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 상 기 관 : 산 업 은 행
<2005. 10. 7(금)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정부는 사실상의‘분식회계’로 국가부채 축소·은폐 하고, 산업은행은‘정부 빚 뒤처리’에 들러리 서고!

(1) 정부가 갚아야 할 ADB 차관 10억달러(1조591억원), 정부 예산 부족하자 상환지원 약속하며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신 갚도록 유도(정부의 사실상 분식행위)

- 정부는 1998년에도 대출금 상환지원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김(1차 공수표 남발)

- 그런데 산업은행은 무얼 믿고 다시 정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중진공의 차관대출을 대환해주면서 정부의 분식회계 행위에 들러리를 서게 되었나?

(2) 국가부채 축소·은폐에 국가 산업발전에 투입되어야 할 10억달러(1조591억원)가 동원됨으로써,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A. ADB 차관 상환용으로 10억달러를 대출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추가지원 기회 상실

B. 중진공 대환대출 금리특혜(최대 0.25%p)로 인한 11년간의 대출이자 손실은 최대 1,500만달러(약 150억원 수준)에 달해

(3) 산업은행은 정부에 두 번 속을 가능성 농후(정부약속의 실효성 의문)

- 재정 수요 확대와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 예산 확보 난망

- 국가부채 누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

2.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은 「말 따로 - 행동 따로」

-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5.6월말 중소기업 여신잔액(대출+보증) 전년말보다 3,194억원 오히려 감소

3. 2005년중 추정손실 폭증하여, 충당금 규모도 급증세

- 2005.6월말 대출액중 추정손실 금액, 4,353억원으로 전년말보다 약 4배 폭증

4. 산업은행 일반직원에게 불고 있는 ‘연봉 웰빙’ 바람 !!!

- 산업은행 일반직원 9.8%는 ‘귀족 웰빙족 (?)’ : 산업은행 연봉 1억원 직원 비율 9.8%로, 전체 은행권의 비율 2.7%보다 3.6배 높아

1. 정부는 사실상의‘분식회계’로 국가부채 축소·은폐 하고, 산업은행은‘정부 빚 뒤처리’에 들러리 서고!

(1) 정부가 갚아야 할 ADB 차관 10억달러(1조591억원), 정부 예산 부족하자 상환지원 약속하며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신 갚도록 유도(정부의 사실상 분식행위)

□ 산업은행은 1998년 정부(재경부)로부터 ADB 차관자금 10억달러(7년 만기 일시상환)를 전대받아, 신보와 기술신보의 출연재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재전대함.

이 과정에서 정부(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에 대하여 중진공의 출연을 통한 상환자금 마련을 문서로 약속(사실상의 지급보증)

(도표) 98년 대출당시 자금흐름도  (정부는 재정출연으로 상환재원마련을 산업은행에 약속)

↓

ADB

한국

정부

(재경부)

산업

은행

기보

신보

중소기업

진흥공단

→            →           →             →

(대출)              (대출)              (대출)                 (출연)

(도표) 2005년 만기정상 상환시 자금흐름도(가정 상황)

한국정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

진흥공단

산업

은행

한국

정부

(재경부)

ADB

→            →           →             →

(예산배정)               (상환)              (상환)               (상환)

□ 그러나 대출금만기까지 상환재원을 마련하지 못한(정부의 98년 1차 약속불이행) 정부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문서로 또 다시 확약하면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ADB자금을 상환케하고, 중진공의 기존 ‘차관대출’을 ‘외화자원시설자금대출’로 대환케 함(2005. 1.10일)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행위(산업은행으로 하여금 국가부채를 대신 갚게 하고 중진공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한 행위)는 국가 부채를 축소․은폐하는 일종의 분식회계 인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의 이러한 행위에 들러리가 선 꼴이 되었음.

(도표) 2005년 만기시 실제 대출상환현황

만기시 미상환

산업은행

중소기업

진흥공단

한국정부

(재경부)

ADB

→               →                →

←             대출금상환                대출금상환

대환대출

↑기획예산처 지급보증약속

(2) 국가부채 축소·은폐에 국가 산업발전에 투입되어야 할 10억달러(1조591억원)가 동원됨으로써,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A. ADB 차관 상환용으로 10억달러를 대출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추가지원 기회 상실

□ 산업은행은 정부의 대외채무인 ADB 차관 상환용으로 자체자금 10억달러(1조591억원 상당)를 11년 만기로 장기저리 대출해 줌에 따라, 기업지원을 위한 산업자금 공급에 상당한 기회비용 발생이 불가피함

□ 10억 달러의 대출당시 원화금액 1조591억원은 2005년 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계획 3조원의 1/3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신규로 1만여 중소벤처기업에 1억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005년 청년실업 대책 국가 총예산이 7,9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이 자금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원되었다면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B. 중진공 대환대출, 금리특혜(최대 0.25%p)로 인한 11년간의 대출이자 손실은 최대 1,500만달러(약 150억원 수준)에 달해

□ 중진공 대환대출 10억달러와 「동일한 신용도·대출기간·상환방식」을 일반 기업의 경우에 적용해 본 결과, 대출금리는 대략 ‘Libor + 1.4%~1.6%’로 중진공에 대한 대출금리 ’Libor + 1.35%‘보다 0.05%p~0.25%p 만큼 격차를 보임

□ 중진공에 대한 대환대출에 금리 특혜가 부여됨으로써, 정상 상환되더라도 상환기간 11년간 산업은행의 대출이자 손실은 최대 1,500만달러(15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중진공 대환대출과 산업은행 동일조건 대출간의 금리 격차

구분	대출액	신용등급	대출기간	상환방식	담보	대출용도	대출금리
중진공 대환대출 [A]	10억 달러	AA	11년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원금 : 균등(연 4회) 이자 : 후취 3개월	無	시설자금	Libor + 1.35%
산업은행의 정상수준 [B]							Libor + 1.4%~1.6%
격차 [B-A]	-	-	-	-	-	-	0.05~0.25%p

(3) 산업은행은 정부에 두 번 속을 가능성 농후(정부약속의 실효성 의문)

- 재정 수요 확대와 세수부족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 예산 확보 난망

- 국가부채 누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도 어려운 상황

□ 중진공 10억달러 대환대출과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환처리 한 자금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상환되도록 지원할 것임”이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 상환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는 의문임

- 정부는 1998년 처음 산업은행을 통한 ADB 차관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재전대시에도 만기시의 대출금상환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음

□ 특히, 노무현정부의 분배위주 정책과 대형 국책사업 남발 등으로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은 심화되고 있어 중진공 출연을 위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질의 사항>

1. 1998년 최초 ADB자금의 재전대시에도 정부는 문서로서 중진공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재원마련을 약속(사실상의 지급보증)했었으나, 사실상 이를 이행하지 못해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못한 부도기업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2. 자신이 한 지급보증조차 이행하지 않는 「믿지 못할 정부」의 지급보증약속을 믿고 또 다시 중진공에 대출을 취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을 불이행한 기업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일으킨 적 있는가?

3. 중진공 대환대출 건은 「정부의 국가부채 축소·은폐 행위(사실상의 분식회계)」와 유사 한데, 이러한 국가부채 축소․은폐행위에 ‘들러리’를 선 산업은행은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4. 산업은행 총재는 10억달러 대환대출에 따른 기회비용(중소·벤처기업 지원, 청년실업 해소 지원 등)을 산정해본적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기회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5. 중진공에 10억달러 대환대출을 장기저리로 취급함으로써, 최대 150억원의 대출이자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정부 책임인가? 산업은행의 책임인가?

6. 중진공 대환대출 10억달러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의 회수 대책은 무엇인가?

2.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은 「말 따로 - 행동 따로」

-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5.6월말 중소기업 여신잔액(대출+보증) 전년말보다 3,194억원 오히려 감소

- 총 여신중 중소기업의 여신비율 역시 2004년 18.3%→2005.6월말 17.4%로 하락

□ 산업은행은 2004년 업무실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육성(4조1,464억원 자금 공급)’을 거론하며, ‘중소기업 금융지원 대통령표창’ 수상을 내세우고 있고, 2005년 주요업무로써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수립하였음

□ 이러한 계획에 따라 산업은행은 심각한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2004.11월부터 「중소기업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04.11월~05.6월까지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상환유예 및 자금공급을 추진함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05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 특별 지원  대책」을 2005년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함

□ 그러나, 2005년중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제 여신공급 현황은 당초 발표와는 정반대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규모와 그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반대로 대기업의 여신공급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5.6월말 현재 대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25조2,273억원으로 전년말보다 무려 1조4,137억원(5.9%) 증가한 반면, 동기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813억원 오히려 감소함(-2.8%)

- 보증 역시 대기업 보증은 2005.6월말 현재 전년말보다 5,178억원(9.8%)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 보증은 381억원이 감소함(-13.0%)

□ 대기업에 대한 여신공급은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감소하게 됨에 따라, 2005.6월말 중소기업의 전체 여신비율은 17.4%로 2004년말 18.3%보다 오히려 0.9%p 하락함

연도별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공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말	04년말 대비 05.6월말 증감
대출	대기업	245,789	244,708	238,136	252,273	14,137
	중소기업[A]	71,708	97,685	99,325	96,512	-2,813
	기타	142,777	143,998	131,872	135,748	3,876
	합계[B]	460,274	486,391	469,333	484,533	15,200
	비율[A/B]	15.6%	20.1%	21.2%	19.9%	-1.3%p
보증	대기업	36,582	53,390	53,031	58,209	5,178
	중소기업[A]	1,379	2,055	2,921	2,540	-381
	기타	17,439	41,308	33,507	25,512	-7,995
	합계[B]	55,400	96,753	89,459	86,261	-3,198
	비율[A/B]	2.5%	2.1%	3.3%	2.9%	-0.4%p
총계	대기업	282,371	298,098	291,167	310,482	19,315
	중소기업[A]	73,087	99,740	102,246	99,052	-3,194
	기타	160,216	185,306	165,379	161,260	-4,119
	합계[B]	515,674	583,144	558,792	570,794	12,002
	비율[A/B]	14.2%	17.1%	18.3%	17.4%	-0.9%p

<질의 사항>

1. 산업은행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천명에도 불구하고, 2005년중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은 오히려 하락하여 6월말 현재 여신잔액이 전년말보다 3,194억원이나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우리나라 전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5%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은?

3. 2005년중 추정손실 폭증하여, 충당금 규모도 급증세

- 2005.6월말 대출액중 추정손실 금액, 4,353억원으로 전년말보다 약 4배 폭증

- 2005.6월말 충당금 규모도 1조1,477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823억원(18.9%)이 증가

□ 2005.6월말 산업은행의 고정이하여신(대출 기준) 규모는 9,767억원으로 2004년말(8,296억원)과 비교하여 불과 6개월여 만에 1,471억원(17.7%)이 급증함

- 특히, 추정손실 규모는 2004년말 1,031억원에서 2005년에는 약 4배 가량 증가한 4,353억원으로 폭증함

연도별 대출액의 여신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대출액의 여신건전성 분류							고정이하여신 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이하	대출합계
02년	421,486	29,803	7,252	1,138	595	8,985	460,274	2.0%
03년	450,862	19,128	14,016	14,016	1,577	16,401	486,391	3.4%
04년	443,309	17,728	5,488	1,777	1,031	8,296	469,333	1.7%
05.6월	458,741	16,025	5,107	307	4,353	9,767	484,533	2.0%

□ 고정이하여신 특히, 추정손실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충당금 설정 규모도 급증하여, 2005.6월말 총 충당금 규모는 1조1,477억원으로 2004년말보다 1,823억원(18.9%)이 증가함

-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충당금 규모는 더욱 크게 증가하여 2004년말 3,806억원에서 2005.6월말에는 6,283억원으로 65.2%(2,480억원) 급증함

-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충당금이 총 충당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4년말에는 39.4%에 불과하였으나, 2005.6월말에는 54.7%로 급등함

연도별 대출액의 여신건전성 분류별 충당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대출액의 여신건전성 분류							고정이하여신 충당금 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이하	대출합계
02년	2,009	5,761	1,911	673	595	3,179	10,949	29.3%
03년	1,981	3,146	4,293	788	808	5,889	11,016	53.5%
04년	1,919	3,929	1,342	1,433	1,031	3,806	9,654	39.4%
05.6월	1,927	3,267	1,701	229	4,353	6,283	11,477	54.7%

<질의 사항>

1. 2005.6월말 현재 고정이하여신(대출 기준)이 9,767억원으로 불과 6개월만에 1,471억원이 급증하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2.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액이 2004년말에는 1,031억원에 그쳤으나, 2005.6월말에는 4배 가량 증가한 4,353억원인데, 추정손실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3. 고정이하여신 특히, 추정여신이 급증하면서 2005.6월말 현재 2004년말보다 충당금 규모도 1,823억원이 급증하였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4. 산업은행 일반직원에게 불고 있는 ‘연봉 웰빙’ 바람 !

(1) 2005.7월말 현재 산업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9조7,478억원 중 6조7,351억원 미회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5.7월까지 산업은행에는 정부 출자, 부실채권매입 등으로 총 9조7,478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됨

- 이중 2005.7월말 현재 회수된 자금은 3조127억원(회수율 30.9%)으로 미회수 잔액이 6조7,351억원에 달함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현황('97.11～'05.7) (단위 : 억원)

은행명	공적자금 투입현황					회수 금액 (b)	미회수 잔액	회수율 (b/a)
	출자	출연	부실채권 매입	기타 (자산매입)	합계 (a)
산업은행	63,770	-	33,708	-	97,478	30,127	67,351	30.9%

(2) 산업은행 일반직원에게 불고 있는 ‘연봉 웰빙’ 바람

- 공적자금 미회수액이 6.7조원인 산업은행 일반직원의 2004년 연봉 70백만원, 국내 근로자 연봉의 2.5배 수준

□ 2005.7월말 현재 미회수 공적자금이 6조7,351억원에 달하는 산업은행의 2004년 일반직원 평균임금은 70백만 수준으로, 회수율이 70.1%인 신한은행과 61.9%인 국민은행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은행 일반직원의 70백만원 연봉은 은행권 일반직원의 평균임금인 59백만원보다 높고, 국내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28백만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임

□ 반면, 창구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 계약직 직원들의 2004년 평균 연봉은 27백만원으로 일반직원들의 평균연봉(70백만원)에 39%에 불과함

최근 3년간 국내은행 일반직원의 평균임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억원)

구 분	인원수			평균임금			공적자금투입/회수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투입액	회수액	회수율
한국산업은행	1,981	1,973	1,985	59	65	70	97,478	30,127	30.9%
한국수출입은행	506	515	557	57	61	65	20,799	2,000	9.6%
제일은행	4,296	4,207	4,212	52	61	64	176,574	123,362	69.9%
한국씨티은행	2,985	2,976	3,872	50	54	64	37,337	20,179	54.0%
대구은행	2,066	2,049	2,013	46	51	63	9,700	10,475	108.0%
신한은행	4,377	4,555	4,805	57	59	62	44,848	31,448	70.1%
우리은행	10,269	10,275	10,529	51	56	60	129,577	50,376	38.9%
경남은행	1,367	1,261	1,232	48	54	60	11,339	8,858	78.1%
부산은행	1,893	1,940	1,964	46	53	60	9,301	9,745	104.9%
중소기업은행	6,301	6,305	6,284	51	55	59	27,137	20,527	75.6%
광주은행	1,148	1,046	1,057	48	57	58	9,980	6,174	61.9%
조흥은행	6,583	6,666	6,633	47	46	58	55,639	38,665	69.5%
국민은행	18,896	18,620	19,217	50	55	57	67,403	41,714	61.9%
한국외환은행	5,035	5,126	5,033	44	51	56	22,673	22,666	100.0%
제주은행	250	273	311	45	46	52	3,989	2,265	56.8%
하나은행	7,054	6,944	6,590	46	42	51	119,884	79,255	66.1%
전북은행	671	697	706	34	39	44	2,304	2,392	103.8%
합계/평균	75,678	75,428	77,000	50	53	59	845,942	500,237	59.1%

연도별 산업은행 일반직원과 국내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비 고
산업은행 일반직원(a)	59	65	70
은행 일반직원	50	53	59	일반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실 가능성
근로자평균임금(b)	24	26	28
비율(a/b)	2.5배	2.5	2.5배

최근 3년간 계약직 직원들의 평균 임금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평균임금
금융회사명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한국산업은행	128	137	193	19	20	27
은행 전체	19,893	22,937	24,182	16	18	20

(3) 산업은행 일반직원 9.8%는 ‘귀족 웰빙족 (?)’ : 2004년 산업은행 직원의 9.8%는 연봉이 1억원 이상, 전체 은행권의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2.7%보다 3.6배 높아

□ 특히, 2004년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 직원의 비율은 산업은행이 9.8%(직원 1,985명중 195명)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전체 은행의 1억원 이상 직원 비율 2.7%보다도 3.6배 높은 수준

최근 3년간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일반 직원수			1억 이상 인원수			1억이상 인원비율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2002	2003	2004
한국산업은행	1,981	1,973	1,985	50	90	195	2.5%	4.6%	9.8%
한국수출입은행	506	515	557	5	26	54	1.0%	5.0%	9.7%
신한은행	4,377	4,555	4,805	86	133	212	2.0%	2.9%	4.4%
국민은행	18,896	18,620	19,217	57	674	783	0.3%	3.6%	4.1%
중소기업은행	6,301	6,305	6,284	21	147	192	0.3%	2.3%	3.1%
제일은행	4,296	4,207	4,212	15	25	114	0.3%	0.6%	2.7%
대구은행	2,066	2,049	2,013	1	3	45	0.0%	0.1%	2.2%
한국씨티은행	2,985	2,976	3,872	14	16	28	0.5%	0.5%	0.7%
우리은행	10,269	10,275	10,529	2	27	37	0.0%	0.3%	0.4%
전체 은행	75,678	75,428	77,000	497	1,228	2,091	0.7%	1.6%	2.7%

주1) 임원들은 제외한 일반직원들 중 1억원 이상 인원현황임

(4) 일반직원 고임금의 원인은 심각한 ‘가분수 조직’에 기인

- 2004년 4급 이상 책임자 비율 74.3%로 시중은행보다 16.8%p 높아

□ 산업은행 일반직원의 연봉이 다른 은행권보다 근본적 이유는 전체 일반직원에 대한 4급 이상 책임자의 비율이 74.3%(2004년 기준)로 시중은행 및 일반은행보다 16.8%p 이상 크게 높은 심각한 가분수 조직이기 때문임

은행권의 4급 이상 책임자 비율 (단위 : 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책임자	비율	책임자	비율	책임자	비율	책임자	비율
산업은행	1,340	69.8%	1,383	70.9%	1,438	74.0%	1,455	74.3%
시중은행	28,741	48.3%	30,536	52.4%	32,865	55.4%	34,530	57.5%
일반은행	32,624	48.3%	34,490	52.7%	36,908	55.5%	38,650	57.5%

주) 비율은 전체 일반직원 대비 4급 이상 책임자의 비율을 의미함

<질의 사항>

1. 2004년 기준 일반직원의 평균 연봉이 국내 근로자 평균보다 2.5배 많은 70백원에 달하는데, 미상환 공적자금이 6조7,351억원에 달하는 산업은행이 이렇게 ‘연봉 잔치’에 앞장서는 것이 타당한가?

2. 일반직원중 연봉 1억원이 넘는 비율이 9.8%로 전체 은행권 평균인 2.7% 보다도 3.6배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비율이 높은 것은 4급 이상 책임자 비율이 74.3%에 달하는 심각한 ‘가분수 조직’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