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5. 10. 5(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788-2568 FAX 788-3634

2002년 공정위의 조사시,

KT의 조직적 조사방해행위 드러나...

- KT, 공정위 조사 사전에 알고 체크리스트 작성 및 지시

- 공정위 내부에서 조사정보가 유출의혹

2002년 공정위의 KT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조사시 KT측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회사차원의 조직적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공개되었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의원(영등포을)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2002년 공정위원회가 KT 거래강제행위 조사할 때  KT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알고 있었고,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KT가 전남본부에 내려보낸 지시사항에 따르면 ‘화일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Excel, 아리랑, 파워포인트 파일검색, 검색된 파일들의 내용을 검토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삭제, 이관처리’ 등의 지시,.

문서시스템, 메일, 쪽지 보관함에 있는 파일전체 내용확인 후 문제가 있는 파일 삭제처리 등의 지시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은 한 노조원이 KT측의 조사방해에 반대하여 노조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로 <공정위 현장점검 예상 Check-List>라고 명시하여 공정위의 조사 전에 작성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당시 KT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서를 살펴보면, ‘KT측에 사원판매 강제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2002.8.16)하였으나 심결날(2002.10.9)까지 KT측에서는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도 KT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KT봐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권영세 의원은 “보통 공정위의 조사는 철저한 비밀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더욱 철저한 보안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KT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사전에 파악. ‘예상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와 사전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공정위는 자료제출거부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한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