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위,비상기획위 9월23일/ 784-6341

<청소년위원회3>

매스미디어 통합시대 도래를 준비해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에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범주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으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및 제도는 방송법, 영화진흥법,출판및 인쇄진흥법,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등이 있고 심의 방식은 일반적 심의방식과 포괄적 심의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도 그렇지만 위성방송, 이른바 휴대폰에 의한 방송시대(위성 DMB,지상파 DMB)가 열리면서 매체융합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 매체융합현상을 각 개별법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의시스템을 갖고는 매체융합시대를 맞이하여 효과적인 심의나 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단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점에서 더 늦기전에 매체융합시대에 맞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기준을 통일시키고 매체별 심의기구를 청소년위원회 관련기관으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매체별 심의기구에 청소년위원회 추천인사를 참여시키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제대로 된 심의대책일 마련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차제에 각 매체별 육성법은 관련 부처에 놔두고 각 법에 분산돼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심의기능을 별도의 특별법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