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종균 공급에서부터 오류 공급까지!

표고종균 공급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최소 46억원!!

□ 현황 및 문제점

O 산림조합 중앙회 부설 산림버섯연구소(구 생명과학연구소)의 최근 3년간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02년 1억 500만원, 03년 7,700만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억 5,900만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년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음

※ 연도별 산림버섯연구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이익	사업외 손익	경상 이익	당기순이익
02	95	10	105	105
03	82	13	95	77
04	118	△266	△148	△159

- 04년도 결손 주요요인: 종균관련 보상금으로 3억원을 사업외비용에 사업채무로 계상함

O 그런데 이처럼 한 해에 영업이익이 1억원 정도에 불과한 연구소에서 지난해 이후 표고종균과 관련한 공급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하여 수 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O 잘 아시다시피, 먼저 지난 02년도 산림버섯연구소에서 보급한 '산림4호' 표고종균 접종골목에서 03년도 수확 중 기형버섯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한 일부 표고버섯 재배자들이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03. 6. 14)하였으나,

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는 기형버섯 발생의 원인은 일조시간과 적산온도 부족 때문이라며 종균배양 공급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했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서는 기형버섯 발생원인은 관리 및 재배과정이 개인별로 다르므로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민원인들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음(03. 10. 27)

이에 표고 재배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03. 12. 22, 청구금액 5억 6백만원)한 결과 05년 7월 8일 1심에서 1억 6백만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중앙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그리고 본 소송 건과는 별개로, 산림조합 중앙회는 기형버섯과 관련 손해배상을 요구(04. 6. 20)한 민원인 10명과 1억 5,510만원에 최종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 진행중인 2심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향후 보상 요구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됨

O 엎친 데 덮친 격으로, 03년 기형버섯 사고에 이어 04년에는 표고재배 농가에 공급한 '산조 302'호 신청분 210톤(252만본)이 '산조 101호'로 뒤바뀌는 '오류 공급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 '산조 101호'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도 없어 농민들이 기피하는 품종임

생명과학연구소(현 삼림버섯연구소)가 자체적으로 규명한 사고 경위에 따르면 종균 계대배양 과정에서 원원균이 뒤바뀐 것으로 조사되었음

오류공급 사건과 관련, 중앙회는 05년 9월 5일 현재 재배자 1,753명 중 1,600명(91.3%)과 "재배농가에 현금보상 및 건표고 생산량 150톤을 kg당 23,000원에 수매"하기로 합의한 후 28억원을 현금 보상하고 건표고 50톤의 수매신청을 접수받았음

그리고 일부 미합의 재배자 대표(충북, 전북, 경북 일부)와 변제 공탁키로 합의하고 청주지방법원 외 8개 지법·지원에 공탁을 완료함

O 이상 두 건의 공급사고로 발생된 손실이 최소 46억원에 이르고, 기형버섯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임

※ 종균공급관련 손실예상액

(금액 : 백만원)

구 분	계	비 고
계	4,569
◦ 종균 오류공급 관련	4,414
- 현금보상	2,827
- 변제공탁 등	701
- 수매손실	886	수매신청량 50톤
◦ 기형버섯 관련	155	106백만원은 소송중

□ 질의사항

O 연이어 발생한 두 건의 표고종균 공급사고는 계대배양 관련자 등 업무담당자의 과실, 원균 보관관리 소홀, 품종확인 절차 미흡, 시험실 출입통제 소홀, 관리자의 감독 소홀 등이 어우러진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산물이라고 할 것임

O 불량종균 공급과 오류 공급으로 산림조합 중앙회의 손실이 최소 46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지난해 산림조합 중앙회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 중앙회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이익	사업외손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계	30,519	8,091	38,610	28,559
02	△26,722	2,518	△24,204	△17,064
03	43,495	6,670	50,165	35,256
04	13,746	△1,097	12,649	10,367

- 02년도 결손 주요요인: 상호금융 유가증권평가손실 260억원 발생

- 04년도 손익 감소 주요요인: 정책자금 연체이자 납부 85억원, 상호금융 유가증권처분이익 397억원 감소

O 따라서 사고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산림버섯연구소의 업무 지침이나 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사고발생 전후로 비교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또 지난해 표고종균 오류공급으로 인해 올해 공급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올해 표고시장의 수급동향과 가격동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

O 산림버섯연구소가 버섯 재배농가에 종균을 공급하는 것은 마치 혈액원이 혈액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업임. 말라리아, 브루셀라증 등 법정전염병에 감염된 환자들의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량종균 공급과 오류 공급으로 버섯 재배농가를 다시금 실의에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