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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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사주기만 쳐다보는 군대, 돈도 정책도 없는 장관

방위력 개선/예산편성권/연구개발권 없는 국방부

□ 방위사업청 신설의 문제점 7가지

1. 소요제기

○ 방위사업법 제정안 : 소요결정을 “국방부장관”이 담당(법15조)

▶ 소요제기는 각군이 / 소요결정은 현행(획득규정 45조)과 같이 통합전력운영을 담당하는 합참의 고유권한으로 유지되어야 전력획득 및 운영에 차질이 없음

2. 군도 모르는 국방중기계획

○ 방위사업법(안) :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을 방위사업청장이 수립

(법13조 2항)

▶ 어떻게 군이 배제된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수립이 있을 수 있나?  군사력 건설의 핵심인 전력증강 정책이 군과 국방부가 배제된 체 방위사업청 단독에 의해 이루어 질수는 없음. 정책 수립을 사업청에 주면 합참과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정책 수립시 군의 배제는 군에 대한 정권의 극도한 불신의 결과인가?

- 정책결정(중기계획) 과정에서 군 배제에 대해 군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는가?   이해는 되었는가?

※ 방위사업청 신설과 관련하여 군무회의를 개최하여 군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나 (04.4.15, 4.20 단 두차례 개최)

⇒ 정책(무기의 도입 및  우선순위 결정등)의 결정은 국방부(장관)가 담당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은 정책 결정에 따라 집행만을 담당해야 함.

○ 정부는 방위사업청 신설시 기능의 통폐합으로 10% 정도의 인력 감축 효과를 주장하였으나

▶ 장관이 중기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 별도의 검토 인력이 필요함. 또한 각 군 및 관련기관(ADD등)에도 별도의 획득 담당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생김. 오히려 인력의 이중 낭비를 초래할 것임.

국방부내 획득본부로 방위사업청을 개편하는 것이 인력과 획득사업의 효율적 개선임

3. 견제없는 방위사업청 예산편성권도 독점

○ 방위사업법(안):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권” 방위사업청장 보유(법14조)

▶ 중기계획도 사업청장이, 예산편성도 사업청장이 한다는 것은 투명성에도 어긋남.  독점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상호 견제와 감시 역할이 불가능 함.

▶ 또한, 현 획득제도는 소요제기, 기획, 예산, 집행, 평가 및 분석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국방부, 합참, 군등에 분배되어 있어 상호 견제가 가능하나, 사업청 신설시에는  획득계획, 예산, 집행, 평가 및 분석과정이 모두 사업청에 집중되 있어 상호 견제와 균형보장이 어려운 실정

⇒ 예산 편성은 국방부(장관)가 결정하고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권만을 행사해야함

4.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시민대표가 참석한다?

○ 방위사업법(안):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위해 시험평가시 민간 전문가 참여 및 “정보공개심의회”에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주장(법21조)

⇒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는 동의하나 국방획득과정과 평가에 비전문가인 시민대표를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 이는, 국방획득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은 무시 한 체

△ 현재의 모든 획득관련 국방 기관을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하고

△ 민간인(시민단체)이 참여하면 투명하다 라는 철부지 발상

5.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허구

▶ 무기체계 획득은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소요되나, 방위사업청이 정책과 예산을 독점하고 있어 단기간 사업 성과만을 추구시 오히려 연구 개발은 등한시 하고 손쉬운 직 도입 가능성도 큼(단기 성과에 집착)

6.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방위사업법 제정안 : 방위사업법안 부칙4조에 따라 전문화.계열화제도를 2008년 1월1일부터 폐지예정 (19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제도의 폐지보다는 동 제도를 획득정책상 경쟁이 곤란한 주요 무기체계로 축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 동제도의 폐지는 백지에서 전 사업체가 경쟁하라는 것으로

결국

▲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이 곤란해지고

▲ 중복투자로 국방의 해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결과 초래

7. 방위사업청이 되면 비리는 없다?

- 오히려 방위사업청이 모든 사업을 독점

○ 방위사업청이 외청으로 신설될 경우 정책과 예산 집행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오히려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큼

- 주요 집행승인사업의 경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함(획득규정 267조)

▶ 결국 주요 사업의 결정,승인은 대통령과 방위사업청장이 모두 함. 따라서 무기 획득에 정권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계획과 예산의 독점으로 비리 발생이 오히려 높아 질수 있음.

(획득 비리는 조직이나 제도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임)

<정부의 방위사업청 신설 목표와 문제점 요약>

목 표	정부 주장	문 제 점
효율성 확보	○ 방위사업청 외청신설 ○ 합리적 재원 배분 ○ 인력 10% 감축	▶ 외청으로 신설될 경우 - 장관의 본질적 기능인 군정.군령이 재정립되야 함 - 예산 집행 기능이 청장에게 치우침(국방부 통제 제한) ▶ 현 제도 정비 보완시 10%이상 인원 절감 가능
전문성 제고	○ 문민중심조직 설계 ○ 국방대학교내에 국방 획득대학 설치	▶ 군 조직을 → 정부조직으로 변경 ▶ 청장에게 인사권 부여(군 전문성 무시) ▶ 국방대학교 역할 변경 필요(전문인력 부재) - 언제 양성하나? (군내에 많은 전문가 있음)
투명성 강화	○ 방위사업법 제정 ○ 감시기관간 정보공유 수사공조 체제 구축	▶ 관련법령 입법화 위해 청 신설 근거, 청장,차장 직위 설치 및 현역 군인 보직 근거 미 설정 ▶ 권한 집중(견제,균형,감시가 청장 한사람에게 집중)으로 군수비리 발생 가능성 더 큼
경쟁력 확보	○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 ○ 범국가 차원 수출지원 체계 구축 ○ 국방과학연구소의 역 할 재정립	▶ 오도된 경쟁으로 핵심분야 기술축척 곤란. 중복투자 유발 가능성이 더커짐 ⇒ 도리어 자주 국방을 해외 의존 하게 됨 ▶ 83년 독점체제로 시작 → 90.12 경쟁체제 도입→ 93.12 제한 경쟁체제 도입→ 98.12 확대경쟁체제 도입→ 01.12 독․과점체제 도입 ▶ 방위산업의 수출 시장은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