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 떡도없이 김치국부터 마시는 국방 예산

향후 15년간 정부재정 17%,GDP 3.9%필요

▣ 호롱불 전투기, 안보이지 NVG(야간투시경)

이것이 전투기 사고의 원인- 사고 조사결과 분석

▣ 미 공군 NVG 위험성 지적

3차원의 새로운 시뮬레이션 도입

▣ 보관탄종의 25%는 불량 -ASRP 평가 결과

오발, 조기폭발, 오작동 우려, 대책마련 시급

▣ K-1A소총 노후화로 성능발휘 못해

지급 소총의 80%가 사용 수명 초과

▣ 주한미군 전력 ’98년 대비 1/4 줄어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 불가피

▣ 2020년까지 고작 여군 1만명 수준으로 법제화 ！

봇물터진 여성들의 국방참여 요구에 오히려 족쇄 우려

▣ 무기 사주기만 쳐다보는 군대, 돈도 정책도 없는 장관

방위력 개선, 예산권도 없는 국방부

떡도없이 김치국부터 마시는 국방 예산

-향후 15년간 정부재정 17%, GDP 3.9% 필요-

2005년도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첫날 송영선의원(국방위/한나라당)은 그간 논란이 되어온 국방개혁을 위한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 국방부의 개혁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5년간 정부재정의 17.2%(05년도 15.5%), GDP의 3.5~3.9%(05년도 2.85%)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현 개혁안의 비현실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향후 15년간(06~20) 전력증강비 289조, 경상운영비 394조등 총 국방비로 683조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9월 9일 한나라당 의원대상 보고, 9월 12일 국회 국방위원 보고)

[참고] 국방부의 국방개혁에 따른 단계별 국방예산

(단위: 조)

구 분	합 계	1단계 (06~10)	2단계 (11~15)	3단계 (16~20)
전력증강비	289(42.3%)	56(37.8%)	112(47.3%)	121(40.6%)
경상운영비	394(57.7%)	92(62.2%)	125(52.7%)	177(59.4%)
국방비	683(100%)	148(100%)	237(100%)	298(100%)

- 05년 전력투자비의 경우 국방예산의 34% 수준임. 1단계 기간중 전력투자비는 국방예산 대비 37.8% 수준이나 2단계의 경우 전력투자비 비중은 1단계보다 무려 9.5%나 증가한 47.3% 수준임. 특히 10%나 전력투자비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경상유지비 비중을 감안 할 때 실현하기 어려운 계획임

이를 분석하면 1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05년 국방예산 기준으로 5년간 연12%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며, 2단계는 연 8.7%, 3단계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연 2.3%의 국방예산 증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며, 특히 2단계 계획기간 중 국방예산이 정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8.8%로 이는 05년 대비 3.3% 증가한 규모로, 2015년의 국방예산의 경우 정부 재정의 19.1%에 육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송영선의원은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05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20조 8,226억원으로 정부재정의 15.5%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확보의 가능성도 타진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국방개혁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미 국방개혁안이 9월 1일 대통령에게 보고 된 것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이러한 국방부 안을 수용하고 국방 예산확보를 약속하였는지 질의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11월초 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인 예산 집행의 내용조차 알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설득과 이해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국방부가 지난 9월12일 국방위원에게 보고한 후 일부 내용을 비밀 처리, 국정감사를 해야할 국회의원에게 조차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남은 1개월 동안 국민 여론을 수렴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2004년 국방예산은 18조 9,412억으로 경상 GDP 678조1,147억의 2.8% 수준이고, 05년 국방예산은 GDP 대비 2.85%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0.05% 증가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국방부의 계획대로 예산 683억을 2020년까지 확보하려면 국방예산이 GDP 대비 15년 평균 3.5%가 되어야 하고, 2015년에는 무려 3.9%를 국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국방부의 국방개혁을 추진해 나아가는데에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송영선의원은 설사 3.9%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50만 체제 유지로 과연 기동화.경량화.첨단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표: 향후 ‘06~20’ 국방예산 추계>

(단위:억,%)

연 도	국방예산(A)	전력투자비	정부재정(B)	비율(A/B)	비 고
2005년	208,226	70,656	1,343,704	15.5
1단계	1,481,560	562,993	8,568,794	17.3
2006	233,212	88,621	1,460,606	15.9
2007	261,197	99,255	1,577,455	16.6
2008	292,541	111,166	1,703,651	17.2
2009	327,646	124,506	1,839,943	17.8
2010	366,964	139,446	1,987,139	18.5
2단계	2,373,009	1,120,060	12,590,370	18.8
2011	398,889	188,276	2,146,110	18.6
2012	433,593	204,656	2,317,799	18.7
2013	471,315	222,461	2,503,222	18.8
2014	512,320	241,815	2,703,480	19.0
2015	556,892	262,853	2,919,759	19.1
3단계	2,982,580	1,210,928	18,499,384	16.1
2016	569,700	231,298	3,153,339	18.1
2017	582,803	236,618	3,405,606	17.1
2018	596,208	242,060	3,678,055	16.2
2019	609,921	247,628	3,972,299	15.4
2020	623,949	253,323	4,290,083	14.5
합 계	6,837,150	2,893,981	39,658,547	17.2

- 06년은 정부예산안 및 국방부 국방예산 요구안 기준으로 작성

- 재정 증가의 경우 06년은 8.7% ‘07년~20년’은 최근 5년간(02~06) 정부 재정 평균 증가율(8%)을 적용

※ 05년 예산 주요부처 재정 부담률

(교육부 20.4%, 행자 15.8%, 국방 15.5%, 건교 11.5% 기타 36.8%)

‘호롱불 전투기’ 안보이지 NVG

이것이 전투기 사고의 원인다 - 항공기 사고조사 현황 분석

지난 7월 발생한 공군전투기의 추락사고는 그동안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야간 투시경(NVG)의 착용으로 인한 시계제한이 경사착각을 유발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군본부 사고조사단이 국회 국방위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항공기 사고조사 현황』에 따르면 NVG착용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격 목표물에 시선이 고정되어 최종선회시기의 지연(final over) 및 급강하각(apex)에 의한 선회(MAP)상태로 공격에 진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VG 착용하에서 급강하 선회기동으로 비행착각이 유발된 상태에서 전․후방석 조종사의 역할분담(CRM)도 실패하여 회복조작 시기가 늦어 해상에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공군이 야간 비행전 NVG 착용에 대한 주요 지침을 누락하는등 안전대책이 수록된 브리핑 가이드도 미흡했고 해상공격장주 설정방법, 전․후방석간 역할분담, 비행단계별 vertigo 발생시 조종간 이양절차, 안전보조장치 활용 등에 대한 명확한 사전 브리핑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NVG훈련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NVG착용시 급 기동 유발과목을 제한하기 위해 사격제원을 보완하고 NVG자격획득 훈련과목 축소, NVG자격자와 해상임무(CAS)자격자의 구분운영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NVG 비행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임무시 사격장주 비행절차를 표준화하고 사격장주 특정구간에 후방석 조작관여를 금지화하는 것을 비롯, 해상임무 수행시 조명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방부는 NVG 임무 브리핑 가이드를 보완하기 위해 비행단계별 조작, 취약요인, 안전대책 등이 수록된 브리핑 가이드를 보완, 재구성하고 전․후방석의 임무수행 절차를 전면 재수립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NVG  무경험자인 관리자급인 대대장과 비행대장에게도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NVG를 최소 1회 탑승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송영선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두 대의 전투기가 야간 해상 작전시 비행착각으로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비행착각을 일으킨 1차적인 원인은 야간 투시경에 있다” 라며 “결국 이번 사건 후 국방부와 공군이 NVG에 대해 수많은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한 것은 역으로 야간투시경이 사고에 영향을 크게 끼쳤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조종사용 야간투시경 (NVG)관련

□ 현황

․ 조종사용 야간투시경(Night Vision Goggle)은 야간에 미약한 불빛이나 달빛을 증폭하여 조종사가 야간비행 임무수행 및 편대비행, 표적획득을 가능케 해주는 장비임

․ 그러나 공군 조종사들 NVG를 “안보이지”로 별명을 붙여 놓고 있으며 조종훈련중 야간 NVG 훈련을 가장 고난이도 임무로 생각

․ 지난 7월 13일 제주 추자도에서 추락한 F-4E와 서해 어청도에서 추락한 F-5F 전투기의 경우 8분 간격으로 해상에 추락했으며 이들 4명의 조종사 모두가 NVG를 착용하고 야간훈련중 사망함

□ 추진 경위

․  ’96년 4월 : 소요제기

․  ’98년 8월 : 획득방법 결정(삼성탈레스 자체개발)

․  ’98년 9월 : 업체 자체 개발계획 승인

․  ’98년 ~ ’01년 : 국산화 개발완료

․  ’02년 ~ : 초도양산 납품

□ 공군에 납품 및 단가 현황

․  ’03년 7월 : 89대 납품

․  ’04년 5월 : 106대 납품

․  공군 납품 수 : 총 195대

․  개당 단가 : 1,390만원

□ 제품 사양 현황

․ 제품명 : NVG (AVS-01K)

․ 시계 : 40도

․ 초점거리 : 25cm~무한대

․ 동공간 조절 : 52~72mm

․ 탐지거리 : 100~400m

․ 배율 : 1배율

․ 증폭도 : 3,000~5,000이상

․ 영상관 수명 : 10,000시간 이상

□ NVG와 관련된 문제점

․ 최초 NVG는 전투기 조종사용 야간투시경이 아님

-공군에 납품된 야간투시경은 삼성탈레스가 헬기 조종사용 야간투시경(KANAVS-6)을 자체 국산화 개발하여 납품한 제품으로 엄격히 말하면 최초부터 전투기 조종사를 위해 개발된 야간 투시경이 아님

․ NVG은 저고도 헬기용이지 중․고고도 전투기용이 아님

-NVG는 저고도나 저속력을 내지 않는 회전익 헬기에 적합하게 제작되었고 탐지거리가 400m에 불과하고 중․고고도에서 마하 1~2속력을 내는 전투기에는 부적합

․ NVG 착용 야간훈련은 반드시 계기판 개조가 이뤄져야 함

-NVG를 착용하여 야간 비행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전후방석 계기판에서 나오는 각종 불빛을 야간 투시경으로 볼 수 있는 파장으로 바꾸기 위해 계기판 개조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

-조종석 계기판이 개조되지 않는 상황에서  NVG를 착용할 경우 계기판을 볼 때는 눈을 깔고 봐야하고 외부를 볼 때는 NVG를 통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조종사의 시야가 암흑상태에 빠질 수 있음

-선진국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고고도 야간훈련에 NVG는 탐지능력이 제한되므로 전투기 자체에 부착된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FLIR)이나 IRST가 장착된 전투기로 야간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NVG의 시계는 정상의 1/3 수준인 40도에 불과하여 절절한 시야 확보 불가

-일반적인 사람 눈의 경우 시계가 120~130도에 반해 NVG의 경우 40도 불가하여 눈의 피로도 증가로 인한 비행착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음

□ 국방부가 밝힌 NVG의 제한사항 -요구자료 답변 내용

△ 단색조 현상 : NVG를 통하여 보이는 형상은 모두 녹색으로      나타남

△ 가시범위(VISUAL CONE) : 40도 이내 (정상 : 120도)

△ 심층지각 : NVG를 착용하고 원거리 관측시 입체감 감소로 인     한 거리감각 상실

△ 시각 예민성 : 초점 식별능력 주간대비 40% 수준으로 감소

△ 후광효과 : NVG 사용시 인공광원 주위에 감도가 나쁜 TV 화     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오거나 반짝이는 현상 발생

△ 무게 :  NVG 자체 무게(540~550g)에 의해 장시간 착용시      조종사 피로 유발

□ 질의 및 대책

․ 국방부는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에서 밝힌바와 같이 NVG의 경우 단조색 현상, 가시범위, 심층지각, 시각예민성, 후광효과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 지난 7월 두 전투기 사고는 조종사들의 비행착각으로 결론내렸 왜 조종사들이 비행착각을 할 수 밖에 없는지 대한 설명은 없었음

․ 본의원은 이번 사고를 보면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NVG 때문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본의원은 NVG는 중고고용이 아니라는 점, NVG성능제약으로 인해 전후방 조종사가 모두 착용했다는 점, F-5F전투기의 경우 계기판이 개조되지 않았다는 점, 작전규정에서 벗어난 무리한 기종확대 훈련이였다는 점이 사고를 불어온 것이라고 판단됨

․ 국방부는 이번 전투기 사고의 원인을 비행착각으로 돌리고 있지만 조종사가 비행착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계기판이 개조되지 않는 조종석에서 호롱불을 켜고 NVG를 착용하여 훈련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 야시장비인 랜턴조차 장착되지 않은 전투기에 NVG을 착용하고 고난이도 훈련하다 추락한 것이라고 풀이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  지난 7월 13일 두대의 공군 전투기 추락 후 NVG에 대한 조사결과, 성능평가 및 도입철차를 상세히 보고하라

․ 현재 전투기 조종석 계기판 개조율이 불과 20%에 되지 않는데 지체사유와 계기판 교체업체에 관여된 업체와 관련 인물을 보고하라

․ 국방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항착각 방지 대책 및 NVG 훈련절차를 검토 보완하고 야간 작전 능력이 우수한 장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F-4/5 계열에 NVG를 착용한 야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 NVG 작전수행 절차를 보완하여 전후방석 조종사들의 업무분담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

미 공군 NVG 위험성 따라 실리콘 그래픽스 고성능 야간           투시경 시뮬레이션 개발 성공

NVG 문제 때문, 올 8월 미 루크 공군기지 도입

□ 현황

루크 공군 기지는 SGI의 시각화기술 적용된 야간투시경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을 올 8월 11일

미공군은 실리콘 그래픽스(SGI)가 고성능 야간투시경(NVG)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 미 공군 항공교육 시설인 아리조나 글랜데일의 루크 공군 기지에 배치했다고 발표

항공 교육과 훈련 지휘소는 NVG 훈련이 공군의 주요 전투기인 F-16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

긴급한 훈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SGI는 록히드 마틴사와 멀티젠 패러다임사와 고도로 정확한 야간투시경 비행훈련환경을 루크 공군기지 F-16 네트워크 훈련센터에 제공하기 위해 공동개발.

□ 미공군이 발표한 NVG의 우려사항

․ 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NVG를 사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님

․ 조종사의 주변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시야각이 40도 밖에 되지 않아 깊이 인지 능력이 저하됨.

․ 조종사들은 주변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고개를 돌려야 함.

․ NVG는 약간의 빛에도 민감. 주변의 달빛, 별빛, 그리고 도시 불빛에 반응. 너무 많은 빛은 조종사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

․ F-16 조종사들이 NVG를 착용, 비행하기 위해서는 3-4주간의 고강도 훈련이 필요

□ 미공군의 고성능 야간 투시경 성능 현황

미공군은 실리콘 그래픽스(SGI)가 고성능 야간투시경(NVG)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3D와 2D 그래픽과 달 그림자 등의 시각 효과까지 동시에 실현 가능.

훈련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며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있고 우리의 조종사들을 야간임무에 적합하게 훈련시킬 수 있게 됨.

새로운 생도들이 착시현상과 NVG 사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게 됐다.”밝힘

저장 탄종의 25%는 불량 -ASRP 평가로

오발, 조기폭발, 오작동 우려, 대책마련 시급

□ 현황

․ 국방부는 현재 저장중인 탄약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탄종에 대한 저장 신뢰성 평가를 해 오고 있음

․ 장기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프로그램인 ASRP는 미군의 시험항목 자료를 토대로 보관기간, 성능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는 상황임

․ 현재 우리 군은 200여개의 탄종을 보유하고 있음

□ 년도별 ASRP의 시험평가 결과 현황

▲ ’00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129 해군 : 30 공군 : 4 총로트수 : 163	곡사포탄 : 8 직사포탄 : 30 박격포탄 : 20 함포탄 : 30 추진장약 : 30 신관 : 27 유탄류 : 5 로켓탄 : 2 유도탄 : 2 기타 : 9	A(계속저장) : 65(39.9%) B(교육용) : 48(29.4%) C(우선불출) : 10(6.1%) D(요시험) : 10(6.1%) H(폐기): 21(12.9%) J(불출정지) : 9(5.5%)

▲ ’01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88 해군 : 27 공군 : 28 총로트수 : 143	곡사포탄 : 4 직사포탄 : 2 박격포탄 : 17 함포탄 : 27 추진장약 : 28 대공포탄 : 2 로켓탄 : 16 유도탄 : 16 항공탄 : 1 신관 : 23 기타 : 9	A(계속저장) : 49(34.2%) B(교육용) : 46(32.2%) C(우선불출) : 30(21.0%) D(요시험) : 3(2.1%) F-(개수정비) : 2(1.4%) H(폐기): 12(8.49%) J(불출정지) : 1(0.7%)

▲ ’02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96 해군 : 34 공군 : 2 총로트수 : 132	곡사포탄 : 11 직사포탄 : 16 박격포탄 : 38 함포탄 : 30 추진장약 : 8 로켓탄 : 4 항공탄 : 2 신관 : 14 기타 : 9	A(계속저장) : 28(21.0%) B(교육용) : 54(41.0%) C(우선불출) : 17(13.0%) F-(개수정비) : 15(11.3%) H(폐기): 13(10.0%) E(정상정비요) : 1(0.7%) N(긴급전투시사용) :4(3.0%)

▲ ’03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123 해군 : 34 공군 : 11 총로트수 : 168	곡사포탄 : 24 직사포탄 : 7 박격포탄 : 44 함포탄 : 31 추진장약 : 4 로켓탄 : 32 유도탄 : 5 신관 : 20 기타 : 1	A(계속저장) : 36(21.0%) B(교육용) : 28(17.0%) C(우선불출) : 40(24.0%) F-(개수정비) : 27(16.0%) H(폐기): 31(18.5%) E(정상정비요) : 1(0.5%) N(긴급전투시사용) :5(3.0%)

▲ ’04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139 해군 : 34 공군 : 17 총로트수 : 190	곡사포탄 : 17 직사포탄 : 19 박격포탄 : 20 함포탄 : 37 로켓탄 : 16 비발사탄 : 39 유도탄 : 15 신관 : 27	A(계속저장) : 72(37.9%) B(교육용) : 17(9.0%) C(우선불출) : 54(28.4%) F-(개수정비) : 17(9.0%) H(폐기): 14(7.3%) 기타 : 1(0.5%) 판정보류 : 15(7.9%)

□ 최근 5년간 ASRP 평가결과 현황

군별평균	평균탄종	평균 시험결과
육군 : 115 해군 : 32 공군 : 12 총로트수 :159	곡사포탄 : 13 직사포탄 : 15 박격포탄 : 28 함포탄 : 31 로켓탄 : 14 신관 : 22 유도탄 : 9 기타 : 27 총탄종 : 159종	A(계속저장) : 50 (31.4%) B(교육용) : 39 (24.5%) C(우선불출) : 30(19%) D(요시험,H(폐기)등 : 40(25.1%) 총 159종

□ 탄약상태의 평가기준

계속 저장가능	교육용	우선 불출	요 시험	개수 정비	폐기	불출 정지	기타
A급	B급	C급	D급	F급	H급	J	E급, N급등
사용가능			사용불가(조기폭발, 오작동, 오발)

․ ASRP 평가 결과 A급, B급, C급은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D급, F급, H급등은 조기폭발이나 오작동, 오발등으로 인해 사용불가 탄약으로 지정해 놓고 있음

□ ASRP 시험결과 후 나타난 문제점

․ 최근 5년간 159개 탄종에 대한 저장 신뢰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40개 탄종(25%)이 추진장약, 신관, 탄속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재 보관탄종 중 추진장약류나 신관류등에 문제가 없이 계속저장이 가능한 탄종은 159개 탄종 중 약 30%에 불과한 50개 탄종임

․ 또한 현재 보관중인 탄종의 경우 평균 저장기간이 28년에 달하고 있으며 105mm 고사포 탄종의 경우 평균 저장기간이 41년에 달하고 있어 오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음

□ 탄종별 저장 기간 현황

군별	탄종	품명	평균저장기간
육군	곡사포탄	105mm등	41년
	박격포탄	60mm등	36년
	직사포탄	90mm등	38년
	로켓탄	66mm등	27년
	비발사탄	대인,대전차,지뢰	37년
	신관	중,대구경용 신관	34년
	-	평균저장기간	36년
해군	함포탄	76mm등	16년
	함포탄	20mm등	25년
	-	평균저장기간	21년
공군	비발사탄	적외선 섬광탄	15년
	유도탄	유도탄 추진기관	15년
	-	평균저장기간	15년
전체 평균저장 기간			28년

□ 대책 및 질의

․ 현재 군이 보유한 탄약고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천에 탄약을 저장하는 등 탄약 보관실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보관중인 탄종 중 불과 약 30%만이 계속 저장할 수 있는 양호한 탄약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약 1/4인 25%가 사용불가 탄종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로 풀이됨

․ 탄약의 구성품인 화공약품, 전자부품, 기계부품등이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화공약품이 변질되거나 또는 부품의 부식등으로 인해 조기폭발, 오작동, 오발 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사용가 탄종과 사용 불가 탄종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를 실시하라

K-1A 소총, 노후화로 인한 결함 심각

지급 소총의 80%가 사용 수명 초과

□ 현황

․ 지난 ’81년 처음 군에 도입된 K-1A 소총이 노후화 등으로 인해 각종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

․ K-1A 소총의 제원은 △구경 5.56mm △전장 65.3cm △무게 2.87kg △발사속도 700~800발/분 △유효사거리 250m △최대사거리 2,400m △ 탄창용량 30발 △전장이 짧아 특수부대 및 여군사용

․ 특히 현재 군에 지급된 157,761정중 76%인 120,602정이 사용 수명 20년을 넘긴 상태로 현재에도 사용중임

□ 전군 K-1A  소총의 보급수량(정)

년도	수량	년도	수량	년도	수량	년도	수량
‘81	3,400	‘88	5,873	‘94	6,928	‘00	347
‘82	8,092
‘83	27,248	‘89	1,397	‘95	6,650	‘01	390
‘84	45,384	‘90	1,738	‘96	-	‘02	500
‘85	36,478	‘91	1,738	‘97	-	‘03	1,154
‘86	-	‘92	5,011	‘98	188	‘04	79
‘87	-	‘93	2,594	‘99	2,572	‘05	-
						총계	157,761

□ 특전사의 K-1A 소총의 보유현황 (‘05년 현재)

구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이후	총계 15,468
수량 (정)	3,400	4,632	3,548	1,871	1,004	977

□ ’04년 특전사 보유 K-1A 소총의 성능평가 결과

단위 : 정

구분	교체대상	총열확장	총열굴곡	총몸탈색	손잡이 파손	계
수량	46	725	241	1045	866
결함사유	총기노후	사격훈련 발사탄수누적	충격	훈련시 군장과 마찰	장비간 충돌	2,923

□ K-1A소총의 수명기준

․ 보유수명 : 20년 기준

․ 사격수명 : 6천발 기준

※ 개인별 년간 교탄 소모량 : 250발 -국방부 규정

□ 문제점

․ 올해 국방부가 특전사 보유 K-1A 소총에 대해 품질검사 결과 총 15,468정중 약 20%에 달하는 2,923정이 노후화등으로 각종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03년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특전사가 보유하고 있는 K-1A 소총의 검사 결과 14, 726정중 5, 891정(40%)이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 결함의 주요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총열확장 및 굴곡 등으로 인한 정확도 하락 및 유효사거리 축소 현상 발생

․ 현재까지 보급된 K-1A소총 157,761정중 20년 사용수명을 넘긴 소총만도 76%인 120, 602정에 달함

․ 특히 20년 이상된 소총이 117,202정에 달하지만 실제 총열을 교환은 불과 13%인 14,935정만 교환하였음

□ K-1A 소총의 총열 보급수량

년도	‘00	‘01	‘02	‘03	‘04	‘05	계
수량	5,768	-	4,254	44	2,988	1,881	14,935

□ 질문 및 대책

․ 특전사에 현재 사용하는 K-1A소총의 경우 평균 30%정도(’03년 40%, ’05년 20%)가 결함이 발생된 것으로 볼 때 타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화기들도 마찬가지 일 것임

․ 국방부가 아직까지 특전사를 제외한 다른 부대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개인화기가 특전사와 같이 이렇게 많은 결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임

․ 현재 타군에서 사용중인 수명 20년을 넘긴 120,602정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통해서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개인화기의 결함을 최소화하라

주한미군 전력 ’98년 대비 1/4 줄어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

□ 현황

․ 현재 주한미군은 약 34,000명 규모로 한국군 전체 숫자인 69만명의 5%정도에 해당하나, 한국방위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이를 훨씬 상회

․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산 가치 위주로 그 비중을 평가해 보면 평시 약 140억불, 유사시 증원전력을 포함하면 약 1,000억불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

․ 주한미군은 그 자체의 전력(인계철선)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유사시/ 전시의 증원전력 전개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 특히 유사시/ 전시 미군 증원전력의 수준과 규모는 한국의 전쟁목표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유의

․ 따라서 주한미군 규모가 대체전력 중강없이 일방적인 감소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공백이 불가피한 실정

□ 연도별 주한 미군 감축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병력	계	37,000	37,000	36,000	37,000	37,000	36,000	36,000	34,000
	육군	28,000	28,000	27,000	28,000	28,000	27,000	27,000	25,000
	해군	400	400	300	300	500	400	400	300
	공군	8,600	8,600	9,100	9,000	8,700	9,100	9,100	9,000
지상전력	전차(M-1)	140대	140	140	150	150	150	140	120
	장갑차(M2,M3)	180대	180	180	180	180	180	160	100
	자주포 (155미리)	36문	36	36	36	36	36	36	36
	다련장로켓 (MLRS)	36문	36	36	36	36	36	36	36
	지대지미사일 (ATACMS)	36기	36	36	36	36	36	36	36
	지대공미사일 (PATRIOT)	50기 /380발	50/380	50/380	50/380	50/380	50/380	60/500	60/500
	스팅거	36팀	36	36	30	30	30	25	25
	어벤저	36대	36	36	36	36	36	36	36
	대포병R/D	5대	5	5	5	5	5	7	6
공중전력	전투기 (F-16)	76대	76	76	76	76	76	60	60
	대전차공격기 (0A-10)	20대	20	20	30	30	30	25	25
	U-2정찰기	3대	3	3	3	3	3	3	3
	공격헬기 (AH-64)	70대	70	50	70	70	70	60	50
	수송헬기 (CH-47)	30대	30	30	30	30	30	30	10
	기타헬기	170대	170	130	130	130	130	120	60
	정찰기	10대	10	10	10	10	10	10	10
	수송기	10대	10	10	8	8	7	7	5
탄약	지상	550 천톤	550	570	570	570	560	420	420
	해상	1.8 천톤	1.8	1.5	1.3	0.2	0.2	0.2	0.2
	공중	17천톤	17	17	15	15	16	15	15

□ ’98~’05년간 주한미군 감축현황

․ 병력감축 현황

병력 : 37,000명⇒34,000명

․ 지상장비 감축 현황

전차 : 140대⇒120대

장갑차 : 180대⇒100대

시팅거 : 36팀⇒25팀

․ 공중장비 감축 현황

전투기(F-16) : 76대⇒60대

공격헬기(AH-64) : 70대⇒50대

수송헬기 (CH-47) : 30대⇒10대

기타헬기 : 170대⇒60대

수송기 : 10대⇒5대

․ 탄약 감축 현황

지상탄약 : 55만톤⇒42만톤

해상탄약 : 1천8백톤⇒2백톤

공중탄약 : 1만7천톤⇒1만5천톤

□ 주한미군의 ’98년 대비 ’05년  감축 현황

구분	’98년 대비 ’05년 감축 현황 (%)
병력	8.1%
지상전력	18%
공중전력	42.7%
탄약	23.5%
평균	23.1%

□ 주한미군의 병력 및 장비 감축시 나타는 문제점

․  전쟁억제장치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 불가

-대규모 상주부대의 축소에 따라 심리적 대북 억제력이 감소되고  對韓 방위공약 실행의지에 대한 의구심과 한미동맹의 이완, 분열로 인식되어 대북 전쟁억제력의 저하와 안보 불안감 증가

-또한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시 용산에 있을 때 만큼 유사시 증원군이 단기간 내에 한반도에 투입될 가능성이 낮음

․ 대화력전 수행본부가 이양됨에 따라 미 2사단의 화력통제본부로서의 역할(표적할당 및 통제)과 표적획득 능력약화가 예상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증가될 것임

-한국군은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구 탐지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로 표적첩보 수신이 실시간에 이뤄지지 못해 대화력전 수행에 필요한 C4I운용체계(자동화종심작전체계 및 첨단야전포병전술자료체계) 미비로 실시간 대화력전 수행제한으로 수도권 안전위협, 전쟁수행기반 약화 우려

․ 주한미군의 감축은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특작부대 저지임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 수도권 및 후방지역의 혼란이 가중되며 함정 및 해안부대의 중점적 활용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한국군 방어작전의 효율성이 저하됨

․ 주한미군의 지상전력이 경량화된 행동부대로 재편될 경우 현 중장비(MLRS, 장거리 야포, AH-64등)가 발휘하는 전시초기(특히 주도권 확보단계) 적 화력 및 기동력 제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2사단 헬기부대 및 항공여단은 적 고속기동부대의 저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분야의 경우 주한미군 보유수량은 적으나 성능을 고려할 경우 한국군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감축은 전시초기 적 전차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

․ 주한 미공군의 전투비행단 축소가 단행될 경우에는 개전초 전쟁의 승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략표적 타격능력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공군전력의 경우 ’98년 대비 약 43%기 감축됨)

□ 질의 및 대책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감축은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특히 공중전력의 경우 ’98년 대비 약 43%가 감축되어 가장 많이 감축되었고 그 다음으로 탄약이 24%, 지상장비 18%등 순으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주한미군의 감축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8년 대비하여 병력과 장비가 약 1/4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의 기지방어용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98년 50기 380발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60기 50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감축되고 있는 다른 장비와 달리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동안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되는 부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미육군 사전배치재고에 포함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가능토록 하였다고 밝혀왔는데 현재 미육군 사전배치재고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장비의 현황을 밝혀달라.

’02년까지 여군 1만명 수준으로 법제화

여성들의 국방참여요구에 족쇄 우려

2005년 국정감사 첫째 날 국방위원회 송영선의원(한나라당)은 국방부 및 합참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번 국방부의 국방개혁안 중 2020년까지 50만 병력 중 여군을 1만여명 수준으로 한정해 두는 것은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국방 ․ 안보 참여 확대요구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국방부를 질책했다.

송영선의원은 이번 국방개혁을 법제화 해둠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하려는 국방부의 의도는 이해하나, 2020년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1만~1만1천여명으로 법적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은 오히려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여성인력 확대를 위한 적정소요 산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수차례 밝힌 국방부가 아직 그 안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5년 이후의 여군 인력을 명시․확정하는 것은 이번 국방개혁안이 명확한 근거없이 작성된 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국방부 스스로가 지향해 나가고자하는 첨단군, 과학군, 정보군과는 달리 재래식 군 구조와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구체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영선의원은 최근 여성들의 국방안보분야 참여확대 요구와 발맞춰 기존이 병역법 제3조 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생략)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국방을 의무인 동시에 기회화 하자는 취지에서 여야의원 60명과 함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과 국민의 목소리에 국방부가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끝>

무기 사주기만 쳐다보는 군대, 돈도 정책도 없는 장관

방위력 개선/예산편성권/연구개발권 없는 국방부

□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7가지

1. 소요제기

○ 방위사업법 제정안 : 소요결정을 “국방부장관”이 담당(법15조)

▶ 소요제기는 각군이 / 소요결정은 현행(획득규정 45조)과 같이 통합전력운영을 담당하는 합참의 고유권한으로 유지되어야 전력획득 및 운영에 차질이 없음

2. 군도 모르는 국방중기계획

○ 방위사업법(안) :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이 수립

(법13조 2항)

▶ 어떻게 군이 배제된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수립이 있을 수 있나?  군사력 건설의 핵심인 전력증강 정책이 군과 국방부가 배제된 체 방위사업청 단독에 의해 이루어 질수는 없음. 정책 수립을 사업청에 주면 합참과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정책 수립시 군의 배제는 군에 대한 정권의 극도한 불신의 결과인가?

- 정책결정(중기계획) 과정에서 군 배제에 대해 군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는가?   이해는 되었는가?

※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하여 군무회의를 개최하여 군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04.4.15, 4.20 단 두차례 개최)

⇒ 정책(무기의 도입 및  우선순위 결정등)의 결정은 국방부(장관)가 담당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정책 결정에 따라 집행만을 담당해야 함.

○ 정부는 방위사업청 신설시 기능의 통폐합으로 10% 정도의 인력 감축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 장관이 중기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별도의 검토 인력이 필요함. 또한 각 군 및 관련기관(ADD등)에도 별도의 획득 담당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김. 오히려 인력의 이중 낭비를 초래할 것임.

국방부내 획득본부로 방위사업청을 개편하는 것이 인력과 획득사업의 효율적 개선임

3. 견제없는 방위사업청 예산편성권도 독점

○ 방위사업법(안):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권” 방위사업청장 보유(법14조)

▶ 중기계획도 사업청장이, 예산편성도 사업청장이 한다는 것은 투명성에도 어긋남.  독점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상호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불가능 함.

▶ 또한, 현 획득제도는 소요제기, 기획, 예산, 집행, 평가 및 분석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국방부, 합참, 군등에 분배되어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나, 사업청 신설시에는  획득계획, 예산, 집행, 평가 및 분석과정이 모두 사업청에 집중되 있어 상호 견제와 균형보장이 어려운 실정

⇒ 예산 편성은 국방부(장관)가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권만을 행사해야함

4.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시민대표가 참석한다?

○ 방위사업법(안):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위해 시험평가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정보공개심의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주장(법21조)

⇒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동의하나 국방획득과정과 평가에 비전문가인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 이는, 국방획득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은 무시 한 체

△ 현재의 모든 획득관련 국방 기관을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 민간인(시민단체)이 참여하면 투명하다 라는 철부지 발상

5.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허구

▶ 무기체계 획득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소요되나, 방위사업청이 정책과 예산을 독점하고 있어 단기간 사업 성과만을 추구시 오히려 연구 개발은 등한시 하고 손쉬운 직 도입 가능성도 큼(단기 성과에 집착)

6.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사업법안 부칙4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제도를 2008년 1월1일부터 폐지예정 (19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제도의 폐지보다는 동 제도를 획득정책상 경쟁이 곤란한 주요 무기체계로 축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 동제도의 폐지는 백지에서 전 사업체가 경쟁하라는 것으로

결국

▲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이 곤란해지고

▲ 중복투자로 국방의 해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7. 방위사업청이 되면 비리는 없다?

- 오히려 방위사업청이 모든 사업을 독점

○ 방위사업청이 외청으로 신설될 경우 정책과 예산 집행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오히려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큼

- 주요 집행승인사업의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함(획득규정 267조)

▶ 결국 주요 사업의 결정,승인은 대통령과 방위사업청장이 모두 함. 따라서 무기 획득에 정권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계획과 예산의 독점으로 비리 발생이 오히려 높아 질수 있음.

(획득 비리는 조직이나 제도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임)

<정부의 방위사업청 신설 목표와 문제점 요약>

목 표	정부 주장	문 제 점
효율성 확보	○ 방위사업청 외청신설 ○ 합리적 재원 배분 ○ 인력 10% 감축	▶ 외청으로 신설될 경우 - 장관의 본질적 기능인 군정.군령이 재정립되야 함 - 예산 집행 기능이 청장에게 치우침(국방부 통제 제한) ▶ 현 제도 정비 보완시 10%이상 인원 절감 가능
전문성 제고	○ 문민중심조직 설계 ○ 국방대학교내에 국방 획득대학 설치	▶ 군 조직을 → 정부조직으로 변경 ▶ 청장에게 인사권 부여(군 전문성 무시) ▶ 국방대학교 역할 변경 필요(전문인력 부재) - 언제 양성하나? (군내에 많은 전문가 있음)
투명성 강화	○ 방위사업법 제정 ○ 감시기관간 정보공유 수사공조 체제 구축	▶ 관련법령 입법화 위해 청 신설 근거, 청장,차장 직위 설치 및 현역 군인 보직 근거 미 설정 ▶ 권한 집중(견제,균형,감시가 청장 한사람에게 집중)으로 군수비리 발생 가능성 더 큼
경쟁력 확보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 범국가 차원 수출지원 체계 구축 ○ 국방과학연구소의 역 할 재정립	▶ 오도된 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 곤란. 중복투자 유발 가능성이 더커짐 ⇒ 도리어 자주 국방을 해외 의존 하게 됨 ▶ 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90.12 경쟁체제 도입→ 93.12 제한 경쟁체제 도입→ 98.12 확대경쟁체제 도입→ 01.12 독․과점체제 도입 ▶ 방위산업의 수출 시장은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