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건설교통부 확인감사                  2005. 10. 11(화)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10월 11일 건설교통부 확인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목 록 】

1. 정부의 SOC 민자투자사업 추진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 10대 재벌건설사에 특혜주는 사업으로「국민혈세 낭비되고 있다」

2. □ 정부(건교부․재경부)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년간 국고 10조 이상 낭비되고 있다.

□ ’01~’05년 건교부 6개청, 4大 公社, 철도공단 발주

100억이상 工事 828건 최저가 경쟁낙찰제 시행했다면

5조 161억원 절감 할 수 있었다.

□ ’01~’05년 건교부 6개청, 4大 公社, 철도공단 발주

大型 턴키․대안 工事 현대, 대우, GS, 삼성, SK, 대림 등

10大 재벌건설사들이 87.1% 독식하고 있다.

□ 10大 재벌건설사에 특혜주고 있는 턴키․대안 입찰방식

즉각 폐지하고 최저가 경쟁낙찰제 확대시행하라.

3. 건교부 국도건설工事 건설원가 부풀리기로

예산(혈세)낭비 심하다

• ‘00년~’04년까지 시행된 5개 지방청의 8개 국도사업

土工事분석결과

- 정부가격 1,625억, 시장가격 632억,

국도사업비가 2.6배 부풀려져

-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엉터리

… 土工事직접비에서 정부가격 1,213억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 최저가 경쟁입찰(낙찰률 55%)적용했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할 수 있었다

• 시장단가제,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하고

최저가 입찰제 확대하라

- 국책사업 건설원가 상시적 공개로 투명성 확보하라

4. 건교부 정책 “검토하겠다” 되풀이 답변. 이제그만 “실행하라”

- 건설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통해 “각종 데이터 구축하고 예산절감 위한 경쟁입찰제(최저가) 과감히 도입하라

(청와대․재경부 눈치보지말고 소신껏 입찰제도 개선 건의하라)

5. 건교부 공시지가 현실화 91%,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 42% 불과(전국땅값 5,195조)

추정 어느 통계가 맞나?

□ 본위원은 금번 건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①「정부의 SOC민자투자사업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②「턴키, 대안 등 현행 입찰제도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대형건설사 특혜의혹」

③「정부약속대로 최저낙찰제 전면 확대시행 촉구」

④「건교부 국책사업(각 지방국토관리청 시행)추진에 정부건설적산에 의한 원가계산이 아닌 건설협회가 제공한 품셈, 물가자료에 근거한 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정부건설단가가 시장건설단가의 2배가 넘어 예산부풀리기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등

4가지 건설행정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왔음

정부의 SOC 민자투자사업 추진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 10대 재벌건설사에 특혜주는 사업으로「국민혈세 낭비되고 있다」

□ 민간투자법의 역할 :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

※ 민자도로사업의 정부측 협상 당사자는 건교부장관이나 실제협상은 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협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이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 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되는 등 민간투자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취지훼손, 과다한 재정지원으로 국가부담 증가

-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시행되고 있는 29개 민자국가관리사업 중 80%(23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 특혜의혹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원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예측잘못으로 2020년까지 1조6천억원이상 재정지원 우려

-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사업의

･ 2001년 실시 협약당시 9,950원이었던 편도이용요금이 2003년 12월 실시계획 정부승인시

750원을 인상,  과도하게 높게 승인된 운임결정에 의혹

･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대한 교통랑 예측과 사업자 선정이후 대폭적인 교통량수요감축 실시협약으로

인한 국고 6,365억원 추가지급

- 교통수요 용역연구 부실 및 교통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이뤄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 또한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 용역, 판단부족 등 사전 검증 미흡으로 인한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까지 모두 국고로 메워주도록한 민자협약상의 문제점과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방식 등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치실패, 사업자의 투자금 조기환수를 위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 민간사업자에게는 2중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이용객인 국민은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국민 돈 먹는 하마사업」으로 인식

<문제점 및 확인질의>

Ⅰ] 민간투자사업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켜

정부의 재정효과분석 없이 추진되는 현행 민자사업은 사업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고,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정확한 예정가격 추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고, 또 대부분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일업체와 협의로 사업자와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이자 명백한 예산낭비 사업으로 판단됨.

○ 과다계상 된 사업비는 높은 통행료로 국민 이중부담 가중

- 민자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처럼 공사비 지원과 운영수익보장 등 막대한 국고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민자 통행료(이용료)가 2-4배 높다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2중의 특혜이고 국민은 2중의 부담을 강제 받고 있는 현실임.

본위원은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이중부담을 안기고 있는 민자사업제도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고 국가 SOC투자사업에 민간투자가 아닌 정부 연기금을 투여 한국도로공사나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장관께 촉구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라고

Ⅱ]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 및 교통수요예측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건교부는 국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용역의뢰 당시 담당기관의 책임자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음. 용역이 없었다면 당시 기획을 했던 단장이나 담당과장이라도 국민앞에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 또한 적자사유는 교통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주변 교통 환경 및 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교통량 감소라는 아리송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집행한 기관은 있으나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와 향후 민자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또다시 수요예측 잘못 등으로 인한 혈세낭비가 이루어졌을 경우 국책사업 계획을 수립한 정부책임자와 용역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실명제 도입과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 장관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확실한 도입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Ⅲ] 본위원은 정부가 SOC민간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본사업 예산이나 추가예산을 집행시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절차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심의단계, 사업추진결정단계, 사업비결정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 해당정부부처, 각종위원회에 대하여 건교부가 자진해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하던지 아니면 감사원에 특감을 청구하여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장관의 견해를 물었는데 그럴 의향은 갖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람.

Ⅳ〕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임결정 왜 조작했나

- 교통량 예측 조정은 국고보조금 6,365억원 추가 지급 받기위한 수단

- 인천공항철도 추가 사업 타당성 용역…인천공항철도(주) 출자자 회사에 맡겨 타당성 결여

- 출자회사 임원이 “정부위원회”에 참여 사업 심의 공정성 결여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2001년 실시 협약 당시에는 서울역~인천 공항간 직통열차의 편도 이용요금이 9,950원으로 결정되었음.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주)가 2003년 12월 정부에 실시계획을 정부에 승인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10,700원으로 750원 인상 승인을 해줘버림. 이것은 세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는 건교부가 2001년 3월 실시협약 당시 계약을 무시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요금을 2003년 12월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마치 선심 쓰듯 민간 회사인 인천국제공항철도(주)의 말만 듣고

750원을 인상시켜 승인해 버린점

둘째는 현재 인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공항리무진 버스요금 13,000원보다 불과 2,300원 차이에 불과하여, 직통열차 좌석의 편의성, 공항에서의 문전 연결성(근접성)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비싸다는 점 (공항리무진 버스는 입․출장 앞 정출, 철도는 1Km 이상 걸어야)

셋째는 민간업체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업체간 실시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고 민간업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민간업체가 결정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본협약계획을 슬그머니 바꾼점.

이것은 정부가 엄청난 국비(세금)를 보조까지 해주고 있는 민간투자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 건설의 목적이 “국민편의시설 이용”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민간건설회사의 영리추구를 더 염두에 두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책집행이라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용객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용객 수가 줄어 또 정부가 운영손실보조금을 국고로 충당해줘야 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승인당시 담합(?)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 당장 2001년 사업자가 결정되기 이전 정부가 결정한 당초 금액 9,950원으로 내리고, 2003년 12월 정부(철도청)와 민간업자간에 실시계획 승인협약시 750원을 올린 배경과 의혹에 대해 밝히라고 했는데 건교부장관의 조치 결과는 무엇인가

□ 교통량 예측 조정은 국고보조금 6,365억원 추가 지급 받기위한 수단

인천국제공항철도(주)의 경우 2001년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김포공항~인천공항간 1단계 개통이후 1일 이용자수를 표와같이 예측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

2007년	2008년	2009년
207.421명	303,940명	466,336명

그러나 인천공항철도(주)는 2003년 12월 2단계 실시계획 (서울역~김포공항)을 승인 받을 때는

김포공항~인천공항 1일 이용객 수를 표와 같이 대폭 감소시켜 승인을 받음

2007년	2008년	2009년
161,391명	226,642명	248,295명
△46,030명 (22.2%감소)	△77,298 (24.5%감소)	△218,041 (46.8%감소)

이것은 민간투자 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수를 과대포장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이용자수를 축소하는 행태로서 이것은 결국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철도 운임을 올리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임.

인천공항철도(주)는 2001년 3월 정부와 실시협약계약시의 공항수요와 직통열차수요를 줄여 2003년 12월 실시계획을 철도청에 승인받으면서 서울역~인천공항 직통수요는 줄이고 인천~인천공항 통근수요를 늘려 운임 수입을 적게하여 실시협약을 재체결하여 당초 수익성 분석시 약정한 2,777억원의 국고보조금보다 6천 365억원이 많은 9,1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요구 하였고,

철도청은 이러한 수송수요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천공항철도(주)가 제출한 민자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수용․협약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6,36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더 지급하게 되어 국고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2003년 12월 재협약당시 철도청장과 담당책임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했고 2010년 개통예정인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앞으로도 여러차례 이상 이용자수를 감소시키는 형태가 건교부․철도공사 등에 로비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건교부의 조치결과는 무엇인가?

□ 인천공항철도 추가 사업 타당성 용역 …인천공항철도(주) 출자자 회사에 맡겨 타당성 결여

인천국제공항철도(주)는 2003년 12월 2단계(서울역~김포공항)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후 추가역사 신설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서 인천공항철도(주)의 출자자인 (주)청석ENG(출자지분 1.2%, ’07년까지 108억 5,000만원 출자 약정)를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객관성을 잃고 있음.

이는 타당성 조사가 분석기법과 같은 기술적 측면에 앞서 신뢰도와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부정함은 물론 예산 등 담합의 소지도 없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임

이것도 건교부나 철도공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되었을텐데, 용역을 재실시 할 용의와 혹시 공무원들의 담합은 없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건교부의 조치결과는?

□ 출자회사 임원이 “정부위원회”에 참여 사업 심의 공정성 결여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법령에 의해 실시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심의, 조정, 의결하기 위해 “정부위원회”를 두고 있음.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사업임.

그런데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인천공항철도(주)의 출자자인 (주)청석 ENG의 임원이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그리고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활동하고 있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당장 이해당사자의 해당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고 하였는데 조치결과는?

□ 정부(건교부․재경부)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년간 국고 10조 이상 낭비되고 있다.

□ ’01~’05년 건교부 6개청, 4大 公社, 철도공단 발주 100억이상 工事 828건 최저가

경쟁낙찰제 시행했다면 5조 161억원 절감 할 수 있었다.

□ ’01~’05년 건교부 6개청, 4大 公社, 철도공단 발주 大型 턴키․대안 工事 현대, 대우, GS, 삼성, SK, 대림 등 10大 재벌건설사들이 87.1% 독식하고 있다.

□ 10大 재벌건설사에 특혜주고 있는 턴키․대안 입찰방식 즉각 폐지하고

최저가 경쟁낙찰제 확대시행하라.

□ 정부(건교부․재경부) 최저가낙찰제 불이행으로 년간 국고 10조 이상 낭비되고 있다.

1. 개요

□ 정부는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

[최저가낙찰제도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

- 국민의정부는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함

- 국민의정부는 2001년 1000억원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 특히,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입찰제 단계별 확대시행을

2004년 500억원 이상 실시 이후,아무런 공론과정과 유보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참여정부의 재경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약속이행 3일인 2004년 12월 29일「2005 경제운영 방향」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최근의 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의 확대계획을 조정하여 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하면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실시를 전격적으로 유보시킴. 연간 50조원의 국가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가 본질적인 내용과 무관한 ‘SOC 기조확충’이라는 내용에 슬며시 기어들어 국무회의를 통과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이 국민과 수년전부터 약속한 정책제도에 대하여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들이 건설 재벌들의 건의(2004년 10월경)가 있은지 단 3달도 되지 않아서 아무런 협의과정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약속 불이행을 단행함.

2. 현황

□ 우리나라의 연간 발주되는 공공건설공사의 규모는 50조원에 달함.

- 이 중 85% 정도는 건설업체에게 실제 시장원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격심사제(일명 ‘또 뽑기’ 또는 ‘운찰제’라 함)와 턴키․대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 실제로 가격경쟁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낙찰율은 약 60%이나, 적격심사와 턴키․대안방식의 평균낙찰율은 각각 82%와 92%로서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했을 경우보다 20~30% 이상의 국고가 더 들어가고 있음.

- 적격심사 입찰방식은 평균 82%의 낙찰율을 보인 “운찰제방식”이고,

- 턴키, 대안 입찰은 설계+시공 모두를 통째로 업체에게 낙찰주는 방식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가 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오고 있고, 大型건설업계의 로비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함

- 이로인해 재벌건설사(10위 이내)와 중소건설사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

※ 턴키․대안 입찰의 문제점

① 설계비가 20~30억이 되어「大型업체만 참가가 가능하고」

② 설계를 경쟁하지 않고 업체에서 작성․제공해준대로 의존하고 있고

③ 입찰가격 또한 경쟁하지 않고 업체제출 액수에서 적당히 조정

(평균 95%수준) 결정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년간 모든 건설공사 발주금액이 50조원이라 할 때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적용하면, 년간 9.6조원의 국민의 혈세인 국고(세금)를 절감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최저가 낙찰제 전면 시행시, 절감되는 국고규모

- 적격심가 : 50조×65%(비중)×22%(낙찰율차이) = 7.2조

- 턴키․대안 입찰 : 50조×15%(비중)×32%(낙찰율차이) = 2.4조

2001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건교부, 산하 6개지방청, 4大公社,, 철도공단 등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모두를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했다면 5조 161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단위:억원)

기관명	건수	예정가	낙찰가	절감가능액
6개지방청	286	200,837	141,427	30,409
한국토지공사	60	19,092	15,532	3,372
한국도로공사	43	53,809	35,175	3,493
대한주택공사	348	104,881	88,187	7,499
한국수자원공사	42	24,922	21,104	2,966
한국철도시설공단	49	48,884	31,020	2,422
계	828	452,425	332,445	50,161

□ 본 위원은 ’05년 건교부 및 산하기관 국감을 통해 적격,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대형건설업체에만 특혜를 줄 수 있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최저가 경쟁입찰제를 확대 시행할것을 촉구해왔음.

그 주장의 근거로 이번 국감을 통해 2001~2005년까지 건교부 및 산하기관들이 발주한 100억이상 대형공사를 분석해본 결과 건교부 6개지방청, 4大 公社, 철도시설공단 등에서 발주한

100억 이상의 총 공사건수는 828건에 예정가는 45조 2,425억이었고 낙찰가는 33조 2,445억원이었음. 이 공사들을 정부가 최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했을 경우 5조 16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실증자료가 나타남.

<참고자료>

건교부 산하 6개지방청, 토공, 도공, 주공, 수공, 철도시설공단 등

2001년부터 2005년 8월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

주요 계약현황 및 최저가낙찰제로 실시시 절감 가능액

(단위:억원)

한국토지공사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	-	-	63.7	-
적격	54	17,185	13,865	80.7	2,918
턴키	3	1,010	914	90.5	271
수의	3	897	754	84.0	182
총계	60	19,092	15,532	81.4	3,372

6개지방청 종합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60	86,802	48,107	55.43	-
적격	209	87,561	69,947	79.89	21,411
턴키	8	14,429	13,223	91.64	5,525
대안	9	12,045	10,150	84.27	3,473
총계	286	200,837	141,427		30,409

한국도로공사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29	38,120	22,470	58.78	-
적격	10	10,223	7,774	76.04	1,775
턴키	2	2,825	2,676	95	1,015
대안	2	2,641	2,255	85.38	703
합계	43	53,809	35,175		3,493

대한주택공사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3	2,063	1,545	75.0	-
적격	332	95,720	79,703	83.4	5,884
턴키	10	6,319	6,227	99.0	1,487
수의	3	779	712	91.4	128
합계	348	104,881	88,187	87.2	7,499

한국수자원공사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3	3,025	2,137	70.6	-
적격	27	7,885	6,467	82.0	387
턴키	9	11,455	10,394	90.7	2,307
대안	2	2,331	1,914	82.1	268
수의	1	226	192	85.0	4
총계	42	24,922	21,104		2,966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절감가능액
최저가	24	37,818	22,125	58.5%	-
적격	23	6,403	4,751	74.2%	1,005
턴키	1	2,538	2,398	94.5%	914
대안	1	2,125	1,746	82.2%	503
합계	49	48,884	31,020		2,422

□ 또한 건교부 산하 6개지방 국토관리청, 4대공사, 철도공단이 ’01~’05년 8월 현재까지

발주한 100억 이상 공사 828건중 턴키․대안 입찰로 계약한 71건을 분석해보니

역시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인 현대, 대우, GS, 삼성, SK, 대림 등이 87.1%

발주를 받았고, 이 공사들을 최저가 낙찰제로 시행했다면 2조 5,524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함.

건교부 산하 6개지방 국토관리청, 4대공사, 철도공단

’01년 - ’05년 8월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

턴키, 대안 계약현황 및  최저가낙찰제로 실시시 절감 가능액

(단위:억원, %)

기관명	공사건수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최저가낙찰율	절감가능액
6개지방청	17	26,474	23,371	87.8	55.4	8,704
토공	6	1,907	1,668	87.3	-	432
철도공단	19	31,618	28,851	92.4	59.9	9,912
주공	12	7,179	7,090	99.2	74.9	1,712
수공	11	13,787	12,308	91.4	70.6	2,574
도공	6	9,623	8,291	87.1	63.4	2,190
총계	71	90,588	81,579	90.9	64.8	25,524

- 턴키, 대안 계약 현황을 보면 총 71건으로 예정가 9조 588억원, 건당 1,276억원의 대형 공사이며 낙찰율은 90.9%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저가낙찰율은 64.8%를 보이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를 2조 5,500억원을 낭비한 꼴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음.

□ 또한 대형건설업체가 낙찰받은 턴키,대안 공사현황(2001~2005.8)을 분석해보면

(단위:백만원)

낙찰업체	공사명	비율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현대	15건	23.2%	21,004	18,708	88.9
대우	11건	19.9%	18,069	16,093	91.1
GS	6건	12.4%	11,276	10,276	90.6
삼성	9건	12.0%	10,883	9,432	90.1
SK	7건	11.4%	10,365	9,224	88.8
대림	6건	8.2%	7,442	7,011	94.1
총계	71건(위자료는 5건이상 대상임)	87.1	90,588	81,579	90.9

- 총 71건 공사중(예정가 9조 588억원) 현대가 23.2%, 대우 19.9%, GS 12.4%, 삼성 12.0%, SK 11.4%, 대림 8.2%, 기타 12.9%로 분석됨.

□ 결론은 현대, 대우, GS, 삼성, SK, 대림 등 6개 대형 재벌건설 업체가 87.1%를 계약하여 턴키․대안 입찰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분석이 실증됐고, 턴키, 대안입찰제도의 계속시행은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제도로써 우리나라 10대 대형건설업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그냥 퍼주는 꼴의 특혜 입찰제도라는 것임.

□ 잘 아시다시피 턴키나 대안입찰은

① 사전설계비가 20-30억이 되어 분석자료와 같이「大型업체만이 참가가 가능하고」

② 설계를 경쟁하지 않고 업체에서 작성․제공 해준대로 의존하고 있고,

③ 입찰가격 또한 경쟁하지 않고 업체제출 액수에서 적당히 조정(평균 95% 이상)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턴키, 대안 낙찰업체 현황

낙찰업체	공사명	입찰년도	발주방식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총계	71건(아래는 5건이상 대상임)			90,588	81,579	90.9
대림산업	우두-종화	2005	대안	800	707	88.4
대림산업	적금-영남	2003	턴키	2,030	1,927	94.9
대림산업	전라선 성산-신풍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2002	턴키	1,254	1,188	94.7
대림산업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5공구 (마산~함안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턴키	1,708	1,619	94.8
대림산업외 1개	화성발안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2003	턴키	108	105	97.0
대림산업외 2개	고속국도 제40호선 안성-음성간 건설공사(제6공구)	2002	턴키	1,542	1,465	95
소계	6건			7,442	7,011	94.1
대우건설	화북다목적댐 건설공사	2004	대안	1,163	926	79.6
대우건설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2004	턴키	3,590	3,135	87.3
대우건설	굴포천 방수로 II단계 건설사업 제3공구 시설공사	2004	턴키	1,584	1,332	84.1
대우건설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2001	턴키	1,836	1,738	94.7
대우건설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1	턴키	1,701	1,614	94.9
대우건설	경부고속철도 제1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2	대안	2,057	1,706	82.9
대우건설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2003	대안	1,549	1,258	91.2
대우건설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9공구 (군북~진주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턴키	2,027	1,901	93.8
대우건설외 2개	'01대전관저(3)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1	턴키	555	555	100.0
대우건설외 2개	인천논현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턴키)	2002	턴키	724	716	98.9
대우건설외 2개	고속국도 제40호선 안성-음성간 건설공사(제7공구)	2002	턴키	1,283	1,212	94.5
소계	11건			18,069	16,093	91.1
삼성물산	경주-감포2	2003	대안	1,757	1,405	80.0
삼성물산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4공구 (장유-신항만간) 신설공사	2002	턴키	1,624	1,523	94.0
삼성물산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1단계)사업 정수장 시설공사	2000	턴키	684	650	95.0
삼성물산	군외-남창	2003	대안	1,364	1,091	80.0
삼성물산(주)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2003	턴키	1,542	1,460	98.6
삼성물산(주)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제3공구 생활용수정수장 시설공사	2005	대안	1,168	988	84.6
삼성물산외 1개	고속국도 제65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공구)	2001	턴키	2,151	1,725	80.2
삼성엔지니어링(주)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시설공사	2002	턴키	233	230	98.6
삼성중공업	진해석동 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0	턴키	360	360	100.0
소계	9건			10,883	9,432	90.1
현대건설	선산-도개	2001	대안	898	775	86.4
현대건설	굴포천 방수로 II단계 건설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2004	턴키	1,645	1,520	92.4
현대건설	압해-운남	2003	대안	1,224	1,000	81.7
현대건설	청호-삼호	2004	대안	1,862	1,558	92.1
현대건설	거금도 연도교	2002	턴키	2,333	2,084	89.3
현대건설	제2진도대교	2000	턴키	485	474	97.7
현대건설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2002	턴키	1,111	1,054	94.9
현대건설	경부고속철도 제1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3	대안	1,688	1,390	82.4
현대건설	경전선,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삼랑진~진영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턴키	1,906	1,809	94.9
현대건설 외 3개	성남-장호원	2002	턴키	3,029	2,853	94.2
현대산업개발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3공구 (진영-녹산간) 신설공사	2002	턴키	1,921	1,805	94.0
현대산업개발외 2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장성-담양간 건설공사(제1공구)	2001	대안	2,006	1,633	81.4
현대아산	개성공단(1단계) 개발사업 조성공사(토공사, 공통공사)	2004	수의	307	258	84.0
현대아산	개성공단(1단계) 개발사업 조성공사(도로 포장공 외 공통공사)	2004	수의	295	248	84.0
현대아산외 1개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005	수의	294	247	84.0
소계	15건			21,004	18,708	88.9
GS건설	굴포천 방수로 II단계 건설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2004	턴키	1,442	1,369	95.0
GS건설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3	턴키	2,538	2,398	94.5
GS건설	남천-청도1	2003	대안	1,545	1,236	80.0
GS건설	고하-죽교	2003	턴키	2,740	2,587	94.4
GS건설	보성-임성리 제7공구(영암~임성리간) 철도건설공사	2003	턴키	1,322	1,255	94.9
GS건설외 2개	고속국도 제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제3공구)	2003	대안	1,689	1,431	84.7
	6건			11,276	10,276	90.6
SK건설	보성-임성리 제2공구(장동~장흥간) 철도건설공사	2003	턴키	1,259	1,194	94.9
SK건설	경부고속철도 제1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4	대안	2,125	1,746	82.2
SK건설	용두 ~ 금가	2002	대안	1,658	1,590	95.9
SK건설 외 3개	웅진리	2001	턴키	815	652	80.0
SK건설외 2개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2002	대안	952	825	86.7
SK건설	경부고속철도 제13-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3	대안	1,943	1,693	87.1
SK건설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3공구 (진영~창원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턴키	1,613	1,524	94.5
	7건			10,365	9,224	88.8

(단위:억원, %)

턴키, 대안 계약 현황

(단위:억원,%)

기관명	공사명	입찰년도	낙찰업체	발주방식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6개지방청	우두-종화	2005	대림산업㈜	대안	800	707	88.4
6개지방청	적금-영남	2003	대림산업㈜	턴키	2,030	1,927	94.9
6개지방청	신북-북산	2003	동부건설㈜ 외 2개	턴키	1,725	1,635	94.8
6개지방청	경주-감포2	2003	삼성물산㈜	대안	1,757	1,405	80.0
6개지방청	군외-남창	2003	삼성물산㈜	대안	1,364	1,091	80.0
6개지방청	순창-운암(4)	2004	쌍용건설㈜	대안	937	786	83.9
6개지방청	돌산-화태	2003	㈜한진중공업	턴키	1,272	1,011	79.5
6개지방청	선산-도개	2001	현대건설(주)	대안	898	775	86.4
6개지방청	성남-장호원	2002	현대건설㈜ 외 3개	턴키	3,029	2,853	94.2
6개지방청	압해-운남	2003	현대건설㈜	대안	1,224	1,000	81.7
6개지방청	청호-삼호	2004	현대건설㈜	대안	1,862	1,558	92.1
6개지방청	거금도 연도교	2002	현대건설㈜	턴키	2,333	2,084	89.3
6개지방청	제2진도대교	2000	현대건설㈜	턴키	485	474	97.7
6개지방청	남천-청도1	2003	GS건설㈜	대안	1,545	1,236	80.0
6개지방청	고하-죽교	2003	GS건설㈜	턴키	2,740	2,587	94.4
6개지방청	용두 ~ 금가	2002	SK건설㈜	대안	1,658	1,590	95.9
6개지방청	웅진리	2001	SK건설㈜ 외 3개	턴키	815	652	80.0
총계	17건				26,474	23,371	87.8
토공	개성공단(1단계) 개발사업 조성공사(토공사, 공통공사)	2004	현대아산㈜	수의	307	258	84.0
토공	개성공단(1단계) 개발사업 조성공사(도로 포장공 외 공통공사)	2004	현대아산㈜	수의	295	248	84.0
토공	개성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005	현대아산㈜외 1개	수의	294	247	84.0
토공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2001	㈜태영외 3개	턴키	319	255	80.0
토공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2002	고려개발㈜외 2개	턴키	583	554	95.0
토공	화성발안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2003	대림산업㈜외 1개	턴키	108	105	97.0
토공	총계(6건)				1,907	1,668	87.3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2001	㈜대우건설	턴키	1,836	1,738	94.7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제천~도담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1	㈜대우건설	턴키	1,701	1,614	94.9
한국철도시설공단	오리-죽전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1	쌍용건설㈜	턴키	436	436	100.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제1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2	㈜대우건설	대안	2,057	1,706	82.9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성산-신풍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2002	대림산업㈜	턴키	1,254	1,188	94.7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2003	㈜대우건설	대안	1,549	1,258	91.2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2002	현대건설㈜	턴키	1,111	1,054	94.9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제13-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3	에스케이건설㈜	대안	1,943	1,693	87.1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제1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3	현대건설㈜	대안	1,688	1,390	82.4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선,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삼랑진~진영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현대건설㈜	턴키	1,906	1,809	94.9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3공구 (진영-녹산간) 신설공사	2002	현대산업개발㈜	턴키	1,921	1,805	94.0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4공구 (장유-신항만간) 신설공사	2002	삼성물산㈜	턴키	1,624	1,523	94.0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3공구 (진영~창원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에스케이건설㈜	턴키	1,613	1,524	94.5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5공구 (마산~함안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대림산업㈜	턴키	1,708	1,619	94.8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9공구 (군북~진주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2	㈜대우건설	턴키	2,027	1,901	93.8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성-임성리 제2공구(장동~장흥간) 철도건설공사	2003	에스케이건설㈜	턴키	1,259	1,194	94.9
한국철도시설공단	보성-임성리 제7공구(영암~임성리간) 철도건설공사	2003	지에스건설㈜	턴키	1,322	1,255	94.9
한국철도시설공단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003	지에스건설㈜	턴키	2,538	2,398	94.5
한국철도시설공단	경부고속철도 제1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4	에스케이건설㈜	대안	2,125	1,746	82.2
계	19건				31,618	28,851	92.4
주공	진해석동 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0	삼성중공업㈜	턴키	360	360	100.0
주공	'01남양주평내 1-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1	풍림산업㈜외 2개	턴키	500	500	100.0
주공	'01대전관저(3)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1	㈜대우건설외 2개	턴키	555	555	100.0
주공	'99마포로 2-3지구 복합건물 건설공사(턴키)	2001	경남기업㈜외 1개	턴키	282	281	99.6
주공	'02고양풍동(B2BL)지구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1	두산건설㈜외 1개	턴키	550	550	100.0
주공	'02인천삼산(1)지구 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2	두산건설㈜외 2개	턴키	1,187	1,127	95.0
주공	인천논현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턴키)	2002	㈜대우건설외 2개	턴키	724	716	98.9
주공	'03용인동백지구 C1-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3	금호산업㈜외 1개	턴키	409	409	100.0
주공	'03용인동백지구 C2-3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3	경남기업㈜외 1개	턴키	499	498	99.8
주공	'03인천논현지구 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3	신성건설㈜외 2개	턴키	695	682	98.1
주공	'04광주동림(2)지구 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4	금호산업㈜	턴키	593	588	99.1
주공	'04대구매천지구 2블럭 아파트 건설공사(턴키)	2004	신성건설㈜외 2개	턴키	825	824	99.9
총계	12건				7,179	7,090	99.2
수공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1단계)사업 정수장 시설공사	2000	㈜삼성물산	턴키	684	650	95.0
수공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시설공사	2002	삼성엔지니어링(주)	턴키	233	230	98.6
수공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2003	삼성물산(주)	턴키	1,542	1,460	98.6
수공	화북다목적댐 건설공사	2004	(주)대우건설	대안	1,163	926	79.6
수공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2004	(주)대우건설	턴키	3,590	3,135	87.3
수공	수도권수도통합운영센터 신축 공사	2004	코오롱건설(주)	턴키	352	334	94.9
수공	국제상하수도 교육센터 건립공사	2004	계룡건설산업(주)	턴키	384	364	94.9
수공	굴포천 방수로 II단계 건설사업 제1공구 시설공사	2004	현대건설(주)	턴키	1,645	1,520	92.4
수공	굴포천 방수로 II단계 건설사업 제2공구 시설공사	2004	지에스건설(주)	턴키	1,442	1,369	95.0
수공	굴포천 방수로 II단계 건설사업 제3공구 시설공사	2004	(주)대우건설	턴키	1,584	1,332	84.1
수공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제3공구 생활용수정수장 시설공사	2005	삼성물산(주)	대안	1,168	988	84.6
총계	11건				13,787	12,308	91.4
도공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장성-담양간 건설공사(제1공구)	2001	현대산업개발㈜외 2개	대안	2,006	1,633	81.4
도공	고속국도 제65호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공구)	2001	삼성물산㈜외 1개	턴키	2,151	1,725	80.2
도공	고속국도 제14호선 고창-장성간 건설공사(제2공구)	2002	에스케이건설㈜외 2개	대안	952	825	86.7
도공	고속국도 제40호선 안성-음성간 건설공사(제6공구)	2002	대림산업㈜외 2개	턴키	1,542	1,465	95
도공	고속국도 제40호선 안성-음성간 건설공사(제7공구)	2002	㈜대우건설외 2개	턴키	1,283	1,212	94.5
도공	고속국도 제45호선 여주-양평간 건설공사(제3공구)	2003	엘지건설㈜외 2개	대안	1,689	1,431	84.7
총계	6건				9,623	8,291	87.1

<질의>

Ⅰ]	막대한 국고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턴키․대안 입찰제 즉각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로 국민과의 약속 지키고 혈세낭비 막아야 한다.

국민의정부 시절부터 Global Standard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게 되면「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연간 수조원의 국고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의 정부는 2001년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만 적용 하였을 뿐, 단계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참여정부도 출범때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실시를 거듭 국민과 약속했지만 ’04년도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단 한차례 약속만 이행했을 뿐 ’05년부터 100억이상 공사에 전면 시행하겠다던 약속은 「국민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미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턴키․대안 입찰을 앞 다퉈 시행하고 있음」

장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교부 지방청 발주공사를 턴키․대안입찰로 하는 경우 건교부 각지방청은 자체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조달청은 계약체결만 하고 있고, 적격심사 및 최저가낙찰제 입찰은 조달청에 입찰하고 있었으며, 산하公社․公團에서 시행하는 턴키․대안공사는 건교부내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가 결정, 산하공사․공단에서 설계심의 및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턴키․대안공사의 결정은 건교부가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남.

재경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경쟁력 강화에 효과가 있고, 국가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음.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턴키, 대안 입찰방식에 대해 지난 2002년,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를 둘러싼 부당한 로비와 심의의 전문성 문제, 입찰가격 담합으로 인한 비경쟁과 과점구조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재벌의 대형건설업체나 건설협회 등의 보이지 않는「로비」를 근절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도 우리나라 SOC 95%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 건교부 부터라도 즉각 적격,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고한 실천의지를 답변바람.

Ⅱ]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정책입안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 물어야 한다.

장관! 연간 50조원 규모의 국가건설사업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다해서 건설경기가 죽고,

턴키,대안 입찰을 하면 건설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시 재경부와 건교부 등 정책입안 결정자들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 확대 유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로비 등 의혹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재경부 장관과 건교부 장관은 국민에게 약속 불이행에 대한 해명과 사과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건교부 국도건설工事 건설원가 부풀리기로 예산(혈세)낭비 심하다

• ‘00년~’04년까지 시행된 5개 지방청의 8개 국도사업 土工事분석결과

- 정부가격 1,625억, 시장가격 632억, 국도사업비가 2.6배 부풀려져

-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엉터리 … 土工事직접비에서

정부가격 1,213억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 최저가 경쟁입찰(낙찰률 55%)적용했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할 수 있었다

• 시장단가제,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하고 최저가 입찰제 확대하라

- 국책사업 건설원가 상시적 공개로 투명성 확보하라

□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 분석에 의하면 ‘00년~’04년까지 건교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의 土工事(깎기, 운반, 쌓기 등)에서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현황과 자료를 분석, 과연 건교부의 국도건설사업 수행에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으며, 입찰 및 하청제도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황>

ꊱ ‘00년~’04년 건교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고 있는 8개 국도사업 개요 (표본으로 뽑음)

발주자	현장명	원청사	계약일	입찰방식	금액현황(백만원)
					설계가	낙찰가	설계대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의정부우회도로 (장암-자금)	극동건설	00-10-27	적격	192,606	146,929	76.3%
	성남-장호원 도로건설2공구	현대건설	02-03-05	턴키	303,207	285,318	94.1%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거제시우회도로 (아주-상동)	신성건설	02-02-05	가격경쟁	143,367	92,600	64.6%
	포항시우회도로 (유강-대련)	울트라건설	04-01-05	적격	88,629	69,016	77.9%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해미-덕산 1공구 도로확장 및 포장	벽산건설	01-10-12	적격	70,664	50,766	71.8%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원주시우회도로 (흥업-관설)	삼호	99-04-21	가격경쟁	168,996	114,510	67.8%
	원주시우회도로 (봉산-장양)	남광토건	01-12-29	적격	142,674	101,293	71.0%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제주시우회도로 (노형-연동)	일호종합	01-12-26	적격	22,185	16,357	73.7%

□  총8건 중 적격입찰방식이 5건, 턴키 1건, 가격경쟁 2건으로 서울청∙부산청∙원주청은 각2개 현장, 대전청∙제주청은 각 1개 현장, 총 설계가는 1조 1,323억원이며 낙찰가는 8,768억원으로  평균낙찰율은 77.4%임

ꊲ 8개 국도사업 중 土工事 분석

□ 土工事는 모든 국도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으로서 전체사업비의 약30%를 차지, 이중 90%이상이 깎기, 운반과 쌓기 작업이 대부분이며 중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전량 하청주고 있음.

국도건설사업
토공사 30%	터널공사 20%	구조물공사 30%	기타(포장공사 등) 20%

토 공 사
철거	깍 기	운 반	쌓 기	보호공 등

ꊳ 국도사업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현황실태

□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이 수행하는 국도사업은 다단계 하도급(하청)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발주처 공무원은 사업주 역할, 원청업자는 직접시공을 하지 않으며, 하청업자와 시공참여자가

시공하는 것이 현실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덤프 등 중장비 개인업자가 실제 작업

ꊴ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정부가 산정하고 있는 정부가격(설계예산가, 원청가격내역서,

하청가격내역서)과 원청업자가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원청가격 및 실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정부책정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하청가격)의 수준파악

<8개 국도사업중 토공사 공종별 시장단가, 정부단가 비교표>

(단가단위 : 원(㎡당), 금액단위 : 백만원)

지방청 및 현장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청				대전지방청
			의정부 우회도로 (장암～자금)		성남～장호원 도로건설 2공구		거제시 우회도로 (아주～상동)		포항시 우회도로 (유강～대련)		해미～덕산 (1공구)도로확장 및 포장
계약자			극동건설		현대건설		신성건설		울트라건설		벽산건설
입찰방식			적격		턴키		최저가		적격		적격
단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깎기	토사, 리핑	시장	677	520	681	465	410	131	968	1,073	472	168
		정부	875	672	966	660	876	281	1,309	1,450	837	298
	발파	시장	3,695	4,127	4,071	1,607	6,333	2,565	3,700	459	5,028	1,380
		정부	8,740	9,560	10,843	4,281	11,840	4,794	9,727	1,206	12,256	3,365
운반	도쟈	시장	647	32	687	16	531	16	732	28	689	28
		정부	904	44	1,284	30	1,054	32	997	38	1,036	42
	덤프	시장	1,732	3,097	1,726	1,327	7,334	7,096	4,079	5,126	1,247	1,026
		정부	6,596	11,795	6,370	4,897	13,628	13,185	6,024	7,570	4,368	3,595
쌓기		시장	761	1,140	588	455	500	157	705	886	338	235
		정부	921	1,380	976	756	965	303	1,087	1,366	920	639
직접비 계		시장		8,916		3,870		9,965		7,572		2,837
		정부		23,651		10,624		18,595		11,630		7,939
		비율		265%		275%		187%		154%		280%

(단가단위 : 원(㎡당), 금액단위 : 백만원)

지방청 및 현장명			원주지방청				제주지방청		합 계 (8개 국도사업)
			원주시 우회도로 (흥업～관설)		원주시 우회도로 (봉산～장양)		제주시 우회도로 (노형～연동)
계약자			삼호		남광토건		일호종합
입찰방식			적격		적격		적격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비율
깎기	토사, 리핑	시장	570	888	999	567	738	140	5,550,361	712	3,952
		정부	685	1,067	852	484	859	163	“	914	5,075
	발파	시장	4,815	5,171	6,947	7,182	6,374	576	4,513,242	5,111	23,067
		정부	12,161	13,061	9,231	9,543	10,692	967	“	10,409	46,777	2.0배
운반	도쟈	시장	622	62	1,145	60	1,593	20	346,488	756	262
		정부	834	83	1,226	64	1,856	23	“	1,027	356
	덤프	시장	2,163	4,928	2,518	3,655	2,763	474	9,505,649	2,812	26,729
		정부	3,984	9,075	7,549	10,959	3,732	641	“	6,493	61,717	2.3배
쌓기		시장	791	1,845	1,101	814	1,070	220	7,817,853	736	5,752
		정부	805	1,878	867	642	1,216	250	“	923	7,214
직접비 계		시장		12,894		12,278		1,430			59,762
		정부		25,164		21,692		2,044			121,339	2.0배
		비율		195%		177%		143%			203%

□ 공종별 주요단가를 분석해본 결과, 발파암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0배 정도

부풀려진 10,409원으로 나타났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드러남

※ 덤프트럭의 경우 덤프연대 주장대로 일당 30만원이 시장가격이라면, 정부단가는 92만원

(=30만원×2.3배×1,34(간접비율))으로 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됨

ꊵ 5개 지방국토관리청별 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에서의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지방청(2개)			부산지방청(2개)			대전지방청(1개)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 율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 율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 율
직접비	12,786	34,275	2.7배	17,537	30,225	1.7배	2,837	7,939	2.8배
간접비	618	11,236	18.2배	883	10,035	11.4배	170	2,382	14.0배
계	13,404	45,511	3.4배	18,420	40,260	2.2배	3,007	10,321	3.4배

구 분	원주지방청(2개)			제주지방청(1개)			합 계 (8개)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 율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 율	시장가격	정부가격	비 율
직접비	25,172	46,856	1.9배	1,430	2,044	1.4배	59,762	121,339	2.0배
간접비 (간접비율)	1,511	16,780	11.1배	210	683	3.3배	3,392 (5.7%)	41,116 (33.9%)	12.1배
계	26,683	63,636	2.4배	1,640	2,727	1.7배	63,154	162,455	2.6배

□ 8개 사업의 토공사 시장가격은 632억원이나, 정부가격은 1,625억원으로 993억원이 부풀려짐

- 이는 건교부 지방청이 수행하는 국도사업비가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 있음을 보여줌

□ 8개 사업의 직접비는 시장가격 598억원, 정부가격은 1,213억으로 615억원이 부풀려짐.

- 정부가격의 직접비는 정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출된 것으로 국도사업을 위하여 직접투입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처럼 직접비가 2배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이 엉터리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

□ 정부가격의 간접비는 지방청이 산정한 직접비 1,213억의 약 34%인 411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제 시장가격은 하청가격 중 직접비 598억의 6%에 불과한 34억 정도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장가격 및 정부가격의 간접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장가격	정부가격
직접비	59,762	121,339
간접비	3,392	41,116
직접비에 대한 간접비 비율	6%	34%

이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격 (품셈가격)		직접비(121,339)			간접비(41,116) (직접비의 34%)
시장가격 (하청가격)		직접비(59,762)	간접비 (3,392) (직접비의 6%)

□ 입찰방식의 차이에 따라「원청업체」가 챙기는 금액

- 원청업체가 턴키입찰, 적격입찰, 가격경쟁(최저가)입찰방식으로 각각 다르게 수주한 3개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1군 건설업자들은 정부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지만 직접 시공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덤프트럭 등 중장비와 발파장비 등을 전혀 보유하지 않으며, 일괄로 하청을 주고 있었음.

<지방국도 3개 사업의 원청가격, 시장가격 비교표>

(단가단위 : 원, 금액단위 : 백만원)

		지방청 및 현장명		서울청		원주청		부산청
				성남～장호원 도로건설 2공구		원주시 우회도로 (봉산～장양)		거제시 우회도로 (아주～상동)
구 분		계약자		현대건설		남광토건		신성건설
		입찰방식		턴키입찰		적격입찰		가격경쟁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깍기	토사, 리핑		원청	966	660	764	434	550	176
			시장	681	465	999	567	410	131
	발파		원청	10,843	4,281	6,785	7,014	7,449	3,016
			시장	4,071	1,607	6,947	7,182	6,333	2,565
운반	도쟈		원청	1,284	30	1.393	73	662	20
			시장	687	16	1,145	60	531	16
	덤프		원청	6,370	4,897	6,694	9,718	8,574	8,296
			시장	1,726	1,327	2,518	3,655	7,334	7,096
쌓기			원청	976	756	779	576	606	190
			시장	588	455	1,101	814	500	157
직접비			원청		10,624		17,815		11,698
			시장		3,871		12,278		9,965
			비율		36%		69%		85%
간접비			원청		3,336		2,476		4,177
			시장		252		(737)		429
사업비 계			원청		13,960		20,291		15,875
			시장		4,122		13,015		10,394
			비율		30%		64%		65%

비고 : 비율(하도급율)=시장가격÷원청가격

<분석>

1) 직접비에서 챙기는 규모

․ 턴키입찰의 경우 시장가격은 39억원이나 원청가격은 106억원으로, 원청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직접비에서 64%인 67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남

․ 적격입찰의 경우 시장가격은 123억원이나 원청가격은 178억원으로, 원청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직접비에서 31%인 55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남

․ 가격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시장가격은 100억원이나 원청가격은 117억원으로, 원청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직접비에서 15%인 17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남

2) 간접비에서 챙기는 규모

조사한 3개 사업 원청업체의 직접비에 대한 간접비율은 턴키입찰 31%, 적격입찰 14%, 가격경쟁입찰 35%로서 직접비의 14～35%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하청(시장)가격은 하청직접비의 5～6%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8개 국도사업의 전체 공종이 포함된 정부가격 및 원청가격을 집계해본 결과 총 1조 1,323억원에 원청가격은 8,767억원으로 평균낙찰율(원청가격÷정부가격)은 77.4%로 나타났다.

<표 5> 8개 국도사업의 정부가격, 원청가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원주청		제주청	합 계
	장암～ 자금	성남～ 장호원	아주～ 상동	유강～ 대련	해미～ 덕산(1)	흥업～ 관설	봉산～ 장양	노형～ 연동
정부가격	192,606	303,207	143,367	88,629	70,664	168,996	142,674	22,185	1,132,328
원청가격	146,929	285,318	92,600	69,016	50,766	114,510	101,293	16,357	876,789
낙찰율	76.3%	94.1%	64.6%	77.9%	71.8%	67.8%	71.0%	73.7%	77.4%

□ 8개 국도사업을 최저가 가격경쟁입찰(평균 55%)을 적용했을 경우, 기대되는 예산절감금액은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095억원임

<가격경쟁입찰을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예산절감 금액>

구 분	8개 공사 가격		최저가낙찰제 적용시예상가격 (낙찰율 55% 적용)(C)	정부가격대비 예산절감액 (A)-(C)	원청가격 대비 예산절감액 (B)-(C)
	정부가격 (A)	원청가격 (B)
총 공사비	1조1,323억	8,768억	6,228억	5,095억	2,540억

※<참고 : 정부의 국도사업 입찰방식별 낙찰율 현황>

구 분	턴키	대안	적격	가격경쟁	비고
낙찰율	94%	82%	75%	55%

<결론>

∘ 건교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의 土工事(깎기, 운반, 쌓기 등) 전체공종을

합치면 시장가격 632억원, 정부가격 1,625억원으로 993억원 부풀려져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혈세)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접비 : 정부가격 1,213억원, 시장가격 598억원 → 2배인 615억원 부풀려져 있고

- 간접비 : 정부가격 411억원, 시장가격 34억원 → 13배인 367억원 부풀려짐

∘土工事의 “공종별 주요단가”

	정부	시장	비고
발파암 깎기	10,409원	5,111원	2배
덤프운전	6,499원	2,812원	2.3배

∘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챙기는 규모

턴키입찰		적격입찰		최저가 경쟁입찰
직접비	직접비 31%가 간접비	직접비	직접비의 14%가 간접비	직접비	직접비 35%가 간접비
64%	31%	31%	14%	15%	35%

※ 직접비의 14~35%를 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하청(시장)가격은 하청직접비의 5~6%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나 입찰방식과는 상관없이 하청가격은 비슷한 수준

∘ 만약 8개 국도사업 모두가 가격경쟁(최저가 낙찰제)입찰로 적용됐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 예상

<국도사업비 부풀려진 이유>

1. 건설용 중장비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장비 성능과 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배이상 부풀려진 정부원가 계산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

2. 모든 하도급 입찰은 가격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도, 직접 시공하지 않은 대형 원청업체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있어 50%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구조와 전문건설업체는 정부가격의 50% 미만에 수주하여 재하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

<질의>

국책사업의 예산부풀리기 제거해야 부패가 사라진다.

- 시장단가제, 직접시공제를 즉각 도입하고 최저가 경쟁입찰을 확대하라

Ⅰ〕건교부가 직접 사업하는 국도건설사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주하는 국도공사의 예산이 시장가격보다 최소 2배 이상 부풀려져 있고, 국도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사는 가격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턴키와 운찰제를 통해 높은 가격에 공사만 따내고 직접공사를 하지 않고 있음.

정작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에게는 치열하게 가격경쟁을 시켜 최저가로 하청을 주고 토공사의 경우 반 이상 떼먹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직접 시공하지도 않는 대형건설업자가 중간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방치함으로 인하여 중소 하청기업은 돈 가뭄에 시달리고, 덤프등 비정규직 건설 일용근로자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임.

본 위원은 정부가 국책사업의 원가계산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시장단가제를 즉각 도입하고 원청사의 직접 시공제를 실시함으로써 부풀려진 국책사업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시행의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국책사업의 예산부풀리기 없애야 부패가 척결되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김영삼정부 이후 12년간 언론이 사법기관의 발표에 따라 보도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전체의 5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건설관련 뇌물을 받은 사람 42.5%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관련해 받았으며 뇌물액도 가장 많았음. 결국 아직도 뇌물을 주는 집단은 건설업체라는 사실임.

8개 국도공사에서 토공사 가격을 분석한 결과, 시장가격은 632억원이나, 정부가격은 1,625억원으로 993억원이 부풀려져 있고, 이는 건교부 지방국토청이 직접 수행하는 국도사업비가 시장가격보다 2.6배 부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건설업은 손쉽게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실제 그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권력과 결탁하여 한탕을 노리는 새로운 업체의 진입은 막을 수 없음. 이는 정부가 지난 30년간 대형업체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특혜를 제공 해 왔기 때문임. 치열한 가격경쟁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혈세도 절약하고 중간에서 공사비를 떼먹으며 갖은 비리를 저지르는 대형(원청)업체만을 위한 특혜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함.

대형(원청)업체가 떼먹는 돈의 상당액수는 특혜제도(턴키, 대안, 적격심사, 민자사업 등)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자금과 사업권을 따 내는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밝혀지지 않은 부패와 건설비리는 전국의 건설현장과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보장하는 입찰계약제도와 건설업역구조 등을 전면 개정해야 함. 그렇게 되면 음성적인 불로소득이 사라지게 되고,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해져 건전한 사회가 건설될 것임.

건교부는 건설사업 및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에의 뇌물을 매개로 한 업계와 관료들의 유착과 비리에 대한 구조적 근원을 밝히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혜, 부패, 예산낭비 등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바람.

Ⅲ〕품셈에 근거한 부풀려지는 원가계산방식을 없애고 즉각 시장단가 도입하라

이번 국도사업의 토공사 공종별 주요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당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0,409원으로 조사되었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당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직접비에서 8개 사업의 시장가격은 598억원이나, 정부가격은 1,213억으로 615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남. 정부가격의 직접비는 전문가에게 엄청난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정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산출된 것으로 국도사업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어야 할 비용으로서 시장가격보다 부풀려져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처럼 직접비가 2배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 물가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그 이유는 건설용 중장비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을 함으로써 장비의 성능과 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가계산기준(품셈)을 이익단체(건설협회 등)에게 지난 10여 년간 맡겨져 정부가격 부풀림 현상이 심화 되었고, 또한 정부는 원청업체를 통하여 실제 시장(하청)가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부풀려진 정부원가계산기준을 그대로 방치해 왔기 때문임.

건교부는 지난 95년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껍데기만 도입했다가, 2003년 시민단체와 건교부장관의 면담자리에서 시장단가 적용이 되지 않던 이유가 밝혀지자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라는 시장단가를 극히 일부만 발표하고 있음.

특히, 토공사에서 가장 비현실적으로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는 발파암 깍기, 덤프운반에 대하여는 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나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일부 단가는 정부원가계산기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부분만 발표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당장 없애고 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전면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국책사업위원회를 창설하여 그 소속으로 적산센터를 설립하고 실적공사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적산능력을 겸비한 기술자양성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Ⅳ〕건설부패척결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2000년 이후 건교부 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적용한 가격경쟁 낙찰율은 55%였음.    만약 앞서 샘플로 분석한 8개 국도사업 모두 가격경쟁입찰로 적용되었다면, 원청가격 대비 2,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됨.

가격경쟁입찰은 국민의 정부에서 2001년 이후 1,000억원 이상 공사를 시작으로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가 유보했고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는 5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도입되어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참여정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2005년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약속했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침을 유보하였음. 결국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약속을 유보함으로써 연간 적어도 5조~1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대로 50억 이상 모든 공사를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즉각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Ⅴ〕건설업역을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지난 25년간 대형(원청)업체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하여 최저가로 중소업체에게 하청을 주어 왔고

정부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수주만하고 가만히 앉아 30%이상을 떼먹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하청업체는 하청 받은 금액에서 단 몇%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덤프트럭에게 과적․과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이 드러났음. 즉, 정부가 원청업체에게 턴키나 운찰제를 통하여 아무리 높은 가격을 보장 해 주더라도, 하청업체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야 하므로 중소하청기업의 몫은 매우 적음.

또 이들 하청기업에게 재하도급 받는 덤프트럭으로서는 과적․과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대형업체는 직접시공하지 않으면서도 턴키, 대안, 적격입찰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직접비에서도 30~50%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전문건설업체는 정부가격의 50% 미만에 수주하여 재하도급을 하고 있음. 건교부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원청업체의 하도급통지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방조하여 왔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건설업체도 정부, 공기업과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입찰제한(업역)을 철폐하고, 덤프트럭 한 대, 기능인력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원청업체는 시공을 하지 말고 건설사업관리(일명 CM)를 담당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하며 건설업역의 모든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50%이상 직접시공제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전문업체)제 도입, 전문(하청)업체 정부공사 직접수주 제도등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Ⅵ〕 각종 국책사업의 건설원가를 상시적으로 공개하라

우리나라 현실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보장되어 있는 예산, 결산 등 재정관련 자료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반 시민이 알려고 하더라도 국가 등 공공기관은 온갖 핑계를 대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는 일이 다반사임.

정부의 행정정보 공개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는 ‘소극적 공개’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상시적 공개’로 바꿔야 하고 이에 따라 각종 국책사업의 건설원가도 상시적으로 공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 바람.

건교부 정책 “검토하겠다” 되풀이 답변. 이제그만 “실행하라”

- 건설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통해 “각종 데이터 구축하고 예산절감 위한 경쟁입찰제

(최저가) 과감히 도입하라 (청와대․재경부 눈치보지말고 소신껏 입찰제도 개선 건의하라)

□ 본 위원은 금번 국감에서 우리나라 입찰계약제도 (재경부소관법률)의 잘못된 시행으로 우리나라 SOC의 90%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각종 국책사업 발주시 입찰방법상의 문제로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국책사업 추진 내역 분석을 통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지적했고, 현행 입찰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해왔음.

- 그 이유는 건교부는 매년 우리나라 SOC의 약 90%인 17조를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투자사업비 약 10조 규모를 (합계 27조원) 운용하고 있으면서 국책사업 시행상 가장 중요한 “사전타당성조사” “입찰제도”  등을 재정경제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집행하고 있다고 “포괄적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건교부로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 본 위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재경부의 국가계약법에 의한 법률적용은 틀린답변은 아니나 실제로

턴키․대안․적격․최저가입찰 등의 입찰방법 결정은 건교부 각지방청은 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산하공사, 공단은 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난후 서류상의 계약은 조달청에 넘겨 시행해 오고 있는게 현실임. 또한 민자도로사업도 정부측 협상 대상자는 건교부 장관임.

- 비록 청와대와 재경부가 건설협회의 건의를 받아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유보했다 하더라도”

건교부 장관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절감 의지가 있고, 건교부가 각종공사에 대한 정확한 품셈 및

실적 적산제에 의한 표준가격 및 적산기준을 적용한 예산편성 기준만 수립돼 있다면

얼마든지 가격경쟁에 의한「최저가 낙찰제」를 전면확대 시행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함.

국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대안 제시에 대한 건교부의 답변

- 모두가 “적의 검토” “정부부처와 협의후 개선책 마련하겠다”

대안제시	답변
□ 국책사업의 예산편성기준 구축을 위해서는 표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설계(모양)․시방(질)․공법 등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표준가격에 의하여 시행된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표준센터’ 및 ‘적산센터’의 설립 및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그런데 정부는 ’95. 7. 6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8년가지 토목․건축공종의 80%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 법제정 및 제도 도입에는 미온적임. 정치성으로 이루어진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비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장기계속공사 폐지), 선용지보상․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함. □ 정부는 건설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5. 1.부터 100억원 이상, 2006. 1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4. 12. 30.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였음. 오히려 정부와 건설업체는 최저가 낙찰제를 피하기 위하여 대안 및 턴키입찰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훼손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당초 예정대로 확대실시하고 이를 국가계약법률에 명시하여 정부의 자의적 시행을 방지하여야 함. 대안입찰제는 즉각 폐지하고 대형건설업체의 로비의 장으로 변질된 턴키입찰제에 先 경쟁, 後 가격경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할 것임. 정부․건설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공사 확대로 인한 부실문제는 감리강화, 보증시장개방, 보증강화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계약이행과 양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정부와 건설업계의 주장은 당위성이 없음. □ 설계․감리․시공(일반, 전문)․유지보수․사업관리 등으로 분리된 칸막이식 업역을 즉각 폐지하고, 능력 있는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완전경쟁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건설업의 부실을 막을 수 있음. □ 민자사업의 경우, 단일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법제화하고, 과다책정된 민자사업비의 검증시스템 가동 및 운영수익보장제도의 즉각 폐지 내지 개선이 필요함. □ 국책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국책사업위원회를 독립적 의결기구로 상설화 하고, 위원회에서 사업평가센터․표준센터․적산센터를 운영, 100억원 이상 개발사업, 주택사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제화 하여야 함.	현재 건교부 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음.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해 나갈 예정임. 장기 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문제없음. ․ 확대여부 논의할 계획임 ․ 국가계약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음. ․ ’04. 12월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회의」에서 유보결정 ․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확대시기,대상규모 검토계획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 적의 검토할 예정 적의 검토할 예정 적의 검토할 예정

장관! 이래도 되는겁니까? 모든게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가 답변임. 본 위원이 지난 9월 22일 건교부 본부 국감에서 ’04년도 국감에서 본위원이 제시한 건설정책의 12대 과제, 교통항공분야 정책대안을 묶은 국감자료집에 대한 개선․실천 내역을 확인 하면서 당시 강동석 장관이 「아주 좋은 대안이고 정독하겠으며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05년 국감시까지「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질책하자 추병직 장관은 챙겨보겠다만 답변한데 대해 저도 정부에서 일해본 경험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국회 국정감사를 어떻게든 시간만 넘기면 되겠지”하는 “무사안일 복지부동에 젖어” 장관은 임명해준 대통령만 쳐다보고, 소속 공무원은 장관 비위맞추기나 하고 있다면

국가 장래는 물론 참여정부의 앞날이 암담하다 할 것이다 고 질책한 바 있음.

□ 2005.11. 시행하겠다던 최저가낙찰제를 유보한 이유

ㅇ 건교부 방침 또는 법적 근거는(조항)

- 저가심의제가 제기능을 발휘하여 덤핑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개선된 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계획임

- 최저가낙찰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누가, 무슨근거와 절차에 의해 유보를 결정했는지?

- '04.12, 대통령주재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상공사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시의 건설경기 위축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함

ㅇ 1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 앞으로 건설경기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대시기, 대상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임

□ 각종 공사 계약관리의 법적근거, 주무부서, 법명

ㅇ 공공공사의 계약관련 사항은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장기계약과 계속비계약의 차이점

ㅇ 국가계약법에 공공공사의 장기계속계약 위임조항 유무

- 장기계속계약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예산 확보	미 확 보 (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안에서 계약체결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계약(연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비교

ㅇ 전체 예산확보없는 장기계속계약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예산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번에도 이렇게 답변서를 아래와 같이 보내옴.

앞서 본 위원이 입찰제도 적용 시행에 건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추병직 장관께서는 전문관료이자 정치인 출신임. 소신을 갖고 국민의 편에서서 어떤방안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건설업체의 뿌리깊은 로비와 거품예산을 걷어 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여 정책을 집행하기 바람.

본 위원이 자료집으로 서면질의한 국책사업 추진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에 대한 항목별 답변을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가 아닌 이렇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분명한 장관의 의지가 담긴 답변서를 금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항목별로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람.

건교부 공시지가 현실화 91%

경실련 공시지가 현실화 42% 불과(전국땅값 5,195조)

추정 어느 통계가 맞나?

<현황>

□ 건교부 전국 공시지가 현실화율 91% 발표(’05. 2. 28)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였음.

□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 평균 26.25% 상승하였는데,

￮ 이중 15%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04년 76%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05년 91% 수준으로 제고함에 따라 상승한 것이며

￮ 물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지가상승은 11%로서, 실제적인 지가 상승의 주요원인은 택지지구 개발과 각종 산업 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 그리고 국지적 개발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필지별로는 50만 표준지중 432,441필지(86.49%)가 상승하고, 58,468필지(11.69%)는 동일하며, 9,091필지(1.82%)는 하락하였음.

￮ 전국의 최고지가는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15년 동안 최고지가를 유지해오던 서울 중구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2위(4,000만원/㎡)로 밀려나고,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의 스타벅스(4,200만원/㎡)가 차지하였으며,

- 강남이 강북보다 땅값이 비싸다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전국 상위 10위의 공시지가가 모두 강북의 중구와 종로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지가는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64-1번지 임야로 전년 최저지가와 동일한 70원/㎡로서, 전국 최고지가의 60만분의 1로 나타남.

□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 지난해 9월 13일부터 금년 2월 22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외 2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1,168명)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면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까운 시․군․구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양식도 비치)

□ 한편, 건설교통부가 올해까지 공시지가를 적정실거래가의 91% 수준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ㆍ담보등 각종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없어지고 조세의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병행하여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등 관련제도를 개선토록 하여 국민들의 조세나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경실련 전국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42% 주장 및 전국 땅값 추정내역(10월 6일 10:30발표)

￮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 42%를 토대로 전국 땅값 총액을 추산하면 전국 땅값 5,195조로 추정.

- ‘02년 이후 2,523조원 거품 발생, 참여정부들어 땅값 1,153조원 폭등

- 근로소득의 3.6배가 넘는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양극화 심화

-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 밝히고 부동산 관련 자료는 상시공개 하라

- 불로소득 환수,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 경실련 주장

- 경실련이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건교부가 발표한 전국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발표는 과장된 허위수치다” 주장

-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토지의 시세반영율은 42%에 불과하다

-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 42%를 토대로 전국땅값 총액을 추산하면 전국 땅값은 5,195조에 달해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른다.

구분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기타	계
대지	시세	848	887	171	250	148	93	1,013	3,410
	공시지가	390	350	62	66	42	27	347	1,284
	시세대비	46%	40%	36%	27%	28%	29%	34%	38%
전답임야	시세	304	273	48	52	33	21	270	1,001
	공시지가	152	137	24	26	16	11	135	501
	시세대비	50%동일							50%
공공용지등	시세	238	214	38	41	26	17	212	783
	공시지가	119	107	19	20	13	8	106	392
	시세대비	50%동일							50%
계	시세	1,390	1,374	257	342	206	131	1,495	5,195
	공시지가	661	594	104	113	71	46	46	2,176
	시세대비	48%	43%	41%	33%	34%	35%	39%	42%

<전국 토지가격 추정>                       (단위: 조원)

-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를 사례로 시세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시가는 ’02~’05년간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

<연도별 아파트용지 토지가격 변화추이>         (단위: 만명/평)

구분		강남			강북			경기
		2000	2003	2005	2000	2003	2005	2000	2003	2005
토지	시세	1,577	3,192	4,263	790	1,313	1,905	755	1,180	1,540
	상승률	100%	202%	270%	100%	166%	241%	100%	156%	204%
	공시지가	589	898	1,334	409	585	831	216	285	469
	상승률	100%	153%	227%	100%	143%	203%	100%	132%	217%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분양평당	686	687	823	1,102	1,263	1,409
상승률	100%	100%	120%	161%	184%	205%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현황

주: 분양가는 서울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치임.

- 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지가는 1,153조원이 상승했으며

<전국 연도별 시가총액 상승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0	2003	2005
공시지가	1,277	1,545	2,176
시가총액	2,672	4,042	5,195
시세대비	48%	38%	42%
상승액 (전년도대비상승률)		1,370 (51%)	1,153 (29%)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시가 총액이 전국시가 총액의 58%를 차지하여 수도권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임.

<시가총액의 수도권 비중>             (단위: 만평, 조원)

구분		면적	비중	시가	비중	공시지가	비중
수도권	서울	14,826	1%	1,390	27%	661	30%
	경기	282,565	10%	1,374	26%	594	27%
	인천	27,869	1%	257	5%	104	5%
	소계	325,260	12%	3,020	58%	1,359	62%
비수도권		2,423,449	88%	2,174	42%	817	38%
전체		2,748,709	100%	5,195	100%	2,176	100%

- 지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 1%에게 24%, 상위 5%에게 44%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 상위 1%의 자산소득은 26억원으로 국민1인당 자산총액 1.1억원의 25배에 달한다고 주장.

<토지소유자의 자산소득 증가추이 분석>

구분			상위1%	상위5%	상위10%
비중(2005년 행자부 발표)			24%	44%	61%
토지자산	총액 (조원)	2000년	641	1,176	1,630
		2003년	970	1,778	2,465
		2005년	1,247	2,286	3,169
	1인당 (억원)	2000년	13	5	3
		2003년	20	7	5
		2005년	26	9	7
상승액	총액 (조원)	00-03	329	602	835
		00-05	605	1,110	1,539
	1인당 (억원)	00-03	6.75	2.47	1.71
		00-05	12.43	4.56	3.16
비고			국민1인당 토지자산 1.1억 (전체시가총액 5,195조 ÷ 인구수 4,871만명) 가구당 토지자산 3.5억 (1인당 토지자산 1.1억 × 3.3인)

- 2000년 이후 시가총액 상승률이 80%인 반면 정부의 8.31 부동산 자료에서 정부가 제시한 값은 20%에 불과하다. 터무니없이 낮은 건교부의 엉터리 통계 신뢰할 수 없다.

<토지와 아파트 상승률 비교>

상승률	토지		아파트
	정부	경실련	정부	서울분양가
2000년 - 2003년	11%	51%	22.8%	20%
2003년 이후	9.80%	29%	13.8%	70%
계	21%	80%	36.6%	90%

□ 건교부 경실련 자료 검토내용

￮ 경실련은 132개 한정된 필지만을 조사한 격차율(42%)로 전국 2,790만필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과다하게 추정.

-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율 42%”는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의 가격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인위적

추정가격으로 직접 조사․평가하는 공시지가와 직접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공시지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며, ‘05년 공시지가 현실화율(91%)은 개발이익,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임

￮ 조사대상도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에 주거․상업․주상복합 등 고지가 토지를 대상으로 추정하여 토지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결과를 초래

￮ 경실련 발표자료 주요 문제점

경실련 발표 “공시지가 현실화율 42%”는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의 전체가격에서 건축비를 제외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토지가격만 공시하는 공시지가와 직접비교는 부적정.

※공시지가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의미하며, ‘05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91%)을 개발이익,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을 의미함.

￮ 경실련 자료와 공시지가 비교

	경실련	공시지가
조사 지역	서울(강남, 강북) 경기(1, 2 신도시) 부산․대구․인천․대전	전국
표본수	132개 필지	2,790만 필지 (표준지 50만필지 포함)
조사 방법	'05년 공시지가와 시세비교	'05. 1. 1 기준
	․아파트,주상복합,단독주택 등의 가격조사 * 토지가격은 조사가격에서 건축물신축가액을 뺀 잔여액으로 추정 ․전답․임야:매매․경매가격	․표준지: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 ․개별지: 시․군․구 공무원이 조사

- 경실련 조사의 통계적 문제

1) 조사대상 표본수가 132개 필지에 불과 ⇒ 표본의 절대수 부족

￮ 경실련 조사는 전국의 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약 2,790여만 필지 가운데 불과 132개 필지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치임

- 극소수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산정된 결과를 전국의 토지가격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임.

※ 이러한 분석방법은 표본설계 및 표본 추출 같은 기본적인 통계학적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2) 조사대상을 대도시 위주로 선정 ⇒ 조사대상 불균형

￮ 경실련의 분석자료에서는 분석대상을 상대적으로 지가수준이 높고,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큰 8개 주요지역만을 대상.

- 서울(강남, 강북),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1․2기 신도시)

※ 표본추출 대상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그 결과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주상복합 등 고지가 표본추출 ⇒ 토지가격 과다 추정

￮ 경실련의 표본은 일반적으로 표본추출시 고려되는 필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상복합, 상업용과 같은 고지가 토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토지가격을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

<질의>

어떤 통계가 진실인가?

장관! 건교부의 ’05년 2월 28일 발표 ’05년 표준치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04년 76%, ’05년 91% 수준이라고 하고, 물가상승 및 각종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적 지가상승은 11%로서, ’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거래가의 91%수준으로 현실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담보 등 각종 평가의 적정성 논란이 없어지고 조세의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경실련은 건교부가 공시지가 시세의 91%를 반영하고 있다는 발표는 시세대비가 아니라 표준지의 평균적정가격에 대비한 수치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지별로 공시지가, 적정가격, 시세 등이 비교발표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입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땅값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과장하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건교부는 땅값, 집값, 부동산의 소유구조와 관련된 제대로된 기초자료를 확립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법 제정을 통해 모든 부동산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장관은 왜 이런 통계의 차이가 나온것이며, 실제로 어느 통계가 맞는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람.

아울러 경실련 발표는 전국의 땅값을 5,195조로 추정하고 있는데, 건교부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는지와 전국토지의 보유현황 분석에서 상위1%에게 24%(605조), 상위 5%에게 44%(1,110조)가 집중돼있다는 통계에 대해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토지보유 상위 1%, 상위 5%에 대한 보유현황과 공시지가 및 시세를 반영한 땅값 통계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