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09월 30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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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프라 구축 ․ 특허전문인력 양성

특허정보 활용한 R&D 생산성 제고

특허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 특허청의 심사․심판 기능과 절차를 감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독기능 필요

☞ 휴면특허 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 특허벤처 인큐베이터 역할과 특허개발자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가칭)특허합리화사업단 구성 제안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 특허전문인력 양성 시급!

☞ 발명대학(원)은 순수발명 창출을 위한 발명인․발명교육자를!, 특허전문대학(원)은 법지식과 국제적 소양을 겸비한 국제경쟁력 지닌 전문인력 양성!

☞ 공익변리사 활용을 위한 병역대체복무 제안에 대한 국방부의 경제안보적 접근시간이 필요하며, 동 제도 도입에 적극적 협조 요청 예정

☞ 특허관련 전문직종인 특허(정보)분석사와 기술평가사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전문인력 수요팽창에 대비하고, 기술평가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자는 제안

특허정보 활용한 R&D 생산성 제고.

☞ 정부출연연구소의 R&D과정에서 특허정보 활용 미흡(특허맵을 작성․활용하는 기관 15% 미만, 보유 특허기술의 활용비율도 22%로 저조

☞ ‘R&D 특허지원단’의 지원범위 확대 시행 및 연구개발자 특허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 파견교육 실시 필요

특허정보 활용한 R&D 생산성 제고.

□ 국가간 경제전쟁이 기술․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선진 각국은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핵심원천기술의 확보와 보호․사업화를 강화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연구개발시 특허정보 활용은 필수

□ 특허청의 시범사업 추진현황

o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과제선정시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하는 시범사업계획을 보고 (국과위 ‘04.12)

o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분야 특허 심사관으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구성․운영

-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과정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특허분석결과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 및 특허정보 지원 수행

□ 정부투자기관의 R&D투자 규모는 확대 추세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계획)
연구개발투자규모	4,385	5,356	7,806
증가율	8.8%	22.1%	45.7%

o 향후 과기부는 정부투자기관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리자 및 담당자의 특허정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허청 파견교육 실시 필요

◇ 현재 특허청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R&D 특허지원단 지원범위를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확대 시행 필요

o 전문분야 특허심사관으로 구성된 R&D 특허지원단을 정부투자기관에 파견하여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방법, PM 작성방법 등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세계는 지금 특허전쟁 중! 특허전문인력 양성 시급!

□ 발명대학과 특허전문대학(원)으로 분리하여 설립 추진

- 발명대학(원) : 순수발명 창출을 위한 발명인․발명교육자와 발명 및 사업화 능력을 갖춘 전문기능인 등 양성

- 특허전문대학(원) : 지적재산권 관련 법 지식과 국제적 소양을 겸비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o 정부 추진 중인 대학특성화 및 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 특허․지식재산권 분야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필요

- 수요인력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변리사․변호사 제도, 로스쿨제도 도입, 기타 관련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와 연계하여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용역검토가 바람직

□ 병력자원 감소추세에 따라 국방부, 병역대체복무 불인정

o 현재 5명의 공익변리사가 ‘05.4.1~8월말까지 전화, 방문, 지역순회  등 총 636건 상담실적

- 변리사 시험 합격자 중 군미필자(10-20명/년 추정)를 활용함으로써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민원 및 변리 서비스 제공

□ 공익변리사 대체복무도입 협의 계속하여 적극 추진 필요

o 지방 거점별로 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숙련된 변리서비스 지원

특허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 선진국과의 특허분쟁과 대응 방안

o 정부․기업간 조기 정보공유 시스템을 확보하고 국제특허분쟁에 공동 대응 방안 구축․운영

o 국제적 소양을 갖춘 국제특허분쟁 전문가 양성

o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문․기능인 그룹 확보 방안 모색

□ 심판절차의 개선방향

o 심결문 작성시 당사자의 주장 중 중요한 부분을 모두 판단하여 기재토록 유도(약식기재 지양)하고, 구두심리주의를 적극 활용

o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심사․심판 기능과 절차를 감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감독 기능 필요

□ (가칭)특허합리화사업단 제안

o 기술이전․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며

- 특허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지도․육성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특허개발자 사업화 지원

o 휴면특허의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사업화 촉진

o 과거 자금지원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정부는 특허인프라를 구축,자금지원은 시장원리에!

□ 특허(정보)분석사, 기술평가사 제도 도입 제안

* 국가공무원 7급 상당

o 지재권 관련 분야의 수요팽창에 대비하고 특히, 특허 조사와 분석 및 기술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

o 훈련된 (보조)심사관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며, 청년실업 해결과 우수이공계인력 활용 등 통해 심사대기간단축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