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 하락, 케이블․인터넷 광고점유율 상승】

- 방송매체 38.8%→36.9%, 인쇄매체 35.1%→31.9% 점유율 하락

- 케이블 4.4%→6.0%, 인터넷 3.9%→9.4% 점유율 신장

- KOBACO 독점해체, 경쟁미디어렙 체제 전환 시급

【KOBACO 남한강연수원 부당계약, 부당이익】

- 3년간 공사직원 5명 월급 7억3천2백만원 수탁업체서 지급

- 종토세, 재산세등 1억7천만원 수탁업체가 3년간 대납

- 공사직원, 스위트룸 3년간 무료사용 7천5백만원

- 무료 공식행사 5천2백만, 직원들 무료사용 9천4백만 상당

【11억투자 3천만원 수익, 실속없는 해외지사】

【언론재단, 직원 2억 횡령 2년7개월간 몰라】

- 부장이 횡령사실 은폐, ‘높으신 분의 뜻, 조용히 처리하자’

- 어려운 재정에도 집기교체등에 2억3천만원

【해외연수자 지원사업, 편중되고 실익없어】

- 5년간 해외연수 영미권 88.7%로 편중

- 5년간 연수자 52명 중 지역신문 단 5명

【신문발전위 출범, 언론재단 어디로】

【인터넷언론 피해, 제도개선 시급】

- 금년도 인터넷 신문 조정 신청 8건

- 금년 8개월간 상담신청 언론사닷컴 25건, 포털사이트 12건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인터넷매체 권리침해 92건

【참여정부, 언론중재넘어 언론탄압으로】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외압경질, 전형적 코드인사】

【방송매체 하락, 케이블․인터넷 광고점유율 상승】

- 방송매체 38.8%→36.9%, 인쇄매체 35.1%→31.9% 점유율 하락

- 케이블 4.4%→6.0%, 인터넷 3.9%→9.4% 점유율 신장

- KOBACO 독점해체, 경쟁미디어렙 체제 전환 시급

○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감소로 인해 전체 광고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광고시장 역시 축소는 물론 매체간 균형도 흔들림

- 전체 광고시장은 지난 2003년 6조8천억에서 지난해는 6조6천억,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조2천억등 축소되는 추세를 보여줌

1. 방송․인쇄매체 감소, 케이블․인터넷 광고점유율 성장

- 그중 TV/R등 방송광고시장은 2003년 2조6천억, 2004년 2조1천억, 금년 상반기는 1조1천억으로 나타남. 인쇄매체는 2003년 2조4천억, 2004년 2조1천억, 금년상반기는 1조원의 매출을 보임

- 케이블의 경우 2003년 2천975억원으로 4.4%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4년 4천억원으로 6.0%, 금년 상반기에도 1천924억으로 6.0%의 점유율을 보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인테넷과 PC통신은 2003년 2M700억으로 3.9%였으나 2004년 3천958억원으로 5.9%로 케이블을 따라잡았고 금년 상반기에는 3천13억원으로 9.4%의 점유율을 보임. 인터넷이 케이블을 제치고 광고비와 점유율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앞으로도 계속될 추세임

▶이처럼 광고시장에서 기존 방송매체나 인쇄매체의 점유율은 점차 축소되는 반면, 케이블과 인터넷의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런 추세변화에 따라 KOBACO의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하는데, 현재의 KOBACO 독점구조에서는 대응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위성DMB, 지상파DMB, IPTV등 새로운 매체의 출현은 지상파방송중심의 광고시장이 새로운 융합매체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방송통신환경으로 전환됨을 의미함.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광고시장도 경쟁 미디어렙체제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봄. 견해는

2. 미디어 광고환경 변화, 경쟁 미디어렙으로 대응해야

○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지난 25년간 KOBACO에 의해 독점되어온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문제점과 경쟁체제 전망에는 대개 동의함

- 문광부는 TF팀에서 논의해 1단계로 1) 1공/1민, 2)민영렙에 5년간 KOBACO 30% 출자, 4)방송광고발전위원회 설립 5)방송광고 매출액 상위3사의 광고시장점유율 제한 및 초과시 과징금 부과 등임

- 그러나 문광부의 제도개선안은 방송의 공영성을 주장하며 과도한 규제와 통제를 시도함으로써 경쟁체제의 효율성을 갖기 어려움

▶첫째, 민영렙에 KOBACO가 30%의 지분을 5년간 유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영렙에 대한 정부통제를 의도함. 견해는

▶특히 장관 산하에 (가칭)방송광고발전위원회를 두고 매체별 광고시장점유율 제한, 기금운영 및 가격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또다른 KOBACO이자 문광부의 직접적인 광고시장 통제 의도임.

▶그리고 위원회가 매체발전과 광고시장가격 통제 및 취약매체 지원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문광부나 방송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정책권을 행사하는 또다른 특별 행정기구임.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위와같은 논의를 TF팀에서 반년간 추진하고 결론을 어느정도 냈으면서도, 입법추진이나 경쟁구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늦추려 하고 있음. 현재의 독점체제에 대한 미련과 방송환경 통제에 대한 반개혁적, 반민주적, 반시장적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KOBACO 남한강연수원 부당계약, 부당이익】

- 3년간 공사직원 5명 월급 7억3천2백만원 수탁업체서 지급

- 종토세, 재산세등 1억7천만원 수탁업체가 3년간 대납

- 공사직원, 스위트룸 3년간 무료사용 7천5백만원

- 무료 공식행사 5천2백만, 직원들 무료사용 9천4백만 상당

○ 한국방송광고공사 소유의 남한강연수원은 국민의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영혁신을 위해 매각을 지시받았으나, 여러이유로 매각안됨. 이후 위탁경영 지시를 받아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바 있음.

- 그러나 위탁계약시(2000.12) KOBACO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한덕엔지니어링이라는 수탁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들을 첨가해서, 부당이득이 아닌지 현재 소송에 걸려있음

- 공사는 당초 사업자선정공고시 비용문제등도 포함시켜서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함. 물론 업체도 계약을 알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와서 지적하는 것은 업체도 문제가 있음.

- 하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사가 민간업체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내용까지 제시했다는 것

▶첫째, 공사가 지난 2000년 12월20일 (주)한덕엔지니어링과 체결한 ‘위수탁경영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소유자 즉 KOBACO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건물분사업소세 1억7천5백만원(3년치)를 모두 업체에게 전가함. 이것은 지방세법 제182조및 제234조 위반행위 아닌가. 답변바람

▶둘째, KOBACO는 계약서외에 ‘관리직원 인건비 부담약정서’를 통해서 KOBACO의 연수원 상주직원 5명의 인건비를 업체에서 지급하도록 했음. ’01년에 2억1천3백만원, ’02년 2억4천3백만원, ’03년에 2억7천4백만원 등 총7억3천2백만원. 공사는 업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일부 분납조치를 한 것이고, 인건비명목으로도 납입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태여 직원들의 인건비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위 업체가 지급한 KOBACO직원들 임금은 그 업체의 연간 매출액 대비 약8.7%였으며, 수탁업체 직원 1인당평균임금(1천3백만원)보다 3.4배나 많은 수준. 해당업체에 큰 부담이 아니었겠나.

▶또한 4인용 스위트룸(연구 8호실)의 경우 민간 위탁경영하기 전부터 KOBACO가 무료사용은 했었지만, 민간위탁 후도 KOBACO 직원 1명이 3년간 무료사용(약정서에도 없음). 약7천5백만원에 달함. 모두 민간업체의 경영손실임. 이것이 공익적 경영방식인가.

▶또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할 건물에 대한 3년간의 화재보험료 880만원, 수선유지비 920만원등도 모두 업체가 납부했음. KOBACO가 한일이라곤 경영간섭과 통제뿐이었음. 잘못된 계약조항 아닌가.

▶KOBACO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했으면서도, ‘보증금’을 3년간 총11억2천2백만원을 받아서 수익금으로 처리했음. 즉 형식은 위수탁인데 임대수입처럼 ‘보증금’을 받았고 KOBACO 수입으로 처리된 것도 계약상 부적절한 항목으로 처리했던 것 아닌가.

▶계약서상 ‘공사의 공식행사 무료이용’ 조건을 이용, KOBACO가 3년간 무료행사를 개최함. 그 비용이 약 5천2백만원, 또 개인들 무료사용비도 9천4백만원등으로 민간기업에 큰 어려움준 것 아닌가.

▶KOBACO가 문광부에 제출한 직접경영요구 자료에서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도 한 이유였는데, 이렇게 KOBACO가 3년간 각종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수탁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는가. 답변바람

【11억투자 3천만원 수익, 실속없는 해외지사】

○ KOBACO는 2005년 9월 해외 광고산업 동향 및 광고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을 위하여 뉴욕, 파리, 북경에 해외지사를 설립함.

- 광고공사는 해외동향 및 광고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국내광고주, 광고회사, 방송사 등 방송광고계 관계자 대상(뉴스레터 가입자 4500명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개시했음.

- 또한 국내 기업 및 지자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업무를 위해 이노션(기아차․현대차 광고대행사)과 유럽지역 현지활동 지원, 광고자료수집․제공을 위한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음.

- 2005년 5월 설립된 해외지사는 인원 5명(국장급 2명, 부장급 2명, 차장급 1명)으로 구성되어 약 11억원의 경비를 지출

- 반면 지난 1년간 해외지사들의 주요실적은 프랑스 프레지당 치즈회사로부터 약 3만불의 광고유치에 불과함.

▶국내에서 방송광고시장을 독점으로 관리하면서, 해외까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경쟁체제를 위해서라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해외지사 인원 및 예산 현황

구분	뉴욕지사	파리지사	북경지사	계
인원	2명 (1급, 2급 각 1명)	2명 (1급, 3갑 각 1명)	1명 (2급)	5명
현지고용인	1명	1명	1명	3명
경비 (5～12월)	4.3억원	4.8억원	2.4억원	11억원

【언론재단, 직원 2억 횡령 2년7개월간 몰라】

- 부장이 횡령사실 은폐, ‘높으신 분의 뜻, 조용히 처리하자’

- 어려운 재정에도 집기교체등에 2억3천만원

○ 지난해 이사장과 이사의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해 지탄이 있었음에도 불구, 언론재단내에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사건도 있음

- 재단의 산하기구인 한국프레스클럽 재산관리를 맡았던 박모차장이 지난 2002년 12월, 클럽재산 2억원을 자기계좌로 이체하고, 이자만 회사통장에 납입해왔던 횡령사실이 최근까지 계속 은폐되어왔었음

- 금년 4월 여직원이 이를 의심하고 정모부장에게 보고했으나, 정모부장은 ‘높으신 분의 뜻이다’ ‘팀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자’며 문제를 은폐하면서 공식적인 상부보고를 하지 않음.

▶이후 7월에야 공식적으로 적발되어 감봉 9명과 견책2명 등 뒤늦게 징계가 있었음. 노조는 이에 대해 재심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이같은 징계는 오히려 너무 가벼움. 이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와 관련 모 부장은 담당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팀장에게 보고를 보류하고 조용히 처리하자’, ‘높으신 분의 뜻이다’고 하는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조사보고서를 보면 ‘횡령직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호하려는 모습’을 보임. 지난 2년7개월간 감사팀은 무엇을 하였는가. 답변바람

▶이번 공금횡령사건 관련 재단의 예산관련 집행시스템을 보면 별도의 내부통제장치가 없어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데 더 큰 문제있음. 대책은

○ 신문발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언론재단의 경영과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이 사무환경 개선 명목으로 비품책상 1억5천만원 및 통신공사와 컴퓨터교체, 칸막이등 모두 2억3천만원을 사용함.

▶방송발전기금 지원이 2006년부터 중단되는등 기본적인 교육업무조차도 못할 정도로 재단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2억3천씩이나 들여서 집기를 바꾸는 것이 적절한가. 답변바람

【해외연수자 지원사업, 편중되고 실익없어】

- 5년간 해외연수 영미권 88.7%로 편중

- 5년간 연수자 52명 중 지역신문 단 5명

○ 언론재단에서는 언론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국 언론의 질적 발전을 기하고자 해외장기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언론계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사업은 매년 5억2천4백만원 예산 배정, 2003년 4억7천만원, 2004년 3억6천7백만원, 2005년 4억3천4백만원이 지급된 비중있는 사업

- 2001년도에서 2005년 현재까지 해외 장기연수자 52명의 연수목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 ‘남북문제’, ‘동북아 정세’ 등 정치분야가 14건, 언론분야는 17건에 불과함.

- 연수주제를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정치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특히 한반도문제에 대한 연구주제가 6개나 되어 주제의 다양화가 필요.

- 최근 5년간 해외연수자 연수지역 분포를 보면 총53명 중 미국 33, 영국 12, 일본 2, 중국 4, 아일랜드 1, 호주 1로 88.67%가 영미권에 연수를 하고 있어 지나치게 편중된 상태임. 최근 5년간 해외연수자 52명 중 지방신문사 소속은 단 5명에 불과해 9.6%에 불과함.

▶현재 기자협회, 각종언론재단의 지원으로 한해에 100여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상황임. 보다 효과적인 해외연수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최근 5년간 연수자 연수지역 분포

년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기타
2001	9	3
2002	5	2	1	1
2003	8		1	2
2004	5	3		1	1(아일랜드)
2005	6	3			1(호주)
계(52)	33	11	2	4	2

【신문발전위 출범, 언론재단 어디로】

○ 매년 독점적인 정부광고대행으로 1,600억원의 신탁액과 145억원의 수수료수입을 올리는 언론재단은 신문매체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광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언론재단의 역할이 주어질 수 있고, 최근 여권과 정부내에서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는 ‘정부광고’를 협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마련함

- 이해찬 총리나 국정홍보처는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정부광고를 비판언론에 대한 견제 또는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입장을 보임

- 언론재단은 30년전의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정부광고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같은 독점구조 때문에 더욱 정부에 의해서 휘둘림

▶앞으로 정부광고도 경쟁으로 해야지, 언론재단에 의한 독점구조로는 시대정신이나, 공정거래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신문법안이 마련됨으로써 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앞으로 신문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됨

- 특히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연구,조사’업무는 언론재단업무와 중복됨. 또한 신문발전기금 마련, 신문유통원 설립으로 언론재단의 설 자리가 좁아지게되었음

▶더구나 방송위원회는 2006년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향을 갖고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향후 언론재단의 위상과 전망에 대한 전략은 있는지 답변바람.

【인터넷언론 피해, 제도개선 시급】

- 금년도 인터넷 신문 조정 신청 8건

- 금년 8개월간 상담신청 언론사닷컴 25건, 포털사이트 12건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인터넷매체 권리침해 92건

○ 현재 한국의 인터넷사용인구는 금년 4월말 현재 1,217만명이고 보급률이 전체가구의 70%에 육박해 OECD국가중 최고. 초고속인터넷보급률도 24.9%로 2001년부터 OECD국가중에서 4년연속 1위임.

※ ‘나스미디어’ 조사결과(2004. 12) 전체 응답자 중 44.5%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얻는다고 응답, 그중 85.7%는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얻고 있음

- ‘연예인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며 개인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 문제점 증가. 올해 인터넷신문 조정신청은 8건이고, 금년 8개월간 상담신청은 언론사닷컴 25건, 포털사이트 12건. 언론피해상담센터는 92건 접수

○ 지난 6월 본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음. 현행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나 주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있음.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상담한 건수를 보면 언론사닷컴(조선닷컴, 동아닷컴 등)은 25건, 포털뉴스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은 12건에 달해 피해구제 장치 마련이 절실함.

- 언론중재법의 시행 이후 언론사닷컴이나 포털에 게재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가 자주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중재위를 통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등을 구할 방법이 없어 상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임.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의 인터넷언론인 온라인신문은 물론 포털, 인터넷방송 등이 현행법상 인터넷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참고

- 현재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에 포함되지 않는 조선닷컴, 동아닷컴 등 오프라인상의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온라인신문)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은 선거법상 인터넷언론에는 포함됨.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8조의5 제1항)상 인터넷언론사 정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 현황                                                       (2005. 7. 28. ~ 2005. 9. 26.)

연번	신청인	피신청인	구분	처 리 결 과									비고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	윤선미	데일리팜	정정,손배							2
2	(주)이비티 네트웍스	이데일리	정정,손배					2
3	여성가족부	디씨 인사이드	정정	1
4	분당정보산업 고등학교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정정	1
5	최혁용	데일리팜	정정,손배								2
6	공권력피해 구조연맹	데일리안	정정							1
7	공권력피해 구조연맹	오마이뉴스	정정							1
8	유애리	인터넷 미디어오늘	정정,손배									2
총 신청 건수 : 8건				2				2		4	2	2	총처리 건 수 : 12건

* 7월 28일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병합신청건을 청구별로 분리 처리하였으므로 신청건수와 처리건수가 불일치

【참여정부, 언론중재넘어 언론탄압으로】

○ 참여정부의 언론대책의 특징은 모든 부처가, 모든 보도를, 모두 분류하고, 모두 대응한다는 모습. 청와대는 홍보수석이, 총리실은 국무총리, 부처는 홍보처, 산하기관은 언론재단과 언론중재위가 나섬

- 중재신청은 노태우정권때 936건, 문민정부 2,541건, 국민의 정부 3,047건 그리고 참여정부때는 2년반동안 1,900건임.

- 앞으로 2년반의 임기가 남았다고 보면 약 4천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비타협적 공격방침 보여줌. 특히 법무부가 대언론 법률공단을 설립해서 공무원의 대언론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 국민 세금으로 대언론전쟁을 계획함

- 법무부의 법률공단 설립계획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공격으로 심각한 우려가 있음

▶정부가 원고인것만 해도 중재위로서는 힘든데, 법률공단까지 만들어서 법률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언론중재에 제도적 압박을 하는 것으로 반민주적일 수 있음.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각 정부별 조정ㆍ중재신청 현황(1981.3.31～2005.8.31.)

구분 정부별	처리 건수	처 리 결 과							비 고
		합의	조 정 결 정	조정 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계류
전두환정부	374	97		129(36)	11	5	132(39)
노태우정부	936	220		217(46)	23	10	466(224)
문민정부	2,541	703	24(14)	621(83)	59	10	1,124(585)
국민의정부	3,047	1,085	149(52)	456(70)	74	12	1,271(595)
참여정부	1,900	751	119(82)	317(24)	49	6	658(355)
총계	8,798	2,856	292(148)	1,740(259)	216	43	3,651(1,798)

* ( )안은 합의 외에 피해구제 보도가 이루어진 건수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외압경질, 전형적 코드인사】

○ 그동안 前사무총장 사태를 둘러싸고 외압의혹이 있었던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위원총회를 열고 신임사무총장을 선임하였음.

- 언론중재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총장 경질사유로 ‘총장으로서의 리더쉽 부재’를 내세웠지만 사무총장 경질과 관련해 그동안 끊임없이 외압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외압의 근거는 우선 지난 3월 정동채장관이 직접 언론중재위원장을 찾아가서 사무총장의 교체를 요청했고, 같은 달 청와대 관계자가 최총장에게 사퇴를 강하게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임.

- 또한 사무총장 임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임기개시일을 지난 3월 31일로 소급 규정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중재위가 통과시키려고 하자 문광부는 중재위원 75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무총장 교체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므로 규칙제정은 안된다”며 규칙통과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였음.(이후 2005.7.9 개정안 통과됨)

- 문광부의 부당한 인사개입에 언론중재위 노조가 문광부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자숙할 것”을 촉구한 점에서도 알수있음.

- 청와대나 문광부가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의 퇴진 압력을 행사한 것은 새 언론피해구제법의 시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의 조정과 중재 역할 외에 직접 피해보상 과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시정권고까지 할 수 있는 등 위상이 강화되었다는데 있다고 생각됨.

▶어느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정권차원의 인사외압은 노정권의 왜곡된 언론정책의 단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경질된 최전사무총장 측에서는 새언론중재법 이전에 사무총장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기를 소급 적용한 운영 규칙의 개정안의 통과를 했고(이 개정안에 대해 위원장도 서명을 했음) 이로 인해 최전사무총장의 임기는 2008년 3월 31일까지 보장된다고 주장(반론:사무총장에 대한 임기규정이 없기에 이 부칙은 입법미스다)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참고

언론중재위원회 기본규칙(개정 2005. 7. 9)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임원, 운영위원회 위원, 시정권고소위원회 위원 및 사무총장은 2005년 3월 31일부터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