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경태	보 도 자 료	상임위	건교위, 예결특위
		담당자	이성현(010.8705.6754)
	www.ktclub.or.kr		lsh1613@assembly.go.kr
	총 4 매	☎	T. 02-788-2677 F. 02-788-3705

고속철? ‘고장철’!

- 꿈(?)의 고속철도, 그  실상과 문제점 -

주요 차량고장 05년도만 1300여건 발생

유지보수비용 100억 철도공사의 부담

레일표면 흡집으로 소음/진동 증가, 안전운행 위협

2단계 구간 개통시 집단적인 민원제기 우려

계약만료(06.3.)후 전문기술인력 확보 방안은...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 KTX 차량 고장 관련

2. 자갈비산에 의한 레일마모현상 관련

3. KTX 소음/진동 관련

4. 내장재교체 사업 관련

5. 한국형고속열차(G7) 관련

6. 해외사업 진출 방안 관련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정부가 2조원 가량을 들여서 도입한 꿈(?)의 고속철도 KTX.

그러나 개통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속적인 차량의 고장으로   유지보수 비용만 100억원 가량 소요되고, 매뉴얼 상에 기재된   핵심 고장이 05년 만 13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TX 핵심고장 1300여건 발생

□ 조경태의원이 분석한 ‘고장수리팀 정비일지’와 ‘고속철도 매뉴얼’에 따르면 MF고장에 대해서 “수리하지 않으면 열차를 다시 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으로 주요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MCF장애의 경우 “한번 발생하면 열차가 두 번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고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즉, 핵심 장애라고 할수 있는 MF고장과 MCF고장이 올 해만도 1300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차량고장발생 현황의 30건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경태의원은 그 원인을 집중 추궁하였다.

□ 특히 특정일자와 특정차량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설계/제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또한 조경태의원은 “자동차를 구입해도 3~5년은 품질보증으로 무상수리를 해주는데 첨단의 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철도가 도입한지 1년만에 주요 장애가 1300여건, 한달에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즉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량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일반철도보다 비싼 KTX를 이용해야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06년 3월이 하자보증 만료기간인데 이후 장애원인별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제작사인 알스톰사가 지불해야 함에도 철도공사가 100억원이상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차량장애의 원인이 철도공사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속철 선로 소음/진동의 주요 원인, 안전운행 위협

□ 또한 조경태 의원은 고속철도가 운행되면서 자갈이 비산되어 레일을 마모시키고 이는 소음/진동을 증가시켜서 궤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조경태 의원은 증빙 사진과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며 고속철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다.

고속철 소음(실내, 실외)문제

□ 또한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고속철도의 소음(실내, 실외)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특히 초저음(20Hz이하)에 의한 가축피해가 우려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단계구간에서 시내관통지역과 환경보전지역에서의 집단적인 민원발생이 우려 되는바, 이에 대한 소음  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또한 소음기준을 알스톰사에게 유리하도록 최대소음을 등가소음으로 변경해 준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계약만료후 비용 정산과 핵심기술이전은 어떻게...

□ 따라서 조경태의원은 계약이 만료되는 06년 3월 전까지 제작사인 알스톰사에 공식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피해보상과 유지보수비용의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고 공사사장과 공단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 아울러 조경태 의원은 “계약당시 기술이전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증이 만료되는 내년 3월부터는 알스톰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귀국하게 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공사가 고속철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 특히 “알스톰사는 설계/제작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백억원(04~05년:100억)의 유지보수비용을 철도공사가 떠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