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부산지방노동청 2005. 10. 5	보도자료 - 총2매 -	국회의원 제 종 길 (우리당, 환노위, 안산단원乙)
문의 : 신청하, 이미영 ☏(02)788-2608, 784-4187 Fax.788-3731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 산재발생율 높다!

- 05년, 지방청별 상위 50개 사업장 중,

대구청 7개, 부산청 6개 포함.

- 청소, 시설관리 등 위험업무 많은

도시지역 발생율 높아.

노동부가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발생율 상위 50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 지자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말 현재, 상위 50개 사업장에 포함된 지자체는 대구․경북의 경우 경주시청, 대구중구청, 대구북구청, 포항시청, 대구수성구청, 대구달서구청, 문경시청 등 7개 지자체이며, 부산․경남은 부산진구청, 부산사하구청, 마산시청, 창원시청, 부산남구청, 부산수영구청 등 6개이다.

지자체의 산재는 주로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를 용역, 도급 등에 의해 외주를 주고 있는 업무를 포함할 경우, 지자체의 산재발생율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의 산재발생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대도시일수록 청소 등의 업무환경에 위해 요인이 많으며, ▲일반 사업장과 달리 산재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이 없고,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안전업무 전문성 부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종길의원은 지자체의 잦은 산재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업무의 유형별, 특성별 산재발생 형태를 조사 ▲산업안전공단, 지방노동사무소 등이 지자체 담당자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실시, ▲산재발생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하여 개선계획 수립토록 지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예방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지방청별 산재발생 상위 50개 업체 중,

지방자치단체 포함 현황>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자체명	산재율	지자체명	산재율	지자체명	산재율
대구청관할	대구서구청	8.8	경주시청	11.5	경주시청	3.5
	경주시청	6.8	대구서구청	7.9	대구중구청	2.6
	구미시청	5.3	대구수성구청	6.4	대구북구청	2.2
	포항시청	4.9	대구남구청	5.7	포항시청	2.2
	수성구청	4.8	대구중구청	4.7	대구수성구청	2.1
	달서구청	4.7	대구동구청	4.7	대구달서구청	1.9
	대구남구청	4.6	대구달서구청	3.4	문경시청	1.9
	대구동구청	3.1
	대구중구청	3.0
	대구북구청	2.8
계	10개소		7개소		7개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지자체명	산재율	지자체명	산재율	지자체명	산재율
부 산 청 관 할	울산시동구청	8.8	부산동구청	5.5	부산진구청	4.2
	부산진구청	6.6	울산동구청	5.3	부산사하구청	3.4
	부산동구청	5.4	부산영도구청	3.8	마산시청	3.2
	부산사상구청	5.2	부산사상구청	3.5	창원시청	2.5
	영도구청	4.6	부산사하구청	3.4	부산남구청	2.1
	진주시청	4.2	부산서구청	3.2	부산수영구청	1.8
	진해시청	4.5	밀양시청	3.0
	울산남구청	4.2	부산연제구청	3.0
	울산시중구청	4.1	부산중구청	3.0
	부산금정구청	4.0
	부산서구청	3.4
합계	11개소		9개소		6개소

(노동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구성, 건설업체 제외, 2005년은 6월말 현재)

※ 지방청별 산재율 상위 50개 사업장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이며, 편의상 순위는 공개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