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도로공사

2005. 9. 26(월)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고속도로 확장구간 갓길 확보 대책----------------------------------1

2.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대책-----------------------------6

3. 교통사고 다발구간 고속도로 진․출입구 관련-----------------12

4. 영업소 외주화 이후 운영 개선방안---------------------------------------15

5. 동서고속도로(동서 4축) 조기추진 계획 관련------------------18

6.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감소 대책-------------------------------22

7. 도로공사 재무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28

1. 고속도로 확장구간 갓길 확보 대책

□ 현 황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 10조 및 12조에 고속도로의 1개 차선의 너비를 3.5m로 규정하고, 상․하행선에 각각 4m 이상의 갓길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제10조 (차로) ①도로의 차로수는 도로의 구분 및 기능, 설계시간교통량, 도로의 계획목표연도의 설계서비스수준, 지형상황, 나누어지거나 합하여지는 도로의 차로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하며,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및 지역  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자동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차로의 최소 폭(미터)             │

│     도로의 구분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       고속도로       │             3.50             │     3.50     │

③회전차로의 폭은 3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른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2조 (길어깨) ②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                │         차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폭(미터)          │

│   도로의 구분  ├──────────────────┬───────┤

│                │              지방지역              │   도시지역   │

├────────┼──────────────────┼───────┤

│    고속도로    │                3.00                │     2.00     │

○ 하지만, 도로확장구간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임.

○ ‘05년 9월 현재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 갓길 현황을 살펴보면, 총 9개 공사구간 중에서 경부선 부산-언양 간, 동대구-경주 간 등 4개 구간이 공사 중일 때의 갓길 폭을 최소 60cm만 확보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첨부자료 1 참조).

□ 문제점

○ 고속도로의 갓길은 비상차량의 통행로나 사고 및 고장차량의 비상주차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되어 있어 일반차량의 갓길 운행을 집중 단속하고, 갓길 통행이나 갓길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만큼 고속도로상의 갓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전 구간이 1년 내외의 임시공사가 아닌, 4~5년 이상의 장기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갓길을 전혀 확보해 놓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음.

○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 여건이 더욱 나빠질 뿐 아니라, 공사구간의 주행도로 폭도 평상시보다 훨씬 좁아져 접촉사고나 추돌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사고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갓길의 좁은 폭원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례

○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부산-언양간 확장공사 구간인 부산기점 4.8km 지점에서 8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음(7. 27. 동아일보)

○ 이날 사고는 확장공사로 갓길이 사라져 접촉사고 차량을 치울 곳이 없어 길에 세워 놓은 승용차를 화물차가 차례로 들이받아 사고가 났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에도 견인차나 구급차 진입이 어려워 사고처리가 늦어지는 등 당시 2시간 이상 극심한 체증이 빚어졌음.

○ 또한, 같은 달 양산의 석계마을 부근 하행선에서 3중 및 4중 추돌사고가 났지만, 확장공사 구간의 갓길이 없음으로 해서 출동한 응급차량이 상행선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이송하는 바람에 상․하행선 모두가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하였음.

□ 질의요지

○ 도로공사는 확장공사구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출입시설, 비상주차대 등을 설치해 놓았지만(첨부자료 2 참조), 부산-언양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례와 같은 경우 진출입시설이나 비상주차대 등은 구난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사고 예방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됨.

(질의 1) 공사완료시 갓길의 폭이 필요이상으로 남을 경우 용지낭비 및 공사비증액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갓길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아질수록 예방이나 사고조치를 위한 시설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견해는?

※ 갓길 2m 확보시 공사 완료 후 7.7m 갓길발생으로 15%(17억원/km),

3m 확보시 공사완료 후 10.7m 갓길발생으로 25%(29억원/km)의 예산 낭비요인과 잉여용지발생 초래

- 확장공사중인 4→6차로구간 116km 갓길3m 적용시 3,360억원 사업비증가.

※ 동대구-경주 사업비(115억원/km) 기준 적용

(질의 2) 현재, 고속도로 확장구간의 차선 너비나 갓길 폭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의견은?

<첨부자료 1>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 갓길 현황

노선명	구간명	확장차로	연장 (km)	공사기간	갓길폭원(m)
					공사중	완료후
경부선	부산-언양	4→6 4→8	36.7 3.8	‘01.12～’05.12	0.6～3.0 1.5～3.0	3.0～4.0 3.0
경부선	동대구-경주	4→6 4→8	16.4 9.4	‘01.11～’06.12	0.6～3.0 1.5～3.0	3.0～4.0 3.0
경부선	영동-김천	4→6	34.3	‘01.12～’06.12	0.6～3.0	3.0～4.5
경부선	김천-구미	4→6	12.9	‘02.7～’06.12	0.6～3.0	3.0～4.5
경부선	한남-반포	4→6	1.9	‘02.10～’05.9	0.9～3.0	4.3
경부선	증약-옥천	4→6	5.4	‘01.12～’05.12	0.6～3.0	3.0～4.0
88선	고서-담양	2→4 2→6	4.4 3.5	‘01.12～’06.12	1.5～3.0	3.0
88선	옥포-성산	2→6	12.0	‘01.11～’06.12	1.5～3.0	3.0
구마선	성서-옥포	4→8	4.9	‘04.3～’07.12	1.5～3.0	3.0

<첨부자료 2> 공사 중 구난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

구 분	주 요 개 선 내 용
긴급구난용 진․출입시설 확보	- 공사용 임시 진․출입로 설치 - 임시 개구부 설치
비상주차대 설치	- 750m 간격
교통안내․감시시설 설치	- VMS설치, CCTV 설치
속도제한시설 설치	- 속도제한 표지판 및 무인단속카메라
안전시설 보강	- 임시 가로등 설치, 노면 그루빙

2.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대책

1) 교량 안전관리

□ 현 황

○ 한국도로공사가 산하 도로교통기술원에 의뢰해 지난해 5-7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교량 20개를 대상으로 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13개 교량에서 상판 콘크리트가 부스러지는 열화현상이 발견되었음.

※ 하자발생 교량 현황 및 조치계획

노 선	교량명	연장(m)	준공년도(시공사)	조치계획
영동선 (7개교)	주천강교(인천)	180	‘99.11(건영)	‘06년 보수예정
	진조1교(인천)	150	‘99.12(현대건설)	‘’
	속사교(인천)	300	‘99.10(삼성물산)	하자보수 완료
	속사교(강릉)
	진부교(인천)	570	‘99.10(동부건설)	‘05. 10월 보수예정
	진부IC교(인천)	310	‘99. 10(삼부토건)	‘’
	진부IC교(강릉)			‘’
중앙선 (6개교)	남조천교(춘천)	380	‘01. 12(동부건설)	‘06년 보수예정
	소야교(부산)	330	‘01. 12(대우)	‘’
	중전교(부산)	360	‘01. 12(두산중공업)	‘’
	학산교(부산)	420	‘00.10(대우)	‘’
	호저대교(부산)	630	‘01. 9(극동)	‘05. 10월 보수예정
	호저대교(춘천)	630

○ 열화가 별견된 교량은 모두 1999~2001년 준공돼 법정 하자보수기간이 1~6년이나 남아있는 신설교량들로 통상 고속도로 교량의 사용연한이 최소 50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준공초기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 총 13개 교량 중 하자보수가 완료된 곳은 영동고속도로 속사교 상․하행선(삼성건설) 뿐이며 5개 교량은 금년 10월 보수 예정이고 나머지는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채 06년 보수 예정이라고만 밝혔음.

○ 도로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교량의 하자는 구조상의 중대한 결점은 아니어서 오늘내일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보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 교량의 노후화를 앞당기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교량 시공사와 도로공사 측의 논쟁으로 인해 구체적인 하자의 원인을 밝히기에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 질의요지

(질의 1) 작년 속사교 진단 당시 첫 조사가 이루어진 4월에 비해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6월에는 손상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돼 다른 교량의 손상도 ‘현재진행형’임을 추정할 수 있게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속사교 1개의 교량만이 보수를 완료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또 다른 문제는 교량에 대한 구조진단이 이들 20개 교량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데 있음. 물론 도로공사가 3개월에 한번씩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병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교량 중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 하자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견해는?

(질의 3) 교량에 하자가 발생한 원인을 두고 도로공사와 시공 건설사가 1년여 동안 티격태격 하며 양측이 책임 떠넘기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보임. 따라서 객관적인 조사기구를 마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의견은?

2) 터널 안전관리

□ 현 황 및 문제점

○ 터널 내 공간 특성상 자동차 추돌사고시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터널 내 안전운행 무시 과속, 차량안전거리 미확보 및 무분별한 차선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지난 4월 29일 MBC보도에서 터널 내 화재나 추돌사고 등에 대비한 소화기나 비상전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경기도 반월터널 비상전화 수신기 충전 불량

○ 또한 5월 소방방재청과의 합동점검에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유지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사시 대피 안전 공간 또는 갓길 미확보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게다가 현재 328개의 터널 모두 내진설계기준 없이 설계되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첨부자료 참조).

□ 질의요지

(질의 1) 터널이 地中에 있는 구조물이므로 지진이 났을 경우 지반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터널 입구는 내진설계의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의견은?

(질의 2) 또한 현재 1,000m 미만 터널에는 고속도로의 터널내부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비상상황 발생시 사고 확인 및 초기대응이 신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바, 2008년까지 137개소에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기고 설치 대상 터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 전체 교량 및 터널 현황(내진설계현황 포함)

구분	개(개소)	내진설계 관련
		기반영교량 (개소)	미반영 교량(개소)
			계	보강필요	보강제외
교량	5,825 (100%)	4,165 (71.5%)	1,660 (28.5%)	660	1,000
터널	328	해당사항 없음

자료 : 도로공사 요구자료 답변

3. 교통사고 다발구간 고속도로 진․출입구 관련

□ 현 황

○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24개 노선에서 4,9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502명이 사망하고 11,123명이 부상을 당하였음.

○ 위 교통사고들을 분석해보면, 분기점, 나들목, 휴게소 진․출입로나 톨게이트 주변 등 주로 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최근 3년간 톨게이트 주변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196건, 2004년 212건, 2005년 7월 현재 145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첨부자료 참조).

□ 문제점

○ 급커브나 험한 오르막길에서 사고가 잦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사고가 빈번한 4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곳이 직선도로 지점으로 대부분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임. (7. 15. 중앙일보)

○ 또한, 최근 영동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진입 구간이 톨게이트까지의 직선거리가 300여m에 불과, 운전자들이 전방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속출하는 등 톨게이트 진입구간의 선형구조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8. 30 강원일보).

○ 이에 도로공사측이 톨게이트 진입로 노면 再포장 작업을 하면서, 경사도를 줄이고 노면에 물결모양 홈을 추가하는 등 차량 감속을 유도하고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은 되지 않고 있음.

□ 질의요지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線型취약구간에 대해 선형개량공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 그러나, 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특별한 예방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견해와 대책은?

(질의 2)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강릉톨게이트 진입구간 관련 본질적인 선형구조 개선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강릉톨게이트 관련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최근 3년간 톨게이트 주변 교통사고 현황

연도 원인		계			2003			2004			2005.7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총계		553	14	104	196	5	47	212	7	39	145	2	18
운전자과실	소계	393	10	69	135	4	31	155	4	24	103	2	14
	졸음	42	4	13	15	3	5	16	1	7	11	-	1
	과속	22	-	4	9	-	2	7	-	1	6	-	1
	주시 태만	187	2	36	69	-	20	73	1	13	45	1	3
	안전 거리	7	-	1	7	-	1	-	-	-	-	-	-
	핸들 과대	52	2	4	19	1	1	17	1	1	16	-	2
	기타	83	2	11	16		2	42	1	2	25	1	7
차량결함	소계	112	3	33	42	1	14	37	2	15	33	-	4
	타이어 파손	6	-	-	2	-	-	2	-	-	2	-	-
	제동 장치	89	3	32	34	1	14	29	2	14	26	-	4
	기타	17	-	1	6	-	-	6	-	1	5	-	-
기타	소계	48	1	2	19	-	2	20	1		9	-	-
	적재 불량	38	-	2	16	-	2	14	-	-	8	-	-
	기타	10	1	-	3	-	-	6	1	-	1	-	-

4. 영업소 외주화 이후 운영 개선방안

□ 현 황

○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는 9월 현재 총 235개로 이중 22.1%인 52개소는 도로공사 직영영업소이고, 77.9%인 183개는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외주영업소로 운영하고 있음.

○ 금년 9월 현재, 영업소 관리인원은 총 5,818명이며 이중 30.9%인 1,799명이 직영, 69.1%인 4,019명이 외주영업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주 40시간 기준)를 하고 있음.

※ 영업소 및 영업직원 현황

(단위 : 개소/명)

연도	구 분	계	직영	외주
2004. 12월 기준	영업소	236	36	200
	영업직원	5,777	1,458	4,319
2005.9. 현재	영업소	235	52	183
	영업직원	5,818	1,799	4,019

자료 : 한국도로공사 요구자료 답변서

* 2004년 12월 말 서울산 영업소 개소로 인해 직영영업소로 운영되던 언양 영업소 폐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금년 7월 18일 감사원이 실시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외주영업소에 4~5명씩 공사 소속 관리 직원 475명을 배치하여 인건비 211억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음.

○ 더욱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40시간 근로제로 인해 교대 근무에 필요한 최소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도로공사는 영업소 신규인력 177명을 채용하여 외주영업소에 배치하였음.

(질의 1) 영업소 운영권을 외부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한 상태에서 도로공사가 공사소속 직원을 과다하게 배치한 상태에서 또 다시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추가 배치한 것은 도로공사가 영업소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지난해 도로공사 국정감사시 고속도로 외주영업소 운영권이 모두 전직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도로공사는 영업소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도로공사는 현재까지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외주영업소들에 대해 신규 사업자 선정방식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오히려 직영영업소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2) 지난해 국감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외주영업소 사업자 선정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도로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 외주영업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200개소에서 금년 9월 현재 183개소로 줄어들고, 직영영업소는 36개소에서 47개소로 늘어났으며, 올해 말까지 22개소 외주영업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 영업소의 30% 이상이 직영으로 전환될 예정임.

(질의 3) 도로공사 직영 영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도로공사 직영 영업소가 증가할 경우 영업소 노무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 외주 계약을 통해 경영을 효율화시키겠다는 도로공사의 정책이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견해는?

5. 동서고속도로(동서 4축) 조기추진계획 관련

□ 현 황

○ 1992년부터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수요에 대비한 국가 간선도로망(7×9)건설계획에 따라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총 6,160㎞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목표로 현재 1,883.9km를 건설 중에 있음.

○ 2004년에도 고속도로 3개 노선 206㎞(충주~상주 81.4㎞, 대구~포항 68.4㎞, 동해~강릉 56.1㎞)를 개통하는 등 남북축은 총 공사의 55.6%를 완료한 반면 동서축은 35.6%의 완료율을 나타내고 있음(첨부자료 참조).

□ 문제점

○ 간선도로망 구축목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건설된 고속도로는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을 위주로 추진되어 동서축 지역은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이동성이 떨어져 주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시 서울보다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충주, 제천, 삼척, 영월 지역은 전국 간선도로망의 동서4축 선상에 있으나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많은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임.

□ 질의요지

(질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 접근성 향상과 낙후된 동서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상의 동서고속도로인 평택~삼척 간(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계획은 무엇인지?

※ 평택~안성(1997년 착공, 2002년 완공)~음성(2002년 착공, 2009년 완료 예정공정률 30%)~충주(일부설계 중)~제천(기본설계)~삼척

(질의 2) 또한 초기 사업을 실시할 때만 해도 한 구간을 완성하는데 4~5년 정도가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예산 확보가 늦어져 안성~음성간 같은 경우 7년가량 소요된다고 하는 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면 동서4축의 고속도로 건설이 더욱 늦어질 것이라 생각됨. 이에 따른 도로공사의 예산 확보 대책은?

<첨부자료> 전국 간선도로망 구축현황

구 분		단 계 별 추 진 현 황(㎞)
		계획	사용중	공사중	설계	장래
계	계	6,501.6	2,972.9	1,803.2	1,375.9	1,069.6
	고속도로	5,945.8	2,927.8	1,066.3	1,375.9	575.8
	자동차전용국도	555.8	45.1	16.9	-	493.8
남북축	계	3,292.6	1,831.4	455.2	513.0	493.0
	고속도로	2,921.1	1,786.3	438.3	513.0	183.5
	자동차전용국도	371.5	45.1	16.9	-	309.5
동서축	계	3,209.0	1,141.5	628.0	862.9	576.6
	고속도로	3,024.7	1,141.5	628.0	862.9	392.3
	자동차전용 국도	184.3	-	-	-	184.3

자료 : 2005 도로업무 편람(건교부 발표)

※ 동서축 고속도로 추진현황

- 공사현황 : 동서축 35.6% 완료(남북측 55.6%, 전체 48% 완료)

- 공사길이 : 동서축 628㎞(남북축 455㎞)

<첨부자료> 간선도로망의 연차별 사업구간(2000년도 초기 계획)

완공시기	축명	구간명	연장	비고
2001년~2005년 (12개 구간 632.2km)	남북3축	진주-통영	48.8	공사중
	남북4축	충주-상주	81.4	완료
	남북5축	구미-현풍	62.0	공사중
	남북7축	대구-김해	80.2	공사중
	남북7축	강릉-동해	15.4	완료
	동서2축	울산-부산	40.0	공사중
	동서6축	일산-퇴계원	32.6	공사중
	동서7축	청주-상주	80.5	공사중
	동서7축	전주-함양	61.0	공사중
	동서7축	대구-포항	68.4	공사중
	동서8축	무안-광주	34.6	공사중
	동서8축	광주우회	27.3	공사중
2006년~2010년 (14개 구간, 963.2km)	남북2축	문산-서울	24.8	공사중
	남북3축	서울-연천	55.0	공사중
	남북2축	전주-광양	117.8	공사중
	남북4축	남양주-여주	55.8	공사중
	남북7축	고성-강릉	94.4	공사중
	남북7축	포항-울산	69.6
	동서2축	서울-홍천	75.4	공사중
	동서4축	평택-제천	99.7	공사중
	동서6축	대전-당진	94.3	공사중
	동서6축	공주-서천	59.0	공사중
	동서8축	고창-창성	17.2	공사중
	동서9축	옥포-광양	114.5	공사중
	동서9축	부산순환	65.3
	남북2축	광양-여수	20.4
2011년 이후 (19개 구간, 1950.2km)	남북1축	강화-서울	34.1
	남북2축	전주-논산	45.5
	남북4축	철원-남양주	84.0
	남북5축	춘천-철원	60.4
	남북7축	동해-포항	185.7
	동서1축	강화-간성	211.5
	동서2축	홍천-양양	78.5
	동서4축	제천-삼척	123.2
	동서6축	상주-안동	45.0
	동서6축	안동-영덕	69.1
	동서7축	군산-전주	33.3
	동서7축	무주-대구	100.5
	동서7축	기계신향안	24.0
	동서8축	광주순환	70.2
	동서8축	대구순환	81.8
	남북2축	광주-해남	65.6
	남북6축	양구-영천	309.5
	동서5축	당진-울진	360.0
	동서8축	창녕-언양	68.5

* 현재 건교부에서 2005년 계획을 수립하는 중

6.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감소 대책

□ 현 황

○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 발생량은 국민 의식수준 향상, 단속 및 홍보강화, 화물적재 불량 단속강화 등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쓰레기 처리비용은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큰 변화 없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현황(총괄)>

연도	발생량(톤)	처리비용(백만원)	일평균 발생량(톤)
2000	9,720	840	26.6
2001	7,604	1,133	20.8
2002	7,587	1,192	20.7
2003	7,514	1,347	20.6
2004	7,425	1,433	20.3

자료 : 도로공사 국감요구자료

○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는 각 노선 관리기관별(支社)로 청소차와 인력을 동원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또한 1일 평균 9회 이상 고속도로 노선을 순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고속도로 본선상의 쓰레기도 최단시간 내에 수거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주변 쓰레기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쓰레기 처리 등 고속도로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환경에 대한 욕구 수준에 도공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1) 1일 평균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 2001년 20.8톤에서 2004년 20.3톤으로 감소량이 크지 않은바, 고속도로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로공사의 대책은?

○ 현재 수거한 쓰레기는 각 지사별로 폐합성수지, 생활폐기물, 폐토사 등으로 구분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사별 쓰레기 처리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각 지사별로 계약방법이 다르고 처리단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사별 쓰레기 처리 계약 현황>

구 분	경쟁입찰	수의계약
지 사 수	12개소	29개소
톤당 단가	22만 6천4백원	24만9천2백원

1. 자료 : 도로공사 국감요구자료.(위 통계는 폐합성수지 처리 단가금액 기준임)

2. 각 지사별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즉, 경쟁입찰(12개소) 보다는 수의계약(29개소)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양 계약 간 쓰레기 처리 단가계약 금액도 수의계약이 약 2만3천원 정도 많고, 각 계약별로도 쓰레기 처리 단가계약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음.

○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제천支社는 톤당 처리비용을 4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당진支社는 18만 7천원에 계약함으로써 양 支社간 21만 3천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계약별 쓰레기 처리단가 금액 차이표 >

구 분	최고금액(지사명)	최저금액(지사명)	차이금액
경쟁입찰	25만4천원(천안)	19만2천원(이천)	62,000원
수의계약	40만원(제천)	18만7천원(당진)	213,000원

자료 : 도로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 재구성

(질의 2) 각 지사별로 계약방법이 서로 다르고, 쓰레기 처리 단가계약 금액도 계약방법과 지사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책은?

<첨부자료>

<노선별 쓰레기 발생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수거량 (톤)	처리비용 (천원)	수거량 (톤)	처리비용 (천원)	수거량 (톤)	처리비용 (천원)	수거량 (톤)	처리비용 (천원)
계	7,604	1,132,620	7,587	1,191,594	7,514	1,347,733	7,425	1,433,573
88선	90	17,403	151	24,191	138	25,258	43	1,074
경부선	1,575	304,912	2,242	337,694	2,096	371,896	2,212	387,832
경인선	119	22,088	147	29,508	180	39,114	136	27,860
구마선	211	16,025	115	6,776	120	27,873	303	75,264
남해선	460	54,691	500	85,733	542	61,068	531	111,485
남해지선	294	27,340	170	27,689	84	16,884	78	16,876
대남선	62	12,350	381	20,952	231	11,153	200	49,392
동해선	188	3,152	263	3,543	203	3,550	213	4,027
마산외곽선	22	1,940	102	16,614	67	13,467	58	12,549
서울외곽선	1,029	190,383	983	179,237	1,145	209,142	1,006	183,542
서해안선	451	76,083	447	115,254	467	103,653	439	85,296
영 동 선	809	150,759	785	116,459	714	116,789	593	113,701
울 산 선	56	5,300	76	6,685	63	6,458	56	6,160
제2경인선	222	50,045	136	25,371	150	29,010	162	34,630
중부내륙선	134	31,717	107	11,326	115	20,025	126	32,097
중 부 선	607	66,832	290	72,348	320	66,199	415	89,752
제2중부선	-	-	76	16,803	70	16,170	85	19,168
중 앙 선	263	26,621	349	40,167	313	121,026	357	88,061
중앙지선	64	13,957	9	12,204	115	713	95	25,345
평택음성선	-	-	-	-	96	23,599	73	15,956
호남선	857	43,024	244	42,365	261	59,400	214	45,586
호남선지선	92	17,998	14	675	24	5,286	30	7,920

<첨부자료>

<지사별 쓰레기 처리 계약현황>

지사별	계약방법	톤당단가(천원)	비고
인 천	경쟁입찰	226
시 흥	경쟁입찰	219
군 포	경쟁입찰	223
화 성	수의계약	229
수 원	경쟁입찰	230
경 안	수의계약	225
동서울	경쟁입찰	215 126	폐합성수지 생활폐기물
이 천	경쟁입찰	192
원 주	수의계약	45	생활폐기물
대관령	수의계약	70	생활폐기물
강 릉	수의계약	45	생활폐기물
홍 천	수의계약	309	폐합성수지
제 천	수의계약	400	폐합성수지
충 주	수의계약	243
천 안	경쟁입찰	254
대 전	경쟁입찰	232
논 산	수의계약	264
진 천	수의계약	242
영 동	경쟁입찰	230
무 주	수의계약	220
당 진	수의계약	187
보 령	수의계약	264
전 주	수의계약	250
광 주	수의계약	200
순 천	수의계약	110(박스당 단가)
남 원	수의계약	270 85	폐합성수지 생활폐기물
부 안	수의계약	270
함 평	수의계약	300 49	폐합성수지 생활폐기물
구 미	경쟁입찰	211
대 구	수의계약	220
고 령	수의계약	248
군 위	경쟁입찰	240
영 주	수의계약	242
상 주	수의계약	249
영 천	수의계약	242
울 산	수의계약	198
양 산	경쟁입찰	245
창 녕	수의계약	201
창 원	수의계약	199
진 주	수의계약	246
산 청	수의계약	313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 계약

<첨부자료>

<사이버 민원 발생 목록>

구 분	접수번호	성 명	응신기일	답변일자	제 목
사이버 민 원	2005-942	최천식	‘05.04.01	‘05.03.31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 환경 정비를 해야 합니다.
“	2005-791	주준식	‘05.02.18	‘05.02.14	고속도로 및 국도 쓰레기 발생량
“	2005-1002	박원준	‘05.04.11	‘05.04.08	청소좀 했으면 싶은데
“	2005-1462	조원성	‘05.05.23	‘05.05.20	고속도로변 주변 청소
“	2005-1726	고진웅	‘05.06.14	‘05.06.10	고속도로변 청소
“	2005-1919	김진영	'05.07.01	'05.06.30	통일 무궁화 공원... 관리에 대해서...

7. 도로공사 재무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

□ 현황

○ 정부의 고속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단가 상승 등으로 투자소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23개 노선 2,803km의 고속도로를 ‘06년까지 3,400km로 확충하고, 2020년까지 동서 9개축, 남북 7개축, 총연장 6,160km의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01~‘06년까지 고속도로 건설투입예산이 총 19조원, 2011년경까지 총 1,700km 신설․확장사업에 총 35조가 투입될 예정임.

○ 고속도로 건설주체인 도로공사의 공사자금조달 원천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금과 정부지원금인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통행료 인상과 정부 지원금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 재정 형편과 물가안정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로공사는 ‘03년부터 금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6년간 5조원 규모의 발행계획이 있음.

○ 더욱이 통행료 수입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으며, 통행요금 인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04년부터 수립․운용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도로 및 고속도로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감축한다는 계획임.

연도별 통행료 수입규모는 ‘02년 2조2천억원, ’03년 2조 3천억원, ‘04년 2조 4천억원 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ꊱ 유동비율 약화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 우려

○ 유동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지표로서 보통 200%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음.

○ 2001년도 도로공사의 유동비율은 7%(유동자산 2,347억원, 유동부채 3조 3,501억원)이고, 2004년도 역시 유동비율이 11.6%(유동자산 2,039억원, 유동부채 1조 7,555억원)에 불과, 단기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유동비율 = 유동자산(1년이내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유동부채(1년이내 갚아야 할 부채)로서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 공기업 유동비율(2004년도 결산기준)

주택공사 415.8%(유동자산11조 6,513억/유동부채 2조8,019억)

토지공사 212%(유동자산 14조4,356억/유동부채 6조7,965억)

수자원공사 122%(유동자산 8,139억/ 유동부채 6,654억)

(질의) 도로공사의 대부분의 자산이 고속도로에 매몰되어 고정자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부족한 실정인 것은 이해되지만, 자칫 일시적인 현금흐름의 異狀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책은?

ꊲ 지속적인 부채증가와 국고지원규모의 감축 문제

○ 최근 3년간 도로공사의 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2005년 6월 기준 부채규모가 15조 6,498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예상 통행료 수입 2조 5,134억원으로는 유지관리비나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적인 경비지출 충당도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차입금 상환과 향후 건설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차입이 불가피하므로 부채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 2002년 부채총계 13조 8,316억원, 2003년 부채총계 14조 3,343억원 2004년 부채총계 14조 8,814억원

○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06년도 고속도로 국고지원규모가 현행 1조3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도로공사는 공사부담금 확대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획예산처는 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2010년에 2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질의) 부채증가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책은 무엇이고, 특히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지원규모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ꊳ 고속도로 건설투자금액 회수실적 극히 저조

○ 2005년도 도로공사 업무통계를 살펴보면, 도로공사는 2004년 말 기준으로 30개 노선에 최초 건설비 명목으로 약 27조 5천억원을 투입하였으나, 통행료 수입 등으로 총 22조원 정도를 회수하였음.

○ 그러나, 회수금액 22조원이 고속도로 유지관리비나 재투자비 명목으로 전액지출되고도 3조 6천여억 원이 모자라 향후 회수해야 할 고속도로 건설 투자금액이 31조여 원으로 증가함.

<고속도로 건설 투자금액 대비 회수실적>

구분	최초건설비(1)	총수입(2)	총지출(3)			회수액 (2)-(3)=(4)	회수잔액 (1)-(4)=(5)
			계	유 지 관리비	재 투자비
계	27조 5,098억원	22조 830억원	25조 6,865억원	10조 8,414억원	14조 8,451억원	-3조 6,035억원	31조 1,134억원

자 료 : 도로공사 2005 업무통계 재구성

(질의) 고속도로 건설 투자금액 회수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공사 재무구조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