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대법원 -

2005. 10. 6.(목) 10: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대법원장의 「사법부 과거사 재검토」발언은 정치 권력과 코드

맞추기 시작

❍ 현황

-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9. 26.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과거사 재검토」발언을 하였고,

- 법원행정처는 즉각적으로 취임 당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

❍ 질의

- 노무현 정권은 행정, 입법부에 이어 마침내 사법부의 수장까지 코드 인사로 채워 마침내 3부를 장악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한국을 사회주의 색깔로 판갈이 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판단됨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집권 이후 가장 집착하는 의제가 과거사 문제임. 이는 현재의 실정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는 과거 들추기가 가장 효과적이라 보고 있는 것임.

- 그런데 이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 마저 취임 당일 과거사 문제 대열에 앞장서고 있어 사법부까지 정략에 이용당하고, 정치권력과 이른바 코드 맞추기에 나서지 않았는가 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됨.

-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명 당시는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노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변호인으로 관여해와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었고,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 3권 분립의 훼손이 크게 염려되었는데 그 걱정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어 국민적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임

- 이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과거사 청산에 관한 답변에서

․ 재심에 의한 것은 청구가 있을때 하는 것이고,

․ 인적 청산의 경우는 대부분 퇴임해서 문제가 없으며,

․ 판결문을 모두 뒤지는 작업에 의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에 비추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사법부의 수장으로 취임 첫날의 발언과 최초 작업이 사법부 과거 청산이란 것은, 탄핵 대리인이었던 대법원장이 노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전격적으로 나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임. 견해?

- 이 대법원장이 정확히 인식해야할 것은 노 정권이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과거사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민생 경제를 소홀히 하여 최악의 정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함.

-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도 판사들의 개별적인 독립성 문제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사법부가 굴복하고 영합하여 대통령에게 예속화의 시작이 될 것임. 견해?

- 따라서 사법부 과거사 재검토 문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함. 대책?

- 또 대법원이 과거 판결문을 수집하는 이유가 향후 교체되는 9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관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 준비 수순이라는 시각이 있음.  알고 있나?

□ 천 법무부장관 후임 대법관 관련 발언, 사법부 장악 검은 속내 일단

❍ 현황

-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9월초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들과의 모임(사시 18회 동기)에서 금년 10~11월 사이에 인선될 후임 대법관은 특정인물이 돼야한다고 실명 거론 발언

❍ 질의

- 거론한 4명중 적어도 3명은 대법관이 돼야한다고 했음. 행정처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에 개입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것임. 견해?

- 법무부 장관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이를 존중해야 할 자리인데, 대법원장 취임도 하기 전에 대법관 후보들을 거론한 것은 이미 대법관을 내정해 놓았다는 의심이 드는데, 견해?

- 또,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 내규는 개인과 단체는 비공개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후보자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러한 사람이 거의 공개적으로 특정 인물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정치 권력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함. 견해?

- 즉, 인사청문회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노대통령이 말했다”고 소개하며 이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결국 사법부 구성에 어떤 밀약이 개입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견해?

- 또, 이용훈 대법관도 인사청문회시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음.

-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법원 조직의 안정과 판사들의 사기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라고 주장하며, 현직 법관 중심의 인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은?

- 한편,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는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만들려는 의도에 대해 일선 고위 법관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동향 파악은 했나?  또 수습 대책은?

- 특히 이번 대법관 3명 인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음. 그 이유는 사법부의 과거사 재검토는 결국 인적 청산으로 이어지고 이번의 과거 판결문 검토 작업도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것임.

- 또 12월 발족될 과거사위원회나 행정부의 자기 고백만으로 노 정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은 한계가 있고,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청산은 사법부 뒤집기를 통해 완성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견해?

* 천정배 거론 인사

- 이홍훈 수원지법원장 (14회)

-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15회)

-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21회)

- 박시환 변호사 (21회)

□ 재심특별법 제정,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불가피

❍ 현황

- 여당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재심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

-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시 「(법원의)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음

❍ 질의

- 8.15 축사시 노대통령 발언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알고 있나?

- 여당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중요한 법의 가치인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사법권을 무력화 시킬 것임. 견해?

- 재심특별법 제정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극심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법원의 입장?

- 즉, 불과 몇 년의 임기를 유지할 뿐인 특정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과 함께 영속해야 할 사법부의 독립이 붕괴되게 할 수는 없는 것임.

견해?

- 잇따른 특별법 제정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많은 사건들이 법원 외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은 사법부의 권위가 급격히 실추되고 국민들의 차가운 외면에 직면하게 될 것임. 대책과 견해?

- 재심특별법 제정에 대해 전국 일선 법관들은 결국 판결 뒤집기로 이어지고 해당 재판부와 법원이 만신창이가 될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음. 의견 수렴과 향후 대응책?

- 과거의 악법도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산물임. 역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와 평가의 대상임. 사법부까지 과거사 규명의 바람몰이에 휘둘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유발되고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여 법치의 위기를 증폭시킬 우려가 큼. 대법원장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견해?

□ 인터넷 등기부 등본 위 ․ 변조, 대책 마련 소홀로 예고된 혼란

❍ 현황

- 행자부의 인터넷 민원서류에 이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도 위․변조 되어 보안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 확인됨

❍ 질의

- 등기업무 전산화에 투입된 총 예산 규모는?

- 지금까지 인터넷 민원 서류 총 발급량은?  발급된 서류중 위․변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전혀 없는가?

- 현재 국내의 시스템 통합(SI) 업체 중 삼성SDS와 LG CNS가 정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사업에 양대 축으로 참여하고 있음

- 행자부의 전자정부(G4C) 사업은 삼성측이, 법원의 등기부 등본 발급 관련 사업은 LG가 전담함

-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위조와 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상호간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음

- SI 업체에 보안기술을 공급하는 소규모 보안 업체가 영세하여 위․변조 문제를 완전 극복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알리거나 숨기고 있었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임

- 즉, 위․변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상태에서 언제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은 직무 태만이 아닌가?

- 특히, 국민의 재산권이 일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에도 위․변조 문제를 덮어두고 1년 이상 발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사유와 대책?

- 차제에 부동산 등기 업무를 행자부 및 지자체로 이관조치 할 계획을 검토함이 어떤가?

- 또, 획기적인 보안 기술 강화 대책은 있는지? 외국의 보안기술 체계를 연구한 적이 있나?

□ 장기 미제 사건 과다, 해소 대책 시급

❍ 현황

- 05. 6. 30현재 전국의 2년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을 보면,

․ 민사 본안은 8,930건

․ 형사 공판은   619건임

❍ 질의

- 민사 본안의 경우 8,930건 중 부산지법이 6,841건을 점유하여 다른 지법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사유는?

- 그리고 중앙지법 785건, 대구지법 202건, 수원지법 164건, 대전지법 128건, 남부지법 107건, 인천지법 105건 순으로 100건이 넘는 법원도 6개에 달함

- 이처럼 장기미제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여전히 과다 발생하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일상 생활에도 막대한 경제적, 인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임. 해소 대책은?

□ 정보공개 소송 평균 33개월 소요로 실효성 상실

❍ 현황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1999~2004년까지 5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소송 54건 중 44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은 재판중 또는 검색 불가)

․ 1심은  8.7개월

․ 2심은 10.6개월

․ 3심은 10.9개월로 평균 30개월이 소요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13건의 선고일까지 포함시는 평균 3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 질의

- 정보공개 요구는 행정 감시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임. 즉 국민의 혈세인 예산 낭비 방지, 부패 행위 적발 등과 같은 행정감시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장의 임기중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것임.

-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민주성과 합법성, 능률성 및 효과성 확보 차원에서 민주국가는 행정정보 공개를 법률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 소송 제기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고, 결국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 법원의 공개 결정을 받아 내었으나 정작 공개된 정보는 활용가치가 반감되거나 전혀 없는 자료로 되는 것임.

* 실제 고건 전 서울시장과 당시 서울시 구청장들의 판공비 내역은 임기 종료 후 법원의 공개 결정이 확정됨

* DJ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재산등록 고지 거부자 명단 및 사유 역시 법원 2심 판결은 최근 선고

- 이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처럼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신속한 재판 처리 원칙을 도입하면, 적시성이 생명인 정보의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견해?

- 특히 법원이 정보 공개 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재판 절차를 개선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이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견해?

- 이럴 경우 정보 공개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반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의 남용을 예방하여 투명한 사회 건설에 도움이 될 것임.

□ 후배 판사 재판 개입 사건, 진상 공개와 엄중 문책 필요

❍ 현황

- 서울중앙지법 현직 모 부장 판사가 같은 법원의 후배 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구두 경고 조치

- 모 부장 판사가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후배 판사에게 다른 판사를 통해 수차례 사건 청탁을 했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후배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 질의

-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한 중대한 행위로서, 엄중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며, 대법원의 구두 경고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음. 견해?

- 따라서, 대법원은 모 부장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고,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봄. 견해?

- 법관 윤리 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모 부장판사와 부탁을 받고 문의한 판사의 행위는 법원내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후배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법관 윤리 강령에 명백히 위배됨.

- 즉,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련 판사들을 엄히 문책해야 함에도 단순히 구두 경고와 재발 방지 약속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시각과는 배치되는 것임. 처리 대책과 견해?

-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각급 공직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강령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의 경우 법원 공무원은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법관의 경우 법관 윤리강령에 이런 내용이 아직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시정이 필요함. 이것은 2004년 국감때도 지적한 바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