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 피해 심각

- 도 차원의 예방과 보상위한 제도 마련, 시행돼야 -

□ 강원도 농촌지역이 야생동물에 의한 패해가 해년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표-1>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년도	농작물 피해			피해보상 및 시설지원		포획실적 (마리)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04년도	1,034	2,347,859	1,120,488	239	77,630	2,257
2005(6월)	526	1,297,368	458,036	383	239,220	1,131

※ 출처 : 2005 국감자료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상황을 보면 지난해 1,034건이 발생해 234만㎡가 넘는 농경지가 훼손됐고 11억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음.

□ 올해만 해도 526건에 4억 6,000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 대부분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이며 피해를 입는 시기는 파종시기인 4~5월과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주로 농경지에서 피해를 입히는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이며 지난해 2,257마리가 포획됐고 올해 1,131마리가 포획됨.

□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에 지원된 경우를 보면 2004년 239건에 7,7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피해보상금이나 피해예방 시설 지원비로 지급됐고 올해만도 벌써 383건에 2억 3,922만원이 지급됨.

□ 현재까지는 정부나 도 차원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나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상이나 지원을 해오고 있음.

□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8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상이나 예방시설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환경부에서 시설비 지원 및 보상비의 구체적 기준․방법․절차 등 고시 추진중이며 도차원에서도 근거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민들이 수년간 농작물 피해를 당해오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방책과 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이에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