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과학기술부 2005. 9. 22)

1. 원자력 방사능 누설률 허위검사․검사결과 조작

▸ 해외 출장 기간에 방사능누설률 검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 작성

▸ 검사하지 않고도 검사한 것처럼 보고서 조작

2. 원자력발전소 지역 지자체, 방재장비 턱없이 부족

▸ 방사능방재 장비 전무하거나, 확보목표량도 수립하지 않아

3. 한반도 상공엔 외국 위성만 빼곡… 위성망확보 시급

▸ 한반도 주변지역 118개 위성발사, 우리 위성은 4개 뿐

▸ 한반도 하늘 명당엔 우리 위성은 없고 주변국 위성들로 가득

▸ 통신해양기상위성, 한반도 상공 궤도확보 불투명

4. 정부출연연 연구비 58만원 투입, 기술료 1만원 벌어

▸ 1개 과제당 SCI 논문게재 0.4개, 특허 0.4개, 기술료 수입 6백만원

5. 국제올림피아드(6개 분야) 입상자, 3명 중 1명 의대 진학

▸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입상자 50% 의대 진학

6. 12개 출연연, 무분별한 34개 분원 운영 또는 설립 中

▸ KIST 강릉분원, 예산변경 6번에‘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재개발’

‘문화재 발굴, 관리, 복원’등 기관 성격과 맞지 않는 연구 추진

7. 해외우수 R&D센터 유치, 전면 재검토해야…

▸ 투자는 전액 한국 부담, 연구활동은 지지부진 - 속빈강정

8. 출연연, 해외공동연구센터, 해외주재사무소 통합운영 필요

1. 원자력 방사능 누설률검사, 10번 중 6번은

허위검사, 검사결과 조작

▸해외 출장 기간에도 방사능누설률 검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 작성

▸주요 검사하지 않고도 검사한 것처럼 보고서 조작

◦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과기부 고시 제2004-15호)에 따라 방사능 유출 등 대형 원자력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원자력발전소는 호기별로 원자로격납건물 방사능 종합누설률시험(원자로격납건물의 전체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5년 주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을 위해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발전을 중단하고 있다.

◦ 원자로격납건물 방사능누설률 검사는 원자력법에 따라 과기부가 원자력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KINS는 안 전검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원자력발전소에는 외곽울타리 정문(본부정문, 제한구역)과 발전소 정문(보존 구역), 격납건물이 있는 관리구역에 들어 갈 때, 출입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key-card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를 출입했는지 전산으로 저장되어 추후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 이렇게 key-card의 출입기록과 해외 출장 및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는 방법   으로 2003년부터 2005년 1월까지 KINS에서 시행한 총 15호기의 원자로격납건   물 방사능종합누설률시험 중 울진1호기 등 무작위로 10개 호기의 발전소를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 2003년 이후 울진1호기 등 원자로격납건물 방사능 누설률시험을 실시한    총 15개 호기 중 10개 호기의 발전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 2003년에 실시한 울진1호기, 2004년에 실시한 영광1호기, 영광 6호기, 고리3 호기 등 4개 호기의 발전소는 방사능누설률 검사를 아예 하지 않고도,   마치 현장에 가서 검사한 것처럼 허위검사 후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 2004년에 실시한 월성1호기, 영광3호기 등 2개 호기의 발전소는 원자로격납 건물 방사능누설률을 검사를 하면서 격납건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등 부실 검사하고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자료-1 참조>

◦ 먼저 허위 검사보고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KINS 직원 김○○씨는 2004.2.4~2.7까지 영광6호기 방사능누설률시험에 총 8시간을 현장 입회검사를 하는 등 4일간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김○○씨는 검사기간 전인 2004.1.31 슬로베니아로 출 국하여 검사기간이 끝난 이후인 2.8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첨자료-2 참조>

검사기간 내내 외국에 있었으면서도 국내에 있는 영광6호기를 검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이상이 없다는 “만족”으로 처리하였다.

- 또한 같은 김○○씨는 2003.5.18~5.22까지 울진1호기 방사능누설률시험에 총 8  시간을 현장 입회검사를 하는 등 5일간 검사를 실시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김○○씨의 정문 출입기록, 울진1호기 발전소 출입기록, 격납건물 출입기록이 전혀 없어 울진1호기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대신 김OO씨는 같은 기간에 영광 5호기를 검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울진1호기를 정상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사  기간이 15일 지난 2003.6.5 날짜로 사후에 권고사항까지 작성하였다.

- 또 다른 KINS 직원 김△△씨는 2004.11.2~11.6까지 영광1호기 방사능종합누설률시험을 위해 총 12시간을 현장 입회검사를 하는 등 5일간 검사를 실시했다고 검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김△△씨는 2004.11.3 일본 동경으로 출국하여 11.6 입국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기간에 일본에 있었으면서도 마치 영광1호기를 검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검사결과는 역시 모두 이상이 없다는 “만족”으로 처리하였다.

- 또한 KINS 직원 최○○, 황○○은 2004.2.17~2.21까지 고리3호기 방사능종합 누설률시험을 각각 24시간을 현장 입회검사를 하는 등 5일간 검사를 실시했다 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두 사람은 고리3호기 출입기록, 격납건물 출입기록이 모두 없어 고리3호기 근처에 가지도 않고도 역시 검사결과는 모두 이상이 없다는 “만족”으로 처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은 부실검사후 보고서를 조작한 사례를 보면,

- 원자로격납건물의 누설률 검사에는 첫 번째 단계인 ‘시험 준비상태를 점검하 는 단계’에서 KINS 직원(검사원)이 원자로격납건물(CV) 내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자로격납건물(관리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등 부검 검사를 하고도, 마치 원자로격납건물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사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제출하는 사례를 2건 발견하였다.

※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 단계 : 1.시험준비상태 → 2.시험중 점검 → 3.시험결과 확인(관련 규정은 KINS의 기술지침서 요건에 명시)

- KINS 직원 김○○, 황○○는 2004.5.8~5.11까지 4일간 월성1호기 검사를 하면 서 격납건물에 들어가서 시험전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격납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검사결과보고서에는 격납건물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만

족”으로 처리하였다.

- 그리고 더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KINS는 원자력발전소 직원에게는 “검사자격 이 없는 사람은 검사하지 말 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KINS 직원인 최○○ 와 황○○은 검사원증이 없는 무자격자이면서 2004.10.29~11.1까지 4일간 영광3호기 방사능종합누설률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보고서에는 버젓이 이상이 없다는 “만족”으로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특히 이번 조사에는 주로 종합누설률 검사와 그중에서 보고서에 현장 입회   검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조사했는데도 이 지경인데,   서류검사와 면담검사, 그리고 배관이나 연결부위 등을 검사하는 방사능국부누   설률 검사의 경우에는 말할 나위도 없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 2003년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제정된 이유     또한 원자력의 사고가 대량 인명사고나 막대한 재산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    이며, 물리적방호와 방사능 방재에 국가가 나서서 준비하고 있는 마당에, 그    나마 5년마다 시행하는 원자로격납건물 방사능종합누설률 검사마저 이렇게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조작한다면 원자력 안전은 절대 보장할 수    없다.

○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본 의원실에서는 직접 영광발전소 현장에 내려가서 원자력발전소의 출입사항과 방사능누설률 검사요령 및 절차, 원자로격납건물 내에 들어가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는 등 실제 방사능누설률 검사와 동일하게 재현하여 조사를 하였다.

- 이 사건을 통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이 평소 원자력안전   에 왜 그렇게 민감해 했는지 이해가 되고도 남으며, 과기부를 대신해서 원자력   규제기관인 KINS가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조작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별첨자료-1>

원자로 격납건물 방사능 누설률 허위검사, 부실검사 실태

발전소	검사보고서			실 제	비 고
	검사자	검사기간	입회 검사시간
영광 6호기	김○○	2004.02.04～02.07	8	2004.1.31～2004.2.8 슬로베니아 출국	허위검사 (허위보고서)
영광 1호기	김△△	2004.11.02～11.06	12	2004.11.3～2004.11.6 일본 동경 출국
고리 3호기	최○○	2004.02.17～02.21	24	2명 모두 발전소 출입기록 없음 (한국수력원자력 확인) (보고서에는 현장 입회하여 검사한 것으로 허위보고서 작성)
	황○○	2004.02.17～02.21	24
울진 1호기	김○○	2003.05.18～05.22	8	2명 모두 발전소 출입기록 없음 (한국수력원자력 확인) (보고서에는 현장 입회하여 검사한 것으로 허위보고서 작성)
	황○○	2003.05.18～05.22	8
영광 3호기	최○○	2004.10.29～11.01	10	2명 모두 검사원증이 없는 무자격자임	부실검사 (보고서 조작)
	황○○	2004.10.29～11.01	10
월성 1호기	김○○	2004.05.08～05.11	10	2명 모두 종합누설률 검사의 핵심인 원자로 격납건물에 들어가지 않았음 (황○○은 검사원증이 없는 무자격자임)
	황○○	2004.05.08～05.11	10

2.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 확보 턱없이 부족

▸ 일부 지자체 방사능방재장비 전무

○ 2003.5 방사능테러 등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사능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된 후 2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2005.9.15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개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삼척시, 영광군, 고창군)의 방사능방재 장비확보가 목표량    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방호복의 경우, 기장군은 목표량에 비해 11.6%, 울주군은 2.1%만 확보하고 있으며, 방독면의 경우에는 기장군의 경우에는 24.3%, 해독제의 경우에는 경주시는 30.6%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삼척시의 경우 아예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또한 제독기의 경우에도 고창군을 제외한 5개 시군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선량계나 탐지킷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    한 것으로 나타났음. <별첨 자료 참조>

○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은 목표량이 책정되어 있으나, 장비가 태부   족하지만 나머지 울진군, 삼척시, 고창군의 경우에는 장비별 확보 목표량마   저 책정하지 못하고 있어 방사능방재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한 때문   이라 생각됨.

- 또한 과기부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된 이  후 법시행 과정에서 늦장을 부려 지침 등 법령의 미비도 원인이라 생각됨. 과기부가 2006년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예정이나, 방사능방재장비가 고가의 장비도 아닌 만큼, 지자체의 장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재장비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별첨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장비  현황

(‘05. 9.15 기준)

장비 및 장구명	지 자 체 별 현 황(괄호는 목표량임)							비 고(용도)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삼척시	영광군	고창군
방호 보호복 및 방호복	(17,136) 1,986	(14,398) 300	(72) 72	230	800	17,369 (11,426)	76	신체 외부 피폭 방지
방호장갑 및 신발덮개					800 (신발덮개)	8		″
방독면	(26,214) 6,144	(14,398) 9,043	(12,808) 12,757	15,368	1,246	(17,369) 9,883	3,350 (추가확보예정 349)	내부 흡입방지
환경방사능모니터				1				″
방사능측정기 (대)	2	-	5	4 (대여포함)	2	(20) 2	-	환경의 방사능오염측정, 인원의 오염측정 등
개인선량측정기 (개)	8			15 (대여포함)	5			누적 방사선량 및 방사선량률 측정, 알람 가능
해독제			(216) 66			2	106	방사능오염시 응급대응
제독기							70	방사능오염시 응급대응
탐지킷			(6) 6				26	방사능 탐지
비상전용전화 (대)	(1) 1	1	3	2	3	1	1	비상연락
전용팩스	(1) 1			1	1			″
갑상선방호약품 (정)	(320,000) 320,0000	(220,000) 220,000	(128,080) 117,410	184,654	5,000	(173,690) 158,174	37,600	방사선오염 방지

※ 주민보호를 위한 방호복 및 방독면 등은 확보하고 있으나 방사능오염측정

등의 장비는 부족(울진군, 삼척시, 고창군의 경우에는 목표량마저 책정하지

않고 있음)

3. 한반도 상공엔 외국 위성들만 빼곡

▸ 한반도 주변 상공에 118개 위성이 빼곡, 우리 위성은 4개 뿐

- 한반도 상공(동경 124-132도) 8개 위성 중, 우리 위성은 단 한개도 없어

위성망 확보 시급

○ 위성망(주파수, 궤도)은 국제공용자원으로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하며, 기 등록(발사)된 위성을 보호하는 조건(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으로 ITU에 등록한 순으로 위성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지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발사하기 위해서는 궤도확보가 필수적임.

◦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자전 속도와 함께 회전함으로써 통신, 기상, 방송, 지구 관측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세계 각국이 치열한 궤도 확보 전쟁 중 에 있음.

- 현재 전 세계 각국이 발사한 정지위성은 338개로 포화상태이고, 한반도 상공 주변인 동경 55~160도 궤도에는 총 118개가 발사되어 있으나, 이중 우리나라 위성은 4개뿐이며, 특히 동경 124~132도의 한반도 상공에 발사되어 있는 8개 위성 모두가 일본 등 타 국가 위성이고 우리나라 위성은 단 한개도 없어 이미 한반도 상공은 일본 등 타 국가들에게 내어주었음.

◦ 우리나라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는 2002년 이후 2005년 8월까지  ITU 위성망 등록절차에 통상 5~7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총 1,482개(정지 위성 1,154개, 비정지위성 71개, 방송위성 257개 등)의 위성망 등록을 신청하여 주변국 1개국 당 평균 494개 위성망을 신청하였고,

- 우리나라는 총 210개(정지위성 162개, 비정지 6개, 방송위성 42개 신청 등)를    등록 신청하였으나, 현재 확보된 정지궤도는 없음.

- 따라서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총13기(개발착수     5기 포함)를 개발할 계획이나 궤도 확보는 불투명한 실정임.

한반도 인접국의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 현황(2000~2005)

국가	정지위성	비정지위성	방송위성	합계
일본	508	44	110	662
중국	341	14	124	479
러시아	305	13	23	341
합계	1,154	71	257	1,482
※ 한국	162	6	42	210

▸ 올해 12월 발사예정인 아리랑2호 위성망 10년째 미확보,

통신해양기상위성 1호, 위성망 확보도 불투명

○ 올해 12월 발사 예정인 아리랑2호는 1996년 위성망 신청을 한 후, 현재까지   10년이 되도록 위성망(주파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 인도네시아와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중국과는 25개 의제중 4개 의제가   미합의 상태이며 러시아, 베트남과는 협의를 진행해야 함.

따라서 3년이나 발사가 연기된 아리랑2호가 올해 12월에 발사할 수 있을 지는    의문시 됨.

○ 2003.11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파연구소에 최초 통신해양기상위성(과기부,  정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공동사업)의 위성망등록 신청시 한반도 상공이 아 닌 동경 116도 또는 114.5도 궤도를 신청하였다가, 10개월이 지난 2004년 8월에 서야 동경 116.2도 및 한반도 상공인 128.2도의 궤도를 찾아서 궤도수정 신청을 하는 등 위성망 확보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수정 신청한 116.2도는 인도네시아 상공이며, 동경 135도 및 140도에 위치한 일본위성과 통신해양기상위성이 비슷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혼신문제로 일본이 협의에 응할지는 의문시되며 일본이 반대하면 궤도를 확

보할 수 없는 상태임. (정지궤도위성은 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에 의해 기 등록된 위성을 보호하는 조건으로 협의)

- 따라서 2008년 상공에 발사하겠다는 통신해양위성은 우리나라 상공이 아닌     116.2도 인도네시아 부근 상공에 발사될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상공의 궤도를 선점하는  이유는 한반도 궤도가 동북 및 동남아 지역을 커버리지로 하는 자료 생산 및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우주 명당이기 때문이나, 그 동안 과기부와 정통부가 위성망 확보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한반도 궤도를 타 국가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위성사업은 위성망 확보부터 비롯되고 우주공간에 우리나라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 위성망확보 대책을 세우고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출연연, 연구비 58만원 투입, 기술료 1만원 번다.

○ 지난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최근 5년간 과기계 19개 출연연의 19,802개의 과제(계약 기준)를 대상으로 1개 과제 대비 SCI 논문게재, 특허 등록, 기술료 실적을 연구회별로 분석한 결과,

3개 연구회 모두가 기관고유사업이 수탁(정부, 민간 수탁)과제보다 SCI 논문게재, 특허 등록 실적은 높게 기관고유사업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료 실적은 수탁과제가 높게 나타나 전체 연구회의 연구실적 유형이 정상적으로 분석되었음.

- 부분별로 보면, 1개 과제 당 SCI 논문게재 건수는 0.41개, 특허 0.39개, 기술료 수입은 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술료 수입 1만원 당 투입된 연구비는 58만원으로 나타났음.

<표1> 출연연 연구과제 성과

구 분	합 계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연구 수행과제(건)	19,802	3,519	6,661	9,622
기술료 1만원당 투자연구비(원)	580,065	392,603	1,191,330	468,778
1개 과제당 기술료 실적(백만원)	6.0	8.2	3.2	7.2
1개 과제당 SCI논문 게재(건)	0.41	0.99	0.27	0.29
1개 과제당 특허출원(건)	0.39	0.47	0.13	0.55

○ 기술료 수입 1만원 대비 투입 연구비 58만원(기술료 부문 평가)

- 정부 출연(연) 3개 연구회별로 기술료 수입 1만원 대비 투입 연구비는 기초연    구회 39만원, 공공연구회 119만원, 산업연구회가 47만원으로 나타났음.

기초기술연구회가 기술료 수입이 높은 편이며 공공기술연구회는 기초기술연구

회에 비해 기술료 1만원 당 투입된 연구비가 4배나 높게 나타나 연구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공공기술연구회의 분발이 요구 됨.

○ 과제 1개 대비 SCI 논문 게재 건수(SCI 논문 게재 부문 평가)

- 연구과제당 국제전문학술지(SCI) 논문 게재 건수는 기초기술연구회가 과제당 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나란히 0.3건으로 뒤를 이었음. 특히 기초기술연구회는 기관고유사업에서 과제당 4.4건의 SCI논문을 게재해 학문적 실적에서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보여주었음. 반면 산업기술연구회는 SCI 게재 논문이 기관고유사업 0.5건, 수탁과제 0.3건으로 조사돼 학문적 성과보다는 산업계의 기술수단 제공 등에 치중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1개 과제 대비 특허건수 0.39개(특허등록 부문 평가)

- 1개 과제당 특허출원 건수의 경우, 기초기술연구회는 0.5건, 산업기술연구회는 0.6건으로 분석됐으나, 공공기술연구회는 0.1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줬다. 물론 기초와 산업기술에 비해 학문적 업적이 단기간에 도출되기 힘들고 당장의 산업화가 어렵다는 학문적 특성을 지닌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초연구회의 1/6 수준으로 분발이 요구됨.

5. 국제올림피아드(6개 분야) 입상자 1/3 의대 진학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입상자 50% 의대 진학

○ 2000년 이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 천문 등 6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 상자 총 113명 중 103명이 진학하였고, 국제화학올림피아드 입상후 대학에 진학 한 18명 중 9명이 의대에 진학한 것을 비롯하여 30%에 해당하는 31명이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음.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는 과학 분야의 영재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올림피아드 수상자 중 이공계 대학 진학자에게는 연간 금상 500만원, 은상 400만원, 동상 300만원 등 연구장려금을 지원(의약학 및 인문대학 진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입상자 3명중 1명이 의대로 진학하는 것을 볼 때 과학영재육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분야별 수상자 진학현황(2000 ~ 2004)

분야별	참가자	수상자	진학자	진학계열별
				이공계	의약학	인문	계
수학	29	29	25	21(84%)	4(16%)	-	25(100%)
물리	24	23	23	18(72%)	5(28%)	-	23(100%)
화학	19	19	18	9(50%)	9(50%)	-	18(100%)
생물	19	19	19	7(37%)	12(63%)	-	19(100%)
정보	17	16	14	14(100%)	-	-	14(100%)
천문	8	7	4	3(75%)	1(25%)	-	4(100%)
걔	116	113	103	72(70%)	31(30%)	0	103(100%)

※ 중복참가 7명은 제외

6. 출연연, 무분별한 분원설립 심각한 수준…

○ 과기계 12개 출연연이 기획예산처나 과기부 등과 사전협의나 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없거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데도 경쟁적인 분원을 설립하고 있음.

○ 12개 출연연에서 현재 34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고, 197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9년 동안 총 19개 분원이 설립하였고, 12개 분원은 건설 중에 있음.

19개 분원이 건설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구입비를 제외하고도 1,23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 밖에 운영비 또한 약 1,640억원이 소요  되었음.

- 건설 중인 12개 분원의 총 건설비는 약 3,160억원 소요될 전망이며 운영비로   268억원, ‘06년 운영 예산으로 약 11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전자통신연구원의 ‘광통신연구센터‘의 경우, 05년에 필요한 인력이 60명이나   05년 9월 5일 현재 41명이 확보된 것으로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자체 무상 임대 20년 후,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부지를 매입해   야하는 재정 부담도 안고 있음(지방재정법 89조 5항).

○ KIST의 강릉 분원의 경우, 설립 예산이 6번이나 변경되었고, ‘중점연구 분야’     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     재개발’, ‘문화재 발굴, 관리’, ‘문화재 복원’ 등 기관 성격과 맞지 않는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있음.

○ ETRI의 ‘광통신 연구센터’의 경우, 2001년 3월 6일 이사회에 올라간 광주/전     남 연구센터 계획안을 보면, ‘2003년도에 광통신 기술연구 인력을 85명 확보     한다고 되어 있으나 ‘05년 9월 현재 연구원은 38명만이 확보되었음.

○ 생명공학연구원은 ‘오창 캠퍼스’를 건설하면서, 이사회 승인도 없이 분원을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 2월 전라북도지사 및 정읍시장과 협약을 하여 5년   간 176억원을 투입하여 추가로 분원을 설립해야할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05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음.

○ 분원설립시 대부분 자치단체가 설립되는 분원에 20년간 부지를 무상 사용토록 한다는 조건이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5항을 보면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결국 20년 후에는 출연연이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출연연이 자치단체와 협약시 지방재정법에 의해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조차 모르는 채 분원을 설립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협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의문시 되고,

- 현재 추진 중인 12개 분원의 부지 총 254만평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3,100억원에 달하며 향후 분원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지가는 최소 10배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여 20년 이후에는 3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할 것임.

○ 이렇듯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분원이 타당성 조사,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어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건설비 부담, 향후 부지 매입 등으로 연구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어 향후 분원이 과학기술부의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분원의 설립 목적, 역할 및 설립절차에 대해서 ‘특정평가사업’에 포함하여 재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조사를 촉구함.

□ 12개 연구기관(1부설기관 포함) 34개 분원 설치․운영 현황

	기 관	분원명	승인여부 (승인일)	지역	설치연도	건설비 (단위:백만원)	운영비 (단위:백만원)	‘06운영예산 (단위:백만원)
1	KIST	강릉분원	승인 ’03.04.30	강원 강릉	2003	22,228	2,610	2,610
2	기초과학지원(연)	서울센터	승인 91년	서울 종로	1992	-	24,610	4,691
3	〃	부산센터	-	부산 금정	1992
4	〃	대구센터	-	대구 북구	1992
5	〃	광주센터	-	광주 북구	1992
6	〃	전주센터	-	전북 전주	1999
7	〃	춘천센터	-	강원 춘천	2001
8	〃	순천출장소	승인 ’05.04.25	전남 순천	2005	-	900	900
9	한국천문연구원	소백산천문대	승인 74년	충북 단양	1978	-	2,480	연구원 전체예산
10	〃	보현산천문대	-	경북 영천	1994	486	4,712
11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연구센터	89년	인천 서구	1983	16,147	16,147
12	〃	안산연구센터	-	경기 안산	2003	21,434	-
13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1997	15,600	-
14	〃	시화연구센터	-	경기 시흥	1994	-	-
15	〃	부산지역본부	승인 ’04.12.29	부산 금정	2004	-	-
16	〃	부천디지털 금형센터	-	경기 부천	2001	-	700
17	〃	남동표면기술센터	-	인천 남동	2002	-	-
18	〃	경서IT주조센터	-	인천 서구	1990	-	330
19	〃	다산IT주조센터	-	경북 고령	2000

	기 관	분원명	승인여부 (승인일)	지역	설치연도	건설비 (단위:백만원)	운영비 (단위:백만원)	‘06운영예산 (단위:백만원)
20		마천IT주조센터		경남 진해
21		동대문의류․스웨터지원센터	2001	서울 중구			826
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연구센터	승인 ’01.03.13	광주 북구	2001	9,500	10,400	15,200
23	〃	연구지원센터	승인 ’90.09.07	서울 서초	1992
24	보안기술연구소	서울사무실	-	서울 강남	2004
25	기계연구원	재료기술연구소	’76.12.30 법인설립허가/ ’92.02.29 임시이사회 창원→대전 본원이동	경남 창원	1976	-	-
26	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	법인설립허가 ’76.12.29	경기 의왕	1977	-	-
27	KISTI	서울 분원	승인 ’01.03.23	서울 동대문	2001	4,546	72,736	20,937
28	〃	대구 경북지원	승인 ’01.04.18	대구 북구	2001	-	2,561	378
29	〃	광주 호남지원	승인 ’01.04.18	광주 광산	2001
30	〃	부산 경남지원	승인 ’01.04.18	부산 강서	2001
31	해양연구원	대덕 분원	승인 ’99.04.21	대전 유성	1999	11,936	32,422	5,491
32	〃	장목 분원	승인 96년	거제 장목	1997	14,149	15,572
33	지질자원연구원	진해 출장소	승인 97년	경남 진해	1997	-	8,080
34	항공우주연구원	항공기체계종합/성능시험센터	승인 ’01.12.21	전남 고흥	2004	7,081	-
	합 계					123,157	195,086	42,006

□ 설치중인 분원 등 현황 : 8개 기관 12개

	기 관	분원명	승인여부 (승인일)	지역	건설비 (단위:백만원)	운영비 (단위:백만원)	‘06운영예산 (단위:백만원)
1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영장류, LMO, 바이오신약)	보고 ‘03.05.23	충북 오창	26,367	05년,07년 완공예정	1,550
2	〃	전북 분원	승인 ‘04.03.31	전북 정읍	12,000	-	2,000
3	기초과학지원(연)	오창캠퍼스 (NMR, FT-ICR)	승인 ‘04.03.31	충북 청원
4	〃	강릉출장소	06년 예정	강원 강릉			900
5	한국천문연구원	연세전파천문대 (‘04～’05)	-	서울
6	〃	연세전파천문대 (‘05～’06)	-	울산
7	〃	연세전파천문대 (‘06～’07)	-	제주
8	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 시설이전사업	-	경기 안산
9	건설기술연구원	화재실험연구동	-	경기 화성	19,921	-	800
10	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	예산 승인	경북 울진	18,972	-	-
11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	협의 무	전남 고흥	238,200	26,800	5,800
12	원자력 연구소	정읍분원	협의 함	전북 정읍	46.300
	합 계				361,760	26,800	11,050

7.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 내실없어…

○ ‘04년 카벤디쉬-KAIST R&D센터를 비롯하여 현재 17개 R&D센터를 개소하거 나 MOU를 체결하였고, 9개 해외우수 R&D센터는 유치를 위한 협의 중-해외우수 R&D센터 유치로 선진화된 연구기관의 운영기법, R&D 관리기법 습득 을 통해서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과당경쟁, 건수 위주의 실적경쟁 등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해외 R&D를 유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외국인과 연구기관이 현지에 기   여 하는 기술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연구기관의   직접 투자와 인적교류, 기술이전 등이 전제되어야 함.

- 하지만 우리나라가 예산을 전액을 지원하고 해외 연구기관은 전혀 투자를 하   지 않는 경우,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 인력을 파견하지 않아 연구 활동이 전   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연구 분야가 세계적으로 초창기 기술단계에 해당   하여 국내 전문가가 부족하여 연구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음.

○ 현재 해외 R&D 연구센터의 실태를 살펴보면,

- 한국파스퇴르 연구소(IP-KOREA)는 협약당시 우리 정부가 향후 10년간 1억 유로(1,4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연구소 건설비도 과기부와 경기도에서 투자할 계획이나 파스퇴르 연구소의 투자는 전혀 없음(자료1 참조)

- ‘카벤디쉬-카이스트 공동연구협력센터’ 역시 우리 정부가 3년간 55억원 전액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카이스트 내에 70여평 공간에 행정직 3명만 상주 하고 연구 인력은 파견되지 않고 있음.

- 대전시, 생명공학연구원, 미국의 ‘프레드 헛치슨 암센터’ 등 3개 기관 공동연구 센터의 자원 조달 협약을 보면, 대전시 3년간 150억(년 50억), 생명공학연구원이 3년간 30억(년10억) 등 투자비 전액을 우리 정부 및 자치단체가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이 국내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내원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 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 정부와 지자체 등과 MOU를 체결하고도 국내에 투자 하지 않고 국내에 상주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다면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의 본래의 취지인 R&D 선진기법 도입, 선진 R&D 문화도입 및 기술이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정부가 나서서 ‘해외 우수 R&D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동북아 R&D 허브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에 대한 분명한 목표 와 기준을 가져야 함.

- 우선 ‘해외 우수 R&D센터’를 통해서 정부가 무엇을 얻으려는지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지금처럼 내실 없는 해외 연구기관의 유치는 향후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오히려 자칫하면 우리의 기술정보만 유출되는 등 문제점을 양산할 수도 있음.

- 따라서 ‘해외 우수 R&D센터’를 양적으로 많이 유치하는 것이 곧 “동북아 허 브구축”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반드시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의 전제조건으로는 직접투자 또는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파견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봄.

(파스퇴르, 카벤디쉬, 핫치슨 암센터 등 모두 전액 한국정부에서 연구 투자)

- 그래야만 ‘해외 우수 R&D센터’를 통해서 기술이전 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 국내 R&D 관리기법의 선진화와 선진 R&D 문화 도입 등을 통한 국내 R&D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임.

- ‘해외 우수 R&D센터’를 유치할 때, 선진국 기술 수준에 조금 모자라는 분야   또는 국가과학기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분야로 집중하는 유치 전략이 필요   할 것임.

○ 그리고 정통부, 산자부가 유치하고 있는 ‘해외 우수 R&D센터’ 또한 비슷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께서 ‘해외 우수 R&D센터’ 유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04년도 각 부처별 해외 연구기관 유치 실적 >

R&D센터	연구분야	투자금액	연구인력	비고
Pasteur (과기부)	생명공학 (게놈연구 등)	60억원 (10년간 1억유로 지원예정)	39명 (150명까지 단계적 확대)	'04.4 개소 (KIST내)
Cavendish- KAIST (과기부)	나노전자학, 광전자학 등	15억원 (정부지원금)	비상근 ('05～'07년간 매년 4명 상호 인력교류)	'04.11 개소
러- 국립광학연구원 (과기부)	광학분야	-	-	'04.9 MOU 체결
듀폰-KIST (과기부)	전자재료	830만불('05～'09)	10명 채용 예정 (20명으로 확대)	'04.10 MOU 체결
Siemens (산자부)	의료기기	5백만불	-	'04.10 MOU 체결
ATI Technology (산자부)	디지털 TV	-	-	'04.11 MOU 체결
Intel (정통부)	디지털홈, 무선통신	370억원('04~'08) (정통부 80억원)	14명	'04.3 개소 (여의도)
IBM (정통부)	텔레매틱스, 임베디드 S/W	3,200만불('04~'08) (한국정부 절반 지원)	52명	'04.6 개소 (도곡동)
Fraunhofer IGD (정통부)	가상 시뮬레이션 시스템	288억원('04~'07) (정통부 200억원)	29명	'04.5 개소 (이화여대)
HP (정통부)	RFID	3천만불 (지원금액 협의중)	20명	'04.10 개소
Siemens (정통부)	Network 장비	495억원('04)	170명	다산 네트워크 지분(51%)인수
Agilent (정통부)	무선 RF모듈	-	50명	'04.11 MOU 체결
APCRC (정통부)	광센서 네트워크	-	-	'04.11 MOU 체결
Caspian (정통부)	네트워크 장비	-	-	'04.12 MOU 체결
Cambridge (정통부)	RFID	-	-	'04.12 MOU 체결

< '05년도 각 부처별 해외 연구기관 유치 실적 및 계획 >

R&D센터	연구분야	투자금액	연구인력	비고
RIKEN (과기부)	Nano-Technology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미 NIH (과기부)	결핵신약 타겟 발굴 및 치료제 공동 개발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APCC (과기부)	기상분야	협의중	협의중	'05년 상반기
E-IMBL (과기부)	BT분야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Merck (산자부)	액정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Delphi (산자부)	자동차부문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3M (산자부)	LCD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프라운호퍼 (산자부)	코팅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Agilent (정통부)	무선 RF모듈	협의중	50명	'05.2.4 개소
Microsoft (정통부)	모바일 Device & Solution	3,000만불 ('05～'07)	30명	'05.3.7 개소
자이버노트 (정통부)	Wearable PC Platform	협의중	협의중	'05년 하반기

8. 출연연, 해외 공동연구센터 및 주재사무소 통합운영 필요

○ 출연연들의 무분별한 해외 공동연구센터 및 해외 주재사무소를 개소하고 있   음.

- 출연연이 러시아‧중국을 비롯하여 해외 공동연구센터 및 해외 주재사무소   16개소 개설하고 있지만, 1개 센터별 연간 예산이 평균 약 2억원 정도로 실질적인 연구 활동보다는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 및 과학기술정보 수집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나마 일부 기관은 연구활동을 하지만 연구성과가 매우 미흡하여 해외공동 연구센터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해외공동연구센터의 연구성과 및 연구활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각 출연연이 설치한 해외 연구센터와 해외주재사무소를 연구센터와 주재사   무소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연구센타끼리 통합하는 것이 연구활동    및 해외 정보수집 등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기본 운영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 짐.

-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진출해 있는 5개의 ‘해외 연구센터’와 ‘해외 주재사무   소’를 같은 지역에 있는 것끼리 통합하여 공동연구센터 겸 공동 주재사무소   로 통합하거나, 같은 지역에 있는 연구센터끼리 1개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임. (북경에 있는 3개 연구센터와 상해에 있는 2개 연구센터를 각각 북경에 1   개, 상해에 1개로 통합)

- 19개 출연연이 과기계 소속으로 이관되어 온 만큼, 과기부총리께서 출연연의 ‘해외 연구센터’와 ‘해외주재사무소’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동연구센터’와 ‘공동 주재사무소’를 통합‧운영하는 것이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해외 과학기술협력센터 현황

국가 및 기관명	센터 및 사무소명	주관기관	구축일	소재지	연구원 (한국/지역)	05년 애산 (백만원)
미 국	KIMM-MIT협력연구센터	기계(연)/MIT	'98. 7	보스톤	28/8	870
러시아 (5개)	항공우주협력센터	항공우주(연)/ 중앙항공엔진(연)	'94. 6	모스크바	1/1	110
	에너지협력센터	에너지(연)/ 분자물리(연)	'94.11	모스크바	4/4	180
	분말재료협력센터	기계(연)/ Al-Mg(연)	'95.11	생페쩨르부르그	5/9	230
	광학기술협력센터	전기(연)/ 바빌롭광학(연)	'99. 3	생페쩨르부르그	4/8	230
	시베리아 과학기술협력센터	KIST/SORAN	'02.12	노보시비르스크	5/2	170
중 국 (5개)	과학기술협력센터	KIST	‘03.9	북경
	신소재공동연구센터	KIST/ 유색금속연구총원	'97. 4	서울/ 북경	16/8	332
	생명공학공동연구센터	생명(연)/상해 생명과학연구센터	'98. 6	대전/ 상해	42/3	263
	광기술공동연구센터	KAERI/광학정밀기계(연)	'99. 2	대전/ 상해	33/9	295
	대기과학공동연구센터	한국교원대/북경대	'93.10	청주/ 북경	9/1	70
몽골	과학기술협력센터	KIST/몽골 국립과학원	'01.12	서울/ 울란바토르

□ 출연(연) 해외분원(센터) 및 주재사무소 현황 : 6개기관 12개

(명, 억원)

	기관명	분원명	지역	설립 년도	파견인력	예 산
						총사업비	‘04	‘05 (파견인력)
1	KIST	유럽연구소	독일, 자부뤼켄시 잘란트 대	'96	23명	-	-	36
2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북경시 칭와대	'03	12명	-	-	10
3	″	KIST-MIT현지랩	미국 MIT대	'04~'06	-	13.5	-	4.5
4	생명공학연구원	KRIBB-FHCRC 공동연구센터	미국 시애틀	'03	2명			2
5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북경연구센터	북경 조양구	'01	3명	-	-	3
6	한국해양연구원	한중해양과학굥동연구센터	중국 청도	'95	-	-	-	0.8
7	″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축주	'00	-	-	-	1.6
8	극지연구소	세종과학기지	남극 킹죠이섬	'88	1명	-	-	43.3
9	″	다산과학기지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섬	'02	-	-	-	2.3
10	한국과학재단	미국 주재사무소	워싱턴	'93	1명		1.7	1.7
11	“	일본 주재사무소	동경	'92	1명		2.2	2.2
12	“	스웨덴 주재사무소	스톡홀름	'05	1명		2.6	2.6

No.	출연연	분원	적(평)	기준시가(원)	금액(만원)	주소
1	KIST	강릉 분원	50,000	120,000	429,754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290번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가 17블록
2	생명연	오창 캠퍼스	80,000	1,500,000	23,801,760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58-1 오창산업단지
3	화학연	전북 분원	45,000	38,017	171,075	전북 정읍시 신정동 1051
4	생명연	전북 분원	5,602	42,975	24,075	전북 정읍시 신정동 823
5	생기연	송도테크노파크	10,000	2,148,770	2,148,770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송도테크노파크
6	생기연	안산테크노파크	20,000	2,500,000	3,636,380	경기도 안산시 사동 1271 안산테크노파크
7	생기연	광주 첨단산업단지	5,340	479,341	255,968	광주 북구 월출동 첨단산업단지
8	ETRI	광주 첨단산업단지(내)	9,993	400,000	445,971	광주 북구 오룡동 1110-6
9	항우연	전남 고흥	28,252	17,190	48,566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1167-0
합 계			254,187		30,96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