	5	5	6
비디오감상실	27	26	21	17
전화방/화상방	1	1	1
복합유통제공업			1	1
계	2,195	2,180	2,070	1,919

※2002~200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