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엉터리 심사 ․ 승인, 지방공기업 눈덩이 부실 초래!

초과 손실규모, 대구지하철 2천억 ․ 인천지하철 3천3백억에 이르러

광주지하철은 예상 수송인원을 6배나 늘려서 예상손익산정

인천지하철은 인구 등 기본적인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자치부의 부적정한 투융자심사․승인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지하철 재정수지 현황자료」(이하 첨부) 를 분석한 결과, “당초 행정자치부 중앙투융자심사․승인 예상액보다 대구지하철은 2천억원, 인천지하철은 3천3백억원, 광주지하철은 198억의 손실이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대구지하철은 지난 ‘98년 개통시 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해연도에 20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손실이 증가하여 ’01년부터 매년 약 300억원～400억원의 초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하철은 지난 ‘02년 1,060억원의 초과 손실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 ’00년부터 ‘04년까지 당초 전망보다 3,300억원의 초과 손실이 발생하였다.

광주지하철은 ‘02년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한 결과를 보면 ’04년 2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22억의 손실이 발생하여 향후 계속적인 초과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에서 해명하고 있는 이들 지하철의 초과손실 원인을 살펴보면, 광주지하철의 경우 “타당성 용역상 1일 수송인원을 187,181명으로 예측하고 재정을 분석했으나 실제 1일 수송인원이 31,000명으로 1/6에도 못 미치고 있다”거나 인천지하철의 경우 “예측액보다 실제 총수입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유를 살펴보면 예측치가 인천시의 인구 등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과대예측 된 것” 등 객관적인 통계수치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미영 의원은 “매년 약 7천억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의 근본원인은 행정자치부의 부적정한 투융자심사․승인에 있다”고 하고 “대구지하철공사는 ‘02년 1,080억원, ’03년 1,350억원, ‘04년 1,05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도 하면서 “만일 일반기업이 매년 천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하고 있다면 존재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대구지하철의 경우 ‘03년 매출총액이 157억원인데 인건비는 4배 가까운 606억원이 지출되고 있다”면서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매표업무 무인화 및 역사관리 아웃소싱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과감한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담당 : 신 승 근 보좌관 (784-6143)

<이하 첨부자료> 지방지하철 재정수지 현황자료

지방지하철 재정수지 현황

<대구지하철공사>

□ 수지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전 망	수지결과	증 감	비 고
1998	△44	△207	△163	(5월 전구간개통)
1999	△43	△173	△130
2000	△41	△200	△159
2001	△40	△388	△348
2002	△107	△452	△345
2003	△99	△591	△492	(2월 중앙로화재)
2004년 결산	△91	△459	△368
합계	△465	△2,470	△2,005

※ 자료출처 : 설립타당성용역보고서(교통개발연구원/’90.3)

출자절차 : 중앙투융자심사․승인(내무부장관)→예산편성→지방의회 심사 및 승인(지방공사설립조례 제정 등)→출자

<인천지하철공사>

□ 수지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전 망	수지결과	증 감
2000년	486	△129	△615
2001년	510	255	△255
2002년	531	△529	△1,060
2003년	560	△153	△713
2004년	587	△87	△674
합계	2,674	△643	△3,317

※ 자료출처 : 설립타당성용역보고서(한국자치경영평가원/’97)

출자절차 :  중앙투융자심사․승인(내무부장관)→예산편성→지방의회 심사 및  승인(지방공사설립조례제정 등)→출자

<광주도시철도공사>

□ 수지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전 망	수지결과	증 감
2004년	△232	△222	△10
2005년	△308	-	-
2006년	△312	-	-
2007년	△317	-	-
2008년	△307	-	-

※ 자료출처 : 광주광역시 자체 중기수지분석자료(의회보고용)

출자절차 : 중앙투융자심사․승인(행정자치부장관)→예산편성→지방

의회 심사 및 승인(지방공사설립조례제정 등)→출자

〈타당성검토 용역(한국자치경영평가원/’02) 추정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10년	2021년	2025년
누적손익	△24	△30,985	△70,502	16,452

* 단년도 손익은 2021년, 누적손익은 2025년 흑자전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