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	국회의원 이윤성 국회의원회관 421호 T) 788-2624, F) 788-3421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질의자료

석 탄  공 사

■  전체 주요장비 3,649대중 67.1%인 2,450대가 사용연수를 초과

■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 정부 지원외에는 대안이 없다?

■ 석탄 수급 대책마련 필요

■ 인력증원 실패로 136억원 손실 초래

광 업 진 흥 공 사

■  해외 우라늄 개발사업  전액 융자지원⋅지분참여하고도,

경영권 확보 수준의 지분은 확보하지 못해...

■ 부실채권 회수는 못하고 신규 부실채권은 늘어나고

■ 스프링베일 탄광, 국내 판매가가 더 비싸

■ 정부 운영비 보조받으면서 예산전용하여 상여금 지급

중간 간부(3급)이 전체 인력의 45% 넘어서

인금 인상 지침 5년 동안 한번도 안지켜

■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 -

60억투자하여 1년에 1억3천만원 수익, 왜 하는가?

■ 주요장비의 67.1%가 사용연한 지나..

석탄공사는 작업장의 심부화에 따른 시설장비의 증가로 전문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98년 구조조정시 축소되었던 공무처를 부활시켰음

그러나, 투자규모 축소로 인한 신규장비 투자 미비로 법정연수는 물론 사용연수를 초과한 장비가 절반을 넘는 등 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공무조직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장비 보유 및 노후도 현황에 따르면, 권양기의 경우, 보유수량 53대중 사용연수를 초과한 15대는 60년대에 구입했던 장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음.

탄차의 경우 보유수량 1,738대 중 70.3%인 1,221대가 사용연수를 초과하였고, 중기의 경우 보유수량 24대중 70.8%인 17대가 사용연수를 초과하였으며, 체인콘베어의 경우 보유수량 642대중 73.5%인 472대가 사용연수를 초과하였음.

◆ 주요장비 보유 및 노후도

장비명	보유량 (대)	내용연수(년)		사용연수(대)			비 고
		법정	사용	이내	초과	초과율
권양기	53	5	25	38	15	28.3	60년대 구입분 사용
압축기	37	5	20	28	9	24.3	91년 최종 구입
펌 프	141	5	8	44	97	68.8	80년대 구입분 사용
탄 차	1,738	6	6	517	1,221	70.3	90년도 구입분 사용
착암기	760	6	1.5	295	465	61.2	96년도 구입분 사용
로카쇼벨	63	5	5	24	39	61.9	91년도 구입분 사용
벨트콘베어	41	5	20	13	28	68.3	99년도 최종 구입
중 기	24	5	10	7	17	70.8	85년도 구입분 사용
체인콘베어	642	5	2	170	472	73.5	98년도 구입분 사용
축전차	150	15	15	63	87	58	70년대 구입분 사용
합 계	3,649	-	-	1,199	2,450	67.1

▶ 전체 주요장비 3,649대중 67.1%인 2,450대가 사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들임

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주요 장비들까지 사용연한이 경과된 수십년 전의 장비들을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예산이나 투자축소를 이유로 신규장비 구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사용연수가 지난 장비들의 신규 장비 대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

■ 석탄공사 경영정상화 - 정부 지원외에는 대안이 없다?

2005년 8월 현재 석탄공사의 순수 차입금현황은 8,504억원으로 이중 약 72%가 상환기한이 3개월에서 1년의 단기차입금임 .

※ 3개월만기 CP 4,700억원 / 일반대출 1,430억원 총 6,130억원

이러한 실정에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석탄 공사는 지난 98년부터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인력감축, 조직축소, 임금삭감, 자산매각 등의 경영전반에 걸쳐 나름대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하여왔지만,

2005년 8월말 차입금 현황은 98년 6,552억원과 비교해 1,982억원이 증가한 8,504억원이며,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손실보조금 600억원과 출자금 3,500억원 등 총 4,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 기간 동안 석탄공사가 지불한 이자액은 5,303억원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임 .

▶ 석탄공사는 지난해에도 615억원의 적자를 보는 등 매년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톤당 생산원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인지?

※ 톤탕생산원가 2000년 96,180원 / 2004년 149,501원, 64%증가

▶ 2010년까지 5년 동안 차입금 546억원을 줄이는 식의 경영개선이라면 나머지 차입금 7,958억원을 상환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기가 소요될 것인데, 언제까지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 석탄공사의 2010년까지의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 2000억원에 달합니다. 다행

히 이 이자액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정부출자금 2000억원으로 충당하면 됩니다만,

정부지원금이 끝나는 2011년부터는 어떻게 부채를 상환하고, 경영정상화를 어떤 반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석탄 수급 관련

2000년 이후 석탄생산은 계속 감축되었으나, 수요는 유가의 급등으로 민수부분에서 2003년에 전년대비 1% 증가되고 2004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하는 등

2014년까지 매년 100만톤에서 120만톤의 공급부족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석탄공사는 예견하고 있음 .

최근 고유가 추세 때문에 민간수요는 줄지 않는 반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석탄의 생산은 늘지 않고 있기 때문.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전망 구축차원에서 국내무연탄 수급의 안전화가 필요한 시점임.

그러나 석탄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연구결과를 통해 2008년에는 연탄 수요가 232만 톤, 발전용 수요가 235만 톤에 이를 예정이지만, 생산량은 255만 톤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2008년경이면, 누적 재고가 고갈될 우려에 있다고 밝힘

▶ 석탄 수급 차질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올 동절기 대책은 마련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차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석탄공사는 지난해 7월 경영계획을 수립하면서 2010년까지 생산성을 5%씩 향상시켜 석탄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현실적으로 생산성을 5%씩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최근 국내 무연탄 수급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요	380만톤	393만톤	388만톤	408만톤
생산	331만톤	329만톤	319만톤	286만톤
공급부족	49만톤	64만톤	69만톤	122만톤

■ 인력증원 실패로 136억원 손실 초래

’04년 7월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가 ’05년에는 연중 실시되면서, ’04년에 비해서

작업일수가 25일 축소되고, 이로 인해 무연탄 생산량도 11만톤 감축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적정 인력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과 고정비 부담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톤당원가 상승 등으로 136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음.

반면, 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3명의 인원 증원이 필요한데, 이 경우 추가 인건비가 37억원 소요되나, 생산감축으로 인한 136억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99억원의 수익창출 효과가 있음. 주5일 근무제에 적절한 인춴 충원계획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한석탄공사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경영부담을 최소화화고, 현생산량의 유지를 통한 무연탄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였으나

“공기업 인력증원 협조요청” 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회신에 따르면, 석유공사 94명, 한국전력 303명이 증원되었으나, 석탄공사는 증원이 되지 않았음

함께 요청한 석유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광업진흥공사 등도 증원이 허가되었는데, 유독 석탄공사만 증원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가 산업자원부나 기획예산처에 수익확대와 무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증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05년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경영계획(‘05~’10)에 따라 중장기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중장기 경영계획에 인원증원이 거부될 경우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인원증원 실패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결손폭 증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바람

■ (광업진흥공사) 자원개발사업비 전액 융자지원⋅지분참여하고도,

경영권 확보 수준의 지분은 확보하지 못해...

우라늄 가격이 지난 2003년 대비 3배 정도(287%)급등한 현시점에서, 원자력발전 에너지원인 우라늄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차원에서 해외 개발필요성은 더 높아졌음

※ 2003년 10.1U$/1b, 2005년 29.03U$/1b

이러한 우라늄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광업진흥공사는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의

카즈아톰프롬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전, 한수원, 삼탄, 대성산업 등과 우라늄 추진협의체를 구성,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현재 카작(카즈아톰프롬)과 협상중인 未합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지분율에 대해 우리 한국측은 최소한 경영참여를 위한 수준 26%이상을 요구하였지만 최근(9월말)끝난 협상은 카작의 주장대로 한국측 지분율을 25%, 불변으로 합의

▶ 지분 26%가 최소한의 경영참여를 위한 수준이라 했는데, 25%로 합의했다면, 장차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 카작측의 사업참여지분 75%에 해당하는 7,500만 달러도 우리측이 융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분 26%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 그리고 융자해주는 7,500만불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수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카작측은 전례가 없다며 자체보증서를 제공하겠다는 입장

공산권 국가임을 감안하고, 우리측이 경영참여수준인 26%의 지분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측 지분 25%에 대한 매입대금이 지난 3월에는 912만불이었는데, 9월초는 1250만불, 그리고 최근에는 무려 252%증가한 2,300만불을 카작측이 요구해 합의

불과 7개월 동안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계약조건이 두 번씩이나 변동 될 수 있는 것인지?   저자세로 협상을 펼친 결과는 아닌지?

▶ 합작사가 생산하는 우라늄 정광의 한국판매와 관련해 카작은 한국에서 100% 전량 구매할 것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25%의 물량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한수원은 자유재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매권을 주장하고 있음.

해외 우라늄 자주개발을 위해 우리나라가 전량을 다 소화한다고 해도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수원은 무엇 때문에 전량을, 그리고 25%까지도 자유재량으로 구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 (광업진흥공사)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공사는 ’01년말 211억원에 달하던 부실채권을 감소시키기 위해 채무관계자의 자진변제 유도 및 부실업체의 잔여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하여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중

그러나 ’05년 7월말 현재 32개 광산의 141억의 광업자금과 18개 업체의 18억의 석재자금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총 159억의 부실채권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

※연도별부실채권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7
당해연도 회수	4,573	2,908	2,040	2,173	679
당해연도 발생	14,732	1,608	494	199	254
부실채권 실질감소	-10.159	1,308	1,546	1,974	425
당해연도 부실채권	21,162	19,862	18,316	16,342	15,917

또한 신규 부실채권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02년에는 부실채권 29억원을 회수하였으나, 16억원이 신규 발생하였고, ’03년 4억 9천만원, ‘04년 1억 9천만원으로 신규 부실채권 발생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05년 7월말 현재 2억5천만원으로 다시 증가 중

신규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신규 부실채권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행정자치부의 지적 전산망 활용 불가 채권 확보 비상

광업진흥공사는 ’03년 장기 연체중인 채무관계인의 은닉재산 정보 접근을 위해 지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행자부가 보유한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채무관계인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였음

행자부로부터 채무관계인 20명에 대한 39필지의 지적정보를 제공받아 이미 근저당 설정했거나 가압류 조치한 30필지를 제외한 9필지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하였음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추세 및 지적법 제15조에 의한 지적전산자료 활용은 정책자료 제공에 한한다는 행자부 입장표명으로 ’04년 이후에는 행자부로부터 지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통해서 채무자들의 예․적금 및 부동산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소송의 기간이 길고, 소송기간을 이용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부실채권 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적전산망 활용을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의대책과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회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스프링베일 탄광, 국내도입분 확대해야

스프링베일 유연탄광은 한국 기업의 호주 광업부문 투자 중 최대규모로 ’91년 합작계약 및 개발단계를 거쳐 ’96년부터 삼성물산과 美 Cyprus社에 의하여 운영되었음

’99년말 美 Cyprus社가 국제 비철금속 메이저인 Phelps Dodge社로 인수합병되면서

모든 석탄광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삼성물산은 초기과잉투자와 차입금 과다에 의한 이자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매각을 결정하였음 .

이에 SK(주)는 광업진흥공사에 삼성지분 공동인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광업진흥공사는 개발수익률 하락과 저가매각할 경우의 국부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5%의 투자지분을 인수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사25%, SK25%, Centennial 50%)

▶ 삼성물산의 사업철수 결정에는 사업전망이 부정적이거나 불투명하기 때문 아닌가?

▶ ‘00년 당시 광업진흥공사는 스프링베일 사업에 삼성물산의 자체자본 1,666만 달러보다 많은 2,259만 달러를 융자하고 있었음.

광업진흥공사가 스프링베일 지분을 인수한 것이, 2,259만 달러의 융자금을 지원받은 삼성물산이 스프링베일 유연탄광 사업을 포기할 입장을 보이자, 융자금 회수를 위해 부득이 지분을 매입한 것은 아닌가?

▶ 융자금 회수 대신 해당 기업이 포기한 사업의 지분을 매입해 주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봐주기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6년간 생산량 대비 국내반입량     (단위 : 천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생 산 량	1,989	2,034	2,328	2,399	2,461	3,135
국내반입	-	-	-	73	-	500
비 율(%)	-	-	-	3	-	15.9

▶ 스프링베일 광산의 유연탄 국내 도입 실적을 보면, ’00년, ’01년, ’02년, ’04년 4개년은 국내 도입이 전무하며, 2003년에 전체 생산량의 3%인 7만 3천톤만 도입되었음

삼성물산이 94년에 호주발전소와 체결한 연간 200만톤 납탄계약 때문에 호주발전소에 우선 공급을 해야한다고 밝혔는데, 200만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생산량의 대부분을 공급해야 함. 그렇다면 공사의 외국 광산 개발 혜택이 국내에는 없는 것 아닌가?

▶‘05년에는 유연탄 50만톤을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지만 국내 반입가격은 톤당 53US$(한화 5만 5천원) 수준인데 반해,호주내 발전소의 납품 가격은 톤당 41.98A$(한화 3만 3천원) 수준에 불과함.

▶ 부족한 자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적절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스프링베일 유연탄의 국내도입물량 확대와 도입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

■ 경영혁신 시급하다

- 정부 운영비 보조받으면서 예산전용하여 상여금 지급

- 중간 간부(3급)이 전체 인력의 45% 넘어서

광언진흥공사의 정부 배당액은 지난 1967년 창립한 이래 총 4억7,800만원에 불과하며 1990년 이후에는 배당실적이 전무함.

배당은 고사하고 광업진흥공사는 경영부진으로 2003년 26억5,000만원, 2004년 24억6,900만원, 2005년 15억원의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기까지 하였음

▶ 그런데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20억원, 2004년에는 31억원, 올해에도 8월말까지 19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정부경영평가에 따른 능률상여금을 지급하였음

▶ 지난 2001년도부터 퇴직직원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액수는 작지만 무슨 근거로 지급하는 것인지?

<퇴직직원 모임에 지원한 사항>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8월
지원금	720만원	720만원	720만원	840만원	560만원
사무실임차보증금	4,100만원	임차유지	임차유지	임차유지	임차유지

▶ 현재 직급별 인력분포를 보면 총원 345명에 5급 67명, 4급 64명, 3급 158명, 2급 41명, 1급 10명 임원 5명임. 중간 간부가 전체 인력의 45%를 넘어서는 기형적 인력분포가 가능한 것인지?

▶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 라인은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지켜지지 않아

<임금 인상률 >

구분	정부가이드라인	임금인상율
2000년	5.5%	7.5%
2001년	6.0%	12.5%
2002년	6.0%	8.6%
2003년	5.0%	11.2%
2004년	3.0%	6.3%
2005년	2.0%	미협상

■ 북한 정촌 개발 - 60억투자하여 1년에 1억3천만원 수익, 왜 하는가?

광업진흥공사는 현재 북한의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총사업비는 60억3,4000만원이며 2005.8월말 현재 38억8,700만원을 집행했음. 북한 정촌 흑연광산은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가 연간 1,830톤씩 18년간 분할회수 할 예정임.

광업진흥공사에서는 북한지원개발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현지 및 제3국을 통하여 신빙성 있는 북한자원정보를 수집해 경제성 있는 광산에 투자를 하여 정부의 투자자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광진공은 자금 자립기반도 안 되고 해서 융자금 가지고는 북한에 투자를 안 하겠다고 했으나,통일부의 무이자지원에 대한 입장변경으로(유상지원, 이자)결국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정촌 흑연개발사업은 18년간 약 29억원의 이익을 볼 것으로 광진공은 추정하고 있고, 비용을 제외하면 1년에 약 1억3천만원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음 .

▶ 60억원 투자해서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광진공이 자체자금도 아니고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차입을 해서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인지?

▶ 그리고 남북한 쌍방의 투자금액에 대한 상환을 생산된 현물이 반입되는 날로부터 15년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음. 만일 북한 측의 사정으로 물품 반입이 안 될 경우 등 돌발상황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