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태풍 정보 관련

○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께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 얼마 전 태풍 나비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많은 피해가 났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울릉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 13일자 집계로 재산피해만 3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수부 장관, 장관은 이러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태풍의 피해를 경고하고 태풍 이동 경로라든지, 해안 주민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지한 적이 있습니까?

○ (【첨부 1】을 제시하며)이 자료는 본 위원이 경상남북도 일대와 동해안 전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되었던 9월 6일 오후 9시에 해수부의 홈페이지 화면을 캡춰(capture)한 자료입니다.

○ 보시다시피 태풍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당시 경남 거제에는 이미 해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는데도, 해수부 홈페이지는 한가롭게 수산물 먹기 켐페인이나 공지하고 있습니다.

○ 해경 홈페이지나 부산해양청 홈페이지도 한가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태풍 관련 정보는 단 한줄도 없고, 높은 파도속에서 선박을 구조 했다든지, 태풍 상황실을 설치했다든지 하는 자기네 치적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 더군다나 이때는 미국 뉴 올리언스가 태풍으로 초토화 되어 사망자만 1만명 운운하던 때가 아닙니까.

○ 미국에서 태풍 피해로 사망자가 1만명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나돌고, 같은 때 우리나라에 대형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도 홈페이지에 태풍 관련 정보는 단 한줄도 넣지 않았어요.

○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조차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는것이 참여정부가 말하는 디지털 정부입니까?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장관은 이러한 긴급 재난 정보가 있을 때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서 우리 어업인이 이 정보를 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중국산 부적합 수산물 및 활어약정 관련

○ 해수부장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은 얼마 전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말라카이트 그린은 섬유나 목재를 염색하는데 쓰이는 물질인데, 이것이 식용 장어에서 검출 되었습니다.

○ 본 위원이 이 장어를 수입한 업체를 추적 조사해 보니 과거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된 활어패류를 여러 번 수출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 한군데 업체가 2000년부터 수출해온 부적합 활어패류만 해도 57톤, 15만7천 달러 어치가 넘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장어’ 수출 업체의 과거 부적합 수산물 수출 전력>

수출업체	부적합 항목	품 명	실적	년 도							업체별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소계

SHANDONG ORIENTAL TRADING CORP.,LTD.	납	활미꾸라지	건수			3		1	1	5	11건 57,269KG 157,290 US$
			중량			25,773		144	8,835	34,752
			금액			24,016		216	15,019	39,251
		활드렁허리	건수					1		1
			중량					193		193
			금액					579		579
	수은	활뱀장어	건수			1	1			2
			중량			4,878	6,118			10,996
			금액			26,342	29,367			55,709
		활쏘가리	건수	1						1
			중량	90						90
			금액	540						540
	옥소린산	활뱀장어	건수			1				1
			중량			5,652				5,652
			금액			27,695				27,695
	말라카이트 그린	활뱀장어	건수						1	1
			중량						5,586	5,586
			금액						33,516	33,516

○ 장관, 우리가 냉동 등 가공 어패류에 대해서 중국과 위생약정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8월 중국산 냉동 꽃게가 물의를 일으키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체결한 것 아닙니까?

<2001 한․중 수산물 위생 약정 추진 배경>

○ ‘00. 8월 중국산 수산물(꽃게)에서 납덩이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

※자료=해양수산부

○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 한 것이라면 활어패류도 당연히 이 약정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만약 장관이 식품위생법 제 4조 7조, 또는 13조 의해서도 수입중단이 가능 했으므로 활어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 식품위생법 제 4조, 7조는 유해물질이 포함되거나 기준에 벗어난 식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으로 기능하는 것일 뿐, 상대국에 대해 이 사실을 통보하고 상대국의 수출을 중단하도록 하는 약정서상의 수입중단조치와는 전혀 다른 것임.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 4조, 7조 만으로도 상대국에 대해 수입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해수부의 주장은 오류임. (※식약청 확인 必)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제7조 (기준과 규격)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제74조의2 (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1. 제7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식품위생법 제 13조는 유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때 까지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일 뿐, 유해 여부가 확인된 식품에 대해 상대국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상대국의 수출을 중단하도록 하는 약정서상의 수입중단조치와는 전혀 다른 것임.

또한 이 조항조차도 2005년 1월 27에 신설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13조에 의거 이제까지 계속 수입중단조치가 가능했다고 주장하는 해수부의 주장은 오류임.(※식약청 확인 必)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제13조 (위해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제3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결과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약정서에 활어패류에 관한 내용도 포함을 시켰다면 또다시 발암물질이 든 장어가 수입되는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장관, 약정상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시지요?

○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추궁해야 할 것이지만, 어쨌든 늦게나마 2004년에 활어패류에 대한 약정을 새로 마련했으니 2001년도 약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그러나 2004년도 약정에 대한 문제는 좀더 짚어 보겠습니다.

○ 장관, 2004년도에 활어약정을 맺었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한․중 위생 당국 회담을 마친 직후인 14일 오전 11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 자료에 의하면 내달부터 활어약정을 시행하기로 합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 2】참조)

○ 장관, 이 보도자료의 내용이 100% 사실입니까?

○ 좋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활어약정을 맺어 놓고도 시행을 못한 이유는 일부 검사․검역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요?

<해수부 보도자료 2005. 9. 14>

“한․중활어위생약정은 지난 해 12월 양국이 서명해 올 6월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검사․검역 기준이 합의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 그러면 이번에는 검사․검역 기준에 합의를 봤나요?

<해수부 보도자료 2005. 9. 14>

“미합의된 검사․검역기준은 오는 10월 실무회의를 거쳐 합의키로 하였으며...”

○ 아직 합의가 안된거지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내달부터 이 약정을 시행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해수부 보도자료 2005. 9. 14>

“양국은 한․중활어위생약정을 우선 시행키로 하고...”

○ (【첨부 3】을 제시하며) 장관, 제가 이미 합의 의사록을 입수 했습니다. 국가간의 약정에 대해서는 문서로 합의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 의사록을 분석해 보면 2004년 12월에 맺은 활어 약정서를 우선 시행한다는 말은 문서상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 해수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회의를 했는지, 또 그 결과를 두고 어떻게 국민을 기만했는지, 제가 이 합의 의사록 상의 주요 합의 내용을 네 가지만 적시해 보겠습니다. 제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로만 답하세요.

○ 첫째, 새로운 위해물질 발생시 비상조치 방안과 이를 상대국에 통보하는 조항을 활어약정과 수산물약정에 보완하는 방안을 오는 12월 회의에서 협의키로 합의 함.

○ 이것이 활어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까?

○ 둘째, 작년에 맺은 활어약정에 근거해서 조속히 증명서 서식을 합의하고 양식장을 등록키로 함.

○ 제 생각에는 해수부가 이 조항을 두고 활어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역시 불확정 기한으로 두었기 때문에 내달부터 시행한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장관, ‘조속히’란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이것 역시 그냥 ‘조속히’ 하기로 한 것일 뿐이지, 당장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확정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중국 측과 확정 날짜로 못을 박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셋째, 양국간 이견이 있는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는 현행 각자의 검사․검역 기준에 따라 검사․검역 하기로 함.

○ 제가 알기로 검사․검역은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수부가 보도자료에 이것을 새삼스레 집어넣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장관, 그래서 결국 냉동 어패류처럼 현행 우리의 검사․검역 기준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겁니까?

○ “현행 각자의 검사․검역 기준에 따라 검사․검역 하기로 했다”이 말은 곧 중국은 중국 기준을 적용해서 수출하고 우리는 우리 기준을 적용해서 수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국 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이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입 중단 조치 내릴 수 있습니까?

○ 설사 우리가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더라도 중국이 ‘우리 기준에는 적합한 것이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 다음에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 마지막으로, 쌍방이 합의하지 못한 검사․검역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는 오는 10월 중국에서 실무회의를 거쳐 합의하기로 함.

○ 이것이 당장 내달부터 활어약정을 시행키로 합의 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냥 다시 회의를 해보자는 말이지 이게 어떻게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 합의 의사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활어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전혀 없질 않습니까!

○ 장관, 활어약정의 핵심은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중국 측에 통보하고, 수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즉, 정부가 적어도 보도자료를 내서 활어약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유해물질 검출시에 우리가 수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런 부분에 전혀 합의는 못해 놓고 ‘활어약정 내달부터 시행 합의’ 이런 말을 썼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수산물 검사․검역에 있어서의 인력․장비 부족 관련

○ 앞서 질의에서 지적 했다시피, 해수부가 또다시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수부는 우리나라 검사․검역 기준으로 유해한 수산물을 적발하면 폐기처분 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에도 역시 국내 수입업자의 피해는 막을 수 없습니다.

○ 어찌되었건 일단 유해한 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국립 수산물 품질 검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관, 현재 수산물 품질 검사원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입 검사 물량은 10년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인력은 오히려 6명이 감소 했습니다.

<10년간 검사량 변동 추이>

	1994년(A)	1999년	2004년(B)	대비(B/A)
검사건수(건)	12,950	37,608	95,695	7.4배 증
검사물량(톤)	262,202	505,709	1,010,125	3.9배 증

<2005 당정협의 자료 :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수입수산물 검사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검사담당기관인 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인력은 10년전 수준에 불과

- ('94) 208명 → ('01) 186명 → ('04) 202명

○ 또한 각 지원별 검사 현황을 보면 인천지원 같은 경우 2004년도 기준으로 검사원 1인당 1천7백63건, 1만2천80톤을 검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요 지원별 수산물 수입량 및 검사 인력 현황>

	2004			검사 인력
	총건수	총중량 (톤)	총금액 (천$)	총인력	건수대비 (건/명)	톤수대비 (톤/명)
서울	3,730	14,263	70,124	7	532.8	2,037.5
인천	24,689	169,129	321,447	14	1,763.5	12,080.6
부산	44,122	735,439	1,240,998	35	1,260.6	21,012.5
주문진	8,160	31,011	66,942	7	1,165.7	4,430
통영	2,305	21,939	100,177	12	192.8	1,828.2

○ 장관, 검사원 한사람이 1년에 만 2천여 톤이나 검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샘플 테스트를 하더라도 꼼꼼히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특히 우리는 수입 먹거리의 80% 이상을 관능검사와 서류검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인력 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관, 수산물 품질 검사원의 인력 증원 요청이 수차례 있었지요?

○ 검사원의 연도별 정원을 보니 변동이 거의 없는데, 장관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국립 수산물 품질 검사원 인력 증원 요청 일지>

년 월 일	정 원	증원요청	내 역	비 고
‘03. 5. 23	197명	49명	ㅇ 수 산 직 38명 ㅇ 행정지원 11명	2004년도 증원소요인력
‘04. 4. 22	202명	86명	ㅇ 수 산 직 83명 ㅇ 행정지원 3명	2005년도 증원소요인력
‘05. 4. 26	202명	56명	ㅇ 수 산 직 47명 ㅇ 행정지원 9명	2006년도 증원소요인력

○ 현재로서는 냉동 수산물 외에는 상대국에 수입 중단을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해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품질검사원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장관은 이점에 유념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먹거리 안전과 관련해서 국립 수산과학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금년 7월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생산단계부터 저장, 출하전 단계 모두 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조사하도록 하여 일원화 했는데,(※기존에는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도에 위임 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원화 함)

○ 굴 등 패독(貝毒)과 관련한 안전성 검사 기능은 일부 수산 과학원에 계속 남아 있지요?(수산과학원은 수출 오퍼상의 의뢰가 있을 경우 ‘민원’의 형태로 접수하여 안전성을 검사하고 있음)

○ 제 견해로는 차제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는 전제로,

○ 안전성 검사 일체를 품질검사원의 기능으로 통합 일원화하여 안전에 대한 총 책임을 지도록 하고,

○ 수산과학원은 본연의 연구 업무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Ⅳ. 연구 조사 용역 관련

○ 해양수산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해수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작년에 235억원 어치의 연구 용역을 발주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도 이미 197억원 어치의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내역>

(단위 : 천원)

계약구분	2003		2004		2005. 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 쟁	51	7,277,196	5	1,076,800	17	3,827,000
수 의	40	17,333,542	55	22,495,296	21	15,876,800
합 계	91	24,610,738	60	23,572,096	38	19,703,800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연구 용역의 계약 방법은 대부분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3년도에 발주한 용역 총 91건 중에 절반에 가까운 40건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 04년도에는 총 60건 용역 중에 경쟁 또는 공모로 계약한 용역은 겨우 5개에 불과하고 90%인 55개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또, 올해도 6월 현재까지 발주된 총 38건의 용역 중에 경쟁 입찰로 계약한 용역은 겨우 17개에 불과했습니다.

○ 장관, 국가계약법상의 계약 원칙은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입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그런데 연구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이 법 시행령을 살펴보니, 비상시나 비밀 용역을 제외한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의 계약’,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용역 계약’, 그리고 ‘경쟁에 붙였다가 유찰되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가능 근거조항: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5.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그런데, 2005년도의 경우만 해도 3천만원 이상의 용역임에도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경우가 5건, 금액으로 3억7천만원이 넘습니다.

<용역가 3천만원 이상 용역 중 수의계약 체결 현황>

용역명	수주처	용역 기간	용역가
선원의 승선근무에 따른 직업병 조사.분석 연구 용역	한국해양대학교	2005.04.12-2005.12.31	78000000
해양보호구역 관리체제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외	2005.05.17-2005.12.16	84300000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각 협상대상국의 수산분야 경쟁력 및 협상사례 분석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05.04-2005.12.31	48000000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 경제성 분석 및 해외어장 자원조사 예상수역 예비 조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05.04-2005.12.31	71000000
항만물류산업의 크러스터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05.09-2006.03.08	96000000

○ 그렇다면 이 5건이 모두 ‘경쟁에 붙였다가 유찰되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이거나, 또는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의 계약’에 해당된다는 말인데,

○ 조사 결과 5건이 모두 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므로, 이 용역들은 모두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의 계약’이라는 뜻이 됩니다.

(【첨부 4】참조)

○ 장관, 이 조항의 뜻은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해서 해당 분야에 그 사람이 아니면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까?(※해수부 확인 必)

○ 장관은 이 용역들을 수행할 기술과 지식이 한국해양대학교나 해양수산개발원에만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해수부가 제출한 ‘수의계약 사유’를 보니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예컨대 ‘항만물류산업의 크러스터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라는 용역의 수의 계약 사유를 보니 ‘항만 물류산업 분야의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이므로 경쟁 입찰이 불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첨부 4】참조)

○ 장관, 정말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항만 물류산업 분야에 있어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입니까? 어떻게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항만물류’라는 주제어로 검색을 해보니, 140건이나 되는 논문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분야는 많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해 왔다는 뜻입니다.

○ 한국해양대학교만 예로 들더라도 항만물류학과 이외에도 ‘동북아 해운항만물류 연구센터’라는 독립 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 이는 적어도 항만 물류에 있어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이 아니라는 뜻이고,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여러 기관이나 연구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단일 기관이 용역을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본 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장관은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타진한 바가 있습니까?

○ 지금까지 말한 것은 일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수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 국가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만으로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수부 자체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는냐 하는 것입니다.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천만원 이상의 용역 중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고 처음부터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용역이 63건이나 되는데, 이들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붙혔다면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관은 앞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으로 보다 구체화해서 계약체결 시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해양벤처산업 지원금 회수실적 저조 관련

○ 해양벤처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해수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 정부는 2000년부터 해양벤처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총 45건의 사업에 대해서 60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양벤처산업 지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건 수	13	10	10	6	6	45
금 액	2091	1691	1396	425	435	6,038

○ 물론 이 지원금은 무상지원이 아니라 기술개발 성공 시 일정한 규정에 따라 회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원금 회수에 관한 규정>

※ 2002년 이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매출발생 후 3년간의 기술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음

※ 2002년 이후 선정과제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50%를 매출발생 시점부터 5년간 분할 납부하여야 함(2002. 7. 10 개정)

○ 지원금을 100% 회수한 기업은 단 한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회수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 결국, 총 회수 예정액 40억원 중에서 회수된 자금은 9천만원에 불과하고 회수율은 겨우 2.2%에 그쳤습니다.

<지원금 회수 현황>

선정연도	기업명	회수예정액 (천원)	회수액(기술료, 천원))			회수율 %	비고
			‘03	‘04	합계
2000년	㈜벤트리	135,880	-	-	-	0
	㈜송호식품개발	133,283	-	-	-	0	3년간 납부유예
	㈜바이오넥스	-	-	-	-	-	실패
	㈜해중	189,935	-	21,094	21,094	11.1
	㈜환경과학기술	221,102	800	1,200	2,000	0.9
	㈜한국해양기술	174,742	-	-	-	0
	㈜유에스티 21	269,878	-	-	-	0
	㈜네브라이트	-	-	-	-	-	폐업
	(주)HKM	66,142	-	66,142	66,142	100	전액납부
	㈜에이알	142,715	220	180	400	0.2
	㈜마린디지털	99,171	316	380	696	0.7
	대하수산	178,870	-	-	-	0	매출없음
	아쿠아토피아인터내셔널	178,451	-	-	-	0
2001년	㈜인바이오넷	115,961	-	-	-	0
	바이오라인즈	193,243	-	-	-	0
	㈜바이오허브	196,692	-	-	-	0
	한스오토메이션	149,709	-	-	-	0
	㈜토탈소프트뱅크	107,884	-	-	-	0
	㈜막스메트	197,433	-	-	-	0
	신양기술	191,008	-	-	-	0
	㈜인피니티기술	193,965	-	-	-	0
	(유)키토산메디신테크	117,203	-	-	-	0
	㈜바이오텔	193,171	-	-	-	0
2002 년	㈜나노팩	80,927	-	-	-	0
	㈜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52,142	-	-	-	0
	㈜이앤엠코리아	-	-	-	-	-	폐업
	㈜맥사이언스	78,355	-	-	-	0
	퓨처아이앤티	89,742	-	-	-	0
	㈜한국항만기술단	66,658	-	-	-	0
	㈜아이세스	-	-	-	-	-	사업중단
	㈜백년기술	78,113	-	-	-	0
	㈜소나테크	71,729	-	-	-	0
	(주)씨스캔	85,653	-	-	-	0
2003 년	㈜한국해양개발원	16,480	-	-	-	0
	합 계	4,066,250			90,332	2.2

※ 2003년 및 2004년에 선정된 기업의 일부는 현재까지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회수예정액을 산정할 수 없음.

○ 장관, 2002년 이전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기술료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기업이 사정이 어려울 경우 매출 발생 후 3년간 납부를 유예해 줄 수 있지요?

○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단 한 곳 밖에 없습니다.

○ 나머지는 왜 납부 유예 신청을 하지도 않고 기술료를 반납하지도 않고 있습니까?(아직 해당 기업이 매출 발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해당 기업이 신고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매출 실사를 나가서 적극적으로 매출을 파악 하고 회수조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또 2002년 이후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50%를 매출 발생 시점부터 5년간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지요?

<2002년 이후 선정사업 매출액 및 회수율 현황>

선정연도	기업명	정부 지원금 (백만원)	회수 예정액 (천원)	기업 총 매출액(천원)	회수액 (기술료, 천원)		회수율 (%)	비고
				‘04	‘04	합계
2002년	㈜나노팩	170	80,927	1,283,271	-	-	0
	㈜한국수권환경연구센터	11	52,142	1,744,910	-	-	0
	㈜이앤엠코리아	180	-	-	-	-	-	폐업
	㈜맥사이언스	160	78,355	1,865,028	-	-	0
	퓨처아이앤티	184	89,742	30,909	-	-	0
	㈜한국항만기술단	135	66,658	15,314,329	-	-	0
	㈜아이세스	60	-	-	-	-	-	사업중단
	㈜백년기술	170	78,113	1,164,927	-	-	0
	㈜소나테크	149	71,729	790,420	-	-	0
	(주)씨스캔	177	85,653	426,828	-	-	0
2003년	㈜한국해양개발원	45	16,480	205,683	-	-	0

○ 장관, 이는 전반적으로 해수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회수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회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사업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몇 건 있습니다만, 벤처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라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해수부가 지원금 회수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 또한 사업의 선정 절차도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 자료를 보면 선정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 기업 선정절차>

사전심사→중복성 심사→기술성 평가→사업성 평가→현장 실사→확정

○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의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술성 평가와, 과연 이 기술이 시장성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장성 평가라고 봅니다.(【첨부 5】참조)

○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사업성을 평가할 때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첨부 6】참조)

○ 기술성 평가 시에 특정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 교수나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 사업성을 평가할 때도 연구에 정진해 온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제 생각에는 사업성 평가 시에는 사업 경험이 적은 교수나 연구원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사업에 경험이 많은 기업인을 더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앞으로 선정 절차도 조금 더 보강하고 지원금 회수에도 노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혈세가 부실한 사업에 탕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Ⅵ. 투포트 시스템 문제점과 광양항 인센티브 관련

○ 장관도 잘 알다시피,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투포트 시스템(양항 정책)의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 반면 해수부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본 위원은 투포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해 왔고,

○ 또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부산항을 집중 육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 그런데 지난 14일 싱가폴 주재 국내 선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장관께서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9월 14일 국내 선사 대표 간담회(싱가폴) 장관 발언 발췌>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대표적인 선수를 하나만 키워야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장관은 앞서 한 발언과는 달리 ‘대표선수가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함)

○ 장관,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만 정책은 지역적 관점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하십니까?

○ 그렇다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현실상 투포트 시스템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하나의 항만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광양항의 실적 부진이야 말로 투포트 시스템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증명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싱가폴은 2005년 6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어난 의 컨테이너를 처리해서, 1999년 이후 부동의 1위인 홍콩항을 제치고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04․05년 주요항만 컨처리 실적비교>

(단위 : 천TEU, %)

구 분	2003년 (A)	2004년 (B)	증가율 (B/A)	2004. 1~6. (C)	2005. 1~6 (D)	전년동기대비 (D/C)
홍 콩	20,449	21,932	7.3	10,609	10,747	1.3
싱가포르	18,100	20,600	13.8	9,909	10,930	10.3
부 산 항	10,408	11,492	10.4	5,632	5,932	5.3
광 양 항	1,185	1,322	11.6	712	642	△9.9

※ 자료 :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및 각 항만별 홈페이지 등

○ 반면 정부가 중점 육성한 광양항의 경우, 컨 처리량이 오히려 전년 동기대비 9.9%가 감소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을 비교해 보면 광양항의 실적 부진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물동량 누계치는 부산항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가 증가 했고, 특히 환적 화물은 10.6% 증가했습니다.

○ 반면, 광양항은 물동량 누계치가 전년동기 대비 6.6% 감소했고, 환적화물은 32%나 감소했습니다.

<부산항․광양항 물동량 비교>

(단위 : TEU, %)

	구 분	'04. 7.	'05. 7.	전년대비	'04. 1~7	'05. 1~7	전년대비
부산항	총 계	950,118	990,529	4.3	6,582,202	6,842,944	4.0
	환 적	394,172	438,000	11.1	2,713,604	3,001,846	10.6
광양항	총 계	113,865	133,347	17.1	826,175	771,815	△6.6
	환 적	33,348	48,729	46.1	259,017	176,063	△32.0

○ 장관,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양항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시장 경제 논리를 무시하고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개입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투포트 시스템은 정부가 시장 경제의 논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는 것이고, 그것이 광양항의 저조한 실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번 기회에 광양항에 지원되고 있는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도 짚어 보겠습니다.

○ 2005년도 인센티브 시행 내용을 기준으로 각 항만을 이용할 선사가 받게 될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해보니,

○ 연간 375,000TEU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기존 대형선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사에게 광양항의 인센티브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첨부 7참조】)

○ 예를 들면 신규 선사가 10만 TEU 환적화물에 대하여 부산항을이용하게 되면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지만, 광양항을 이용하게 되면 3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 당연히 신규 선사로서는 인센티브나 8배나 큰 광양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 이러한 현상은 연간 375,000TEU이상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기존 대형 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 장관, 부산항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BPA가 운영하고, 광양항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는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운영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요?

○ 제가 확인 해 본 결과 광양항의 인센티브는 항만 사용료에서 면제 되는 방식으로 지급 되는 데, 그렇게 되면 환적 화물이 많아져도 결국 인센티브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컨부두 공단이 적자가 나면 그 손실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럼에도 정부가 ‘제 살 깎아먹기 식’ 인센티브 제도를 용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경영 상태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광양항을 밀어주는 것이 시장 논리에 반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