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30(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강원도 국정감사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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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일손부족과 대체작물개발 미비로 이중고통 겪는 고랭지 농업인, 인력지원 등 장기발전 방안 절실! ○ 지자체 중 가장 넓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을 가진 강원도, 주민생계 피해 최소화와 백두대간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 ○ 산림면적 전국의 55%, 산불예방 국비지원 7%, 산불 안나는게 다행! ○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로 농가피해 우려! ○ 깍여 나가는 동해안 절경, 지지부진한 해안침식복구사업! - 다 침식되고 나서 복구할 것인지? ○ 현실성 없는 동해구트롤 감척 보상가, 적정 보상 통한 어민생계 도모! ○ 해양심층수 사업, 강원도의 대표산업으로 발돋움 하길! ○ 서해에서 동해에서 밀리는 우리어선, 도대체 어디서 조업을 해야 될지 막막! -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관련 범정부적 종합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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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고랭지농업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1. 현황

▲ 고랭지라함은 해발 표고가 높은 곳으로 기후조건이 여름철엔 서늘하고 겨울철엔 매우 추운 지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해발 400M이상 지대를 말하는데 이중 표고 400M이상을 준고랭지, 600M이상을 고랭지라 부르고 있음.

▲ 강원도 고랭지농업은 밭면적이 3만2천ha로서 전국 면적의 84.4%점유하여 농업분야에 대표 분야임.

구 분	전 국	강원	점유비
계	38,238 ha	32,317 ha	84.4 %
고랭지(표고600M이상)	15,518	15,347	98.8
준고랭지(표고400~600M)	22,765	16,970	74.5

▲ 작물재배 분포 현황

	채 소 류		밭 작 물		특 작 류
작물별	무ㆍ배추	과채류 양채류	감자	옥수수 기타잡곡류	화훼류	약초류	산채류
점유 (%)	28.4	25.7	14.7	20.6	0.6	7.6	2.4

2. 문제점 및 질의

▲ 강원도를 대표하는 고랭지 농업에 있어 고랭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불안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과 이러한 작목이외에 광활한 고랭지에 심을 대체작목이 없다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고랭지 기간작목(감자, 무,배추)의 적정재배 유도와 지역특성에 알맞은 비교우위 작목 및 수출작목의 육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고랭지채소농가의 인력부족에 따른 수확차질 문제도 심각한데 일당 4만~5만원을 주고도 일손을 못 구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에 대체 인력으로 태국 등 외국인 체류자 80여명을 고용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측의 단속으로 불법체류자 20여명이 붙잡혀 가고 나머지 인력마저 자취를 감춰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얘기를 들었음.

무 값 1톤 트럭 한대당 80만원으로 운임 및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생산비도 안나오는 마당에 일손마저 없어 출하에 차질을 겪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해 인력지원 필요.

▲ 고랭지 밭의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생태계교란 및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주로 높은 경사도로 인한 토양침식이 가속화 되고 지형특성상 국지성호우가 동반되어 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게 사실임.

특히 하천에 유입되는 흙탕물에는 토사·비료 등 난분해성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물이 한강수계로 흘러들어가 식수오염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동 사안에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는 2007~2016년까지 총 2,500억원을 들여 중장기 흙탕물저감사업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 만큼 동 사안과 관련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 노력 당부.

질의2)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과 백두대간 훼손 문제

1. 현황

▲ 최근 들어 백두대간의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백두대간보호에 힘을 쓰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전국 지정면적 26만3,000여ha의 절반이 넘는(51%) 13만3,900여ha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음

2. 문제점 및 질의

▲ 백두대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으나 핵심보호구역 선정을 둘러싸고 개발론자와 보존론자의 이견이 있어 한때 어려움을 겪었음.

▲ 양자간의 이견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핵심보호구역을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강원도의 경우 가장 많은 면적이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염려됨.

▲ 2003년 환경부 조사에 따른 백두대간 훼손현황을 보면 환경부가 설정한 백두대간 관리지역은 4386㎢이고 이중 1만255곳 335.6㎢(7.5%)가 개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백두대간의 마루금(연속성을 가진 능선)을 중심으로 양안 1km 범위내에서 조사한 백두대간 훼손현황을 보면 총 훼손면적이 59만9,639㎡(60ha)이며, 복구면적이 17만4,498㎡(17.5ha)로 나타나 29%의 저조한 복구율을 보이고 있는데 훼손사유 중에는 광업, 골재, 토석채취 때문인 경우가 많음.

▲ 특히 백두대간 훼손의 대명사가 되어있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자병산 꼭대기 석회석 채굴 현장은 이미 산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음.

해당 업체는 훼손지를 복원 하면서 앞으로 20년간 더 석회석을 캐겠다고 밝혔지만 훼손지 복원 사업이 단순히 폐석장 사이에 흙이나 적당히 뿌리고 아카시아 나무를 심는 정도로는 100년이 가도 숲이 복원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만큼 훼손된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완벽한 복원은 어렵더라도 복구가 이루어져 산림환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질의3) 강원도 산불발생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최근 5년간 강원도의 산불발생 현황

- 계절별로는 봄철에 집중발생(83%)하고 있으나 가을‧겨울철 등의 이상기후로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구 분	계		봄 철			가 을 철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	건수	면적(ha)	%
5년평균	75	5,009	62	4,990	83	13	19	17
2000년	180	23,931	142	23,890	79	38	41	21
2001년	86	117	78	112	91	8	5	9
2002년	52	242	45	197	87	7	45	13
2003년	10	8	9	7	90	1	1	10
2004년	45	745	34	742	76	11	3	24
2005년	25	1,107	25	1,107	-	-	-	-

▲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이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0년도 180건에 이르던 산불이 2001년도에 86건, 2002년도에 52건, 지난해에는 45건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금년도 봄철에는 양양군의 재난성 산불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음.

2. 문제점 및 질의

▲ 강원도의 경우 전체 산림면적의 55%가 국유림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산불방지 사업비 202억원 중 국비지원은 14억원(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산불방지는 국유림과 민유림을 동시에 예방․감시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전적으로 부담시켜서는 안 되고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국비를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봄철 산불발생 건수의 35%가 강풍과 심야시간대에 발생하여 대형화하고 있으나 전문 진화인력의 부족으로 야간진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력을 확충하여 주․야간 상시대기 및 유사시 진화토록 조치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강풍 및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특수․전문진화대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공중진화대의 경우 항공지소별 6명에서 50명(특수진화대로 개편․운영)으로 전문진화대는 시․군별 20~30명에서 35~40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 예산과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전국 시·군의 산림전담과 설치 현황을 보면 산림관련과 총 160개중 산림전담과가 72개(45%)이고 비산림전담과가 88개(55%)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국 산림면적의 21%와 도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강원도 18개 시군의 경우 산림전담과가 8개에 불과하여 산림규모에 비해 열악한 조직과 인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불방지 업무의 중요성과 산림재해의 원천봉쇄를 위하여 산림조직 보강필요.

▲ 산불피해지 산지사방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낮아 지방비 부담 과중에 따른 복구비 확보에 애로가 있는데 현행 부담비율을 보면 일반사방사업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나 산불피해지에 대한 사방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로 되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게 사실임.

이에 대한 대책 강구당부.

질의4) 친환경농업육성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황

▲ 친환경 농업을 강원농정핵심사업으로 추진(18개사업 8,477백만원)

- 친환경농가 : 2,371호(전국 28,921호의 8.2%차지)

- 실천면적 : 2,894ha(전국 28,216ha의 10.3%차지)

· 도내 전체경지면적(117천ha)의 2.5%차지(전국평균1.5%)

※ 도별비율 : 강원2.5, 경북2.0, 경남1.8, 충북1.5, 충남1.5, 경기1.5, 전남1.2, 전북0.8

▲ 실 태 : 웰빙·건강욕구 등 안전 농식품 선호로 친환경농산물 수요증가

- 청정성을 바탕으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선호추세

· 전국 최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주도 → 도내농가 소득향상

· 수입농산물 및 일반농산물 대체농업으로 육성 → 경쟁력확보

2. 문제점 및 질의

▲ 강원도농정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경우 일반농업에 비해 작업 및 기계화가 어렵고 유기퇴비 시용 등으로 생산·경영비가 과다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부담뿐만 아니라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아 생산량 저하와 소득감소의 문제가 있음.

이의 해결을 위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단가 인상과 유기질퇴비 공급확대, 친환경농자재 기술개발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면 1999년 2만6,643톤에서 지난해 46만6,048톤으로 17.5배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비해 최근 들어 판매가 급감하여 농민의 피해 증가가 우려됨.

강원도의 경우 친환경농가가 전국 농가 기준으로 8.2%, 경작면적도 10.3%를 차지하는 만큼 판매급감에 따른 농민의 피해가 다른 시·도보다 클 우려가 있는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함.

판로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코너 확대와 직거래 자금 지원확대가 필요함.

▲ 이러한 친환경농법에도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

웰빙바람을 타고 청정 유기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추고 토양보호,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우렁이·오리농법을 실천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데 우렁이 농법의 경우 급격히 번식한 우렁이가 잡초뿐만 아니라 어린 모까지 갉아 먹고 있고, 오리농법은 다자란 오리들이 논을 마구 헤집고 다녀, 논에 풀어 사육하지 못하는 시기에는 관리비와 추가사료비가 소요되는 등 노동력과 농업비용이 배로 드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친환경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당부.

질의5) 해안침식복구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해안침식 실태

- 침식발생 : 21개소(침식진행 또는 우려되는 우심지역 : 9개소)

- 총소요 사업비 : 598억원(국비50%, 지방비50%)

▲ 복구상황

- '05년까지 196억원 투입 : 4개소 복구완료, 계속사업 1개소(속초 영랑동)

- '06년계획 : 4개소, 6,600백만원(국비3,300, 지방비3,300)

- 강릉 영진ㆍ사천진리 침식복구 : 1,600백만원

- 속초 영랑동 침식복구 : 4,000백만원

- 양양 잔교리 침식복구 : 1,000백만원

2. 문제점 및 질의

▲ 산·바다·호수 그리고 온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강원도는 특히  동해안의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해안의 보존가치가 높음.

그러나 최근 몇 차례 태풍과 해양기상 변화 등으로 해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안침식복구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07이후 잔여 17개소(계속사업 포함) 복구에 336억원 소요 되어 지방재정형편상 동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재 국비지원율(50%)이 낮아 도의 부담도 크고, 특히「균특예산」에 포함되어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당부.

질의6) 동해구 트롤 어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

▲ 동해구 트롤 및 저인망어선들에 의한 자원남획과 영세어업인들과의 빈번한 분쟁발생 등 폐해가 커 조기에 감척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 동해구트롤 어업현황

- 허가처분 : 84척(트롤42, 저인망42)

· 강원도 : 29척(  〃 10,    〃 19)

· 경  북 : 50척(  〃 28,    〃 22)

· 부  산 :  5척(  〃  4,    〃  1)

- 조업구역 : 경북 ~ 강원도 연안일원

- 주어획 대상 : 명태(노가리), 도루묵, 오징어, 가자미, 기타잡어

2. 문제점 및 질의

▲ 동해안 지역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어 양식 어장도 서·남해안보다 불리하여 예로부터 어선어업 중심의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임.

하지만 지난 ‘99년 한·일 어업협정 이후 근해어장 축소와 자원감소, 어업용면세유 인상 등으로 어업을 경영·종사하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해구 트롤·저인망 어선 감척이 요구되고 있음.

▲ 실제로 동해구 트롤 및 저인망어선들에 의한 자원남획과 영세어업인들과의 빈번한 분쟁발생 등 폐해가 커 조기에 감척되어야 한다는 원성이 높은데 강원도가 '02~'04년까지 저인망어선 감척(3척)을 추진하였으나 현실가(5~6억원)보다 턱없이 낮은 감정 보상가(약 2억원)와 융자ㆍ자부담(50%)비중이 커 감척을 전혀 못함.

▲ 동해구 저인망 트롤 업종은 정부의 기르는 어업 육성과 관리형어업 정책기조와 배치되는 자원남획 업종인 동시에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 조기에 감척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전환(감정보상가 현실화, 정부보조율 향상)이 시급히 요구됨

▲ 동해구 저인망 트롤 업종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북, 부산까지 포함되어 있어 강원도만 감척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감축의 방안을 강구하고 해수부 등 관련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 당부.

질의7) 강원도의 해양심층수사업 추진 현황

1. 현황

▲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여 수온이 항상 2℃이하를 유지하고 있고,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할 뿐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원균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양수자원임.

▲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해양심층수의 다목적이용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05.5월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연구센터가 건설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선진 해양국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해양심층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 동해에도 해양심층수 자원이 풍부하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 미국은 해양 심층수를 취수하여 냉방 및 대체에너지, 태양에너지를 병용한 제염, 담수생산, 의약품 생산, 수산 및 농업 분야 등에 적용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해양심층수가 생수, 맥주, 음료수, 소금, 화장품, 두부 등의 제조에 이용되어 1,000여 종에 이르는 해양심층수 관련상품이 출시되어 있으며, 약 2조 500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우리나라 동해에도 무한한 해양 심층수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원의 개발 여부는 경제성 및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먼저 자원 취수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와 저렴하게 취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가공 및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ㆍ산업적 기반이 존재하는 곳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곳이 바로 강원도임.

▲ 최근에 강원도가 해양심층수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캐나다의 금융 및 컨설팅회사인 아카디아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효율적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실증적 시범개발을 거친 후, 해양 신산업의 창출 및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질의8)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관련 대책

1. 현황

▲ 대규모의 중국어선(935척)이 북한 동해수역에서 집단으로 오징어 등 회유성어종을 남획함에 따라 상당한 어민피해가 우려됨.

▲ 북·중 공동어로협약 체결현황

· 협약체결 및 계약기간 : ‘04. 6. 3/’04~‘08(5년간)

· 조업시기 및 어획대상 : 매년 6~10월/오징어

· 입어료 : 어획고의 25%(전자제품 등 현물지급)

2. 문제점 및 질의

▲ 한국과 중국의 조업분쟁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번지고 있음.

동해안 어업인들이 북한 동해 어장에서 대규모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때문에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파악된 중국어선의 규모는 935척으로 북한 동해수역에서 대규모 선단을 형성하면서 주로 오징어를 잡고 있어 도내 어획고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오징어가 고갈될 우려가 있음.

이럴 경우 동해안 어촌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임.

▲ 도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마련을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제재 및 조기철수 등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