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10.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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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국정감사>

■ “ 대전시장 최악의 추진사업, 경륜장 건설 사업”

- 대전 경륜장 건설 추진 중단해야 -

■ 지하철은 개통되는데 환승주차장은 건설은 요원.

- 환승주차장 전체예산의 10.3%밖에 확보 못해 -

■ 엑스포 과학공원 적자해소 가능한가?

- 일부 국책사업 유치는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 -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 8개소 배정됐지만 추진은 한 곳도 없어 -

■ 건축․토목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최근 4년간 전체 징계의 63.6% 차지 -

“ 대전시장 최악의 추진사업, 경륜장 건설 사업”

- 대전 경륜장 건설 추진 중단해야 -

대전시는 문화관광부의 경륜장 추가 건설방침에 따라 2001년부터 경륜장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실정임.

보도에 의하면 시장은 2002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 직후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고 반대할 경우 무리하게 추진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여론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추진에만 급급하다 결국 문화광광부로부터 시민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유보’ 통보를 받았음. 사업을 추진한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얼마나 여론을 수렴했는가? 공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자료 제출 바람.

2003년 5월,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69.6%가 경륜장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음. 반대 이유로는 ‘도박시설이기 때문’이 41.6%, ‘사행심 조장으로 가정에 해를 끼쳐서’가 32.2%를 차지하여, 사실상 ‘경륜장은 도박장’이라는 답변이 73.8%를 차지했음.

2004년 7월에는 대전지역 6개 대학 교수 139명이 경륜장 건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2005년 6월 발표된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의 ‘민선자치단체장 리더십과 시정운영에 관한 평가’ 논문에 의하면 일반인 305명, 공무원 170명, NGO 상근자 73명, 언론인 100명 등 대전시민 65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상(52.4%)이 시장이 추진해온 최악의 사업으로 ‘경륜장 건설 사업’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상당수가 “월평동 장외경마장과 유성의 장외경륜장이 있는데 대전에 또 경륜장을 건설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답변했음.

이렇게 3년 연속으로 경륜장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한데 계속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는 지난 2월 문광부의 유보 결정 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 시민이 뽑아준 대전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여론 불일치로 해석한 것은 편향적”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경륜장허가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유보 사유가 되었던 ‘시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주민 여론은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지하철은 개통되는데 환승주차장은 건설은 요원.

- 환승주차장 전체예산의 10.3%밖에 확보 못해 -

대전시가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맞추어 추진해 온 도시철도와 버스간 연계환승 주차장 건설이 예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연계환승주차장 건설은 1996년 지하철 1호선 시공계획과 함께 환승주차장 5개소 설치를 조건으로 계획 되었으나, 2005년 현재 195억여원의 총 예산 중 10.3%에 불과한 20억여원의 예산만을 확보함. 1996년 계획된 사업에 대해 10여년이 지나도록 10%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상황에서 대전시가 2006년 지하철 1호선 개통과 함께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는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에서 사업기간을 2007년까지로 설정한 것에서도 드러남. 현재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175억이나 되는 예산을 전량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따라서 환승주차장 건설시점이 2008년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연계환승시스템 구축은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음. 이 사업 외에도 시장이 공약한 사업 중 일부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무리한 공약 남발로 인해 100억이 넘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경륜장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있는지?

엑스포 과학공원 적자해소 가능한가?

- 일부 국책사업 유치는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 -

1993년 대전 엑스포 개최와 함께 개장된 엑스포 과학 공원이 관리경영 부실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관람객 감소와 심각한 적자경영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음.

대전시가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공원 입장객을 현재 80만명 수준에서 150만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매출증대, 경비절감 등을 통해 적자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입장객을 2배 가까이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대전시는 엑스포 과학 공원의 적자해소 대책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나 대전 영상특수 효과 타운 등 몇 개의 국책사업만으로 계속되는 만성적자가 해결될지는 의문임.

일부에서는 이렇게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적자해소를 위해 대전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이러한 국책사업들이 과학공원 활성화에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과학공원의 분위기에 전면적인 시설개선 없이 몇 가지 시설을 추가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수백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도 ‘엑스포 과학 공원의 적자해소 대책’ 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시장은 이 사업들이 완료되는 2007년에 입장객이 150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급

- 8개소 배정됐지만 추진은 한 곳도 없어 -

대전 지역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3.01%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인 5%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임. 또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은 78%인데 반해 대전은 50.7%에 불과함. 이렇게 전반적인 보육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여성가족부는 올 해 국공립보육시설 400곳을 배정하고 국비를 배정했으며 대전시에도 8개의 시설을 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올해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전의 8곳 중 추진 중인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신축계획조차 없는 실정임. 정부가 제시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연간 최소한의 목표치만 제시한 것임에도 대전시가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업은 국비가 40%나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특히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전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보육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8곳 중 1곳도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보육환경 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건축․토목 관련 업무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 최근 4년간 전체 징계의 63.6% 차지 -

최근 대전시 공무원 주 모씨가 건설업체와의 유착으로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1억 3,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 사건은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13명이 사법처리될 만큼 대규모 사건이었음. 시장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대전시 공무원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22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7건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함. 또한 건설관리본부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건축이나 토목직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7건임.

결국 전체 22건 중 건축․토목 관련 징계가 14건으로 63.6%에 달하게 됨. 물론 이러한 징계가 대단한 비리 사건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상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함.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 해도 그로 인한 징계가 다른 분야보다 많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사건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되었을 만큼 뿌리 깊은 사건인데 이는 평소 충실한 감찰활동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임. 그렇지 않은가?

보도에 의하면 시장은 이번 사건을 일부 공무원의 개인비리인양 말하면서 “언론이 과장되게 크게 보도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는데 사실인가? 경찰 수사에 의하면 구속된 주 모씨 외에도 3명의 공무원이 더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인비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전시는 뒤늦게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과의 약속 실천계획을 발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임. 시장은 이러한 고질적 비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