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5년 9월 27일(화)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한 국 전 산 원

1. 전자정부사업 보안문제 사전대처 소홀지적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해야

2. 공공정보 통신망 사업자 선정

- 전산원이 매출액의 3% 가져가는 ‘잿밥’에만 관심있나?

3. 부처간 밥그릇 다툼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혼란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정통부와 문광부 각각추진

-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예산 중복투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1.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정보통신연구

개발사업에 조속히 적용해야

- 6월 1일 발효된 규정 정보통신 R&D 사업에 아직도  적용 안돼

2.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 시스템 개선필요

- 연구자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조직 전체가 혜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

3.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구축현황은?

- 원천기술 확보에 관한 성과목표 설정에 소홀

한국전산원1. 전자정부사업 보안문제 사전대처 소홀지적

-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해야

□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은 사업총괄 책임

○ 지난 23일부터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임. 이는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내용을 위, 변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결과임.

○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전자정부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G4C(Government for Citizen, 대국민서비스) 서비스이며, 한국전산원은 2003년 8월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이 사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왔음.

전자정부지원단 산하에 단장1인을 포함하여 전자정부기획팀, 사업1, 2팀, 전자정부기술기반팀, 행정DB사업팀에 총 53명의 직원.

▶ 이번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사태에 대해서 한국전산원은 기술적인 보안문제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소홀했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생각은?

□ 위․변조 가능사실 사전에 전혀 몰랐나?

○ 행자부에서는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 국감을 통해 처음 인지했다고 밝히고 있음. 사전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뜻

○ 일부 언론은 이번 문제가 인터넷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사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의혹을 전하고 있음.

▶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한국전산원에서는 이와 같은 소문을 미리 접하고,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점검할 수 없었는지 의문임. 전산원에서 이 문제를 처음 인지한 시점은?

□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전자정부 사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보안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답변바람.

한국전산원2. 공공정보 통신망 사업자 선정

- 전산원이 매출액의 3% 가져가는 ‘잿밥’에만 관심있나?

○ 초고속국가망 구축사업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 고초속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95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종료될 예정임.

○ 내년부터는 전자정부통신망과 공공정보통신망의 2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서비스 제공예정

1) 전자정부 통신망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 KT, 데이콤, SK네터웍스가 사업자로 선정

2) 공공정보 통신망

- 각급 학교와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

- 데이콤, SK네트웍스, 하나로텔레콤이 사업자로 선정

○ 전산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중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즉, 정부부처나 교육기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사업자와의 일괄보급 계약 대행하려 하고 있음.

이에 대해 양측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이용자(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입장에서 보면,

복수 사업자가 제시하는 여러조건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전산원이 박탈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임.

○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첫째, 보안수준과 품질요구 수준이 매우 까다로우면서도, 일반 초고속망 요금의 65%에 불과한 낮은 요금을 강요받고 있고

둘째, 과거에는 정부지원금이 있었으나, 지금은 초․중․고의 경우 지원금이 없어져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이 줄고

셋째 전산원이 매출의 3%를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담이라 지적할 수 있음.

▶ 전산원은 공공망 서비스 자체보다는 매출액 3%의 잿밥에 관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

전산원3. 부처간 밥그릇 다툼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혼란

-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정통부와 문광부 각각추진

- 부처간의 힘겨루기로 예산 중복투자

○ 디지털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통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식별체계가 필요함. 이는 도서분류처럼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제 디지털콘텐츠에 식별자(identifier)를 부여하는 작업을 의미함.

○ 정통부는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라는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개발하여 인터넷분야의 국제표준단체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국제표준으로 채택을 요청한 상태임 (올해 11월 채택예정)

한국전산원은 UCI 개발과 UCI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03년부터 올해까지 총 38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음.

한국전산원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관련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	03년	04년	05년	계
금액	590	1,740	1,500	3,830

○ 그런데 문광부는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독자적인 디지털컨텐츠 식별체계(COI; Content Object Identifier) 구축 사업자로 KTH를 선정하여 1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 중에 있음. (사업기간 올해 9월 -12월)

이 식별체계를 IETF에 제출, 또 다른 국제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 함.

○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를 과기부, 산자부와 같은 타 부처가 개발하려고 추진해온 사례는 다수임.

이들의 경우, UCI와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니 다행히 복수표준의 문제로까지 번지지 않고, 정리가 된 셈.

1) 과기부: 03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관으로 KOI(Knowledge Object Identifier) 개발 및 연계시험

KISTI 과학기술종합서비스에 활용

정통부 UCI와 연계하여 구축하도록 MOU 체결 (04년)

2) 산자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SOI(Standard Object identifier) 개발 및 test-bed 구축 (04년) 현재 진행 중

○ 국내에 2개의 표준체계가 존재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김.

첫째 불필요한 국가 예산의 낭비

둘째 국제표준기구에 같은 나라에서 두개의 표준을 요청하는 난맥상을 보이는 문제

셋째,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는 업체들이 어느 쪽 표준에 따라야 할 것인지를 두고, 정통부와 문광부 두 부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문제

▶ 이 문제는 원장께서 정보화기획실장으로 재직하시던 2002년도에도 논의가 되었었던 문제임. 그 당시에도 정통부-문광부 간에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분명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벌려온 것인가?

○ 문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UCI체계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로 1) 지나치게 단순한 콘텐츠 분류로 문화콘텐츠를 포괄하기 어렵다 2)저작권 문제 해결안된다 3) 복수표준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함.

▶ 문광부의 주장에 대한 전산원의 입장은?

▶ 앞으로 부처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정보통신연구진흥원1.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조속히 적용해야

- 6월 1일 발효된 규정 정보통신 R&D 사업에 아직도  적용 안돼

○ 그 동안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현장에서는 부처별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수행, 종료에 이르기까지 제출양식 및 연구관리 관련 규정 등이 상이하여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대학은 연구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못함.

산업체의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과다한 현금 대응투자를 요구하여 산업체의 R&D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연구수행자의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아 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연구결과물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과기부에서는 올 6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여 발효하였음.

○ 그러나, 대통령령인 공동관리규정이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연구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R&D 사업들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R&D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잘 알고계시겠으나, 새로운 규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 성과 중심의 R&D 관리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예산편성이전에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

○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술료로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연구원의 인센티브를 기술료의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종전의 7%에서 두배 이상 오른 15%로 인상한 것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조치였음.

○ 또한 기업 부담 연구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추어 연구비 부담으로 망설여온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게 되었다고 생각함.

▶ 현재의 연구현실을 감안하여 국가R&D 수행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공동관리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한 만큼

조속히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도 반영하여

연구수행기관의 R&D관리 부담을 줄이고 동 규정의 수혜를 입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2.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 시스템 개선필요

- 연구자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조직 전체가 혜택을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연구관리규정이 개정되어 기술료 중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35% → 50%로 상향조정 되었음.

○ 그러나 특정 연구자에게 인센티브가 좀 더 돌아간다해서 과연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활성화가 이루어질지는 의문임.

연구란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조직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조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렴기 때문

○ 과기부 질의에서도 제안한 바 있으나,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자 외에도, 기술이전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 즉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관 등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조직 전체차원에서의 동기부여를 촉발 가능

※선진국들의 경우도, 이러한 조직차원 동기부여를 목표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 운용 (붙임 참조)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선진국들과 같이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관 등에도 인센티브를 배분하여 조직 전체가 기술이전에 앞장서도록 집단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붙 임	주요 선진국의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 시스템

□ 미국의 기술이전 보상 규정

대학	전담조직	수 익 분 배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연구자(33.3%), 소속학과(33.3%), 학과소속대학(33.3%)
University of Colorado	University of Colorado Foundation, Inc.	연구자(25%), 연구자연구비(25%), 소속학과(25%), 대학(25%)
Yale University	Office of Cooperative Research	연구자와 대학과의 수익분배비율 : 초기 $100,000 (5:5), $100,000-$200,000(4:6), $200,000 초과(3:7)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초기$100,000(연구자의 연구프로젝트 70%, 연구자 20%, 연구기금 10%), $100,000 초과수익금(연구자 20%, 소속학과 15%, 대학원연구기금 65%)
Indiana University	Advanced Research & Technology Institute	초기 $100,000(연구자 50%, 소속학과 25%, 대학교 25%), $100,000 내지 $1,000,000 생략, $1,000,000 초과수익금(연구자 25%, 학과 25%, 대학교 50%)
University of Michigan	Technology Management Office	초기 $200,000(연구자 50%, 학과 25%, 대학교 25%), $200,000 내지 $2,000,000 생략, $2,000,000 초과수익금(연구자 33%, 대학 66%)

* 자료: 한국공학한림원, “공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2003.12

□ 기타 OECD 국가의 기술이전 보상 규정

국가별	적용대상	수 익 분 배
호 주	대학	연구자(33%), 소속연구실(33%), 소속대학(33%)
프랑스	공공기관	연구자(25%), 소속부서(25%), 소속기관(50%)
독 일	막스플랑크, HGF센터	연구자(33%), 소속부서(33%), 소속기관(33%)
일 본	대학	연구자에게 소유권 100% 부여
네덜란드	공공기관	연구자에게 소유권 100% 부여
영 국	공공기관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분

* 자료: 한국공학한림원, “공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2003.12

정보통신연구진흥원3. 성과중심의 R&D 프로세스 구축현황은?

- 원천기술 확보에 관한 성과목표 설정에 소홀

○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 노동과 자본의 투입 확대를 통한 기존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 과학기술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현실임.

○ 특히, IT분야는 미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효율적인 투자성과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봄.

○ IT분야 R&D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PM(Project Manager)제도 도입과 마일스톤(Milestone) 단위의 과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IT 839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R&D 전략을 보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지 미래 기술선점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별로 없음.

○ 최근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면 IBM, 오라클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연간 29억달러 육박함.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에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 전체 지급액의 60%에 해당함.

▶ IT 분야의 R&D가 제품‧서비스 분야에 치우쳐서 원천기술 확보에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귀 원은 PECoM(패콤)이라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R&D 관리 프로세스를 On-line 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금년 3월에는 1단계 시스템을 완성, 마일스톤 관리업무를 PECoM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성과중심의 R&D 관리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원장님이 좀 더 독려해 공공 R&D 관리분야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