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9. 26.	보도일시 : 2005. 9. 2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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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국감에서 촉구

“WTO/DDA 농업협상 대비해 국내 농산물 보호책 강구하라”

“대 중국 농산물 수출은 라면, 유자차, 소주 등 경쟁력 있는

식품류․농산물에 적극적 마케팅전략 펴라”

“농산물 수출지원 위해 대출관행 개선과

담보조건 완화․신용대출 확대 등 효율적 수출자금 지원책 강구하라”

-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수출입환경은 WTO 체제의 출범, 중국의 WTO 가입,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과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WTO/DDA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에 수입농산물이 늘어나고 저가수입신고물량, 휴대 반입물량 및 밀수농산물 등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향후 DD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폭 확대와 더불어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밀수농산물․저가수입신고․휴대물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WTO체제하의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입장보다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망품목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영세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볼 때 국제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이 많지 않고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유망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단일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산물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그러나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중국의 전체 수입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자당, 맥주, 간장, 주류(소주), 라면, 유자차 등 경쟁력 있는 식품류나 농산물을 특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질적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부실채권 및 연체채권의 발생 원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채권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에 수출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주)은혜 6억 5,700만원 등 약 21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원인은 전문적인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제도의 부재와 채권관리 소홀과 비 금융전문인이 채권관리를 소홀이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실채권 회수 대책은 무엇인가.

-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규모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담보강화․우량업체 지원 등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대출관행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금지원 확대를 이야기하지만 수출업체들이 저금리 자금을 쓰고 싶어도 실제로 대출현장에서는 담보 때문에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 영세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망수출업체로서 금년 중에 벌써 7개 업체가 도산하여 전년도 6개 업체를 넘어서고 있어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금융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담보조건을 완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대출조건을 개선하는 등 수출자금의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