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구미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5년 10월 11일(화)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천 법무 !

- 자신이 노대통령과 통했듯이 대법관도 통해야 한다? -

■ 도청테이프내용 수사 안 될 말, ‘정의’ 명분 법치주의 훼손 말아야!

- 향후 수사방향, 현행법질서 하에서 검찰 스스로의 의지로 판단해야 -

■ 국가보안법 아직 유효....법치주의 훼손 행태 묵과해서는 안 돼!!

- 통일부, 법무부의 승인불가의견에도 불구, 한총련 구성원 공안전력자 모두 방북 승인 -

- 강정구 교수에 대해 엄정한 법 잣대로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

■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제대로 이루어졌나

- 진술 확보해 내사하고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 -

-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사건, 의혹만 키우는 검찰의 해명 -

■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해!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율 1%에도 못 미쳐 -

■ 정부보유 인사정보 민간제공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헌적 발상!!

- 법무부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견해 밝혀 -

■ 공정위 수사권 부여는 反시장경제적 발상!!

- 모든 기관을 사정기관化하려는 권력욕이 부른 몽상에 불과 -

- 조건 달고 빅딜하려는 법무부.....不可입장 확고히 밝혀야 -

■ 소년원생 처우개선, 법무부 적극 나서야 !!

- 의료비, 일반국민의 1/9 수준,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 1/4 수준에 불과 -

- 피복비, 무직가구 구성원 1인당 비용의 39.4%에 머물러 -

- 1일 급식비, 무직가구 구성원 1인당 비용보다 621원 더 적어 -

■ 천안개방교도소 운영 불필요

■ 시루속 수용자들, “수용환경 개선해 달라”...법무부 “청원일 뿐” 80%기각

- 2002년 457건이던 청원, 2년 사이 162.6% 증가 -

- 지난 4년간 개선반영 75건(2.4%), 폭력 등 부당처우 개선반영 고작 2건 -

- 각종 음식, 시설, 넒은 공간 등 호텔 생활하는 미군범죄자와는 사뭇 대조적 -

■ 현실성 없는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서비스...외국에 비해 열악

- 수용자 1인당 의료비 국민1인당비용의 1/9, 약제비는 1/4에 불과 -

- 의료인력 1인당 199.8명 담당....쉽게 얻을 수 있는 외국사례 자료조차 없다? -

■ 교정사고 감소대책 마련 시급...교도관은 폭행당하고, 수용자는 고소하고?

- 수용자 고소․고발 6년 사이 13.5배 증가, 1998년 33건 2004년 445건 발생 -

-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언․폭행사건 연평균 494건 발생 -

■ 추징금 집행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지검별 추징금 집행불능율 편차 심해...서울북부지검 35.8% 춘천지검 93.3% -

■ 주한미군 범죄 피해 고통.....국민만 당해야 하나 !!

■ 법무부와 검찰, 힘 있는 권려기관 이미지 언제 벗으려나?

- 법무부, 민의반영 안 된다..25.9%,  검찰, 기관간협조 안 된다...31.0% -

■ 형사보상제도 현실화 필요

■ 법조비리 못 막나 안 막나....법무부는 단속만 할뿐 !

- 구속율 매년 감소추세..2001년 31.4%였으나 2004년 24.5%로 급감 -

- 김성조의원, 법조비리근절위해 향피제도 적극 도입, 전관예우 폐지 필요 주장-

■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현실화 필요!!

■ 불평등협약 체결해 놓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법률구조공단......한심!

- KT&G 출연 사실상 중단상태라고 봐야 -

- 연 출연비중 61.7%인 조흥은행의 일방적 협약해지시 법률구조사업 차질 우려 -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천 법무 !

- 자신이 노대통령과 통했듯이 대법관도 통해야 한다? -

■ 문제점

O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는 바,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바 천장관의 발언은 경솔함을 지나 도가 지나친 외압이라 하겠음

- ｢헌법｣는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전속권한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 내규는 개인이건 단체건 비공개 서면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법부 독립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법무부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대법관 제청권을 심히 훼손한 위헌적 행태이며, 대법관을 참여정부에 적합한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코드인사의 부당한 당위성이 나은 권력이기주의의 발로임

- 나아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장관으로서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본심을 드러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임.  자신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신동아 2005.9)에서 본인 스스로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의해 장관직을 맡게 되었음을 밝혔듯이 자신과 대통령이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거만함의 표출이자, 3권 분립의 정신과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現정권의 코드에 맞춤으로써 3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며, 용납될 수 없는 월권행위임

“노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리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저 스스로 ‘장관 시켜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이심전심으로 통했다”

- 또한, 이는 현 정권과 코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법원 조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단순한 장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적어도 정권의 깊은 의중을 드러낸 것임

O 현행 대법관제청 관련 내규에 의하면 후보자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해당자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 4인은 즉각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 내규] 제 조에서는 후보자 추천을 비공개 서면으로 하되, 추천자가 의도적으로 후보자를 공개해 심의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 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O 또한, 장관은 동 내규에 의해 자문위원회 위원인 만큼 내규위반의 부적절할 언행을 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조치로서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

- 현행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 내규] 제3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은 자문위원이며, 위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당연히 장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임

- 그럼에도 천장관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의견은 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개진하겠다”면서 참여의지를 내비치고 있음

■ 질의사항

O 이번을 시작으로 이어질 대법관 임명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어떤 형태로든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O 장관은 “우연히 대법관 얘기가 나와서 법조주변에서 거론되는 6~7명의 이름을 거명했을 뿐, 누가 되어야 한다든지 여권과 교감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을 인정하는가?

CBS 2005.9.30

O 또한,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만큼, 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도청테이프내용 수사 안 될 말, ‘정의’를 명분으로 법치주의 훼손 말아야!

- 향후 수사방향, 현행법질서 하에서 검찰 스스로의 의지로 판단해야 -

■ 문제점

O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방향을 규정하고 정치적 관점에서의 사건수사를 종용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수사의 포커스를 돌리려는 부당한 처사이며 현행법 위반행위로 정치인 출신 장관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임

- 천장관은 7월 2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을 거대권력(정치권력․언론․자본․검찰․국정원)이 연루된 과거의 낡고 병든 구조와 문화가 종합되어 있는 구태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횡포와 남용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부당한 외압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가에 대해 점검할 것을 검찰에 지시함(법률신문 2005.7.26)

- 천장관은 지난 8월 18일 긴급간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일반적인 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토록 하고 있음

- 불법도청사건의 핵심은 그 내용보다도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적법하지 않은 불법도청 행위가 현재에도 자행되고 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유출되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상을 파헤치는 것이지,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장관의 지시는 사건의 핵심과 진실규명의 대상을 흐리는 고도의 정치적 발상에 의한 것임

O 현재 검찰에 부당한 외압의 근절은 제도적 시스템보다는 집권자와 권력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으로, 외풍차단은 장관이 할 몫임에도 일선검찰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전가의 명분에 지나지 않음

- 송광수 前검찰총장은 월간조선(1847호 2005.3.28일자)과의 인터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견제와 통제가 사실상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O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비리 등의 근절은 권력과 그 주변세력의 자정노력에 의해 실현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에 그 역할을 주문하는 것은 공허한 이상에 불과함

- 검찰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함

O 장관은 사실상 검찰에 불법 도청한 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법질서를 법무부 장관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법무부는 지난 8월 업무보고시 현안보고를 통해 “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ꀴ (첨부 1)

- 그런데 지난 6일 CBS 뉴스레이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장관은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는 내용공개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두루두루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내용에 대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밀봉했던 274개 도청테이프를 꺼내 공운영을 상대로 도청대상자, 도청장소․시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O 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범죄수사를 위해 범죄를 자행토록 용인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며, 정의를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겠음

-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하되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검찰이 압수한 도청테이프는 불법 도청이라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왜냐하면 검찰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임

■ 질의사항

O 만일 수사를 한다면 그것은 독수독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내용을 수사할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가?

-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발언에 대해 “지휘가 내려와도 비합리적인 부분까지 승복할 이유는 없다”고 했으며(내일신문 2005.8.25), 현행법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장관은 검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가?

- 지난 7월 25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부당한 외압과 자의적 판단근절을 위한 스크린 등과 함께 법무부에 대한 보고․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검찰에 주문한 바 있음

O 장관의 주문대로 권력형 비리나 정․경 유착 비리 등의 근절이 검찰조직의 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선 검찰조직의 역할도 중요하나, 검찰총장이나 나아가 법무부장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O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검찰총장의 제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행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가?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제대로 이루어졌나 !

- 진술 확보해 내사하고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 -

-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사건, 의혹만 키우는 검찰의 해명 -

■ 문제점

O 가나출판사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9월 28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데 대한 이종백 고검장의 답변이 번복되었음

O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10월 6일 제출된 자료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오히려 검찰이 의혹을 키우고 있음이 드러남

■ 질의사항 (검찰 제출자료 2건 첨부)

O 제출 자료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범죄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면 범죄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기소조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 차명계좌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제출 자료에서 검찰은 김남전 회장이 김모씨 외 21명 명의로 되어 있는 차명계좌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음을 인정하고 있음.  만일 본인의 동의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면 이는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인 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할 것임

검찰은 차명계좌를 21개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이보다 많은 70여개라는 정보가 있음

- 김남전 회장이 무자료거래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고 매출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것은 당연함.  그럼에도 검찰은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음

O 또한, 검찰은 제출 자료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일삼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제출자료(10월 4일)	그리스로마신화 판매대금 212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종이대금, 인쇄대금, 종합소득세 납부, 직원들에 대한 대여금․특별상여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출자료(10월 10일)	조성된 자금도 세금납부, 물품대금 지급, 직원들 성과금 지급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횡령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의문점	o 비자금을 조성해 인쇄대금,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O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해 수사분량이 2,000page가 넘는 방대한 양이라고 들었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건이라면 수사기록이 이렇게 방대할 이유가 있는가?

O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요구하지도 않은 전혀 다른 자료를 보내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수사를 정당하게 했고 수사결과 아무런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제출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 10월 4일 제출된 자료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2쪽 분량의 해명서와 김남전 등 3명을 특가법 위반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공소장뿐이며,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제출자료(10월 4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남전 등에 대해 특가법 위반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의문점	o 특가법상 사기사건과 비자금 조성사건은 별개의 사건임 o 검찰 수사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사건이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음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권 조정 반드시 필요해!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율 1%에도 못 미쳐 -

■ 문제점

O 현행 수사 구조 하에서의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존치되어야 피의자 인권 보호가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검찰 발간 홍보 책자에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원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경우 검사에게 하소연 ․ 진정 ․ 호소함으로써 검사가 수사 지휘를 통해 억울한 점을 시정할 수 있으나,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억울함이 발생했을 경우 자비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므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ꀴ (첨부 1)

- 그러나 현행 수사 구조 하에서 오히려 검찰에 의한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임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비율을 보면 전체 구속 인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구 분	전체 구속 인원(A)	변호인 신문 참여 건수(B)	비 율(B)/(A)
2004년	82,504	158	0.19%
2005년 1~3월	15,232	37	0.24%

- 2003년 대법원이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비춰 수사 때부터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결정했음.  이에 따라 검찰은 2004년 1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으나, 예외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검사가 임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실효성이 없었던 것임

- 이후 금년 7월 10일, 검찰은 동 규칙을 개정하여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 또한 최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복안’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무엇보다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는 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 만만찮아 서민들에게는 그리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지금까지의 변호인 참여율로 볼 때 실제로도 그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할 수 있음

체포 ․ 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 변호인 참여 제한 근거로 사용돼 온 ‘수사에 현저한 지장 초래’라는 모호한 규정을 없애고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변호인 참여시 수사 기밀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사유를 국한.  또, 검사는 신문에 앞서 모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하도록 함

O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문제가 사개추위의 핵심 쟁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현행의 ‘검사에 의한 수사 지휘 체제’가 피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반증임

-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인 의지와 태도 때문에 제도가 거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의 ‘검사에 의한 수사 지휘 체제’가 피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가 막대한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되면 국민들이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발생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느라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모순임

■ 질의사항

O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함

O 아울러 검찰도 기존의 네거티브적인 접근 태도에서 벗어나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외부로부터의 건전한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수사 체제 변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접근 태도를 취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검찰 측은 현행대로 검사의 수사권 지휘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증가하고, 또 피의자의 인권을 피의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증대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음

- 그러나, 2002년에 있은 ‘피의자 구타 고문 사망 사건’이나, 최근 서세원氏 매니저 고문 의혹, 그리고 1%에도 못 미치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율’과 이 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 온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볼 때, 현행 수사 체제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더군다나 ‘검찰은 권력의 시녀’, ‘검사는 죄를 더하는 사람, 변호사는 죄를 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대변하듯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간섭압력을 받고 있으며, 실적 위주의 수사 관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빈번한 상황임

정부보유 인사정보 민간제공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헌적 발상!!

- 법무부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견해 밝혀 -

■ 문제점

O 또한, 현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인사들의 사회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신종 살생부를 만들겠다는 반민주적 망상에 지나지 않음

- 명분만 좋으면 괜찮다는 식의 판단은 참여정부가 항상 선이고 옳다는 그릇된 이상에 젖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코드인사를 남발해 왔음.  그 연장선상에서 現정권과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인사들의 사회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기득권 유지 전략에 다름 아님

- 특히, 現정권은 비리전력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코드인사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해 왔으면서 무슨 의도로 비리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길이 없음

- 제공되는 인사정보가 반대세력이나 집단에 대한 신종 살생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임

O 명분을 빌미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전체주의적 발상임

- 당사자에 대한 비위관련 처벌사항이 민간에 그대로 제공되어 취업 등이 차단될 경우 사실상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바 위헌소지가 있다 할 것임.  또한, 사법부에 의해 최종 유죄판단을 받기 않은 혐의단계에서의 각종 신상정보들이나, 부정확하거나 객관적 검증이이루어지지 않은 의혹수준의 정보들이 무작위적으로 제공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음

-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려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 스스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이 점에 대해서 장관도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음(별첨 : 서면답변서)

O 법적근거도 없이 정부 임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인사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들겠다는 것임

- 국가가 수집하고 보유하는 정보는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우리 ｢헌법｣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O 법무부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시행가능성, 시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토의 가치가 없다고 보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그냥 한 번 제안해 본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임

-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다”고 했음(별첨 : 서면답변서)

■ 질의사항

O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보는가?

O 민간기업의 인사검증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임.  하지만 누구를 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과 사회적 검증에 맡겨두어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O 목적이 좋더라도 과정과 절차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국민적 공감대 확보는 물론,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이런 관점에서 민간제공 제안은 검토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공정위 수사권 부여는 反시장경제적 발상!!

- 모든 기관을 사정기관化하려는 권력욕이 부른 몽상에 불과 -

- 조건 달고 빅딜하려는 법무부.....不可입장 확고히 밝혀야 -

■ 문제점

O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며, 사실상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쥐어줌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몽상에 지나지 않음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권한과 계좌추적권, 임의조사권뿐만 아니라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  이것만으로 기업들의 일탈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① 제66조(벌칙) 및 제67조(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가지고 전체를 범법의 대상에 올려놓는 것은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정부의 의도대로 조정하려는 반자유시장주의 사고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는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만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 본연의 기능에 맡겨 두어야 함

O 수사권 부여는 공정위를 또 다른 사정기관화하려는 권력주의가 낳은 부산물이며, 권력주변에 사정기관을 포진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음

- 현 정부는 청렴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려 했던 공직부패수사처나, 청렴위에 인사검증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겠음

-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나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부기업의 양태를 전부인냥 전체 기업들을 잠재적인 범법행위자로 단정 짓는 것은 금물임.  만일, 그러한 기업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면 됨.  이러한 범법행위까지 공정위가 나서서 수사하고 제재하려는 것은 과도한 권력욕임

- 그렇다면 탈세혐의를 조사하는 세무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권을 부여해 주어야 하며, 조사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관이기주의적 발상인 만큼, 절대 관철되어서는 안 될 것임

O 그 동안 번번이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음에도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고 나서는 것은 법무부가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임

- 공정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공약사항이었음.  이후 공정위는 법무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직무행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구해 왔음

- 2003년 1월 6일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사법경찰권을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여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특정기업에 부당내부거래혐의가 있을 때 검찰에 수사권 부여를 요청해 그 권한으로 조사하는 방식이었음

-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권력남용을 우려해 반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조건으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서면답변서 별첨)

■ 질의사항

O 그 동안 권한남용을 우려하는 법무부와,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대로 공정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가 무산되어 왔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사권 부여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O 법무부 장관은 본 위원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공정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해 내겠다”고 했는데, 그 바람직한 결론이란 것이 무엇인가?  협의만 잘 되면 전속고발권 페지없이도 수사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O 수사권 부여는 단순히 특정 국가기관에 수사권을 줄 거냐 말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올 시장경제질서의 혼란이나 준사법권한의 남용에 의한 법질서 훼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 바, 향후 동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좀 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보안법 아직 유효....법치주의 훼손 행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돼!!

- 통일부, 법무부의 승인불가의견에도 불구, 한총련 구성원 공안전력자 모두 방북 승인 -

- 강정구 교수에 대해 엄정한 법 잣대로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

■ 문제점

O 국보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폐지된 듯 일부 세력들이 주동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하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

- 한 동안 존폐문제로 논란을 겪었던 국보법의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부하는 듯한 사회적 병폐현상은 그것이 아무리 평화적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성명 또는 기관명	일 자	장 소	발 언 내 용
임종인 의원	2005.5.30	국회 토론회	남침기도론과 미군주둔론은 허구
강정구 동국대 교수 강교수는 지난 2001년 8․15 축전행사 당시 만경대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친북적인 글을 남겼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음	2005.7.27	인터넷 매체 기고글	6․25 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며, 맥아더는 전쟁광이었다
모교수			전방 철책선을 지키는 병사들을 총알받이로 매도함
진보단체	2005.9.11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벌임

- 이는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일부 친북세력들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공공연한 행태들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임

O 한총련 의장의 개인자격 방북문제를 법질서가 아닌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정부의 태도는 국내법질서를 정부가 앞장서 무너뜨리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주의에 대한 해태행위요,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임

UN인권이사회는 지난 7월 제84차 위원회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제22조가 정한 결사의 자유권 침해에 해당되고, 제18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도 위배된다“는 권고결정을 내렸음.  지난 2002년 8월 이정은(9기 한총련 대의원)과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을 UN인권이사회에 제소했고, 이로 인해 이씨는 2001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

- 지난 5월 한총련의 송효원 의장(홍익대)을 포함한 학생 70여명이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방북승인을 얻어 ‘6․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 행사에 참가한 바 있음

- 당시 법무부는 당시 방북신청자 449명 중 한총련 구성원 59명, 공안전력자 11명, 벌금수배자 2명 등 72명에 대해서는 불허의견을 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신청자 전원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송의장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며, 전과가 없고 수배 받지 않은 상태라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우리 사법부가 분명히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 소속원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임

지난 2001년 8월 평양 8․15 통일대축전 당시 통일부가 수배자에게까지 방북승인을 해주고 참가자가 김일성 찬양언행을 하는 등 파문이 일자 임동원 장관이 해임된 적이 있음

방 북 자	소속단체	방북시기	참 가 행 사	승인 요청 자격
김모씨 외 6명	범민련	2001.8	8․15기념행사	타단체소속
김모씨	범민련	2004.8	고구려 유적답사 관련 실무협의
이모씨 외 1명	범민련	2004.11	공동행사 관련 실무협의
이모씨 외 4명 김모씨	범민련 한총련	2005.3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	타단체 소속 개인자격
송효원 의장	한총련	2005.5	6․15 공동선언 실천행사	개인자격

- 통일부 장관은 서면답변에서 “한총련 소속단체 구성원들의 방북승인문제는 현행 법질서와 행사목적,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음.  즉, 이적단체 구성원의 방북승인 여부는 실정법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국내 실정법질서를 일국의 장관이 나서서 뒤흔들겠다는 우매한 발상에 지나지 않음.  왜냐하면 현행 국보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향후 이적단체 소속원이 개인자격을 빌미로 방북승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모두 허용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O 현재 여당 정치인과 일부 단체들이 나서서 강정구 교수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검찰은 엄정한 법 잣대를 통해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할 것임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교수 처벌의 부당성을 여권실세와 정치인이 나서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이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와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저지 및 학문의 자유공동대책위’는 어제(10일) 미근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수사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진 바 있음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국보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최근 주변에서 야기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인 바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봄.  그렇다면 국보법 하에서 이런 행태들이 용인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이적단체의 방북승인과 관련하여, 향후 타단체 소속이나 개인자격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방북승인을 받게 될 경우 법무부는 승인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불가 의견만 내고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O 김승규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안보형사법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송광수 前검찰총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은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실을 감안, 국가를 지키는 법 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폐지는 반대한다”고 하였고,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국보법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현재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아울러 강교수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소년원생 처우개선, 법무부 적극 나서야 !!

- 의료비, 일반국민의 1/9 수준,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 1/4 수준에 불과 -

- 피복비, 무직가구 구성원 1인당 비용의 39.4%에 머물러 -

- 1일 급식비, 무직가구 구성원 1인당 비용보다 621원 더 적어 -

■ 문제점

O 소년원 수용원생들의 1인당 의료비 지급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함

- 금년 기준 수용원생 1인당 의료비는 30,071원(예방접종비 3,500원 포함)으로 2004년 국민1인당 의료비의 1/9수준,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 1/4 수준에 불과함

1인당 의료비 / 년
소년원생(2005)	교정시설 수용자(2005)	국민(2004)	비 교
30,071원	114,000원	965,726원	o 국민의 1/9 수준 o 교정시설의 약 1/4 수준

- 의료비의 경우 기본 단가비용 외에 전염병 예방접종비 3,500원 별도 편성되어 있음.  배정된 의료비는 대개 응급환자 발생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외래진료, 검진 등)는 통상 보호자들이 비용 부담을 해 왔음.  그러나 2004년부터 법무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고 함(법무부 확인 10.10)

O 그리고 피복비 산정단가 인상 및 현실화가 필요함

- 법무부에서도 피복비의 경우 교복(최저단가 10~12만원선)비용에도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여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동안 부족한 예산은 수용원생 수의 계획대비 현원의 부족 등에 따른 여유자금을 활용해 오고 있다고 함

소년원생 1인당 피복비 / 년
소년원생 (2005)	교정시설 수용자 (2005)	국민(2005)		비 교
		가구구성원 1인 평균	무직가구 구성원 1인
100,580원	61,360원	350,100원	255,540원	o 국민 1인당 수준의 28.7% o 무직가구 1인당 수준의 39.4%

O 또한, 수용원생 1인당 급식비(주․부식 포함)의 경우도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임

- 현행 [소년원법]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 규칙]에 의하면 수용원생 1인당 1일 총 2,900㎈를 공급하고, 수용원생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를 위해 충분한 영양을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수용원생 1인당 하루 급식비는 2,600원으로 보통 학교의 1식 급식비가 2,500 정도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함.  그리고 성인 수용자의 1일 기준이 2500㎈인데 반해, 소년원생은 2,900㎈로 400㎈가 많음.  이에 따른 급식비 단가도 높아야 정상이나 현재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 일
소년원생 (2005)	교정시설 수용자 (2005)	국민(2005)		비 교
		가구구성원 1인 평균	무직가구 구성원 1인
2,600원	2,610원	4,439원	3,221원	o 국민 1인당 수준의 58.6% o 무직가구 1인당 수준의 80.7%

- 법무부는 칼로리 차이를 감안하여 소년원생 급식비 단가를 성인수용자 수준(2,610원) 대비 20% 상향조정토록 노력하였으나,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함

- 또한, 현재 국내 일반 청소년과 국내영양기준을 비교해 보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도 중요하나,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Top-Down 방식에 의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적절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매년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거나, 이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거나 하는 부분의 예산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그 여유자금을 소년원생들의 수용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자체 예산조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음

■ 질의사항

O 지난달 22일 대구소년원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음.  비록 어린 나이에 죄를 범하고 수용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청소년들임을 감안해 충분한 의료혜택과 영양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에서도 다각도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O 본 위원은 소년원생뿐만 아니라, 일반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수용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계속 지적해 오고 있음.  물론 이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바,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함.  그러나 법무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하려는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천안개방교도소 운영 불필요

■ 문제점

O 개방교도소의 설립 목적은 과실범 수용자를 분리 수용함으로써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 현행 [과실범 전담교도소 운영 지침]에 의거 그 동안 과실범만 수용해 왔으나, 지난 국감시 지적 이후 금년 8월부터는 일반수용자도 수용하고 있음

- 금년 10월 현재 수용자 현황을 보면 다음가 같음

범죄유형	총인원	과실범		병역범	상해치사		특가범위반	업무상횡령		강도예비
수용인원	226	207		7	3		7	1		1
전과회수	총인원		초범			재범			3범
수용인원	226		123			102			1

O 작년도 국정감사(2004.10.22)에서 천안개방교도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반영하여 운영상 개선책을 마련하였는데, 당시 지적 사항을 다소 다른 방향으로 이해한 듯함  ꀴ (첨부 1)

- 당시 지적내용은 수감자 중 교통사고 관련자가 대부분으로 사회적응훈련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운영된다면 차라리 교도소를  폐쇄하고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분산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당시 양봉태 교정국장은 “원래 설립취지대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즉, 법무부는 개방교도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것으로 파악한 듯함

- 또한, 법무부는 서면답변(2005.9.29)에서도 “가석방이 가능한 초범 수형자도 추가 수용하고, 금년 10월 하순경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 개방 처우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개방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ꀴ (첨부 2)

■ 질의사항

O 작년 국감 당시 지적은 개방교도소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음.  이를 다소 다른 방향으로 이해해 오히려 개방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적사항을 제대로 검토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시루속 수용자들, “수용환경 개선해 달라”.....법무부 “청원일 뿐” 80% 기각

- 2002년 457건이던 청원, 2년 사이 162.6% 증가 -

- 지난 4년간 개선반영 75건(2.4%), 폭력 등 부당처우 개선반영 고작 2건 -

- 각종 음식, 시설, 넒은 공간 등 호텔 생활하는 미군범죄자와는 사뭇 대조적 -

■ 문제점

O 수용시설內 수용자들에 의한 청원․진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이나 부당처우에 대한 청원이 대부분으로 수용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 수용자들의 청원이 2002년 457건이던 것이 2004년 1,200건으로 2년 사이 무려 3배(162.6%) 가까이 증가하였음.  또한 청원유형 중 처우개선과 부당처우에 대한 청원이 전체의 61.3%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감형․가석방 요구	이송․의료등 처우개선	폭언․구타등 부당처우	기 타	소 계 (전년대비증감율)
2002	10	132	174	141	457
2003	23	263	235	296	817(78.8%)
2004	69	346	359	426	1,200(46.9%)
2005.7	22	211	223	239	695
소계	124(3.9%)	952(30.0%)	991(31.3%)	1,102(34.8%)	3,169

O 또한, 매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이들 시설 수용(재소자포함)자들로부터 진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진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료권제한, 수용환경문제, 부당한 징벌 등으로 아직까지 시설內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교정시설(46개소) 수용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접수 현황을 보면 2002년 2,676건이던 것이 2004년 5,000건으로 무려 86.8%나 증가하였고, 금년 7말 현재 2,979건으로 전년대비 약 60%에 달하고 있음

연 도		인권위 진정 건수	증가율
2002		2,676	-
2003		4,141	54.7%
2004		5,000	20.7%
2005.7		2,979	59.6%(전년대비율)
연평균(2002~2004)	46개소	3,939	1개소당 4.3일마다 진정 1건씩 접수
	1개소당	85.6

※ 포항교도소 제외 : 2006년초 수용 예정

O 수용자들의 청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됨으로써 실질적인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지난 4년간 청원에 대해 처우개선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은 2.4%인데 반해, 기각․각하된 것은 7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처우반영 건은 대부분 이송이나 의료에 관련된 것으로 폭언․구타 등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단 2건(991건 대비 0.2%)에 불과함

구분		감형․가석방 요구	이송․의료등 처우개선	폭언․구타등 부당처우	기타	소 계
2002	계	10	132	174	141	457
	처우반영	-	4	1	4	9(2.0%)
	기각각하	9	91	107	103	310(67.8%)
2003	계	23	263	235	296	817
	처우반영	-	31	-	6	37(4.5%)
	기각각하	19	206	218	242	685(83.8%)
2004	계	69	346	359	426	1,200
	처우반영	-	17	1	6	24(2%)
	기각각하	16	323	349	402	1,090(90.8%)
2005.7	계	22	211	223	239	695
	처우반영	-	5	-	-	5(0.7%)
	기각각하	8	134	145	154	441(63.5%)
총계	계	124	952	991	1,102	3,169
	처우반영	-	57(6.0%)	2(0.2%)	16(1.5%)	75(2.4%)
	기각각하	52	754(79.2%)	819(82.6%)	901(81.8%)	2,526(79.7%)

※ 연도별 처리내역 중 기타(이첩, 처리중)는 제외

O 한편, 매년 수용자간 폭행사건의 발생원인 중 하나는 과밀수용일 수 있는 바, 과밀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분산수용을 검토해 보아야 함

- 금년 7말 현재 수용인원 현황을 보면 교정시설의 경우 정원 46,150명인데 반해 실제수용인원은 52,355명으로 6,205명이 초과 수용되어 있음.  다음은 대표적 과부족 사례임

교정시설	정 원	현 원	과부족
대전교도소	2,150	3,330	+1,180
광주교도소	1,650	2,293	+643
성동구치소	1,450	2,089	+639
청송 제2교도소	950	157	-793
여주교도소	1,950	1,346	-604

- 단적인 예로, 수용자간 폭언이나 폭행사건이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도 과밀수용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것임

구 분		2002	2003	2004	연평균 건수	1개소당 연평균 건수
수용자간 폭언․폭행	발생	4,243	4,172	3,728	4,017	87.3
	입건송치	373	624	539	512	11.1

O 특히, 미군범죄자 수용시설과 비교해 내국인 수용자들의 수용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편임

- 미군수용자들은 SOFA규정에 의해 수용거실 외에 주방시설, 샤워시설, 세탁시설,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 각종 편의시설에 제공되고 있으며, 부식비도 추가로 받고 있고, 미군당국으로부터 각종 음식 등이 제공됨

구 분	내국인 수용자	미군 수용자
수용시설	수용거실(0.8평)	수용거실(2평), 샤워실, 세탁실, 체육시설, 주방시설
의료비	114,000원(연간)	114,000원(연간)
급식비	2,610원(1일)	2,610원 + 1,100원(가산금)
피복비	61,360원(연간)	61,360원(연간)
식음료	-	고기류, 야채류, 빵류, 음료수, 과일류 등 53개 품목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보장 등 법무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인권보호가 미흡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O 수용자들의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가벼운 것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교정정책과 환경 개선책 마련을 위해 수렴․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수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요구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임.  법무부가 이 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인권위는 지난해 교도소內 징벌방에 대해서 1인당 0.9평으로 넓힐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용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임.  따라서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용시설간 수용인원을 적정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O 미군 수용자와 내국인 수용자 수용환경문제는 SOFA규정이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나 국민들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만큼, 내국인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 및 수용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결론 및 주문

O 향후 법무부는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개선․향상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용자들로부터의 진정이나 청원 등 처리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처우개선 등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람

O 또한, 수용시설 과밀화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용시설간 수용자를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O 그리고 악화되어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수용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내국인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 및 수용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갖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

현실성 없는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서비스...외국에 비해 열악

- 수용자 1인당 의료비 국민1인당비용의 1/9, 약제비는 1/4에 불과 -

- 의료인력 1인당 199.8명 담당....쉽게 얻을 수 있는 외국사례 자료조차 없다? -

■ 문제점

O 매년 교정시설內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질병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용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예견되는 정신질환, 고혈압, 신경계, 내분비계, 외상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	소계	증감율	정신질환	고혈압	신경계	내분비계	외상
2000	2,340	-	264	362	60	287	90
2001	2,696	15.2%	325	439	79	351	91
2002	2,653	-1.6%	291	465	91	372	103
2003	2,829	6.6%	356	565	114	404	111
2004	2,940	3.9%	480	585	130	448	61
2005.8	2,864		499	581	97	442	41
소 계	16,322		2,215	2,997	571	2,304	497

연도	사망자	질환	질환비율	자살
2001	20	13	65%	7
2002	25	17	68%	8
2003	32	27	84.4%	5
2004	39	27	69.2%	12
2005.7	19	8	42.1%	11
소 계	168	113	67.3%	55

- 의료관련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입증이 됨.  2001년 45건이던 것이 2004년 126건으로 3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금년 9월 현재 129건으로 전년을 초과하고 있음

연 도	민원건수	증감률
2001	45	-
2002	59	31.1%
2003	84	42.4%
2004	126	50.0%
2005.9	129	102.3%(전년대비율)
연평균(2001~2004)	91	-

O 교정시설에 대한 의료인력 배치가 턱없이 부족해 의료인력 1인당 업무부담이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약사는 전체 46개 교정시설 중 3개소에만 배치되어 있어 간호사 등 非약사에 의한 조제․투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이러다보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수용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①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제21조 제⑤항 제10호에 의거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ㆍ전투경찰순경ㆍ교정시설경비교도와 행형법 및 군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의료인력 1인당 담당 수용자수 수를 보면 금년 8월 기준 의사(공중보건의 113명 포함)는 290.9명, 약사는 19,012명, 간호사는 838.3명, 의료기사는 4,387.4명으로 도저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음.  더군다나 의사 65명 중 전임의사는 48명(73.8%)에 불과해 실질적인 업무부담은 증가하고 있음

연 도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인력 1인당 담당자수
2005.7	294.1	17,451.7	769.9	4,027.3	199.8

O 그럼에도 선진외국의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수집하지 못하는 법무부가 의료인력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인력확보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음

- 법무부는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에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적정인력 규모를 산출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관한 구체적 수급계획을 수립․추진, 약사인력의 대폭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법무부는 기획예산처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의사인력 20명을 증원하여 직제 개정 중에 있음

구분	2005	2006	2007	계	추진현황
의사	21	8	7	36	확정
간호사	-	16	8	24	추진중
약사	-	29	14	43	“
방사선사	-	24	12	36	“
임상병리사	-	29	14	43	“
계	21	106	55	182

- 법무부는 서면답변에서 “보유자료 없음”이라고 했는데, 비교사례도 없이 뭘 기준으로 인력의 적정성을 논하겠다는 것인 지 이해할 길이 없음.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ꀴ (첨부 1)

국가	의료인력수	교정시설수	의료인력/1개소	검색사이트	검색소요시간
영국	1,986	134	14.8 한국의 경우 : 5.7명(의료인력 262명 ÷ 교정시설 46개소(포항제외))	네이버	약 10분
미국(플로리다주)	외부의료제공업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 대표기관 : CMS(Correctional Medical Services) 등으로 수천명의 의료진을 고용하고 있음
캐나다	시설마다 정신보건담당 간호사, 건강증진담당 간호사, 의사, 정신과 의사, 치과의사, 영양사,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가 근무

※ 김종명, “외국의 교정시설 의료실태” (심포지엄 발표 논문, 2002.4.24)

O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비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임

- 금년 기준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114,000원으로 2004년 국민1인당 의료비 965,726원의 9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의료비 중 약제비의 경우 수용자 1인당 00,000원으로 2002년 국민 1인당 약제비 13만2천원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함

1인당 의료비(원)			1인당 약제비(원)
수용자(2005)	국민(2004) 동아일보 2004.12.3	비 고	수용자(2005)	국민(2002) [보건행정학회지] (2003년 12월), 정형선의 논문	비 고
114,000	965,726	국민의 1/9 수준	37,000원	13만2천원 공공:88천원 민간:45천원	국민의 1/4 수준

※ 약제비의 경우 의료비 속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구분하기가 곤란함. 다만, 법무부 확인 결과 수용시설에

의료예산 배정 시 기준을 확인한 것임

■ 질의사항

O 이렇게 매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시설內 질병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짐

O 향후 의료비 현실화 문제를 어떻게 물어갈 것인지 법무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의 추가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교정사고 감소대책 마련 시급...교도관은 폭행당하고, 수용자는 고소하고?

- 수용자 고소․고발 6년 사이 13.5배 증가, 1998년 33건 2004년 445건 발생 -

-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언․폭행사건 연평균 494건 발생 -

■ 문제점

O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의한 교도관 폭행, 사망사건,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들의 인권침해 논란 등이 사라지지 않는 관행인냥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법무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도관 폭행, 사망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의한 고소, 고발, 진정 등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어디에 문제해결의 초점을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함

- 교도관 폭언․폭행사건의 경우 연평균 493.7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2004년 7월 12일 대전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음.  금년 7말 현재 215건이 발생했음

연 도	교도관 폭행사건 발생
	발생건수	사망사건	입건송치건수
2002	518		97(18.7%)
2003	438		123(28.1%)
2004	525	1	136(25.9%)
연평균	493.7	-	118.7(24.0%)

O 한편, 수용자들에 의한 고소․고발도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33건이던 것이 2004년 445건으로 불과 6년 만에 무려 13.5배나 증가하였고, 피소인원의 경우도 1998년 70명이던 것이 2003년 1,062명으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였음

연도	건수	증감율	피소인원	증감율
1998	33	-	70	-
1999	95	187.8%	262	274.3%
2000	86	-9.5%	304	16.0%
2001	129	50%	575	89.1%
2002	164	27.1%	409	-28.9%
2003	310	87.8%	1,062	159.7%
2004	445	43.5%(1998년의 13.5배)
2005.7	289	64.9%(전년대비율)

O 한편, 교정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가 시급한 실정임

- 금년 7말 현재 수용인원 현황을 보면 교정시설의 경우 정원 46,150명인데 반해 실제수용인원은 52,355명으로 6,205명이 초과 수용되어 있음.  다음은 대표적 과부족 사례임

교정시설	정원	현원	과부족
대전교도소	2,150	3,330	+1,180
광주교도소	1,650	2,293	+643
성동구치소	1,450	2,089	+639
청송 제2교도소	950	157	-793
여주교도소	1,950	1,346	-604

O 아울러 교도관 1인당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함

- 금년 6월 현재 교도관 1인당 담당수용자수는 5.1명으로 선진외국(약 3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실정으로, 적정한 교정활동 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교정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를 하면서 신체적 위험노출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지도 상담, 직업훈련, 고충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들의 업무부담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

구 분	일반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비 고
월근무시간	176	320	144시간 초과
산정기준	1일 8시간 × 22일	(24시간×10일)+(8시간×10일)

- 현재 법무부는 2005~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총 8,790명의 증원을 계획하였으나, 행자부와 협의 시 2,915명으로 감축되었고, 2006년의 경우 2,526명을 요구하였으나 999명으로 감축되었음

■ 질의사항

O 교정사고 발생과 관련, 법무부는 일정 주기로 교정사고사례집 발간하여 직원들의 직무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사고원인 분석과 문제점 제시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좀체 사건발생이 감소하고 있지 않아 대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그 외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있다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본 위원은 교정사고 감소대책으로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와 교정인력 증원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추징금 집행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지검별 추징금 집행불능율 편차 심해...서울북부지검 35.8% 춘천지검 93.3% -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3년간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실적을 보면 집행불능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징금의 경우 집행불능액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등 집행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벌금의 경우 매년 약 2%정도 집행불능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 분	2003		2004		2005.7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대 상	1,369,928	2조2,911	1,489,088	2조4,689	1,046,481	2조621
처리(A)	1,109,332	1조6,776	1,181,999	1조9,819	683,358	1조3,415
집행불능(B)	15,682	333	17,975	296	11,182	248
비율(B/A)	1.4%	1.9%	1.5%	1.5%	1.6%	1.8%

- 추징금의 경우 매년 평균 66.1%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구 분	2003		2004		2005.7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대 상	19,961	1조3,808	18,990	1조5,323	16,150	24조5,273
처리(A)	7,427	1,743	6,483	1,166	3,537	656
집행불능(B)	2,105	1,451	2,300	596	1,329	418
비율(B/A)	28.3%	83.2%	35.5%	51.3%	37.6%	63.7%

O 현재 법무부는 추징금의 경우 집행절차의 복잡성 장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집행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각 고검 및 지검별 추징금 집행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합리적인 해명이라 할 수는 없음

- 법무부는 “벌금은 확정 후 미납부시 지명수배조치 및 노역장 유치집행제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하나, 추징금의 경우 고액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의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등 효율적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음

- 그러나 금년 7말 현재 최근 3년간 각 고검 및 지검별 추징금 집행실적을 보면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무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겠음(도표는 분량이 많아 제외하였음)

■ 질의사항

O 각 지검별로 추징금의 규모나 건수 등의 편차로 인한 요인이 있겠으나, 집행실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추징금 집행불능은 자칫 사회계층간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바, 반드시 집행토록 해야 함.  이에 현재 법무부는 추징금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체 수립한 계획이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주한미군 범죄 피해 고통.....국민만 당해야 하나 !!

■ 문제점

O 최근 주한미군에 의한 각종 범법행위들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연평균 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1996년 702건에서 2004년 41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571.2건, 월평균 47.6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며 하루에 평균 1.6건식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연평균	월평균	일평균
건수	미 군	526	543	518	562	311	372	328	356	298	111	412.8	34.4	1.1
	미군속	176	146	142	199	195	180	141	145	117	60	158.0	13.2	0.4
	총계	702	689	660	761	506	552	469	501	415	171	571.2	47.6	1.6

- 그러나 2000년 들어 대폭 감소한 것은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제도시행에 따른 것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O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미간 합의사항을 무시하면서 치외법권적 권리만 누리려는 미군당국의 오만함과, SOFA규정상 명시되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

- 주한미군은 자체규정(USFK Reg 27-5 '개인 품행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술병 뚜껑을 딴 채로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

-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양국간 ‘신병인도前 조사 및 미국정부대표의 1시간內 출석’을 골자로 하는 ‘초동수사 강화방안’에 합의하였고, 주한미군은 자체규정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 요청에 24시간 언제라도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의 정부대표를 확보하여야 한다. 부대사령관은 미국 정부대표가 한국의 요청이 있은 후 1시간 내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음

사 건	미국 정부대표 출석	신병인도전 수사 여부	비 고
의정부 맥주병 폭행 사건	×	×	출동경찰 예비조사조차 못함
택시 난동 폭행사건	×	×

O 또한, 사실상 SOFA규정이 미군당국의 전속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한국정부는 권리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규정상 주한미군의 경우 형사재판권의 예외에 속함.  제2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재판권과 징계권 행사권한을 가지며, 재판권 경합의 경우라도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범죄에 대해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짐

-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한 실적을 보면 적용대상사건 중 2001년 26건(7.4%)이던 것이 금년 6월 현재 17건(24.2%)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앞서 언급한 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교통사고 건수를 포함하면 과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임.  이는 정부가 재판권 행사율 저조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고안한 고육지책의 결과일 뿐임

연간 발생 사건수에서 미군 측 관할 및 공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6
대상사건수	349	310	233	218	70
재판권행사	26	22	72	53	17
비 율	7.4%	7.1%	30.9%	24.3%	24.2%

- 현행 SOFA규정상 공무중 사건이라 해도 한국이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임.  지난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과 금년 6월 의정부 사건에 대해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였으나 실제 받아들여진 바는 없음

양국의 법으로 모두 처벌이 가능할 경우 공무중 사고는 미군당국이, 비공무중 사고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짐.  1차적 재판권은 배타적 재판권과 달라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나라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상대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됨.  현행 규정상 양국 모두 상대국이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되어 있음

- 반대로 미군 당국에 의한 포기요청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포기해 왔다고 함.  이는 현행 SOFA 합의의사록에 미군 당국이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경우 한국은 ‘특히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O 더욱이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처리에 얽매여 주한미군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 실태와 그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실상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는 것임

- 정부나 법무부나 사건처리와 사후 비판여론 무마에 급급해 실상파악엔 관심조차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언급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SOFA규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에 불과함

O 특히, 수용된 미군범죄자들은 내국인 수용자들에 비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형기만료 출소 사례가 거의 없음.  이처럼 범죄를 행하고도 호화로운 수감생활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미군수용자들은 SOFA규정에 의해 수용거실 외에 주방시설, 샤워시설, 세탁시설,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 각종 편의시설에 제공되고 있으며, 부식비도 추가로 받고 있고, 미군당국으로부터 각종 음식 등이 제공되고 있음

- 지난 2000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6년 동안 22명이 수용․출소하였으나 형기종료에 의한 출소는 단 2건에 불과함

구분	집행유예	보석	가석방	형기 및 노역종료
인원	10명	2명	8명	2명(각 1명)
비율	45.5%	9.1%	36.4%	9.1%

■ 질의사항

O 한국을 동등한 당사국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O 대책마련은 진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분석에서 출발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주한미군 범죄 실태 및 피해자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촉구함

O 아울러,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함.  즉,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생계유지비와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 주되, 손해배상금액에서 차감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법무부와 검찰, 힘 있는 권려기관 이미지 언제 벗으려나?

- 법무부, 민의반영 안 된다..25.9%,  검찰, 기관간협조 안 된다...31.0% -

■ 문제점

O 평가결과에 의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경우 보통의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검찰청의 경우 고객만족도 등 민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평가분야	비 율	평 가 결 과
		보 통	미 흡
주요정책	35%	법무부, 대검찰청
혁신관리	35%		법무부, 대검찰청
고객만족도	20%	법무부	대검찰청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10%	법무부, 대검찰청

O 특히, 전략적 종합혁신능력 분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보고서는 ‘비전설정이 불분명한 부처가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부처가 성과체계의 구축이 매우미흡하고, 기관장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인사개혁의 경우 다소 미흡하며, 행정개혁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법무부의 경우 군별 29개 기관 중 21위, 전체 49개 기관 중 39워이며, 대검찰청의 경우 군별 20개 기관 중 17위, 전체 49개 기관 중 35위를 차지했음

기관명	비전제시 (40점)	직무수행 (30점)	조직관리 (30점)	총점 (100점)	순 위
					군별	전체(49개)
법무부	27.99	21.15	20.55	69.69	21(29)	39
대검찰청	27.72	21.81	21.01	70.56	17(20)	35

O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부패방지 노력, 민의반영, 관련부처와 협조, 갈등조정 등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법무부는 민의의 반영, 대검찰청은 부패방지 및 부처간 협조에 있어 거의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49개 기관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질 문 내 용	기 관	부정의견	순 위
기관장이 부패방지 분위기 조성과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법무부	11.8%	26
	검찰청	32.8%	45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해 혁신을 잘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25.9%	40
	검찰청	20.6%	25
관련부처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	20.1%	21
	검찰청	25.7%	43
이해관계집단과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법무부	20.1%	31
	검찰청	31.0%	44

- 특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03년과 2004년 민원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부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연 도	기 관	만족도 평가 결과
2003	법 무 부	중위그룹
	대검찰청	하위그룹
2004	법 무 부	평균하락폭 이상 하락
	대검찰청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동 분야에 대한 조사는 당해부처는 물론 관계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 결과는 법무와 검찰이 아직도 힘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음.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O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간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함

형사보상제도 현실화 필요

■ 문제점

O 매년 예산액대비 집행액이 초과하고 있음에도 적정한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형사보상금은 법무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바,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예산액		11억8,200	11억8,200	11억8,200	11억8,200	22억700	25억650
집행액		24억5,043	24억2,290	19억4,423	21억9,546	29억9,527	22억3,700
부족액	전용	-	-	-	3억3,300	5억3,300	-
	예비비	21억5,700	22억8,000	21억9,800	14억5,300	10억6,900	-

O 현행법상 형사보상금액이 대단히 비현실적이어서 보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형사보상법｣ 제4조 제①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는 보상기준 및 액수를 직종의 구분 없이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으로 하되, 최고액은 당해연도의 일급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고보상금액을 산정해 최고보상액은 일일 113,600원이나, 당사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구 분	일급(8시간 기준)	최고보상액
2005	22,720원	113,600원

O 또한, 현행법상 불구속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음

- 현행 형사보상법은 “신체의 구금”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어 불구속상태에서 재산권(예, 무분별한 기소로 인한 회사의 부도) 등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그 부답을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음

■ 질의사항

O 개인의 기본적 자유인 신체자유의 박탈에 대한 보상이 최저임금의 5배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형사보상 지급액을 좀 더 확대함으로써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O 또한, 불구속 기소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급요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법조비리 못 막나 안 막나....법무부는 단속만 할뿐 !

- 구속율 매년 감소추세..2001년 31.4%였으나 2004년 24.5%로 급감 -

- 김성조의원, 법조비리근절위해 향피제도 적극 도입, 전관예우 폐지 필요 주장-

■ 문제점

O 매년 정부의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조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의 단속일변도의 행정에 실효성이 없어 보임

- 법조비리는 2002년 1,704건, 2002년 1,512건, 2003년 1,751건, 2004년  금년 6말 현재 798건임.  비리행위와 관련 징계조치 된 변호사는 지난 12년간 302명에 달함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	건/일수
접수건수	1,704	1,512	1,751	1,513	1,620	1일당 4.4건 발생

O 이처럼 사건 발생이 결코 줄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구속 건수를 보면 30%대를 밑돌고 있는데,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구태의연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매년 접수된 사건에 대한 구속율이 30%를 밑돌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1년 31.4%이던 것이 2004년 24.5%로 감소했고, 금년 6월 현재 15.2%에 불과함.  특히,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겨우 19명의 검사에 대해 근신이나 견책 등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최근에 대상사건과 관련 인천지검 당시 담당검사들에 대한 검찰청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지적은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음

연도	접수	구속	구속율	증감
2001	1,704	535	31.4%	-
2002	1,512	391	25.9%	-17.5%p
2003	1,751	494	28.2%	+8.9%p
2004	1,513	371	24.5%	-13.1%p
2005.6	848	129	15.2%

- 또한, 민․형사사건브로커 등은 법조비리발생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1년 29.1%이던 것이 2004년 24.7%로 감소했고, 금년 6말 현재 14.2%에 그치고 있음

연도	접수(전체대비율)	구 속	구속율	증 감
2001	1,238(72.7%)	360	29.1%	-
2002	1,162(76.9%)	261	22.5%	-22.7%p
2003	1,426(81.4%)	366	25.7%	+14.2%p
2004	1,149(75.9%)	284	24.7%	-3.9%
2005.6	674(79.5%)	96	14.2%

■ 질의사항

O 법조비리는 과다 수임료나 소개비, 법조브로커의 조직적 대응 등 단순히 변호사의 수임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떡값이나, 골프접대, 향응 등 검찰과 관련된 비리행위는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검찰이 벌이는 단속만 가지고 법조비리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가?

O 본 위원은 법조비리가 우리사회에 상존하는 구조적 문제인 바 검찰이 제 식구 감사기 태도를 버리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사건에 대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토록 하는 관행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O 아울러 단속도 중요하나,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전국 지검들에 대한 향피 제도를 적극 운영토록 하고,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아울러 사건의 성격상 국가안보 등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정과 수사결과를 가급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현실화 필요!!

■ 문제점

O 그러나 지원요건이 제한되어 있고 지원금이 현실성이 없어 실질적인 구조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매년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대비 실제 지급률은 1999년 64.1%이던 것이 2002년 71.1%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 57.8%로 다시 급감하고 있음.  그리고 건당 평균 지급액 현황을 보면 1999년 840만원에서 2004년 868만원으로 고작 28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구분	예산액	신 청			지 급			지급률
		건수	금액	평균액	건수	금액	평균액
1999	4억9,300	153	13억4,800	881	98	8억2,300	840	64.1%
2000	5억4,200	132	12억400	912	81	7억3,700	910	61.4%
2001	5억4,200	97	9억4,600	975	67	6억2,000	925	69.1%
2002	5억4,200	83	7억9,400	957	59	5억6,400	956	71.1%
2003	5억4,200	73	6억5,820	939	31	2억8,100	906	42.4%
2004	7억5,000	128	11억6,900	913	74	6억4,200	868	57.8%
2005.9	5억3,665	67	6억500	903	56	5억800	907	83.6%

-현행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에서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로 보상의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구조금지급 평균금액 868만원의 경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금년 4인 기준 최저생계비(83만8,796원)의 10개월분에 지나지 않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유가족들이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는 것인 지 의문이 듦

-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기초생활대상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도 상당부분 있을 것인 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을 경우 재정적 수입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라는 극한상황으로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큼

- 현행 [범조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구조금(1천만원)과 장해구조금(300~600만원)은 치료비 충당에도 부족한 피해구조의 실익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것임

■ 질의사항

O 법무부도 현재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은 이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이 정하고 있는 피해구조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O 향후 법무부는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령에서 정하는 생계곤란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처한 경제적ㆍ사회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의하여 당해 피해자의 생계유지에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인 구조를 받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람.  구조금의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사전에 편성함으로써 지급율을 제고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의 구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O 또한,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법의 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도적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불평등협약 체결해 놓고도 뭐가 뭔지 모르는 법률구조공단......한심!

- KT&G 출연 사실상 중단상태라고 봐야 -

- 연 출연비중 61.7%인 조흥은행의 일방적 협약해지시 법률구조사업 차질 우려 -

■ 현황

O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적립금을 통해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그 동안 법률구조기금을 조성해 사업비를 조달해 왔으나, 2003년 기금 통폐합과정에서 동 기금이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해 적립금 형태로 관리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 8월 현재 조성된 412억3,600만원임

O 공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조흥은행 등 민간기관으로부터 일정액을 출연받아 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출연기관별 출연액 현황은 보도자료에서는 생략하며, 조흥은행의 연도별 출연액 및 공단의 사업비용으로의 지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구분	총액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출연액	320	10	5	5	50	50	50	50	50	50
지출액	124	2		3	8	15	17	25	30	24

■ 문제점

O 공단은 공익성을 가지는 법률구조사업을 행하면서 출연액 확보에만 급급해 공탁금의 80%이상을 독차지하고 있는 조흥은행과 ‘신종 불평등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황변동 등에 따른 안정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음

- 조흥은행은 1999년 12월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위한 협약서]를 수정하면서, 공탁물 보관은행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500억원의 법률구조기금 출연을 약속한 바 있음.  조흥은행은 매년 50억원씩 10년간 5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향후 법원공탁금․보관금 이자율의 변경, 공탁제도의 변경 등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출연금 등 협약내용을 변경한다는 단서를 달았음 ꀴ (첨부 1)

- 특히, 수정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단과 조흥은행간 수발신한 공문을 보면 은행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 그대로 사인만 해 주면서 법률구조사업의 시행주체로서의 모든 권리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였음 ꀴ (첨부 2)

- 동 단서조항을 분석해 보면 겉으로는 양 기관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상황 발생시 조흥은행은 일방적으로 출연중단 등 극약처방을 내릴 수 있는 바, 공단 입장으로서는 이의제기는 고사하고 조흥은행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임.  현재 조흥은행의 경우 출연액 중 61.7%(2004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향후 공탁제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출연액 지원이 중단될 경우 그에 상응한 규모의 출연처를 찾아나서야 하는 입장이어서 법률구조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조흥은행 외에 공탁금 지정기관인 농협의 경우 1996년부터 일정액을 출연하여 법률구조사업 중 농민 무료법률구조사업과 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탁금과 관련된 단서조항은 없어, 조흥은행과의 협약체결 자체가 가지는 모순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임 ꀴ (첨부 3)

- 또한, KT＆G의 경우 협약서를 보면 매년 일정액을 약정하는 것도 없이 그저 사업성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 삽입되어 있으며, 1998년과 1999년 총 5억원을 출연하였을 뿐, 현재까지 출연액은 없음.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출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 출연액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ꀴ (첨부 4)

O 그렇다면 공단은 수정협약 체결 당시 조흥은행이 내건 공탁제도 변경시 해지라는 단서조건의 타당성 등에 대해 대법원 등에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함으로써 실태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하겠음

- 왜냐하면 조흥은행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대가로 500억의 출연금을 약속했다면, 이것은 조흥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다름 아님.  더구나 출연 대상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며, 그만큼 중장기적이고 변동가능성이 적은 안정적인 출연처를 확보했어야 함

- 출연액 상향조정에 공단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일순간에 포기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며, 기존대로 다른 기관처럼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출연을 받는 것이 옳을 것임

- 또한, 그것이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민간기관의 공익사업 참여가 가지는 취지를 살리는 길이며, 공단치 동 사업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었을 것임

■ 질의사항

O 조흥은행과의 수정협약 체결 당시 공탁제도의 변경이 단서였던 만큼, 주무기관인 대법원 측에 실태파악을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공탁제도의 변경이 없을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당장의 큰 규모의 출연액 때문이었는가?

O 또한, 출연액 규모가 큰 것도 중요하나, 계약기간內 변동사항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출연처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재원을 확보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O 조흥은행이 공탁금 보관을 통해 연간 약 224억원의 이익을 얻고 있고,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무언의 협박을 가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동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시행의 목적과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O 법률구조사업은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성을 가지는 것으로 당연히 국가에서 재원을 충당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