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교육청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10. 5(수)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극히 부진... 전년대비 13.9% 예산 삭감

■ 중식지원비, 인터넷 통신비 등 일부 예산만 증가

■ 저소득층 학비지원 사업은 32.7% 감소

■ 실업계 고교 예산은‘반토막’... 전년대비 57.7%에 불과

2. 도내 고교 교사 수업시수 부담 매우 크다.

■ 교육부 기준(주당 18시간) 수업시간 초과하는 공립 실업고 교사 비율 50.7%

■ 교육부 기준(주당 20시간) 수업시간 초과하는 공립 중학교 교사 비율 6.1%

3. 교사 충원율 지속적으로 하락... 정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법정 정원 확보율, 초등 증가세-중등 하락세 진행중

■ 향후 저출산 고착화로 초등 교원 과잉-중등교육 부족 현상 심화 우려

4. 학교 발전기금 문제

■ 조성 학교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 도 교육 재정의 빈약함을 반증

■ 상대적으로 사용 규모가 큰 분야(학예, 복지 활동 등)에 교육 재정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

5. 초등 교과 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12.3%,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 포함, 22.1%에 불과.. 전담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절실

1. 국고 보조금 이양사업 지극히 부진... 전년대비 13.9% 예산 삭감

임 태 희 의원 / ’05 충북 교육청 국정감사(10.5.)

(단위: 백만원)

충 북	2004 (결산 기준)	2005 (1차추경포함)	차이	증가율
1. 학생중식지원	5,858	8,917	3,059	52.2%
2. 초중등학교인터넷통신비	1,664	2,662	998	60.0%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964	470	- 494	-51.2%
4. 사이버가정학습	1,820	809	- 1,011	-55.5%
5. 일반계고교직업교육	16	25	9	56.3%
6. 실업계고교확충등(경상)	3,767	3,159	- 608	-16.1%
7. 실업계고교확충등(자본)	3,858	1,242	- 2,616	-67.8%
8. 지역평생교육센타운영	20	61	41	205.0%
9.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경상)	-		-
10.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		-
11. 주요정책홍보	48	36	- 12	-25.0%
12.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300		- 300	-100.0%
13. 농어촌실업계고학과개편	237		- 237	-100.0%
14. 중학교과정학력인정시설학비지원	-		-
15. 중·고생학비지원(증액교부)	7,427	4,997	- 2,430	-32.7%
계	25,979	22,378	- 3,601	-13.9%

○ 정부의 국고 보조금이 중단된 15개 사업에 대한 시․도 교육청별 예산 배정 내역을 보면, 충북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36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224억원의 예산 배정을 하였음.

○ 특히, 학생중식비 지원 사업만 52.2%가 증가했으나, 중고생 학비 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32.7%나 삭감되었으며,

○ 실업계 고교 확충 사업(경상+자본)도 전년도 76억 2천5백만원에서 올해 44억 1백만원으로 무려 42.3%나 크게 삭감되었음.

○ 한편, 지역 특성상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e-러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인터넷 통신비 사업 예산은 대폭 확충된 반면(‘04. 16.6억→ ’05. 26.6억), 사이버 가정학습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04. 18.2억→ ’05. 8.1억).

문> 실업계 고교 사업의 예산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삭감된 것은 아닌지?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문> 초중고 학생 대상 e-러닝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 도내 고교 교사 수업시수 부담 매우 크다.

■ 교육부 기준(주당 18시간) 수업시간 초과하는 공립 실업고 교사 비율 50.7%

■ 교육부 기준(주당 20시간) 수업시간 초과하는 공립 중학교 교사 비율 6.1%

도내 중,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시수별 분포

		15시간이하		16~20시간		21~25시간		26~30시간	31시간~	합계	교육부안 초과		교직단체 요구안 초과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인원 (명)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중학교	공립	720	26.2	1,863	67.7	166	6.0	2	1	2,753	169	6.1	1,306	47.4
	사립	90	18.8	348	72.8	39	8.2	1	0	479	40	8.4	231	48.2
	합계	810	25.1	2,211	68.5	205	6.3	3	1	3,231	209	6.5	1,537	47.6
일반고	공립	266	19.8	1,034	76.8	43	3.2	3	0	1,347	257	19.1	829	61.5
	사립	105	15.0	576	82.4	18	2.6	0	0	700	160	22.9	491	70.1
	합계	371	18.1	1,610	78.7	61	3.0	3	0	2,046	417	20.4	1,320	64.5
실업고	공립	95	9.3	657	64.3	267	26.2	2	0	1,022	518	50.7	825	80.7
	사립	22	7.8	252	89.7	7	2.5	0	0	282	66	23.4	202	71.6
	합계	117	9.0	909	69.8	274	21.0	2	0	1,303	584	44.8	1,027	78.8

* 주당 평균 수업시수 : 중 20.9시간, 고 17.7시간

* 교육부안 : 중 20시간, 고 18시간

* 교직단체 요구안 : 중 18시간, 고 16시간 (1단위 수업 : 중 45분, 고 50분 기준)

* 교사 수에 교장, 교감, 휴직 교사는 제외

○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의 수업시수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고교 교사의 수업시수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별 부담 수업시수 분포에 따르면, 도내 고교 교사들의 수업시수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내 공립 실업고 교사중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 수업시수(18시간)를 초과하는 교사의 비율이 50.7%로, 인천(공립 실업고)의 55.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반면,

○ 도내 공립 중학교 교사중 교육부 기준 수업시수(20시간)를 초과하는 교사의 비율은 6.1%에 불과하였음.

학교급별 수업시수 부담 비교

			주당 평균수업시수 초과		교육부안 초과		교직단체 요구안 초과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전국	중학교	공립	5,185	6.7	12,557	16.2	43,580	56.3
		사립	1,040	5.5	2,393	12.7	9,243	49.1
		합계	6,225	6.5	14,950	15.5	52,823	54.9
	일반고	공립	2,428	6.4	2,428	6.4	18,123	48
		사립	3,923	10.7	3,923	10.7	19,945	54.2
		합계	6,351	8.5	6,351	8.5	38,068	51.1
	실업고	공립	4,348	22.1	4,348	22.1	9,956	50.7
		사립	1,815	10.9	1,815	10.9	7,633	46
		합계	6,163	17.0	6,163	17.0	17,589	48.6
충북	중학교	공립	40	1.5	169	6.1	1,306	47.4
		사립	10	2.1	40	8.4	231	48.2
		합계	50	1.5	209	6.5	1,537	47.6
	일반고	공립	257	19.1	257	19.1	829	61.5
		사립	160	22.9	160	22.9	491	70.1
		합계	417	20.4	417	20.4	1,320	64.5
	실업고	공립	518	50.7	518	50.7	825	80.7
		사립	66	23.4	66	23.4	202	71.6
		합계	584	44.8	584	44.8	1,027	78.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문> 따라서, 추후에 고교 교사 채용 및 배정에 있어 실업계 고교 교사의 배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3. 교사 충원율 지속적으로 하락... 정원 확보 대책 마련 필요

■ 법정 정원 확보율, 초등 증가세-중등 하락세 진행중

■ 향후 저출산 고착화로 초등 교원 과잉-중등교육 부족 현상 심화 우려

2003년 이후 연도별 정원 조정 신청 및 배정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2003년	신청(A)	432	5,026	6,321	90
	배정(B)	392	5,146	5,271	81
	차이	40	- 120	1,050	9
	비율(B/A)	90.7%	102.4%	83.4%	90.0%
2004년	신청	448	5,468	6,527	91
	배정	402	5,242	5,330	67
	차이	46	226	1,197	24
	비율(B/A)	89.7%	95.9%	81.7%	73.6%
2005년	신청	584	5,446	6,633	91
	배정	442	5,334	5,389	78
	차이	142	112	1,244	13
	비율(B/A)	75.7%	97.9%	81.2%	85.7%

○ 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요청한 내역과 교육부가 배정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신청대비 배정 비율이 양호한 편이나,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등 교원, 특히 공립 고등학교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보면, 지난 2002년 85.9%에서 올해 80.8%로 약 5%P가 하락한 상태임(아래 표 참조).

연도별 교원 정원 확보율 추이

		초			중			고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공립	사립	계
‘02	법정정원	5,152	16	5,168	2,972	592	3,564	2,840	1,304	4,144
	배정정원	4,932	14	4,946	2,580	502	3,082	2,439	1,054	3,493
	확보율	95.7%	87.5%	96.0%	86.8%	84.8%	86.0%	85.9%	80.8%	84.0%
‘03	법정정원	5,342	16	5,358	3,328	633	3,961	2,895	1,300	4,195
	배정정원	5,146	14	5,160	2,841	525	3,366	2,430	1,018	3,448
	확보율	96.3%	87.5%	96.0%	85.4%	82.9%	85.0%	84.0%	78.3%	82.0%
‘04	법정정원	5,441	16	5,457	3,451	618	4,069	2,949	1,293	4,242
	배정정원	5,242	14	5,256	2,886	512	3,398	2,444	1,010	3,454
	확보율	96.3%	87.5%	96.0%	83.6%	82.8%	84.0%	82.9%	78.1%	81.0%
‘05	법정정원	5,436	15	5,451	3,582	616	4,198	3,006	1,285	4,291
	배정정원	5,334	13	5,347	2,961	495	3,456	2,428	985	3,413
	확보율	98.1%	86.7%	98.1%	82.7%	80.4%	82.3%	80.8%	76.7%	79.5%

○ 반면, 교육부의 추계에 따르면, 2020년의 도내 초등학생 수가 2005년 대비 54.5%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충원이 유지될 경우 10년이 못되어 초등 교원의 경우 과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도내 중장기 학생수 추이 전망

	초	중	고	계
2001	126,177	58,828	61,119	246,124
2005(A)	126,588	61,447	54,497	242,532
2010	101,040	61,385	63,479	225,905
2015	80,189	48,616	55,632	184,437
2020(B)	69,041	42,973	39,649	151,664
'20/'05 (B/A)	54.5%	69.9%	72.8%	62.5%

○ 이와 관련하여, 도내 100명 이하 학교수 전망에 있어서도 현재 본교 134개교, 분교 28개교에서 2014년에 본교 178개교, 분교 24개교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소규모 단위 학교의 통폐합 및 운영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함.

도내 100명 이하 학교수 전망

			학생수별 학교수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계
‘05	초	본교		1	5	5	9	17	20	14	13	13	97
		분교장	2	12	6	5	2						27
	중	본교			6	5	2	5	4	5	2	3	32
		분교장			1								1
	고	본교				1				2	1	1	5
		분교장											-
	계	본교	-	1	11	11	11	22	24	21	16	17	134
		분교장	2	12	7	5	2	-	-	-	-	-	28
‘10	초	본교		1	4	24	47	12	10	10	6	5	119
		분교장	1	13	7	4							25
	중	본교			6	5	2	5	4	5	2	3	32
		분교장			1								1
	고	본교				1				1	2	1	5
		분교장											-
	계	본교	-	1	10	30	49	17	14	16	10	9	156
		분교장	1	13	8	4	-	-	-	-	-	-	26
‘14	초	본교	1		20	22	43	12	10	8	2	9	127
		분교장	5	10	5	3							23
	중	본교	3	5	18	2	6	5	3		1	3	46
		분교장			1								1
	고	본교				1	1				2	1	5
		분교장											-
	계	본교	4	5	38	25	50	17	13	8	5	13	178
		분교장	5	10	6	3	-	-	-	-	-	-	24

4. 학교 발전기금 문제

○ 2004년 기준, 도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한 학교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96.8%, 중학교 82.8%, 고등학교 90.0% 등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환경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도 교육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함.

○ 1학교 평균 조성 금액은 1,650만원으로 전체 16개 시․도 중 8위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사용처별 분류를 보면, 시설 확충이나 기자재, 도서 구입 보다는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과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규모의 기금 조성이 있었음.

○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도내 학교발전기금 조성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모금	비율	전체	모금	비율	전체	모금	비율	전체	모금	비율
총계	국립	16	12	75.0%	8	3	37.5%	16	6	37.5%	40	21	52.5%
	공립	5,491	3,732	68.0%	2,222	1,496	67.3%	1,133	764	67.4%	8,846	5,992	67.7%
	사립	74	41	55.4%	654	273	41.7%	931	411	44.1%	1,659	725	43.7%
	계	5,581	3,785	67.8%	2,884	1,772	61.4%	2,080	1,181	56.8%	10,545	6,738	63.9%
충북	국립	2	2	100%	2	-	0%	2	1	100%	6	3	50.0%
	공립	247	239	96.8%	101	88	87.1%	56	56	90.0%	404	383	94.8%
	사립	1	1	100%	19	13	68.4%	22	22	88.9%	42	36	85.7%
	계	250	242	96.8%	122	101	82.8%	80	79	90.0%	452	422	93.4%

주) 특수학교 (전체 국․공립 2개교, 사립 7개교 모두 모금 ) 포함하면 전체 461개교중 431개교(93.5%)가 모금

도내 학교발전기금 조성 내역

(단위: 교, 천원)

설립별	구분	교육시설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계
국립	학교수	2	2	1	2	3
	금 액	13,453	54,296	1,538	8,722	78,009
공립	학교수	203	189	235	290	385
	금 액	1,432,109	1,458,197	1,296,648	2,054,672	6,241,626
사립	학교수	17	10	16	38	43
	금 액	240,993	62,155	84,768	405,144	793,060
소계	학교수	222	201	252	330	431
	금 액	1,686,555	1,574,648	1,382,954	2,468,538	7,112,695

시도별 1학교당 평균 발전기금 사용 내역

(단위: 천원)

	교육시설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계
서울	33,254	①	14,444	⑤	18,871	①	13,969	①	38,838	②
부산	14,651	⑧	12,050	⑥	5,524	⑨	5,807	⑨	23,776	⑤
대구	19,465	③	9,799	⑨	5,833	⑫	4,510	⑫	22,941	⑥
인천	23,140	②	15,102	④	9,402	⑦	6,874	⑦	40,500	①
광주	15,252	⑦	28,559	①	4,662	⑥	6,933	⑥	28,140	③
대전	15,721	⑥	10,350	⑧	6,698	②	11,343	②	24,223	④
울산	13,904	⑨	18,722	②	7,247	③	10,688	③	22,120	⑦
경기	9,280	⑪	6,129	⑭	4,849	⑩	5,495	⑩	13,943	⑬
강원	6,103	⑬	5,558	⑮	6,468	④	9,216	④	14,255	⑪
충북	7,597	⑫	7,834	⑪	5,488	⑤	7,480	⑤	16,503	⑧
충남	6,102	⑭	7,253	⑫	5,214	⑪	5,450	⑪	12,597	⑭
전북	17,326	④	15,443	③	3,265	⑭	4,005	⑭	14,460	⑩
전남	13,002	⑩	6,221	⑬	4,854	⑬	4,470	⑬	10,573	⑮
경북	3,677	ⓟ	3,855	ⓟ	4,677	ⓟ	2,938	ⓟ	5,478	ⓟ
경남	16,215	⑤	11,699	⑦	5,990	⑧	6,798	⑧	15,871	⑨
제주	5,816	⑮	8,665	⑩	6,626	⑮	3,800	⑮	14,085	⑫

주) 총액을 모금 학교수로 나눈 수치. 금액 다음 칸의 숫자는 순위. ⓟ는 16위

5. 초등 교과 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12.3%, 교육대학 심화과정 이수자 포함, 22.1%

도내 초등학교의 영어 및 예체능 전담교사 전공 현황

과 목			영 어	체 육	음 악	미 술	계
합 계			152	114	70	53	389
대학전공자(A)		인원수	21	17	7	3	48
		비율(%)	13.8	14.9	10.0	5.7	12.3
교육대학 심화과정이수(B)		인원수	11	13	10	4	38
		비율(%)	7.2	11.4	14.3	7.5	9.8
소계		인원수	32	30	17	7	86
		비율(%)	21.0	26.3	24.3	13.2	22.1
연수과정이수자	이수 시간별	60시간 미만	18	6	7	3	34
		60-120 시간	9	21	11	11	52
		120시간 이상	76	4	-	-	80
		계	103	31	18	14	166
	비율(%)		67.8	27.2	25.7	26.4	42.7
기타		인원수	17	53	35	32	137
		비율(%)	11.2	46.5	50.0	60.4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