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 을) 2005. 10. 06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4365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 ● ● ●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 인천 미세먼지농도 전국 7대도시 중 1위, 서울보다 높아

➤ 2004년 측정결과 62㎍/㎥으로 나타나, 올해는 64㎍/㎥로 오히려 증가

➤ 서울은 감소하는데 인천은 매년 증가 !!!

➤ 시민들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대기환경개선정책 세워야

❐ 인천시, 假移住아파트 서민들까지 내쫓나?

➤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에 아파트 떠넘기고, 도시개발공사는 매각 결정해

➤ 민간에 매각되면 29세대의 입주민과 6개 상가점포 상인들은 쫓겨날 판

❐ 광역도로건설사업 집행실적 부진,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

➤ 2004년도 광역도로건설사업 예산 129억원 이월, 전체사업비의 30% !!!

(인천~부천 60억 ‧ 삼산~중동대로 69억)

➤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생각 않나? 정상적인 사업추진 필요하다 !

❐ 부개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2004년도 예산 0.2% 집행

➤ 71억4천9백만원 중 1천6백만원 집행, 이월예상하면서 무리하게 국비 신청

➤ 교통정체 해소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 추진해야

262만 인천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이제 더 이상 도시개발의 성적표가 아니다!!

[현 황]

< 주요 도시별 먼지, 이산화질소 및 오존농도 현황 >

도 시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먼지(PM-10)	62	61	60	59	47	48	50
이산화질소(NO2)	0.028	0.071	0.023	0.025	0.019	0.021	0.042
오존(O3)	0.021	0.015	0.025	0.023	0.022	0.02	0.022

지난 7월 26일 환경부는 2004년 전국의 대기오염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미세먼지(PM10)발생량이 경기도(5대도시 평균)의 67㎍/㎥(마이크로그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 62㎍/㎥으로 나타났음. 주요 7대 도시와 비교해서는 가장 높은 수치임.

이 수치는 서울의 61㎍/㎥보다도 높은 수치임. 특히 서울의 경우 2003년에 비해 11.8%는 수치가 감소한 반면 인천지역의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2001년  52㎍/㎥, 2002년 57㎍/㎥, 2003년 61㎍/㎥, 2004년 62㎍/㎥)

이런 인천의 수치는 광주나 대전 등 타 광역시의 46~60㎍/㎥보다 최고 1.4배나 높은 수치임.

인천은 1998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고체연료 사용 금지 및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대기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선되는 부분도 있음

그러나 인천의 현재적 도시 특성상 개발과 도시발전의 가속화 등으로 대기환경의 여러 지표 중 미세먼지는 증가 추세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질 의]

인천시의 역동적인 잠재력과 사업 추진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그러나 개발만의 논리로 도시 삶의 질이 평가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며, 개발과 환경의 문제는 공존을 통해 나아가야 하고 이것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262만 인천시민을 위한 시장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께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1) 입자상 물질들은 가스상물질에 비해 인체의 폐에 침착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사람이     호흡할 때 직경이 10㎛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까지 도달하여 침착될 수       있다고 함. 미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PM10을 추가하였음.

2) 조금 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첨언한다면, 폐의 각 부위에 도달하는 정도는 입자의 크기     에 좌우되는데 작은 미세입자일수록 폐 깊숙이 유입될 수 있음.

3) 1㎛이상의 큰 먼지는 대부분 코나 기도의 점막과 섬모에 걸려 객담으로서 배출됨. 이때 기관     지를 통과할 수 있는 0.1∼1㎛크기의 먼지가 폐포내 침착율이 가장 높음. 이러한 경로로 폐     포내에 먼지가 많이 침착되면 진폐증이나 규폐증이 발생될 수 있음.

인천의 대기오염의 주범은 매우 다양함. 주요하게는 자동차 배기가스로부터 인천항을 포함한 항만의 미세먼지, 남동공단을 비롯한 7개 공단에서 내뿜는 유해대기, 공항에서 발생하는 비행기배기가스, 인천화력을 포함한 발전소 유해가스,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등 인천의 대기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인천의 노력은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봄. 인천광역시가 2000년도에 발표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관련 실천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1차 목표는 국가환경기준 달성이며 다음 목표는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의 달성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질 회복에 있음.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환경 목표치 >

항 목	1997	2001	2002	2003	2005	비고
SO2 (아황산가스)	0.013	0.007	0.007	0.006	0.005	ppm
NO2 (이산화질소)	0.026	0.027	0.028	0.026	0.025	ppm
O3 (오존)	0.016	0.019	0.019	0.019	0.019	ppm
PM-10(미세먼지)	70	53	58(51)	51	49	㎍/㎥
악취민원수	324	129	116	111	105

인천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통해 2005년도의 미세먼지 목표치를 49㎍/㎥으로 설정하였으나 지난 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량이 목표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인천시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근 3년간 대기질 현황 >

< 연간 대기질 변화 추이 >

< 지점별 대기질 (2004년) >

< 계절별 변화 >

’04년 인천의 3년간 대기질 현황과 지점별 현황을 보면, ’03년부터 미세먼지의 경우, 인천환경기준인 60㎍/㎥을 초과하고 있음. 또한 계절적으로 봄의 경우는 인천환경기준은 훨씬 초과하였으며, 국가환경기준인 70㎍/㎥을 초과한 75㎍/㎥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 특히, 지역별로는 동구 만석동, 중구 신흥동, 남구 숭의동, 서구 석남동, 검단동, 남동구 구월동, 계양구 계양동의 경우는 인천환경기준의 초과지역이며, 이 중 석남동, 검단동은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한 곳으로 집중적 관리지역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미세먼지의 측정치가 높은 지역은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분야별 먼지배출량 >

(단위:톤)

분야	에너지 산업연소	비산업 연소	도로이동 오염원	제조업 연소	생산 공정	비도로 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합 계
배출량	165	69	1,533	780	161	534	14	3,256

인천시의 분야별 먼지 배출량을 살펴보면, 도로이동 오염원이 1,533톤으로 전체 먼지배출량인 3,256톤의 4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먼지 및 공사장먼지의 저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와 향후에 적극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

도로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진공청소와 살수차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인천시는 살수차 운전원의 부족을 이유로 진공차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물류 이동을 위해서는 차량운송 및 해당차량의 도심통과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이송먼지와 매연의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전용 외곽도로개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노후 및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울러 현재 인천시 관내의 대규모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대형 공사장이 늘어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인천시민들의 체감오염도는 증가하였음. 이를 저감하기 위해 공사장의 먼지억제시설 설치 및 시설가동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이외의 각종 먼지 발생유발 상황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예컨대 해사운송차량, 사료 운송차량, 인천항내에 운반되는 벌크화물의 하역과 야적시 발생하는 각종 미세먼지 등 인천시의 공무원들만으로 다 살피고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됨.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대기오염의 원인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제안처럼 민관이 참여하는 가칭 인천 대기환경개선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천시 공무원만의 역할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천시민들도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수동적인 대기정책에서 한발 나아가 적극적인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임. 그것만이 인천의 대기환경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인천광역시, 서민들 길거리로 내쫓나?

□ 청학아파트와 관련된 논란은 인천광역시의 행정편의주의에서 기인했음.

[현황]

o 연수구에 위치한 청학 가이주용 아파트(이하 청학아파트)는 인천시가 93년(93.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송현지구 정비사업)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을 위해 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되었음.

- 하지만 03년 8월 인천광역시는 공가(空家)세대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와 시영(市營)아파트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이유로 갓 설립된(03. 5월) 인천도시개발공사에게 청학아파트의 관리업무를 138억원의 채무액과 같이 이관했음.

o 문제는 과거 인천시가 고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2억원에 육박하는 관리비, 공가로 인한 슬럼화를 고민해오던 도시개발공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학아파트의 매각을 추진했고, (05. 6. 9 : 청학아파트 매각(안) 결정)

- 이 과정에서 현재 잔류하고 있는 아파트 29세대와 6개 상가점포 입주민들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민들을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연합)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임.

<최근 3년간 청학 가이주용 아파트 연도별 관리비용>

<단위 : 천원>

구분	03년	04년	05년 8월 현재	계
계	104,073	190,824	135,910	430,807
위탁수수료	1,578	2,669	1,779	6,026
공가관리비	94,940	185,003	134,131	414,074
유지보수	7,555	3,152	-	10,707

자료제출 : 인천도시개발공사

o 시장께서는 청학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180억원(05. 7. 5 매각가격 결정(재산심의회))으로 138억원의 채무액을 제외하더라도 42억원의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이를 도시개발공사에 떠넘긴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 90%(현재 91.8%)에 육박하는 공가로 인한 슬럼화, 이로 인해 늘어만 가는 공가관리비, 건설된 지 12년 가까이 지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증가될 것이라는 점,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차후에 벌어질 입주민들과 시민단체와의 마찰 등을 감안한다면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인천광역시가 통합관리 효율의 극대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청학아파트를 업무특성상 인천시의 요구를 들어 수밖에 없는 도시개발공사로 결국 떠넘긴 것임.

[질의]

o 시장께서는 이처럼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자회사로 떠넘기는 인천광역시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o 특히, 03년 1월 인천시의 임대 입찰공고를 보고 입주했던 6개 상가점포 상인들은 2년이 지난 지금 청학아파트의 90%에 달하는 공가율로 인해 제대로 장사도 못해보고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라는 독촉장만 받은 채 쫓겨나야 할 지경인데

- 인천시는 이들 상가 입주민들에 대해 임대 입찰공고 당시 곧 관리업무가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고, 머지않아 민간에 매각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지?

- 인천광역시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 덕택에 입주한지 2년만에 쫒겨날 6개의 상가점포 상인들을 생각하면 본 위원은 안타까울 따름임.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인천광역시는 애초에 이를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관리업무를 도시개발공사에 이관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 시장께서는 향후 청학아파트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입주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용의가 있는지?

□ 인천시가 적극 나서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현황]

o 설립된지 2년이 갓 지난 도시개발공사가(03. 5월 설립) 아직 뚜렷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138억원의 채무와 매년 2억원에 이르는 관리비를 계속 부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임.

- 그렇다고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29세대의 아파트 입주민들과 6개의 상가점포 상인들에게 냉정한 법의 잣대를 내세워 나 몰라라 내팽개칠 수는 없었을 것임.

o 상황이 이러하니 도시개발공사도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주민의 퇴거상황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청학 가이주아파트 매각추진 현황>

구분	내용	비고
04. 8. 6	이사회 매각 결정
05. 6. 9	청학아파트 매각 계획 수립
05. 7. 5	매각가격 결정	재산심의회
05. 7. 8	매각 입찰공고	1개 업체 접수하여 유찰됨.
05. 7. 19	매각 재공고입찰

자료제출 : 인천도시개발공사

o 지금 입주자들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청학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고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에도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임.

- 임대아파트로의 전환도 인천시의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가 6100여세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청학아파트 주민들에게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되므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질의]

o 시장께서는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청학아파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o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좀더 여유기간을 두고 이들의 주거대책을 인천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협의하여 도움을 줄 수 방향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지금 청학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정말 오갈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주민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장께서 청학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지금 인천의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가 6100여세대<별첨 7>인 것을 감안한다면 청학아파트의 영구임대아파트로의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o 향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은 물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광역도로건설사업, 책임있게 추진해야

□ 광역도로건설사업 추진실적 저조, 2004년 사업비 30% 이월

[현 황]

수도권과 지방 5대 도시권의 광역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이 사업은 지자체간의 이견 등으로 인접 시‧도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부족하거나 협소하여, 대도시의 유‧출입 교통정체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199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임.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은 저조한 형편임.

‘인천~부천’ 구간의 경우에는 60억4천9백만원이 ‘삼산~중동대로’구간의 경우에는 68억7천1백만원이 각각 올해로 이월되었음.

< 인천시가 추진중인 광역도로 건설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량 (km)	구 분	’04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인천 ~ 부천	’96 ~ ’06	5.00	국 비	15,150	15,150	-	-
			지방비	15,351	9,302	6,049	-
			소 계	30,501	24,452	6,049	-
삼산 ~ 중동대로	’01 ~ ’06	0.44	국 비	6,018	2,625	3,393	-
			지방비	6,103	2,625	3,478	-
			소 계	12,121	5,250	6,871	-
원당 ~ 태리	’02 ~ ’08	5.00	국 비	-	-	-	-
			지방비	-	-	-	-
계				42,622	29,702	12,920	-

# 원당 ~ 태리는 2004년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2004년도 예산집행이 없음.

[질 의]

시장께서는 이 구간들이 광역도로건설사업의 대상구간으로 정해진 이유를 알고 있는지?

인천광역시 시민들 중에서도 서울을 포함한 인근 수도권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인천광역시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이 구간을 광역도로로 지정하기 전까지 아무런 노력을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지자체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2004년도 사업예산 중 30%에 해당하는 129억2천만원을 이월했는데,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인천~부천’구간과 ‘삼산~중동대로’구간의 경우 다른 사업과는 달리 인천광역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사업집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인천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추진중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준공함으로써 교통혼잡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교통정체 해소위해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서둘러야

□ 2004년도 환승주차장 건설사업 예산 99.8% 이월

[현 황]

인천광역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개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의 2004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71억4천9백만원의 사업예산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한 1천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9.8%에 해당하는 예산은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음.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은 도시외곽에서 도시철도(지하철)로 환승하는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도심으로 유입하는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각각 30%와 70%를 부담하고 있음.

< 부개역 환승주차장 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04년 예산	집행액 (%)	이월액 (%)	불용액 (%)
부개역	국 비	1,216	6 (0.5)	1,210 (99.5)	-
	지 방 비	5,933	10 (0.2)	5,919 (99.8)	4 (0.1)
	계	7,149	16 (0.2)	7,129 (99.7)	4 (0.1)

[질 의]

2004년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환승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은 2004년 4월 23일에야 시작되었고 또 용역비는 1천4백9십5만원에 불과한데, 굳이 2004년도 국비를 12억1천6백만원이나 신청할 필요가 있었는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전형적인 구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이 수도권의 공동과제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때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임.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인천광역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주변 수도권 지역의 발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광역교통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