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6일 (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유 기 홍	☎ : 788-2364 784-2371 Fax : 788-3342
http://www.kihong.or.kr		담당자 : 이혜진 비서관 (016-283-3693)

- 전북교육청 국정감사 -

- 전북교육청, 학교안전을 의심케하는 3가지 사건 관련

(학교도시락 부실 고발 학생 퇴학처분, 급우 폭행으로 학생 실신사고,

급우 놀림에 음료수에 살충제 타 전달한 사건)

; 전북교육청 사건처리 보고서, 축소처리하려고 들어

전북 최근 2개년동안 1,203건 학교폭력 발생, 전국 4위

전북 내 순회상담교사 14명에 불과

○ 유기홍 의원실의 별도 조사결과 드러난 내용

- W고등학교 동료 폭행에 실신한 여학생 사건의 경우

; 문제의 W고등학교 1학년 정원 6명 학교, 그 중 가해자가 3명

초등학교 4학년부터 7년여동안 “인형”이라고 놀림받으며 지속적 폭행 받은 사  실 드러나

실신 직후 최초 진단받은 병원 의사소견서 결과,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진단 받음.

- W고등학교, 동료 학생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의 경우, 교육청 사건 축소처리

○ 전북교육청의 사건 정리 내용 주요부분 정리

- 가해자 S군은 2005.6.18~9.30까지 전주 허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아왔음. 심신이 허약한 겨우 놀림을 당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하여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음.

- 언론에서 “왕따” 등의 기사에 대해 실제는 S군이 하던 특이한 소리(“아이오”)를 급우 몇 명이 따라했던 정도이며 왕따는 없었다고 보고함.

- 탈법적 공립학원 [옥천인재숙] 운영

; 순창군에서 세금으로 기숙학원 운영

성적순으로 학생선발, 국영수 학원 강의 개설,  강사인건비 연간 8억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익산교육청 재조사로 조직적 사건은폐 진상 확인

직위해제 된 교장들 다시 복귀, 사건 발생학교에 또다시 성폭행 사건

- 학교급식소 지문인식기 설치

; 전북 도내 6개 시군, 14개 중고등학교, 학교식당에 지문인식기 설치

비난 여론일자 지문인식기는 폐지했으나 학생들의 학생증 바코드 확인

- 전북지역 교장 중 여성 비율 5.7%

; 2005년 교장발령자 124명 중에는 여성 교장 7명, 5.6%

전북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52명중 여성은 단 1명

- 대법원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판결에 대해

【전북교육청 최근 발생 3가지 현안 관련】

- 2005. 10. 07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최근 2개월 내(9.12~10.4) 전북교육청의 학생들 인성교육 및 학사 지도관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3가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

; 9.12 김제 K고 1학년 학교도시락 부실을 인터넷에 고발, 해당 학생          제적 처분

9.13 부안 W고 1학년 여학생, 동료들의 폭행으로 실신 사고 발생

10.4 전주 W고 3학년 학생, 동료의 괴롭힘에 살충제를 넣은 음료

수를 같은 반 학생에게 먹게 함.

- 최근 발생한 3가지 사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처리 미흡한 점에 대    한 지적

- 전북교육청이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상담교사 미흡한 현황 지적

□ 사건 개요 및 관련 질의

○ 김제 K고 학생제적 사건

9. 12  1학년 L군이 “학교 도시락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 이는 학교         장이 뇌물수수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림

9. 13  담임교사의 지시를 받고 관련 글 삭제

9. 14  학교 측, 이군에게 진술서 받은 후 자퇴 권고

9. 15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 결정.(하루만의 결정이었음)

; 교육청 퇴학처분 취소를 시정 권고한 상황임.

- 학교장은 L군의 퇴학처분을 불과 4일 만에 결정하였음.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학생규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처사였음.

- 퇴학처분을 받은 데 걸린 시일은 단 하루였음. 퇴학처분 후 학교가 제공해야 할 가정학습, 직업교육 훈련기관 알선 등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의 방출이었음.

- 게다가 선도위원회의 주요 제적사유인 “허위사실 유포”결정에 또한   학생의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 없는 선도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임.

- 초․중등교육법 3장 18조 위반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및 김제서고 학생생활규정 제34조 이행 않음 : 다음 각 1호(품행불량,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항 :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 전 일정기간 가정학습하게 할 수 있다. (6)항 : 학교의 장은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학교도시락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후,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이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김제서고 학생생활규정에 어긋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퇴학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 학생의 인권인 무시된 일방적인 징계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학교장에게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하신 것으로 아는데, 퇴학 처분 취소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학교급식 상황에 대해 엄격하게 현장감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 부안 W고 사건

9월 13일, W고 1학년 L양이 하교 후 실신하여 병원에 이송됨. 이 양 부모측은 급우 3명의 폭력 때문이라고 주장.

- 정황상 이 날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가해자 3명에 의해 오래전부터 괴롭힘을 받아왔음.

- 가해자 3명 사회봉사 처분

- 교육청에서는 부안 W고 사건을 처음 받은 것은 13일, 교육청에서의 사건 조사가 들어간 것은 17일이 지난 9월 30일으로, 늦장대처를 한 상황임.

- 현재 교육청의 사건 조사 결과는 가해자 학생들이 당시 체육시간이었으므로 피해 여학생이 과민한 반응을 했고 동료들의 폭행사실은 없었다는 결론임. 가해자 중심의 사건조사를 한 상황임.

- 피해자 주장 및 증언 내용이 전북교육청의 사실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의원실에서 별도 조사를 했음.

; 피해자 L양이 실신한 당일에 가해 학생들로부터의 심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다만, 고 1 전체 학생 6명의 섬 학교에서 7년 동안 동 초,중, 고를 다니는 남학생들의 인신공격적 놀림과 경미한 폭행은 자주 있었던 것으로 확인함. (다음 페이지)

○ 조사내용 1

- 피해자 L양이 실신 직후 최초 방문했던 병원의 의사 진료소견서 확인

▶ 의사소견서는 사건당일(9.13) 폭행 후, 폭행의 상처부위에 대한 기록

은 없었음. 그러나 위경련․위장관염을 지적하며, 학교생활 스트레스

에 의한 적응장애로 소견을 제시함.

○ 조사내용 2

- 피해자 L양의 보호자(삼촌)와 직접 전화통화, L양의 학교 재학동안의

심적 스트레스 정도와 사건 당일 이야기를 확인함. 심한 폭행이 아닌

따돌림, 신체에 대한 놀림(피해자가 비만 체형임) 및 경미한 상습적

폭행이 7년 여동안 반복됐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2004년 7월 병원

에 입원한 적이 있음.

▶ 조사결과, 피해자 L양은 사건당일(9.13) 뿐만 아니라, 7년동안 가해자

3명에게 지속적으로 놀림(피부색이 하얘 ‘인형’이라고 부르며, 인형은

때려도 된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했다고 함)을 받았고, 농구공으로

던지고 책을 말아 때리는 등의 경미한 수준의 폭행을 반복적으로 당

했다고 함.

▶ 특히, 피해자가 재학 중인 위도중․고등학교는 전교생 30명 수준의

도서학교로, 가해자 3명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같은 반에서 공부한

것으로 밝혀짐.

▶ 피해자 L양은 고 1 학생으로, 위도고 1학년은 전체 6명으로 절반인

3명이 가해학생이었음.

- 여고생의 하교 중 실신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나 지나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늦장조사가 된 겁니까.

- 본 위원이 피해자가 실신 직후 최초로 진단을 받았던 병원의 의사 진료소견서를 확인한 결과,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인한 위경련으로 여러차례 병원을 내원했다고 하는데,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로 판단되는 지경까지 온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이 피해자 학생의 보호자와 직접 사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W고는 섬 학교로 중고등학생 전체 정원이 30명 남짓이고, 문제의 고 1은 6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6명 중 3명이 가해자이고, 초등학교부터 7년 동안을 한 학교, 한 학급에서 지냈다는데, 해당 사실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 피부가 뽀얗다는 이유로 인형이라 놀림받고, 농구공을 던지는 등의 경미한 폭행이 수년간 오고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 그렇다면 고 1이 6명에 불과한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짖꿏게 놀리고 툭 치고 했던 일이 사실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에게 어떤 모욕과 심리적 위축으로 다가올 것인지는 교육감께서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피해 학생의 과민한 반응 정도이고, 사실과도 내용이 다르다는 식으로 종료하셨습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히 다시 조사하시고, 2005년 9월 13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따돌림과 놀림 등으로 인한 과정을 조사에 포함시키십시오. 조사가 완료되는데로 본 위원에게 조사 결과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전주 W고, 동료급우 살충제 넣은 음료수 준 사건

10월 3일 우석고 1학년 S군이 평소 괴롭히던 급우 2명에게 살충제 탄 음료를 먹이려 함. S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상태임.

- 평소 괴롭히던 급우 2명에게 살충제가 탄 음료수를 먹이려 했던 충격적 사건이 바로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이 사건을 전북교육청이 정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전북교육청의 사건 정리 내용 주요부분 정리

- 가해자 S군은 2005.6.18~9.30까지 전주 허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아왔음. 심신이 허약한 겨우 놀림을 당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도 확대 해석하여 피해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음.

- 언론에서 “왕따” 등의 기사에 대해 실제는 S군이 하던 특이한 소리(“아이오”)를 급우 몇 명이 따라했던 정도이며 왕따는 없었다고 보고함.

한 학생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같은 반 급우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상황이 단순히 한 개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설령 밖에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향후 개선 방법에 대해 교육적으로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왕따는 없었고, S군이 정신치료를 4개월 여 받았던 부분에 핵심을 두는 식으로 사건을 종료하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향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북 학교폭력 최근 2개년치 현황

- 2004년~200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17,788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

했고 이 중 6.7%(1,203건)가 전북에서 발생하였음.

- 이는 경기(25.5%), 광주(19.3%), 서울(11.9%)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율로, 전북 지역이 학교폭력의 위험지역임을 알 수 있음.

□ 관련 대책 점검 ; 학교 내 상담교사 현황

- 전북은 각 교육청별로 전문상담교사 14명이 있음.

- 상담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는 중학교 338명, 고등학교 295명으로 총     633명임.

- 상담자원봉사자는 2005년 6월 기준 229명이 있으며, 청소년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상담복지사는 26.7%인 61명에 그쳐 전문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교통비, 식비만 지급되고 있음)

<표>전북 관내 상담자원봉사자현황(05.6)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부모	퇴직교원	기타	계
45	16	97	38	33	229

<표> 상담관련 연수 실적 현황

연수과정명	연수기간	인원	관련예산	비 고
중등교사 상담 및 생활지도 직무연수	2005.07.20(수)- 08.22(월)	49명	22,956,000원	전라북도 교육연수원

- 학생들이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모든 것을 담임교사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여건이 어려우면 순회교사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 내에 상담순회교사는 14명에 불과하고, 자원봉사자중 전문인력이 있는데도 교통비, 식비 지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들 대상의 상담연수를 받은 사람은 2005년 49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옥천인재숙의 설립과 운영 문제점에 대해】

-2005.10.6 10:00 전라북도교육청

◎ 질의 요지

- 순창군 옥천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인재숙은 공교육 우선주의에 전면 위배되는 기관이며 성적순으로 소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사설 강사에게 교육을 받게 하는 기형적 공립학원으로 문제가 많음.

- 도교육청과 군교육청은 제대로 된 기본 현황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도교육청은 옥천 인재숙이 입시학원이 아닌 공교육을 보완하는 학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입시 교육이 아닌 능력과 수준에 맞는 특기 적성 교육 위주의 운영을 해야 함. 또한 사설 강사료의 비중을 낮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옥천인재숙의 운영 현황

- 운영기관: 순창군청 산하 재단법인 옥천장학회

- 운영방법: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며 2주에 한번씩 집으로 외출 가능

- 강의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 대상학생: 중3~고3 약 164명

- 학생 선발 방법: 희망자 중 선발고사를 통해 성적순 선발

- 연간 운영비 : 12억

- 강사 인건비: 연간 8억/ 1인 시간당 7만원/14명

- 강사 선발 방법: 옥천인재숙 원장의 추천으로 면접 후 채용

◎ 본 위원이 옥천 인재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순창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어느 곳도 기본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고 순창교육청에서는 옥천인재숙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며 직접 옥천인재숙에 자료 요청하라고 답변하였음. 교육감께서는 전라북도 순창군에 소재한 옥천 인재숙의 운영과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옥천인재숙의 문제점- 변질된 사교육 형태의 공립학원

○ 관련 법률 위반

- 옥천인재숙은 현행법상의 교육기관 형태인 학원, 일반학교, 각종       학교, 특수목적을 위한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등 어떤 형태에도 부합되지 않음. 기능상으로는 학교나 학원과 유사하나, 설립주체의 측면에서는 개인을 설립주체로 한정하고 있는 학원으로 볼 수 없고, 설립주체를 광역자치단체(시, 도)로 한정하고 있는 공립학교나 개인 또는 법인을 설립주체로 하는 사립학교로도 볼 수 없음

- 옥천인재숙은 현행 법령으로는 규정할 수 없는 탈법적 학교, 또는      공립학원임. (관련 현행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동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교육감은 옥천 인재숙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셨는지?

○ 군민들의 세금으로 소수에게 입시 교육

- 옥천인재숙의 운영 경비는 순창군옥천장학회에서 나오며 이 중 대부    분은 순창군에서 출연하고 있음. 결국 순창군민의 세금으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입시 교육을 시키고 있음.

○ 검증 안 된 강사에게 과도한 예산 지출

- 옥천인재숙에는 총 14명의 강사가 있으며 일인당 연봉은 6천만원대임.

그러나 강사 선발 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효용성 있는 강의료 책정인지 의문시 됨.

○ 학생 사이의 위화감 조성

- 옥천인재숙에 들어가길 희망했으나 선발대상에서 제외된 학생과 학부모     의 불만이 매우 높음. 뿐만 아니라 선수 학습으로 인해 옥천인재숙의 학생들은 학교정상수업의 참여도가 낮음.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배려 전혀 없음.

○ 공교육 우선주의 전면 배치

- 학교 중심의 공교육을 우선으로 해야 할 관이 나서서 오히려 사교육    을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전시행정 및 선거용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

- 최근 이러한 공립학원 성격의 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 옥천 인재     숙을 시발로 하여 전남 곡성과 경남 합천에서 운영 중이며 경남 산     청군 등도 검토 중임.

-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학생에서 혜택을 주는 정체불명의 공     립학원이 교육복지인양 비춰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제언

○옥천군의 방과 후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옥천 인재숙은 ▲법률적 근거가 모호하여 탈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공교육 중심에 배치되는 입시 위주의 교육형태이며 ▲소수의 학생에게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 또한 이는 선거를 위한 전시성 사업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률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교     육을 보완하는 학습기관으로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아닌 특기 적성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소수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인재숙을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능력별․수준별 반 편성을 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로써 타 시도에서 운영되는 공립학원 성격의 기관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어야 하겠음.

◎ 옥천 인재숙과 같은 형태의 공립학원에 대한 교육감의 대처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람.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처리 및  유사 사건 재발 관련 】

-2005.10.6.10:00 전라북도교육청

□ 익산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및 유사 사건 개요

- 기간: 2004년 3월~8월까지 4차례

- 가해자: 4개 중학교 불량서클 ‘끝없는 질주’ 소속 8명.

- 피해자: 당시 J 중학교 여학생 홍OO양.

- 사건개요

2004.5~8월 : 익산의 피해 학생 아파트에서 번갈아 가면서 수차례 성폭행.

2004.9.10: 피해 학생 가출.

2004.9.30: 피해 학생 등교.

2004.10.1: J(지원)중 학생부장 손OO교사 성폭행 사건인지

집단성폭행 자술서 상담교사에게 제출 →폐기

가출 등의 이유로 전학 종용

2004.10.12: 피해 학생 K 중학교로 전학

2005.4.12: 경찰이 학교 조직폭력 조사 중 집단성폭행사건 드러나 관련 학생              조사 및 피해 학생 부모 확인 연락

2005.4.25: J 중학교 J 교장 , M중 K 교장 직위해제

2005.6.13: J 중학교 학생 2명 초등학생 성폭행

2005.6.15: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건 발생

2005.6.29: 직위해제 되었던 2명의 교장 복귀

◎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8명의 중학생이 1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한 사실이 1년이 지난 2005년 4월경에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교육감은 이 사건의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 학생 8명에 대한 처벌은 이미 내려졌으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장과 교사가 집단 성폭행 사건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익산교육청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 하여 교사들의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해당 교원을 ‘성폭행사건 불신고에 따른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한 상태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익산교육청에서 사건을 재조사 하고 있을 동안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 사건재조사결과

- 익산교육청 7월 18일부터 2주 간 사건 재조사

- 2004년 10월 피해 학생이 전학가기 전에 학생부장과 일부 교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됨.

- 교사들은 교장과 교감 역시 이 사건을 알고 있다고 했으나 교장과 교감    은 부인하고 있음.

- 교사들은 지난 4월 익산교육청 조사에서 행한 진술은 허위였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함.

- 지원중 학생부장 손OO교사 군산으로 전근조치.

◎ 이렇게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나 사건 관련 교원 문책은 미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또다른 범죄행위이며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교원문책현황

사건 관련 교원 총 17명 중 감봉1개월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경고 7명, 주의 6명에 그침. 특히 사립학교인 원광중, 이리중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임.

◎ 사건 당시 J중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김제로 전학가게 되었고, 가해 남학생은 J중에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표1> 가해자의 학교명, 처벌현황 및 근황

학교명	가해학생	처벌현황	근황
이리남중	김OO	징역1년6개월, 집유 3년
	박OO	징역1년6개월, 집유 3년	전학
	최OO	징역1년6개월, 집유 3년	전학
	황OO	징역1년6개월, 집유 3년	전학
	김OO	보호처분,	소년원 보호
원광중	최OO	상담과 보호처분	소년원 보호
지원중	김OO	징역1년6개월, 집유 2년, 교내봉사1주일	지원중 재학, 중3때 선도부장 맡고 있음.
이리중	박OO	징역1년6개월,집유 3년	E중 재학

<표1-1> 피해학생의 학교명, 근황

학교명	학생명	근황
지원중	홍OO	김제 만경중학교로 전학. 정신과 상담이 매우 필요하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매우 불안하며 상담을 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음.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사건 후 음독 자살을 3차례 시도하였음.

◎ 얼마 전 6월 13일, 바로 가해학생이 다니고 있는 J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집단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어 6월 15일에는 고등학생 5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학생과 교사 처벌을 똑 부러지게 하고 대책을 확실히 했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특히 6월 13일에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폭력조직이나 불량서클 소속 학생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이라는 점을 봤을 때, 모방 범죄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지난 6월 29일 직위해제 되었던 J 중학교 J 교장과 M중학교 K 교장을 복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어떤 이유로 이들을 복직시키셨습니까?

<표2> 집단성폭행 사건 관련 처벌 일지

일 시	내 용
4.25	▪J중 교장, M중 교장 직위해제
6. 23	▪2차 징계위원회 개최 - J중 교장 : 감봉 1월 - M중 교장 : 견책 - J중 학생부장 : 불문 경고
6. 29	▪직위해제자 복직 명령 E중 교장 : 2005년 8월말 정년 퇴직 M중 교장 : 2005.9.1일자교장 중임임용대상자이나 중임면접을 받 지 않고 8월 정년퇴직 (교육청에 의하면,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포상 경력이 있어 복직시켰다고 답변 함)

어떻게 집단성폭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같은 학교에서 두 번이나 일어났는데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을 다시 복직시킬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문제의 학교인 J 중학교 J 교장은 반성은 커녕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같은 유형의 사건이 2005년도 한 해만 전북 지역에서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중에서 같은 유형에 사건이 언론에 밝혀진지 1개월여만에 재발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셨고 향후 학교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계획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난 J 중학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문 강사를  통한 성      교육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사건 이후인 7월4일 경에 한 차례실시 하였음.

□ 이에 대한 본위원이 제언

첫째. 익산 여중생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사건 은폐에 관련한 교사, 교장 등을 명확히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

둘째. 학생들에게 성범죄의 극악함과 처벌의 중함을 교육하고 현실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셋째.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피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

넷째. 가해학생들의 다시는 흉악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할 것.

다섯째.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성폭력은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평생 동안 아픔과 고통을 남기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간곡히 당부하건데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전북 학교급식소 지문인식기 설치 관련】

- 2005. 10. 07 10:00, 전북교육청

◎ 질의요지

- 전북 도내 6개 시군, 14개 중고등학교, 학교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활용해왔음.(관련 사진 첨부)

- 설치 이유는 학교급식 미납부자가 급식을 몰래 먹어, 학교에 경

제적 손실을 가져오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함이었음.

- 지역사회 문제화 된 후, 지문인식기는 폐지했으나 학생들의 학    생증 바코드 번호를 확인한 후 식당에 출입하고 있어, 정보인권

측면에서는 달라진 바 없음.

□ 밥도둑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 설치한 사건 상세내용

○ 학교급식소(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 전북 내 6개 시군 14개 학교 급식소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함.

(지문인식기 설치시기 ; 2004. 8 ~ 2005. 3)

; 위 학교들은 학번 및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한 후 단말기에 해당 학    생의 지문을 입력 저장하고, 매 급식 시 단말기에 본인의 손가락을    대고 확인 후, 식사를 해왔음.

- 14개 학교의 지문인식기 사용이유

; 급식학생과 비 급식학생의 출입판별 및 출입자 실시간 모니터링 용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생이 무료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학    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함)

- 학생들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급식함으로써 학교 측에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이유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됐으며, 4월 전북 전교조와

인권시민단체의 지문인식기 폐지 활동이 크게 있었음.

- 현재 문제의 14개 중고등학교는 지문인식기를 폐지했음.

전북교육청 4월 13일 사건접수, 4월 14일 지문인식기 운영중단함.

○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사항

- 학교급식 관련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는 명확한 인권침해 행위임

; 헌법 제 10조 인격권, 제 12조 적법절차 원리, 제 17조 사생활 비밀    과 자유 등 위배됨.(국가인권위원회 8.31 결정사항)

○ 지문인식기 폐지,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음.

- 지문인식기를 최초로 도입한 학교(익산 이일여고)가 2004년 8월 24일    이었음에도, 교육청이 해당 문제를 접수한 시기가 2005년 4월 초순    으로 학생 제보가 있기 전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 적이 있고, 교육청 내에 관련 지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문서교류였을 뿐 시군교육청에서의 상황파악 등은    이뤄지지 않았음. 공문의 실질적 효과는 사실상 부재했음.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 및 2005년 추진계획』을 2005. 2. 17 시군    교육청에 공문하달한 바 있음.

-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지문, 혈액형, 사진, 이메일주소 등)

○『NEIS운영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2005. 3. 30 시군교육청에 공문하달한 바 있음.

- 2005년 4월 시민단체 등의 요구로 지문인식기는 폐지했으나, 대신 학   생들의 학생증에 찍힌 바코드로 출입자 판별 등을 계속하고 있음. 즉,

출입통제의 방법만 바뀌었을뿐 학생인권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되지   않음.

- 14개 학교의 지문인식기 설치업체는 (주)호남정보시스템(13개 학교),    삼성플러스(1개 학교)인데, 해당 업체가 학교에서 철수하지 않고, 학    생증 바코드 인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주)호남정보시스템, 삼성플러스는 모두 학교와 수의계약을 맺었고,     합법적인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금도 학교에서 지

불하지 않은 채 도입되었음.

- 근본적으로 전북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식지      원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지역교육재정이 부족하나, 지자체와의

협조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개선할 필요 있음.

; 2005년 전북교육청의 초등학교 지원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농어촌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임. 기타 중고등학교

는 관련 지원예산, 1인당 지원액은 감소하고 있음.

전라북도 교육청 중식지원 실적(2003~2005년)
연도	학생수	(학생수/전체)%	일인당 지원액수	지원예산 (단위:천원)

초	03	9,873	6.06	308	3,039,000
	04	9,968	6.24	272	2,716,000
	05	14,212	9.30	270	3,851,000

중	03	3,299	4.53	413	1,363,000
	04	5,425	7.32	360	1,953,000
	05	5,396	7.05	359	1,942,000

고	03	3,059	4.20	425	1,303,000
	04	5,933	8.67	360	2,136,000
	05	5,363	7.59	355	1,909,000

[관련 질의]

- 전국에서 학교급식 돈을 안내고 밥 먹는 사람을 잡겠다며 지문인식기를 14곳이나 설치한 유일한 지역이 전라북도입니다.(강원도 1개, 경기도 1개 학교가 설치했으나 현재는 운영을 중단했음) 심지어 지문인식기를 폐지한 후, 대신에 학생증의 바코드를 찍고 밥을 먹으러 가는 곳도 전북교육청 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2005년 2월, 3월에 걸쳐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은 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북 내에 학생증 바코드를 확인하고 급식을 먹는 학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전북교육청 체육보건과 학교급식담당자에게 학교 개수 확인 자료요

구를 했으나, 관련 학교현황을 파악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확인함.

※ 담당 장학사는 전북 지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증 바코드

사용은 일반화되었다고 함.

- 전북교육청이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 및 2005년 추진계획>에는 분명히 학생의 지문, 혈액형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까지 수집을 금지할 정도로 지침은 엄격한데, 학교현장에서는 지문정보가 게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업체(호남정보시스템 독점운영)가 수집해도 괜찮은 겁니까.

- 해당업체가 학교에서 철수하지 않고 여전히 학생증 바코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의 학생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내역(반번호, 이름, 급식지출내역, 학교식당 출입기록, 학교도서관 도서대출 기록 등)은 공개되도 괜찮은 겁니까.

- 도 교육청에서 공문을 발송해도 시군 교육청에서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일선학교 감사에서도 지문인식기 사용을 찾아내지 못하고,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한 것 아닙니까.

- 향후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관련 대책을 말씀해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중식 지원 학생들을 늘리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   길 바랍니다.

<참조자료-전북 지문인식기 설치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설치시기	지문인식기 현재사용 여부	급식 인원수	지문인식기 설치업체명	계약 방식	계약금	지문인식기 설치비용 (단위 : 원)
전주	전주 농림고	05. 3.22	부	703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715,000
	우석여고	05. 3.2	부	900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32,000 (월임대)
	성심여중․고등학교	05. 3.6	부	1,368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32,000 (월임대)
	근영여중․등학교고	05. 3.8	부	1,625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32,000 (월임대)
군산	동원중	05. 3.1	부	1,086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32,000 (월임대)
	월명중	04. 11.6	부	950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715,000
익산	이일여고	04. 8.24	부	685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715,000
정읍	정읍중	05. 3.2	부	580	삼성플러스	수의	․	1,265,000
	정읍여중	05. 3.2	부	568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265,000
	정일여중	05. 3.2	부	544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715,000
	학산여중․정보산업고	05. 2.28	부	730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265,000
	정주고	05. 2.28	부	439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265,000
김제	금산중․고등학교	04. 10.1	부	280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132,000 (월임대)
완주	삼례공고	05. 2.25	부	900	㈜호남정보 시스템	수의	․	715,000

<지문인식기(노란색 상자)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있는 학생(4.12 촬영)>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

- 2005. 10. 6. 10:00, 전북교육청

- 전북지역 교장 중 여성 비율 5.7%

- 2005년 교장발령자 124명 중에는 여성 교장 7명, 5.6%

- 전북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52명중 여성은 단 1명

□ 전북 지역의 교장 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 전북 지역 여성 교장 현황

- 2005년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의 교장 ․ 교감 등 여성의 관리직 진출 통계에 의하면, 전북 지역의 여성 교장 비율이 전국 평균 8.6%에도 못 미치는 5.7%에 불과.

▶ 전북지역 교장․교감 현황(2005년 4월)

시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북	618	35	5.7	552	49	8.9	1,170	84	7.2
전국평균	8,766	753	8.6	9,358	1,388	14.8	18,124	2,141	11.8

- 교육부에서는 2005년 각 시·도교육청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교장·교감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되, 전체 교장·교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2010학년도까지 20%, 2015학년도까지 30%가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 한 바 있음.

○ 전북 지역 교장 발령 현황

-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여성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진출을 위한 노력과 25년 이상 재직 여교원 비율이 30%대를 웃돌아 충분한 인력 pool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수준임.

- 전북지역의 경우 2005학년 교장발령자 총 124명 중 여성 교장은 7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규교장 임용현황

년도	승진인원 수			여성교장 수
	초등	중등	계	초등	중등	계	비율(%)
2003	69	44	113	3	1	4	3.5
2004	84	47	131	8	6	14	10.7
2005	78	46	124	3	4	7	5.6

- 전북지역 전체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2.3%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 관리직 진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교직사회의 성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나 또 학생들의 성인지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교원의 관리직 임용방법이 개선되어야 함.

질의) 개선방안으로서는

- 여성의 관리직 우선 임용을 원칙으로 일정 비율 할당제를 도입한다.

- 양성 평등 관리직 임용방안으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임용

- 뿐만 아니라, 공정한 승진을 위한 25년 이상 경력 비율 고려한 연수 기회의 확대 필요.

-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 관리직 진출을 위한 협의회 필요.

유난히 전북 지역의 여교원 관리직 진출이 저조한 이유와 이     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교육계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 전라북도 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35명 중 여성은 단 1명.

- 전라북도 지역교육청 5급 이상 공무원 총17명중 여성은 전무.

- 여성채용 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제로 전반적인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공직자들의 실질적 위상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지방직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더 심각.

- 성인지적인 정책 추진과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진출은 유의미함.

질의)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 선출직인 기관장의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다양   한 협의회와 함께 노력

- 여성 공무원의 인력풀 확대

- 그 동안 여성 공무원은 민원실 위주로 배치되고 주요 부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여성 인력의 연수 기회 및 승진 요건의 완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주십시오.

【대법원 판결에 대해】

- 2005. 10. 06 10:00 전북교육청

□ 대법원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판결에 대해

→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04년 1월 학교급식 조례가 WTO   협정을 위한이라며 대법원에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전국에서 최초로 동 소송을 제기했고 뒤이어 소송이 잇따랐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지난 9월 9일,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청구’를 대법원에 제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소장에 기록된 조례의 위법성 대해

· WTO 협정 및 헌법에 위배: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지원하는 것은 WTO 협정 및 헌법에 위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배: 전북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정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원칙에 위배

· 지방자치법에 위배: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등에서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재는 위임된 규정이 없음

- 소장에 기록된 조례의 부당성에 대한 주요 내용

·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는 그 수혜자인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독과점 등으로 인해 식재료 가격이 인상 되더라도 비슷한 품질의 다른 식재료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부담 가중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식재료비를 지원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

· 식재료 중 도내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본 의원이 전북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봤을 때 본 제소의 직접적 원인은 도내 농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비의 급증에 대한 재정적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농민이나 도시 소비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조례의 취지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이다. 또한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문제에 대해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 농산품을 성장 단계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져 있는가?

→ 대법원의 판결 후 전북교육청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다. 더불어 2005년 2학기부터 10억원의 예산으로 20개 학교에 우리농축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학교급식 현장에서 우수농산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이번 사태가 있기까지 전북교육청과 도의회간의 의견대립이 심해 사실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도의회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급식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행정기관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이 있어서는 안된다. 향후 사태 해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얘기해 달라.

□ 사건 경과

-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2003년 8.8 학교급식조례안을 발의·의결하여 교육청으로 이송

- 교육청은 2003년 9.4 지방자치법 및 WTO 협정 등에 위배되는 위법함을 이유로 재의요구

- 전라북도교육위원회는 2003.9.29 다시 발의·의결

- 2003년 10. 4. 도교육청으로 재 이송

- 전라북도의회에 조례를 제출

- 도의회는 조례를 수정의결하고 도교육청에 이송

- 2003. 4. 11.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

- 2003. 12. 24. 도의회는 조례를 재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포

- 도교육청 대법원에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청구

- 대법원은 2005. 9.9.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음을 선고

□ 문제가 된 조례의 내용

전북학교급식조례(2003년 12월 16일 재의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 하도록 지도·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식생활 개선 및 전라북도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조절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