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교원의 과잉수급과 관련

연도별 실업계고교의 양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수는 1997년도 233만6천명에서 2004년도 174만6천명으로 계속 줄고 있음. 반면 학교수는 47,421개에서 53,421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교원수도 104,404명에서 116,11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현재 실업계 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출산 현상과 실업계 학생의 이탈 등으로 인해 실업계 학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실업계 교원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교원의 과잉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됨.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의 과잉공급은 임용난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과잉양성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교원 수급정책이 필요한데 실제로 실업계 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은 어떠하며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