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추이 분석결과

- 장애인 고용, 지금 안한다

- 장애인 고용, 앞으로도 안하겠다

-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다

- 장애인 고용, 안하지만 장애인 관련 기업홍보는 한다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모색되어야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1% 의무고용시까지 매년 일정액 추가부담하는 누진제 적용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2%달성을 위한 다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계획 달성시 부담금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장애인 고용 1%미만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관련 기업홍보 금지

-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정부시상에서 1%미만 기업 배제

최근 3년간의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대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2%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고용의지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율이 낮다는 지표는 이미 여러차례 발표된 적이 있으나, 다년간의 고용추이와 고용계획서까지 검토하여 대기업의 고용의지 자체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의원(열린우리당·경기시흥)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의지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고, 이들이 부담금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과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기준,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 1.11%(02) - > 0.79%(03) -> 0.97%(04)

또한 지난 3년간 30대 기업집단중 의무고용율 1% 미만 기업군의 장애인고용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0.1~2% 상승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하락한 곳도 2곳이나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율이 0.28%로 가장 낮은 삼성은 상승폭도 0.03%로 충격적인 상승률(?)을 기록했다!

조정식의원은 매년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고용계획서’중 삼성계열사들의 고용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충격적인 상승률이 기업의 무성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올해 신규고용목표 인원으로, 삼성물산 등 8개 기업이 ‘아주 정직하게’ 고용인원이 아예 없거나 3명이라고 기재했으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실효성이 없는 무성의한 채용계획을 적어냈다. 특히 매년 20명의 고용계획을 제출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삼성전기는 미달인원 257명을 올해 전원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무성의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올해 장애인을 실제로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100대 기업안에 들어있는 삼성계열 10개 기업만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해도 연간 2,4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30대 대기업군의 미달인원 7,187명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성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문제는 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기업에 매기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이들 대기업들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삼성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02년 104억, 03년 123억, 04년 144억원 등 매년 20% 이상 씩 증가하고 있지만, 같은 시기 0.03%의 고용상승률이 말해주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경영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식의원은 “삼성이 국내 대기업중 유일하게 장애인관련 기업홍보광고를 내보내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율 0.13%에 올해 채용계획 0명인 삼성화재가 맹인안내견 100여마리를 분양했다고 해서, 이를 TV 광고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 홍보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 지적하고, 삼성계열사 13곳이 올해 장애인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는데 얼마나 이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식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무성의와 사회적 책임의 회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돈으로 때우고 고용은 뒷전인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매년 일정액을 추가부담하는 누진제를 적용(네거티브)하고,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다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대신 매년 계획 달성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포지티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정식의원은 “누진제는 부담금이 실제로 부담이 되고 장애인고용을 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며, 1%미만일지라도 고용계획 달성시 감면해주는 제도는 ‘고용계획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양심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1%미만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관련 기업홍보를 금지하는 방안과,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정부시상에서 1%미만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추이 분석결과

- 장애인 고용, 지금 안한다

- 장애인 고용, 앞으로도 안하겠다

- 장애인 고용,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다

- 장애인 고용, 안하지만 장애인 관련 기업홍보는 한다

정부가 2% 장애인의무고용율을 달성한 올해,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비해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30대 대기업집단 장애인 고용 현황>

연도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근로자수	미달인원	고용율
’02	12,743	7,174	5,569	1.11 %
’03	13,106	5,198	7,908	0.79 %
’04	14,088	6,901	7,187	0.97 %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기준

2004년 한해에 30대 대기업군에서 2% 의무고용율만 지켜도 연간 7,187 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

3년간의 장애인고용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고용율이 저조한 기업들일수록 장애인고용율에 무관심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30대 기업집단중 의무고용율 1% 미만 기업군의 장애인고용율 변화>

순위 (’04년 기준)	기업집단명	연도별 고용율 변화 (12월 기준)			3년간 추이
		’02	’03	’04
1	삼성	0.25%	0.26%	0.28%	0.03% 상승
2	LG	0.34%	0.42%	0.49%	0.15% 상승
3	SK	0.36%	0.38%	0.50%	0.14% 상승
4	롯데	0.34%	0.35%	0.60%	0.26% 상승
5	GS	-	-	0.41%	-
6	한화	0.71%	0.63%	0.84%	0.13% 상승
7	금호아시아나	0.59%	0.61%	0.76%	0.15% 상승
8	두산	1.96%	1.00%	0.97%	1.09% 하락
9	동부	0.55%	0.72%	0.70%	0.15% 상승
10	현대	-	0.88%	0.55%	0.33% 하락 (2년)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주요 대기업군의 3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0.1~2% 상승이 대부분이고 오히려 하락한 곳도 2곳이나 있음.

특히 장애인 고용율이 가장 낮은 삼성은 상승폭도 0.03%로 충격적인 상승률(?)을 기록!

연초에 의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삼성의 올해 장애인고용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충격적인 상승률이 기업의 무성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

<100대 기업 중 삼성계열사 05년 고용계획서 검토결과>

구분	의무고용인원	고용인원	장애인고용율	미달인원	신규고용 목표
삼성전자	1,351	111	0.16%	1,240	100
삼성전기	270	13	0.09%	257	257
삼성물산	246	13	0.39%	233	0
삼성SDI	200	40	0.40%	160	0
삼성SDS	139	22	0.31%	117	미정
삼성생명	129	2	0.03%	127	3
삼성화재	112	15	0.26%	97	0
삼성중공업	102	47	0.92%	55	0
삼성에버랜드	99	24	0.48%	75	0
삼성테크윈	84	42	0.95%	42	1
계	2,732	329	0.24%	2,403	-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이 표에서 잘 나타나듯이 100대 기업안에 들어있는 삼성계열 10개 기업의 고용율은 0.24%에 지나지 않으며,

삼성의 주요10개 기업만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해도 연간 2,400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음. 이는 30대 대기업군의 미달인원 7,187명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삼성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더욱 놀라운 것은 신규고용목표 인원으로,

삼성물산 등 8개 기업이 ‘아주 정직하게’ 고용인원이 아예 없거나 3명이라고 기재했으며,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실효성이 없는 대규모 채용계획을 적어냈음.

특히 매년 20명의 고용계획을 제출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삼성전기는 미달인원 257명을 올해 전원 채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무성의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올해 장애인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구분	’03		’04
	고용계획	실제고용	고용계획	실제고용
삼성전자	0	56	10	2
삼성전기	20	-2	20	3

※ 삼성전자 / 삼성전기 장애인고용계획 및 채용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금,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삼성의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고용율 2%미만 기업들에게 징수하는 삼성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02년 104억, 03년 123억, 04년 144억원 등 계속 불어나고 있음.

이는 매년 100억원 이상씩, 해마다 20억이상 늘어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삼성에게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는 식의 경영철학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삼성은 국내 대기업중 유일하게 장애인관련 기업홍보광고를 내보내고 있음.

장애인 고용율 0.13%에 올해 채용계획 0명인 삼성화재가 올해까지 맹인안내견 100여마리를 분양했는데,

이를 TV 광고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 홍보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가져야할 사회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삼성계열사 13곳이 올해 장애인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했는데 얼마나 이행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모색되어야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1% 의무고용시까지 매년 일정액 추가부담하는 누진제 적용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2%달성을 위한 다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계획 달성시 부담금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장애인 고용 1%미만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관련 기업홍보 금지

-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정부시상에서 1%미만 기업 배제

조정식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무성의와 사회적 책임의 회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

<네거티브 정책 : 누진제 적용>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1% 의무고용시까지 매년 일정액 추가부담하는 누진제 적용

: 30대 주요 대기업군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02년 345억, 03년 380억, 04년 427억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장애인 고용율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장애인 고용은 돈으로 때우면 그만이라거나 실제로 부담금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증거임. 따라서 지불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1% 의무고용시까지 매년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 있음.

<포지티브 정책 : 다년계획서 이행시 부담금 감면>

- 1% 미만 주요대기업에 대해 2%달성을 위한 다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계획 달성시 부담금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주요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반면 부담금을 누진 적용할 경우 현재의 고용율이 매우 낮은 기업들에게 적응기간이 필요하고, 장애인고용의욕을 북돋기 위해 다년계획서를 매년 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줄여주는 정책필요.

<기업의 사회적 양심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

- 장애인 고용 1%미만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관련 기업홍보 금지

: 기업의 사회적 양심에 비추어 볼 때, 1% 미만 고용기업이 장애인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기업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광고로 활용한다는 것은 장애인고용을 장려하고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맞지 않음. 광고 자제를 권고하고 필요시 입법화.

-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정부시상에서 1%미만 기업 배제

: 노동부에서 올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사업체’ 82개사 중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 67곳의 장애인고용율을 조사한 결과 50%인 33곳이 1% 미만기업임.

: ‘노사문화 우수사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금융·행정·재정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입게 되는데, 장애인고용의 주무부처인 노동부마저 이러한 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방기하는 것임. 현재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기업시상에서 산재율은 심사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장애인고용율은 전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

: 우선 노동부부터 1% 미만기업에 대해 시상 배제를 시행하고, 추후 정부차원의 시상에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