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년 국정감사	지병문 국회의원 (열린우리당/광주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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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감사일자 : 2005. 9. 27(화)

[학술진흥재단]

□ 학진의 연구과제 관리수준은 낙제점!!

o 감사원이 연구비 유용을 적발해도, 학진의 제재는 없어

o 학진의 연구참여 금지교수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과제 지원

- 학진 연구수행후 부실한 연구를 한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연구과제도 선정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o BK21에 부실교수 다수 참여

- 학진의 제재기간에 BK21에 선정된 교수가 15명

- 학진연구와 BK21을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연구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8명

[교직원공제회]

□ 이익률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영성과급 지급

- 04년도 실적은 목표보다 0.1% 저조했는데도 경영성과급으로 3억 7천만원 지급

□  BTL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학술진흥재단]

학진은 부실연구자나 부당하게 연구비를 사용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취하도록 ‘학술연구과제 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부실연구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하게 연구비를 사용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 중단, 연구비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비 신청제한, 해당 학교에 대한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 하향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진은 이러한 관리지침을 외면하고 있다. 학진의 과제를 수행하다 연구비를 유용해서 적발되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학진으로부터 다시 연구과제를 수탁받는 경우가 있다. 부실연구를 해서 학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연구과제를 교육부로부터 수탁한 경우도 있다. 부적격 교수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을 하향조정해야 하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학진의 연구과제 관리수준은 낙제점이다. 이에 따라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연구과제가 과연 얼마나 알찬 성과를 나타낼지 의문이 든다.

1. 감사원이 연구비 유용을 적발해도, 학진의 제재는 없어

감사원은 작년, 정부 및 각종 연구기관이 대학교수에게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연구비 분야)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 학진, 과학재단등 정부기관이 대학에 지원하는 연구비가 연평균 1조 1700억원정도나 된다.  감사원은 16개 대학을 샘플로 선정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구비 집행실태를 점검했다. 감사결과 조사를 실시한 16개 대학중 7개 대학에서 19명의 교수가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비 유용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발된 19명의 교수중 6명이 학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데 이 6명의 비리교수중 2명이 2005년도에 학진의 다년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다년과제는 매년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신규선정만큼 엄격하게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학진은 부정이 확인된 두 교수에 대한 계속과제의 지원여부를 심사할 때 연구비유용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에 감사원은 A대학 a교수와  B대학 b교수가 학진의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음을 밝혀냈다. a교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 계속과제에서 연구비 유용사실을 적발했다. 그런데 아직도 a교수는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학진은 매년 a교수의 과제를 중간평가하고 있다. 금년에 중간평가를 했지만 a교수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이 다시 과제가 선정됐다.

B대학 b교수도 감사원 감사결과 2건의 학진연구과제에서 연구비유용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b교수의 계속과제를 금년에 평가한 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진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연구비유용사실을  인지한 작년 말에 연구중단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 중간평가까지 했으면서 과제를 계속 지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2. 학진의 연구참여 금지교수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 지원

학진이 연구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2명의 교수에게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구과제를 지원했다. 서울대 C교수는 학진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참여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03년 6월 교육부는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에 (책임)연구자로 선정했다. 한양대의 D교수도 학진 제척기간중에 교육부의 연구과제를 선정받았다.

학진은 연구수행후 평가결과에 따른 참여제한조치가 취해지는 경우에는, 교육부에게 매년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진에서 부실한 연구를 한 교수는 교육부의 과제도 부실화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예 선정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학진과 교육부 사이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호검증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3. BK21에 부실교수 다수 참여

학진의 제척기간동안에 BK21에 참여한 교수가 15명이나 된다. 이중 12명은 아직도 BK21에 참여하고 있다. BK21과 학진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다, 학진연구에서 부실판정을 받은 교수도 28명이나 BK21에 참여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1. 이익률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영성과급 지급

공제회는 매년 경영 목표를 설정한다. 경상이익을 얼마나 낼 것인지,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후, 이를 초과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본의원은 공제회의 목표지수가 잘못 설정되었다고 생각한다. 경상이익금이 아닌 이익률을 목표지수로 삼아야 한다.

공제회의 자산은 매년 1조원 가량 증가한다. 이 때문에 운용자산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시장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경상이익금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어 있다.

공제회의 2003년도 경상이익금 실적치는 6413억원이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목표치로 6100억원을 제시했다. 전년도 실적보다 훨씬 낮게 설정했다. 2004년도에 실제 경상이익률은 목표치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경상이익률 목표치는 5.9%였지만, 실적은 5.8%였다.

전년도 실적치보다 훨씬 낮게 경상이익금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제수익률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공제회는 2004년도에 전직원에게 경영실적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유는 경상이익금 목표치 6100원보다 6억 7천 5백만원을 초과한 6106 7천 5백만원원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불과 6억 7,500만원을 초과달성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3억 6,800만원이나 된다.

공제회는 경영실적 성과급 인센티브제를 2003년도에 도입한 후, 2004년도에 이 제도를 변경했다. 2003년도에는 이익목표를 5% 이상 초과달성해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익목표만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 때문에 불과 7억원을 초과달성했는데 절반이 넘는 3억 7천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  BTL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개발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공제회의 공익적인 설립취지와도 부합되는지도 의문스럽다. 카지노 임대사업, 소주와 맥주회사에 대한 투자 이익금으로 교직원의 복지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썩 어울리지는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본의원은 안정적이면서 공익적인 BTL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정부재원이 부족해 연기금등 각종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BTL사업이 진행중이다. 사업의 총 규모는 24조원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13조 5천억원이 교육시설이다.

정부의 재정으로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매우 힘든 상태이다. 30년 이상 노후화 된 초ㆍ중등학교가 전체의 17%나 되는데, 현재상태로 재정을 투입하면 20년 이상 소요된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BTL방식을 도입했다. 그런데 BTL사업이 매우 부진하다. 교직원 공제회와 사학연금 등이 나서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기관은 교육계의 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함께 수익성에 있어서도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아직 수익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채금리+알파’를 보장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는 BTL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를 수익성때문이라고 한다.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이자율이 5.75%인데 BTL사업의 수익률은 5%내외로써 역마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교직원공제회의 이러한 생각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BTL사업의 수익률은 국채금리+알파이다. 5% 내외로 확정되지 않았다.

둘째, 채권에 대한 투자는 항상 역마진 우려가 있다. 금년도 공제회의 채권수익률은 평균 5.5%이다. 채권직접투자 수익률이 6.2%, 간접투자수익률이 4.1%이다.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제회는 채권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채권투자도 하는 것이다. BTL사업의 수익률은 채권투자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률에 있어서도 기대효과가 높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BTL사업에 투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