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보도자료

[9.29 중소기업청]

국회의원

김  태  년

경기․성남수정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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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명인증 획득 중소기업, 수출지역수 50% 증가 !

중소기업청에서 97년 이후 진행중인 해외 유명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와같이 분석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유명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기했다.

사업년도	신청업체수	지원업체수
2004년	7,045	4,445
2005.8까지	5,986	4,287

<중소기업의 해외유명인증 지원 현황(‘04-’05.8)>

중소기업의 해외유명인증 지원 획득 사업은 CE, UL, FCC, CCC, FDA등 해외수출을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할 인증을 취득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은 “WTO 체제 출범이후 국가간 무역장벽이 무너지면서 각국은 기술장벽을 주요한 수입 규제 수단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각국이 규정하는 각종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해외인증 취득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하였다.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 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인증절차, 검사제도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장애요소.

시장개방후 선진국들은 이와같은 내용을 강화하여 자국내 수입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CE(유럽연합규격)의 의료기 인증소요비용은 약 2,000만원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의 무선통신기 제품은 인증은

1,600-2,000만원 소요.

상기비용은 인증획득에 필요한 순수비용으로 인증획득을 위한      외국출장 관련 각종 비용은 별도 임

또한 김태년의원은 “중소기업청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매출이나 수출량 증가등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수립, 진행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항목	수출지역수	수출액*	수출 계약건수	국내매출액	영업이익
성과(증가)	50.1%	17.9%	48.5%	24.5%	33.2%

<해외유명 인증 획득후의 성과(‘98-’03)>

*99-03년간 중소기업 평균수출증가율은 14.6%

□해외유명인증 획득 지원 사업 개선 방향

○국가별, 블록별 시장 특성 파악 및 수출가능상품에 대한 차별적    지원 강화

-현재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개선안

․BRICs, EU, ASEAN등 특정 시장에 대한 집중 지원 제품 설정

․특정 시장 및 특정 상품의 수출 가능성 분석에 따른 차별적 집    중 지원

․일정정도 자립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졸업 및, 졸업예    고를 시행하고 자체 인증 획득 취득이 어려운 소기업이나 신규    창업위주로 지원

․창업지원 및 R&D 지원시 해외인증 취득을 위한 계획 포함하여    지원

○기사문의 : 김해정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