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報道資料		국회의원 이 상 배
						2005.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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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56회 정기국회 산림청(농림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

※이상배(www.sblee.or.kr) 의원실입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첨부자료는 인터넷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 산림조합 국감 보도자료 순서

1. 소나무, ‘에이즈와 말라리아’ 대란 오나

2. 중국산 곶감 유통, 특단의 대책 세워야

3. 자연재해 방재수단으로서의 산림육성 시급하다

4. 특별재난지역 기준, 현실화해야

5. 해외조림 이대로는 안된다

1. 소나무, ‘에이즈와 말라리아’ 대란 오나

□ 최근 ‘에이즈와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이 시중에 유통되어 수혈피해자까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때 아닌 에이즈, 말라리아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러한 에이즈와 말라리아 대란이 최근 우리나라 산림에서도 발생되고 있음. 바로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과 말라리아로 불리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의 급속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 소나무 ‘재선충병’의 경우, 지난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동북쪽으로 계속 전염되면서 현재는 경북북부까지 번진 상태이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도 96년 최초 출현이후 최근에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음.

소나무는 현재 우리 산림의 25%를 차지하는 주요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면적이 올해 8월까지 재선충병은 5,100ha,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1,416ha에 이르고 있어 전국토가 소나무 병해충으로 뒤덮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올해 항공방제와 피해목 제거에 지난해(77억원)보다 배 이상 많은 187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8월까지 4만8,000ha의 산림에 대한 항공방제와 45만 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한 바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소나무 병해충의 방제수단으로 의존하고 있는 항공방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나무 병해충의 방제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또 방제에 사용되는 유독성 농약이 자연의 먹이사슬을 파괴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킴은 물론, 인체에 대한 피해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제2의 고엽제 사태’를 낳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낳고 있음.

질의1. 사실 소나무 재선충병과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의 경우, 현재까지는 감염된 소나무를 베어내 태우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제책이 없는데, 왜 유독성 농약만 뿌려대는 항공방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가.

질의2.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오염혈액의 유통이나 소나무 에이즈와 말라리아의 피해확대는 정부의 허술한 원인분석과 관리체계에 원인이 있는 만큼, 무작정 농약을 뿌리고 잘라만 낼 것이 아니라 병해충 발생원과 확산 그리고 근본적 치료책에 대한 근본적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3. 주먹구구식의 임시방편책으로 소나무의 황폐화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현재의 항공방제로는 생태계 파괴, 인체유해 등 제2의 피해만 불러올 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데, 소나무 에이즈와 말라리아 처방을 위한 어떤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 실시할 계획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기 바란다.

2. 중국산 곶감 유통, 특단의 대책 세워야

□ 현재 단감은 농산물로 분류되어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떫은 감과 곶감은 임산물로 분류되어 산림청에서 관장하고 있어 농민은 행정상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특히 곶감은 농가의 고소득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인해 공동선별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임산물로서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오던 우리 곶감이, 최근에는 물밀 듯이 밀려오는 중국산 곶감의 판로확대와 국산둔갑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해 있음.

□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 곶감의 수출량은 104톤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입량은 1만3,835톤으로 수입이 133배나 많고, 또 수입곶감의 100%가 값싼 중국산이어서 이것의 대량유통으로 인해 우리나라 곶감의 주산지인 경북 상주(곶감 생산량의 60% 점유)와 충북 영동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또 중국산 곶감의 대량 수입과 둔갑 판매는 국산 곶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고, 최근 중국의 곶감 가공기술 향상으로 품질도 많이 향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산 곶감의 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위반단속이 시급함.

□ 그러나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3년간 허위표시로 적발된 것은 98건에 그치고 있고,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도 207건에 그치는 등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산 곶감의 국산둔갑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은, 현재 원산지위반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온정주의로 인해 단속이 전무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에도 적은 인원(450명)으로 수많은 농산물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는 곶감단속에까지 심혈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임.

질의1. 현재 중국산 곶감의 대량수입과 유통으로 인한 시장혼란과 국산농가의 위기 그리고 국산둔갑으로 인한 폐해 또한 심각한 실정인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질의2. 최근 중국의 곶감 가공기술 향상으로 중국산 곶감과 국산 곶감의 구분도 힘들다고 하는데, 국산과 중국산의 차별화를 위한 복안을 갖고 있나.

질의3. 현재 곶감은 임산물로 분류되고 있어 각종 지원은 물론, 단속위반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언제까지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임산물 고집으로 우리 곶감의 위기를 조장할건가. 농산물로 조정할 의향이 없는가.

3. 자연재해 방재수단으로서의 산림육성 시급하다

1) 지진해일,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 해안림 육성 시급

□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해저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하면서, 동남아시아 12개국에 걸쳐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바 있음.

□ 쓰나미 대참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불상사이지만, 이 사태의 발생이후 바다로부터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림으로서의 해안림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진의 피해가 잦은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방재림 육성책을 시행해오고 있고, 2000년에는 해안림학회를 설립하여 해안림에 대한 학술적 연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해안림의 분포와 식생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행히 최근 산림청도 해안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2,000ha의 해안 방재림 조성계획을 세운바 있고, 이에 따라 내년에 우선 10ha 규모의 해안림을 시범조성하려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좋은 계획이 과거 ‘숲 가꾸기 사업’처럼 해당지역의 특성과 식생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된다면, 이 또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므로 자연재해 방재의 역할을 담당할 해안림조성계획은 치밀하게 수립해 달라는 것임.

□ 또 산림청의 해안림 조성계획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해안림(해수욕장 배후림과 마을보호림)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성 간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앞에 처참히 잘려나가고 있는 실정임.

□ 기존 해안림의 훼손은 대부분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휴양시설과 위락단지의 건설로 귀결되고 있는 만큼, 단시간의 오락을 위해 자연재해 방재의 기능을 간과할 것인지 아니면 비상시를 대비한 철저한 관리로 피해최소화를 도모할 것인지 비교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질의1. 산림청장은 해안림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는가. 지난 지진해일 참사에서도 보듯이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만큼, 해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안림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가.

질의2. 우리의 경우, 방재림으로서의 해안림의 중요성 인식은커녕, 오히려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기존의 해안림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해안지역 내의 개발과 건축은 법적으로 엄격히 방지하고 특히, 해안림 벌목방지를 위한 예방책과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2) 자연재해 방지 위한 임도시설, 제대로 추진해야

□ 임도는 그 동안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불확산 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산사태․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의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임도의 길이는 총 1만5,610km로써, 전체산림면적 대비 ha당 2.44m에 불과한 실정임. 이 수치는 임업선진국인 독일의 42m에 비하면 1/20 수준이고, 일본5m․미국10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또한 국유임도시설사업 계획에 의하면, 신설계획이 4007km인데 반해, 보수(구조개량 포함)는 4만5,854km로써, 그 동안의 국유임도시설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증명하고 있음.

□ 임도 설계 시,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을 준수한다면 임도의 부실공사는 애당초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사업량 확대만을 고려한 부실단가와 이에 수반된 부실설계로 부실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또 그 동안의 임도설계가 대체로 콘크리트 도로를 만드는 토공 사업량에 치중한 반면, 방재벽 설치 등 구조물 사업은 회피하고 있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질의1. 산불확산 저지, 산사태, 홍수 방재의 역할을 하는 임도의 설치율이 임업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저조한 만큼, 임도시설을 대폭 확충해야할 것 아닌가.

질의2. 다만 현재의 임도사업은 부실단가로 인한 부실설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 현행ꡐ임도의 설계․시설 기준ꡑ에는 설계자가 임의로 각종 구조물을 채택할 수 있어, 설계자의 편의에 따라 구조물이 결정되는 등 부실공사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질의3. 따라서 향후 임도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임도 기준에ꡐ어떤 구간, 어떤 지형에는 반드시 특정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ꡑ라는 강제성을 띤 임도 설계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 임도의 부실은 산불, 산사태, 홍수 등의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를 가중시킬 요인이 큰 만큼, 처음 설치할 때부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할 것임.

4. 특별재난지역 기준, 현실화해야

□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양양의 산불로 인해 낙산사가 소실되었고, 주변 농가들의 피해도 심각했음. 다행히 양양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

□ 현행 지원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종자 피해를 비롯해 농기계와 농자재 피해 그리고 송이 채취 농가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없어, 농가들은 소득원을 상실하고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임.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경우, 국가가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산불발생지역의 임업농가와 주변농가의 경우,  산불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처하는 만큼 농기계․농자재 피해, 종자피해, 송이 채취 농가 등에 대한 피해구제도 필요함.

□ 따라서 현재 피해액이나 이재민의 수에 따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임업과 농업농가의 경우, 인구밀도와 환경조건 그리고 농작물 소득원 피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법적보완이 필요함.

질의1. 산불발생시 농가들의 재배농작물이나 농기계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강하게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

5. 해외조림 이대로는 안된다

□ 목재자급률이 7%대에 불과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해외조림을 통한 목재공급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미래 전략적으로서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이룩해야 함.

산림청은 93년도부터 해외조림 융자지원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7개국가에 약 10만ha의 해외조림을 했으나, 지난해 해외조림 융자집행은 예산액의 25%수준인 24억원에 불과하고, 자력조림을 포함한 해외조림 실적이 2003년 대비 29%가 감소된 9,172ha에 그쳤으며, 금년도 융자집행 상황도 9월 현재 예산 95억중 39%에 불과한 37억원 정도의 집행에 그치고 있고 추가집행은 전망도 불투명하고 해외조림 정책이 한계상황에 놓여 있음.

○ 해외조림업체들은 장기간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상 지속적인 해외투자의 확대가 어려움 겪고 있음. 해외자산이라는 특성상 담보설정의 어려움으로 국내 정책자금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더구나 환율 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해외투자가치 하락을 겪고 있어 현 수준에서 투자확대 보다는 보유임지의 유지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임.

□ 산림청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21세기 산림비전에서 분명히 2050년까지 해외임지 100만ha를 확보하여 국내 수요전망치 약 5천만입방의 50%가량인 2천5백만입방의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음.

해외조림을 시작한지 13년째에 이르러 아직 10만ha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연평균 1만ha도 안되는 상황이며, 최근 들어 이마저도 감소추세에 있어 100만ha 임지확보 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의심스러운 실정임.

□ 현재 해외조림 정책의 추진방식은 정부가 융자금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개별 기업체가 해외조림사업을 전담하는 체계로 전개되고 있음.

기업체는 이미 기업체 자체수요의 목표 달성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더 이상의 투자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에 정부는 100만ha 해외조림이라는 목표를 세워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이라는 로드맵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임.

질의1. 정부가 민간부문을 지원하여 시장원리에 의해 목표를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인 산림부문에서 개별업체의 목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현 추진체계를 재검토하여 전면 개편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2. 해외조림이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해외로 우리의 경영임지를 넓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이같은 전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해외조림공사”와 같은 별도의 추진기관을 설립하여 국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