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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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9月 22日

전국 차량터널  소방안전시설 태부족

화재 등 대처에 극히 취약

◦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전국의 차량 터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길이 500m 이상의 터널에는 비상경보,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 등의 소방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야 함.

◦ 그러나 전체 터널의 30% 이상이 기초적 소방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0m 이상 터널 230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터널 개수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 설비	피난 연락갱	무선 통신	비상 콘센트	비상 조명등	비상 경보
1000m 미만	164	163 (99.4)	164 (100.0)	153 (93.3)	70 (42.7)	66 (40.2)	65 (39.6)	54 (32.9)
2000m 미만	50	28 (56.0)	14 (28.0)	25 (50.0)	15 (30.0)	9 (18.0)	16 (32.0)	20 (40.0)
2000m 이상	16	3 (18.8)	1 (6.3)	5 (31.3)	3 (18.8)	2 (12.5)	2 (12.5)	6 (37.5)
계	230	194 (84.3)	179 (77.8)	183 (79.6)	88 (38.3)	77 (33.5)	83 (36.1)	80 (34.8)

◦ 7가지의 필수 소방안전관리시설이 전무한 터널만 하더라도 500m-1000m 에서 37개, 2000m 미만에서 3개에 달함.

◦ 1000m 이상의 장대 터널 역시 미비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됨.

◦ 연결송수관과 옥내소화전 등 의무적 소방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는 곳이 1000m 이상 터널에서만 4곳임.

<1000m 이상 터널 66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터널 수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미비 시설	비중	미비 시설	비중
1000m 이상 2000m 미만	50	28	56.0	4	8.0
2000m 이상	16	2	12.5	1	6.3
계	66	31	47.0	5	7.6

◦ 소방방재청은 1997년 시점에서야 차량 터널에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게다가, 1997년 9월 이후 준공된 터널 역시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임.

<1997년 9월 이후 건설된 500m 이상 터널 146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터널 개수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 설비	피난 연락갱	무선 통신	비상 콘센트	비상 조명등	비상 경보
1000m 미만	94	94 (100.0)	94 (100.0)	94 (100.0)	21 (22.3)	18 (19.1)	23 (24.5)	15 (16.0)
2000m 미만	37	24 (56.8)	9 (24.3)	18 (48.6)	7 (18.9)	5 (13.5)	7 (18.9)	12 (40.5)
2000m 이상	15	2 (13.3)	1 (6.7)	5 (33.3)	3 (20.0)	2 (13.3)	2 (13.3)	5 (33.3)
계	146	120 (82.2)	104 (71.2)	117 (80.1)	31 (21.2)	25 (17.1)	32 (21.9)	35 (24.0)

<1997년 9월 이후 건설된 1000m 이상 터널 52개소 중 의무 소방안전관리시설 미비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터널 수	연결송수관		옥내소화전
		미비 시설	비중	미비 시설	비중
1000m 이상 2000m 미만	37	20	54.1	3	8.1
2000m 이상	15	1	6.7	1	6.7
계	52	21	40.4	4	7.7

◦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데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하겠지만, 관리․감독의 책임도 없고, 예산 등에 대한 편성은 소관 부처의 업무 영역이라는 입장임.

◦ 한편 이와 관련한 자료에서 소방방재청은 차량터널 수를 474개소, 501개소, 479개소, 446개소 등 자료마다 다른 수치를 보여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허점을 드러냈음.

◦ 또 소방안전 기준도 건설교통부의 방재기준과 큰 괴리를 보였음.

◦ 소방방재청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제연설비를 1000m 이상 터널의 소방시설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건설교통부 지침에는 500m 이상 터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연결송수관도 소방방재청의 설치 기준이 터널 길이 2000m 이상인 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1000m 이상의 터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소방방재청이 1997년 9월 소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교통부 기준은 2005년 1월 고시된 ꡔ도로터널 방재지설 설치 지침ꡕ을 따르고 있기 때문임.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운용 큰 허점

◦ 소방방재청은 “과학적인 국가재난대응체제”를 강조하고 있음.

◦ 과학적 국가재난대응체제의 핵심은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있음.

◦ 본 위원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NDMS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감사원의 ꡔ지진해일 대응 및 대비실태ꡕ 감사에서도 5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NDMS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음.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모두 조치 해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임.

◦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진 직후인 5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NDMS 수신 확인을 위해 연습용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바, 53차례의 메시지 전체를 5분 이내에 수신 확인한 자치단체는 전체의 5.2%인 13곳에 불과하였음.

<250개 자치단체의 NDMS 5분 이내 수신율 현황> - 5월 28일〜8월 31일까지 53회에 걸친 시험 결과 -
구분	70% 미만	70〜 74%	75〜 79%	80〜 84%	85〜 89%	90〜 94%	95〜 99%	100%
자치단체 수	2	3	15	38	51	86	42	13
비중(%)	0.8	1.2	6.0	15.2	20.4	34.4	16.8	5.2
주: 비중은 전체 250개 자치단체를 100으로 할 때의 값임.

◦ 5분 이내의 수신 확인 비율이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20곳에 달함.

◦ 이는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여전히 NDMS의 활용 실태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 단 한차례의 실수에도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재해임.

◦ NDMS 수신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기구가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런데도 여전히 소방방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기구를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NDMS 5분 이내 미수신 지역 중 하위 20 곳 현황>
지역		총 시험 횟수	5분 이내 미수신 횟수	비율
서울	은평구	53	19	64.15
서울	도봉구	53	17	67.92
전남	해남군	53	15	71.70
서울	성동구	53	14	73.58
충남	태안군	53	14	73.58
대구	달서구	53	13	75.47
대구	남 구	53	12	77.36
인천	강화군	53	12	77.36
경기	포천시	53	12	77.36
경기	하남시	53	12	77.36
충남	아산시	53	12	77.36
충남	청양군	53	12	77.36
전북	부안군	53	12	77.36
경북	예천군	53	12	77.36
경남	마산시	53	12	77.36
서울	양천구	53	11	79.25
대구	동 구	53	11	79.25
경기	과천시	53	11	79.25
전남	고흥군	53	11	79.25
경북	안동시	53	11	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