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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대전서갑,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대전시당위원장.국회재경위,(전)서울부시장,(전)중앙일보부국장

2005년 9월 27일

[2005 국정감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신보 위탁보증, 은행 ‘도덕적 해이’ 심각

올 8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904억원)보다

주택신보가 대신 물어준 대위변제액(3,889억원)4.3배,

외환‧제일‧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특히 심해

위탁 금융기관 출연금 차등 폭 크게 확대해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대출업무 및 보증업무를 18개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나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금융기관중 외국계 은행인 외환‧제일‧씨티은행 등의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율(대신갚아주는 것)이 순수 국내은행보다 많고 특히 외환‧제일은행은 88년부터 올 8월까지 누적치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 은행이 된 후에 부실이 커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7일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은 “올 8월현재 18개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은 904억원인데 주택신보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3889억원으로 4.3배에 달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주택신보의 위탁금융기관에서 취득한 개인보증이 사고로 이어진 금액을 보면 ‘02년 7114억원, ’03년 12,462억원, ‘04년

10,612억원에 달하고 있고 올 8월말 현재 5,198억원으로 사고발생규모가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주택신보가 대위변제한 금액도 ‘02년 2,750억원, ’03년 5,763억원, ‘04년 5,742억원, ’05년 8월 3889억원으로 보증부대출채권이 계속 부실화 및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비해 금융기관 출연금은 ‘04년의 경우 1259억원으로 대위변제 대비 4.6배이며 올해 8월말 현재 3889억원으로 4.3배에 달한다. 이는 88년부터 올 8월말까지의 누계 3.4배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올 8월 현재 가장 대위변제 배율이 높은 은행은 제일은행으로 18배(출연 3억,변제 54억)이며 외환은행이 6.8배(출연 10억, 변제 68억), 한국씨티은행이 6배(출연 8억,변제 48억)이다.

특히 올 8월 현재 대위변제 비율과 88년부터 올 8월까지 누계를 비교하면 외환은행(6.8배-2.9배), 제일은행(18배-5.7배)로 차이가 크다.

이같이 18개 금융기관들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여전한 것은 금융기관들이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형식적 대출심사 및 보증심사를 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시중은행들이 주택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신용보증증서가 담보로 제공된다면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보증심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석 의원은 “ 주택신보에서 대출채권이 부실화되어 대위변제청구가 들어올 경우 면책하는 것 이외의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한 출연금 차등폭 확대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대위변제가 많은 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현황

금융기관	04년			05.8월			88~05.8월 누계
	출연(A)	변제(B)	비율 (B/A,배)	출연(A)	변제(B)	비율 (B/A,배)	출연(A)	변제(B)	비율 (B/A,배)
경남은행	2	0	0.0	2	0	0.0	14	0	0.0
광주은행	0	4	9.3	0	4	14.8	4	23	5.8
국민은행	589	3445	5.8	419	2,345	5.6	3,860	20,904	5.4
국민주택기금	445	1709	3.8	315	1,041	3.3	3,855	5,284	1.4
농협중앙회	31	23	0.7	36	14	0.4	113	97	0.9
대구은행	1	3	3.0	1	5	5.0	7	10	1.4
부산은행	1	2	2.0	1	2	2.0	10	19	1.9
수협중앙회	0	0	0.0	0	0	0.0	2	0	0.0
신한은행	12	51	4.3	7	47	6.7	52	218	4.2
외환은행	16	57	3.6	10	68	6.8	78	224	2.9
우리은행	87	142	1.6	65	138	2.1	302	824	2.7
전북은행	1	2	2.0	1	1	1.0	4	9	2.3
제일은행	4	45	11.3	3	54	18.0	20	113	5.7
제주은행	0	0	0.0	0	0	0.0	1	0	0.0
조흥은행	11	9	0.8	6	7	1.2	43	32	0.7
중소기업은행	5	12	2.4	4	15	3.8	25	61	2.4
하나은행	40	162	4.1	26	100	3.8	153	472	3.1
한국씨티은행	14	76	5.4	8	48	6.0	78	592	7.6
HSBC	0	0	0.0	0	0	0.0	1	3	3.0
합계	1,259	5,742	4.6	904	3,889	4.3	8,622	28,885	3.4

(주) 억원 미만은 기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