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국정감사 질의 설명자료(10.4)

국회의원 강기갑

<목  차>

1. 도박중독 문제

1) 마사회, 레저보다는 도박적 성격에 가까운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매출액 대비)에 이름.

2) 전체 사행산업 총베팅액 중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달함.

- 사행산업 총 배팅액 14조 9천억원중 경마(5조 3천억원)

3) 도박중독자 추정(마사회 연구용역보고서 2004, 2002년)

- 문제성 도박자 : 성인남녀의 9.28%(350만명)

- 병적 도박자 : 성인남녀의 3.8%(140만명)

- 경마 이용자 중 22.7%(57만명)가 병적 도박증세를 보임.(미국 카지노 출입자 비율 15%에 비해 7%나 높은 수치임)

- 또한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2배 이상의 도박중독율을 보이고 있음.

4) 마사회 도박치료센터(유캔센터)의 턱없이 부족한 현실

- 경마이용자중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 대비 상담건수 비율 : 0.13%

- 마사회 매출액 대비 0.006%, 당기순이익 대비 0.19%

- 치료센터 총예산(3억3천만원), 홍보예산 3천만원에 불과

5) 요구

- 순이익의 1%(17억원)를 도박중독 치료예산으로 확보하라.

- 유캔센터 부산지부(부산경마장 내) 건설 및 지부 건설 확대 하라.

- 유캔센터 독립법인화 하라.

2. 순천지역 장외발매소 문제

1) 지자체장, 지자체의회, 시민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사업취소 않는 이유

- 공사중단된 건물은 흉물화되고 있고, 지자체내의 갈등만 야기하고 있음.

2)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한 사업승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 현재 승인을 위한 구비서류인 주민동의서(100인 이상)외에도 지역의회, 지자체의 동의서와 공청회 개최 등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함.

3) 농림부 입장변경(승인반려 → 정식 승인)의 주근거였던 지역주민 14,840명 동의서의 조작의혹 및 지역언론 호의적 보도태도의 실상

4) 요구

- 순천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사업취소하라.

- 장외발매소 개장시 농림부 승인요건으로 주민동의서, 지역의회 승인, 지자체 승인, 지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해야 함.

1. 들어가며

▶ 마사회의 매출액과 이익금 현황.

□ 매출 및 이익금

- 2004년 마사회 총매출액 : 5조 3,302억원

- 당기순이익 : 1,700억원 / 특별적립금 : 1,020억원

□ 세금(8,528억원)

- 레저세(5330억원), 지방교육세(3,198억원)

▶ 한국 마사회에서 레저보다는 도박적 성격에 가까운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

□ 경마는 레저이자 도박이다(유캔센터 홈페이지)

- 특히 장외발매소의 경우 레저라기 보다는 도박적 성격에 가까움.

□ 장외발매소의 비중

- 매출액의 70%, 입장인원의 80%를 점유

- 장외발매소 : 총 32개소

2. 도박중독 문제

1) 도박산업 현황

□ 2004년 한 해 동안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등 합법화된 사행성 업장을 찾은 이용객의 숫자 : 2,437만 8천명

□ 합법화된 도박장에서 지출된 금액

- 매일 133억 5,589억 원의 돈

여기서 총지출액이란 총 베팅액에서 고객 환급금을 제한 금액으로, 총베팅액의 경우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것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2004년 사행산업 현황분석」참조.

▶ 사행산업 총베팅액 중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이름.

☞ 사행산업 전체 베팅액 총 14조9천억원중 36%에 해당하는 5조 3천억원임.

사행산업 총베팅액 중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레저산업연구소,「2004년 사행산업현황분석」인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베팅액 (억원,A)	경 마	29,500	34,200	46,229	60,163	76,491	61,729	53,303
		82%	77%	70%	57%	55%	39%	36%
	합 계 (증가율,%)	36,093 (▲8.4)	44,372 (22.9)	66,225 (49.2)	106,124 (60.2)	138,329 (30.3)	159,158 (15.1)	149,292 (▲6.2)

사행산업의 입장객수 추이

한국레저산업연구소,「2004년 사행산업현황분석」인용.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율
年間 입장객수 (만명)	경 마 경 륜 강원랜드 경 정	985.5 210.5 - -	1,042.7 340.8 - -	1,195.5 354.4 20.9 -	1,336.6 479.9 90.0 -	1,628.0 552.0 91.9 43.8	1,675.2 564.1 154.8 121.7	1,541.0 573.5 180.0 143.3	63% 24% 7% 6%
	합 계 (증가율,%)	1,196.0 (17.6)	1,383.5 (15.7)	1,560.8 (12.8)	1,906.5 (22.1)	2,315.8 (21.5)	2,515.8 (8.6)	2,437.8 (▲3.1)	100%

사행산업의 고객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 추이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4/03년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 (천원)	경 마 경 륜 강원랜드 경 정	85.9 43.4 - -	93.5 52.4 - -	110.2 103.7 422.4 -	128.3 129.7 504.4 -	135.3 158.3 510.9 80.6	104.9 128.3 416.2 80.5	96.8 106.8 421.7 70.7

주 : 1) 총지출액 = 총베팅액 - 고객환급금.

2) 1인당 하루 평균 지출액 = 총지출액 ÷ 연간 입장객수.

2) 도박중독 현황

▶ 현재 도박중독자는 140만명에 이름. 미국 ․ 캐나다에 비해 2배정도 높음.

가. 「도박중독 척도 개발 및 발병률 조사」(04.12 한국마사회 연구용역보고서, 국내조사방법으로 조사함)

□ 18세 성인남녀 대상 : 총 198만명

- 병적 도박증세 : 18세 이상 일반성인남녀의 2.6%(약 49만명)

- 문제성 도박증세 : 3.9%(약 147만명).

□ 경마 이용자 대상 : 총 86만명

- 병적 도박증세 : 22.7%(약 57만명)

- 문제성 도박증세 : 이용자의 11.3%(약 28만명)

- 미국 카지노 출입자 유병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실정.

나. 「병적도발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2002. 한국마사회 연구용역보고서, 외국조사방법으로 조사함)

□ 18세 이상 성인남녀 대상 : 총 490만명

- 문제성 도박자 :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9.28%(약 350만명).

- 병적 도박자 : 성인남녀의 3.8%(약 140만명)

□ 미국, 캐나다, 호주가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비해 2배 정도의 도박중독율을 보임.

<표> 주요국의 도박중독자 비율 비교

서천범, 「사행산업의 문제점 및 건전화 방안」, 2004.12.21,

손봉숙의원 정책토론 4 “사행산업 총체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구 분	한 국	캐나다	호 주	미 국
도박중독자	9.3%	2.6	2.1	-
문제도박자	5.5%	1.3	1.1	-
병적도박자	3.8%	1.3	1.0	1.1

3) 유캔센터(Ucan Center, 마사회 도박중독 클리닉) 현황

▶ 도박중독치료를 위한 마사회의 인력과 예산은 가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가. 인력

□ 행정인력

- 직원 2명(소장, 대리) : 상근

- 안내 2명(일당직) : 상근

□ 치료인력

- 심리학자(3명) : 계약직, 상근

- 정신과 자문의(2명) : 일당직, 비상근

나. 상담 실적

▶ 문제성 및 중독성 도박자 대비 상담건수 비율은 형편 없는 실정.

- 경마이용자중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86만명) 대비 상담건수 비율 : 0.13%

<표> Ucan Center 운영실적1: 심리 상담실적

농림해양수산위원회,『2004 국정감사 자료집』

구 분		‘99	‘00	‘01	‘02	‘03	‘04
상담일수		95	156	294	296	287	276
상담건수		77	202	253	299	398	1159
	전 화	48	104	85	84	119	280
	방 문	29	98	168	215	251	847
	인터넷	-	-	-	-	28	32

<표> Ucan Center 운영실적2: 병원위탁 진료실적

당시 위탁병원은 강남성모, 서울 백, 분당제생, 강북삼성병원의 4개소이다.

구 분	‘99	‘00	‘01	‘02	‘03	‘04
위탁진료	-	7명	6명	6명	9명	14명

다. 유캔센터 예산현황

	총예산	위탁치료 및 재활예산	홍보예산
2004년	2억 2,168만원	5,240만원	1,813만 8천원
2005년	3억 3,451만원	1억8,120만원	2,820만원

▶ 마사회 매출액 및 이익금 대비 유캔센터 예산 비중 역시 형편없음.

□ 04년 마사회 매출액 대비 유캔센터 예산의 비중

- 매출액(5조 3,302억원) 대비 0.006%

□ 04년 마사회 이익금 대비 유캔센터 예산의 비중

- 매출총이익(5,218억원) 대비 0.06%

- 당기순이익(1,700억원) 대비 0.19%

- 특별적립금(1,020억원) 대비 0.3%

▶ 특히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함.

- 도박중독자가 나날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적이 현저히 부족.

□ 홍보예산 사례 (2005년 예산총액 : 3,310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방송광고비	600만원	케이블TV(용산, 분당) 2달간(1일 10회) 자막방송
신문광고비	420만원	지역신문(용산, 분당) 1달간 4회 광고
홍보활동비	300만원	방문 기념품 제작
지하철 광고	490만원	분당선 1년간 계약(과천선의 경우 8천만원 소요)
인쇄비, 홍보물	1,500만원	리플렛, 팜플렛

□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담, 치료 실적이 부족함.

- 2004년 위탁치료 및 재활지원 예산 5,240만원 중 39%인 2,035만원만 집행됨.

- 2005년 현재까지 위탁치료 및 재활지원 예산 1억8,120만원 중 20%인 3,605만원만 집행됨.

□ 홍보를 통해 도박중독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 친지, 동료들에 의해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순이익의 1%(17억원)를 도박중독 치료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

- 2005년 유캔센터 예산 : 3억 3,451만원

▶ 2006년 예산중 최소한 홍보예산은 확대해야 함.

- 방송광고비 : 현행(2개월분 600만원) → 확대(12개월분 3,600만원)

- 신문광고비 : 현행(1개월분 420만원) → 확대(12개월분 5,040만원)

- 지하철광고비 : 현행(분당선 490만원) → 확대(과천 4호선 8,000만원)

※05년 유캔센터 홍보예산(3,310만원) → 06년(18,440만원)

: 최소한 1억 5,130만원 증액되어야 함.

※이 정도 홍보예산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소한 관철토록함.

▶ 내년도 예산에 유캔센터 부산지부 건설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 또한 지부건설을 확대해야 함.

- 현재 유캔센터에서는 내년도 부산경마장 내 지부 건설계획중

- 2억원 예산소요됨.

▶ 유캔센터 독립법인화에 마사회가 적극 노력 할 것을 요구함.

- 사행산업 사업체에 소속된 치료센터가 아니라 강원랜드, 경정 등 타 분야와 공동으로 독립 법인화하여 도박중독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

▶ 경마고객 성향 조사를 2001~2003년까지만 시행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음.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여 시행토록 해야 함.

- 경마고객 성향조사가 되어야 고객들의 유형(소득별, 횟수별, 직업별, 도박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도박중독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음.

- 2004년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만 실시함.

▶ 경마 홍보예산 : 04년 약 40억중 30억 집행, 05년 52억 예산(유캔센터 홍보예산의 157배)

- 유캔센터 홍보 또는 도박중독 예방 홍보예산으로 경마홍보 예산의 10% 정도는 사용되어야 함.

2. 순천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문제

▶ 순천 지역 장외발매소 용도변경 허가가 지난 2004년 2월 25일 내려졌는데 이후 지역주민의 반대로 1년 2개월이 지난 2005년 4월에서야 농림부 승인이 났으며, 승인 이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가운데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임.

▶ 현재, 신축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건물은 흉물상태로 전락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음. 도대체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1) 경과

□ ‘03.9.26～10.25 : 건물 모집공고

□ ’03.11.27 : 전남권 건물모집결과, 순천 호성프라자를 조건부 선정

□ ‘04.2.25 : 순천시, 문화및집회시설중집회장 용도로 설계변경 허가를 득함.

□ 04.3.19 : 순천시의회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문 의결(광양, 여수 시의회)

□ 04.6.30 : 순천시장 화상경마장 반대 입장 공식 발표

□ 04.7.23 : 농림부 장관 면담

□ 04.11 : 농림부 마사회 사업 반려

□ 04.12.8 : 건물주(이호성) 주민동의서(14,840명) 제출

□ 05.2.14 : 건물주(이호성) 화상경마장 사기건으로 구속

□ 05.4.20 : 농림부 최종승인 확인

□ 05,5.17 : 13,000여명 서명조작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 진행

□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시민 대책위 활동 현황(작성 : 시민대책위)

- 04.3.9 :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순천시민단체 1차 회의

- 04.3.11 : 전남동부권 시민단체 반대 성명서 발표

- 04.3.19 : 순천시의회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결의문 의결

- 04.4.4  : 화상경마장 설치계획 철회 반대 서명운동 전개

- 04.5.28 : 화상경마장 반대 순천시 입장을 요구하는 피켓시위 - 시청앞

- 04.5.31 :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1인시위 시작

- 04.6.30 : 순천시장 화상경마장 반대 입장 공식 발표

- 04.7.22 : 화상경마장 설치계획 반대 2차 서명운동 전개

- 04.7.23 : 농림부 장관 면담 : 농림부장관(허상만 반대의견 피력)

- 04.8.12 :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2차 서명운동 마감 - 8,003명 서명 완료

- 04.8.13 : 농림부 항의 방문 및 축산국장 면담

- 04.11   : 농림부 마사회 사업 반려

- 05.2.14 : 전 입점주 전 프로야구선수 이호성 화상경마장 사기건으로 구속

- 05.3.23 : 마사회 사업본부장 장외팀장 순천시 방문 입점강행의사 밝혀

- 05.3.29 : 마사회방문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반대 성명서

- 05.4.19 : 농림부 담당 사무관 순천시 방문

- 05.4.20 : 시민단체 순천 시청 앞 기자간담회 개최

- 05.4.20 : 농림부 최종승인 확인

- 05.5.6 : 시민, 사회, 종교단체 전체 대표자회의 10만인 서명운동 결의

- 05.5.17 : 14,840여명 서명조작에 대한 기자회견 진행

- 05.5.31 : ~ 현재까지 매주 화요일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캠페인 전개

- 서명운동 05년 9월 현재 22,000여명 서명

□ ’04.3.26 : 정부승인 신청 및 지역여론 조치현황(작성 : 마사회)

- ‘04.6.12 : 농림부․마사회 합동 순천 현지방문

- ‘04.6.20 : 마사회 실무진 현지 방문(시의회․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 ․상가연합회․순천시 교수협의회 관계자 면담)

- ‘04.7.14 : 농림부․마사회 합동 순천 현지방문 (순천시 ․시의회․ 경실련 ․ YMCA․동부연구소 등 반대단체 및 재향군인회 ․장애인단체 ․상가번영회 등 찬성단체 면담)

- ‘04.7.28 : 순천주민 마사회 초청 간담회(지역주민 28명)

- ‘04.12.8 : 장외발매소 개설유치 주민동의서(14,840여명) 연명부 제출 (건물주 → 순천시․농림부․한국마사회)

- ‘05.2.5․'05.3.18․'05.3.23 : 순천시청 관계자․순천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면담

※ 순천시 및 순천시의회는 세수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며, 찬․반 단체등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당부하는 등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함.

- ‘05.4.18 :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및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05.4.27 : 여수MBC 라디오방송 토론회 참석

2) 현황

□ 장외발매소 개설절차

①단계		②단계		③단계		④단계		⑤단계		⑥단계
정부 가승인 (사업, 예산)		임대 공고 및 가선정		인허가 등 (용도변경)		본승인		본계약체결 (감정평가)		공사․ 개장
농림부		KRA		기초자치 단체		농림부		KRA↔건물주		KRA

- 건물용도 : 「문화및집회시설중 집회장」

□ 현재 상황

- 농림부 승인까지 되었으나 건물주가 재정적 상황이 어려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 건물 완공에 15억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총 시설비는 평균 100여억원정도 소요)

- 마사회측 입장은 건물주와 협의하에 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건물 완공이 안될시 사업취소하는 안을 검토중임.

- 일방적인 마사회와 농림부의 사업취소 결정은 건물주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 휘말리게 되므로 사업취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 지역사회 세수 확대 효과(매출액 1000억원 가정시)

- 환급금(매출액의 80%), 레저세(10%), 지방교육세(6%)

- 경기도(80억원), 전남도(80억원), 순천시(약 2억4천만원)

□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은 아님.

3) 문제점

▶ 순천 지역주민과 시의회, 시장까지 나서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 순천 지역민(지역주민, 시의회,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있음.

< 순천지역 입장 >

▷ 지역주민 22,000명 반대 서명

▷ 순천, 광양, 여수 시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04.3.19)

▷ 순천 시장 반대 입장 표명(04.6.30)

□ 신축중인 건물은 공사중단으로 흉물화되어 있고, 지역내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한 사업 승인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

- 건물용도변경 허가 등 법적 승인 요건 외에 농림부는 승인신청시 지역사회 동의서(지역주민:100인 이상, 단체, 의회 등)를 구비서류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이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 100인 이상의 동의만 구하면 기본적인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농림부는 주민동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지역의 반대 여론이 거셀 경우 승인을 반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순천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반려했다가 다시 승인하였음.

- 결국 지역내 갈등과 건물주의 피해 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민의 의견수렴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순천의 경우처럼 지역내 갈등과 건물주의 재산상 피해만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사업승인 과정에 대한 보완과 요건강화가 필요함.

▶ 향후 장외발매소 개장시 농림부 승인요건으로 주민동의서, 지역의회 승인, 지역민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등)가 의무화 되어야 함.

- 현재는 지역동의서(주민, 의회, 단체 등)에서 한가지만 충족되면 통과됨.

나. 농림부 입장 변경(승인 반려 → 정식 승인)의 주근거였던 지역주민 14,840명 동의서의 조작 의혹 및 지역언론 호의적 보도태도의 실상

□ 농림부 승인 반려(04.10.8) : 농림부 주장

- 장외발매소유치에 대한 현지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아 순천지역의 수용여건을 개선토록 마사회에 우선 반려조치('04.10.8)

- 마사회로 하여금 지역여건 개선 등을 감안, 개장여부 및 개장시기 등을 종합 검토토록 조치

▶ 마사회에서 지난 1월8일 순천지역 현지여건이 개선되었다며 승인 재신청을 한바 있음.

- 이에 농림부는 4월 20일 세가지 이유를 들어 정식 승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식 승인 이유가 터무니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농림부 정식 승인(05.4.20) : 농림부 주장

<농림부의 정식 승인 이유>

□ 지역주민 동의서(14,840명) 제출

□ 지역언론의 호의적 보도

- 순천시의 안일한 태도와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부담, 장외발매소의 순기능적 역할 등을 소개하면서 호의적 보도

□ 건물주의 재산손실 염려

- 승인 지연시 건물주의 자금난으로 은행의 경매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매시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이 너무 커 법적 분쟁과 연쇄부도 등 지역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했음.

□ 순천지역 언론 호의적 보도태도의 실상

< 순천지역 언론의 호의적 보도태도의 실상 >

○ ‘05.4.18 :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개최

※ 호남일보(‘05.4.19) : “마사회 장외발매소 조속 해결돼야”

- 순천장외발매소 정부승인지연 피해 심각

※ 호남매일(‘05.4.19) : “순천마사회 장외발매소 승인지연”

- 승인지연에 따른 건물주의 자금난 및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 개설을 찬성하는 지역여론을 기사화

※ 전남매일(‘05.4.19) : “장외발매소 조속히 해결되어야”

- 정부의 조속한 승인 결정을 촉구

☞ 정부승인이 4월 20일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승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짐

- 4.18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이후 4.19 3개 지역신문이 보도하였으며, 4.20 정부승인이 내려짐.

□ 지역주민 동의서의 조작의혹.(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 조작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확인작업 조차 하지 않음.

①의혹1.

- 농림부가 13,000여 명이라고 밝힌 서명지는 1면에 25명이 서명할 수 있는 용지 457장이었고 일부 빈칸이 있으므로 11,000여 명으로 집계됨

②의혹2.

- 한 사람이 서명 용지 한 면 모두를 작성했거나 두 사람이 번갈이 가며 쓴 흔적이 역력하며, 명단을 복사하여 중복되기도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아 서명 전체가 몇 사람이 조작한 것으로 보임.

③의혹3.

- 승인을 요청한다고 서명한 몇 단체는 그 단체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했으며, 회원들의 명단도 동의없이 마구잡이로 기록함.

④의혹4.

- 서명자 중 일부는 본인은 영문도 모른 채 서명자로 올라 있어 분노하고 있다. 한 대학교수도 동의 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했고, 다수의 일반 시민은 물론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실무자의 명단까지도 서명자로 되어 있음.

(사진) 농림부에 제출된 찬성 동의안 일부 - 한사람 또는 두사람이 작성하였다.

▶ 주민동의서 제출한 건물주는 사기사건으로 곧 구속됨. 이같은 자가 주민동의서도 제출함.

□ 04.12.8 : 건물주(이호성) 주민동의서(14,840명) 제출

□ 05.2.14 : 건물주(이호성) 화상경마장 사기건으로 구속

-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의 사기행각

3) 대안

▶ 순천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사업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마사회 실무진은 올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검토중

- 일방적인 마사회와 농림부의 사업취소 결정은 건물주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되므로 사업취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

⇒ 지적1. 농림부가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임.

⇒ 지적2. 마사회가 지역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추진한 것 자체가 문제임.

⇒ 지적3. 건물주 자금난으로 승인 이후 6개월이 다되고 있는 상황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농림부와 마사회의 문제.(진작에 사업취소 결정을 내렸어야 함)

▶ 향후 장외발매소 개장시 농림부 승인요건으로 주민동의서, 지역의회 승인, 지역민 의견수렴 절차(공청회 등)가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 현재는 지역동의서(주민, 의회, 단체 등)에서 한가지만 충족되면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