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 보 도 자 료 -	Tel : 784-5728 Fax : 788-3636 www.doodoodoo.co.kr dooun4u@hanmail.net 의원회관 636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5.9.26 (월) >

<한강유역환경청>

■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시 심각한 환경문제 우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필요.

한강유역환경청이 9월 15일 경기도에 발송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관련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분류	문제점
해양환경 관련	- 영업소 설치를 위한 사업시점부의 공유수면인 갯벌의 경우 갯벌훼손이 더 큰 설계안을 제시 - 매립지 내측의 갯벌이 육지화 되는 것을 방지 및 해수유통의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미제시 - 염생식물의 이식계획의 전문성 부재
동,식물 관련	- 일부설치구간과 면하고 있는 폐염전(갈대습지) 일대는 도요류, 백로류, 기타 기러기, 오리류 등이 서식지로 이용하고 있고, 시흥시에서 생태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바, 도로개설에 따른 생태계영향 저감 방안이 미비 - 일부 설치구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절토구간에 대하여 생태축 단절 여부를 검토 필요, 단절현상이 발생할 경우 생태통로 등 생태계 연속성 유지방안 제시 미비
소음,진동 관련	- 도로와 인접한 주거지역,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 시, 소음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방음터널, 방음벽, 방음녹지대, 충분한 거리 이격)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후 이러한 문제는 환경단체나 관련 주민들의 끊임없는 분쟁의 소지로 작용될 것임이 자명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2의 천성산 문제와 같은 분쟁이 없도록, 문제점과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환경훼손과 관련하여 작은 민원과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명확한 조사 활동과 개선 요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두언 의원은 환경청장에게 재보완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이행결과를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원주지방 환경청>

■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에서 물이 오염되고 동물이 죽어가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는 강원도!

- 펜션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로드킬(Road-kill)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쏟아져.

춘천시 수돗물 악취, 낙산사등 강원 산불, 500여개가 넘게 난립되어 운영중인 펜션에서 나오는 자연경관 훼손과 오폐수 문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들이 차에 치어 죽어가는 강원도는 메인 로고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이란 말을 무색하게 한다.

정두언 의원은 그중 요즘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펜션 등의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동물들의 로드킬(Road-kill)등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이를 방지할 정책제언을 쏟아냈다.

<펜션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정책제언>

펜션 수질오염관련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점검기간 : ’05. 8.12 ~ 8.17≫

업소명	시료분석결과		업소명	시료분석결과
	BOD	SS		BOD	SS
【평창군】			【평창군】
겨울연가	7.6	3.5	휠하우스	14.8	3.6
마리안느카운티	99.2	48.3	메이페어1	11.5	11.8
한스허브빌	18.1	4.5	메이페어2	28.2	26.9
허브나라	222.8	154.4	클럽캐나다	186.8	62.3
평창갤러리	48.4	14.7	아침에새소리	37.3	157.6
통나무마을	113.4	53.5	【횡성군】
				3.5	0.7
눈꽃나라	8.3	3.9	물빛펜션	7.9	2.8
하늘민박	234.8	102.4	레이크힐펜션1	4.0	9.8
메밀꽃향기	186.8	74.7	레이크힐펜션2	106.8	19.2
화이트캐빈	24.8	4.1	레이크힐펜션3	50.6	19.3
무이밸리	25.3	6.1	횡성자연휴양림	19.4	3.0
코업스위트하우스	38.6	13.6	야영장민박	18.7	9.6
월든리조트	26.3	12.3	늘푸른마을	12.4	2.9

※ 방류수수질기준 : BOD, SS 각 20mg/L이하                                (mg/L)

- 2003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펜션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환경부 및 지방청이 수차례 논의 했지만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임.

- 500여개가 넘는 강원도 펜션의 오수 무단방류의 적발이나 규제가 인력의 부족 등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가는 상수원 등 하천오염이 늘어나는 펜션 숫자만큼이나 심각해 질것임.

- 관리가 수월한 대규모 펜션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 정기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임.

- 오수 정화시설이 미설치된 곳은 정확한 실태 조사로 규제하고, 오수 정화시설을 갖춰놓고도 가동하지 않는 펜션에 대해 단속 후 과태료 부과로 끝나는 규제를 영업정지등의 강력한 규제로 단속 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민박 등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펜션은 철저히 단속, 오염원 발생을 근절 시켜야 함.

- 특별반 편성으로 하계휴가철 관리감독 강화.

- 펜션의 화재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방방재시설 점검.

- 심각성을 고려하여 담당공무원의 수를 효과적으로 재배치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펜션은 설립시 오수발생량 기준을 단독주택 기준을 적용함. 펜션은 숙박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숙박업의 성수기 때를 기준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게끔 제도화 필요.

<로드킬(Road-kill)에 대한 정책 제언>

선행되어야 할 대책은 소홀히 하고 있는 도로주변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철저히 조사하여 그 습성에 맞는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 장치를 도로공사측과 협의하여 개선 할 필요 있음.

<04년 강원지역 로드킬 현황>

구 분	계	중앙	영동	중부내륙	동해
사고건수	1,546	758	406	229	153
중점관리구간(개소) (사고발생 다발지역)	21	7	6	5	3

※ 자료제공 :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 고속도로 설계․시공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동물 이동예상지역 현황에 따라 지하암거, 통로, 횡단육교, 유도펜스 등 다양한 형태의 생태통로 설치유도

- 이용중인 고속도로는 사고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동물의 도로 진입방지대책 마련․시행

- 지하통로, 횡단육교 등 시설보완 및 기 설치된 지역으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펜스, 도로진입방지펜스 등 설치

- 사고 다발지역에 부득이 한 경우 생태통로 유도를 위한 유도 물질(먹이, 향 등) 설치.

- 운전자를 위해 팜플렛 제작․배포, 경고표지판 설치, 언론홍보 등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자 주의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