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 이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점

○ 대덕특구 지원본부 이사장 선임문제를 계기를 과기부의 특구 추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 사실임

- 지난 5월24일 이사장 초빙공고를 낸 이후 박인철 이사장이 선임된 것이 지난 8월 29일 임. 그러나 이렇게 3달이 넘는 이사장 선임기간 동안 재 공모 등의 파행을 겪었으나 이사장 위촉위원회의    회의는 단 두 번 열렸음 (6월7일/ 8월9일)

- 이것은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위촉위원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럽고 회의록 작성 등 기본적인 회의진행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비공식, 회의록 작성하지 않음- 과기부 확인)

- 그런 가운데 선출 과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공개적인 검증과정도 없었던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 이사장 선임이 이러한 파행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 대덕특구 특별법 제49조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음. 그럴 경우 이 과정에서도 공모가 이루어질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정을 거친다 해도 초대 이사장 선임과정과 같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 그렇다면 공모제가 유일한 방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제대로 된 지원본부를 만들어야

○ 특구지원본부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나 지원본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 그것은 특구내의 인력선발의 문제, 대덕단지 복지시설의 공제회 이관설,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홍보기능의 강화 등의 특구지원본부의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것은 특구지원본부의 설립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이사장선임과정부터 몇 달째 계속해서 특구지원본부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지원본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기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원본부에 특구 전체의 기술이전 ․ 사업화 관련 조직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할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임

-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단위 기관별 기술이전조직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교육을 통해 기관별 기술이전조직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중점에 두고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센터는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는 오히려 현재 전문역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되고 있는 각 단위 기관별 기술이전조직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기존의 조직에 대한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나 현재 특구의 문제로 제기되는 사업화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가 실제 기술이전 업무를 종합 관리(기술가치평가, 첨단기술거래 지원, 지적재산권 관리, 지도․ 감독 등의 기능 포함)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연구소 기업 활성화에 나서야

○ 연구소 기업의 시행령 반영 최종 내용을 보면 출자비율을 자본금 20%이상 출자할 것, 방법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덕특구 내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임

- 과기부의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연구소 등 일부기관에서 연구소 기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일부 ETRI, 원자력연구소, 항우연, 표준연, 화학연, 생명연, 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연구소 기업을 준비 중이다가 최근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원자력연구소와 항우연’만으로 나머지 출연연의 경우 현재 검토단계에 있음

- 더구나 올해 안으로 2개의 시범사업을 검토했던 과기부 조차 올해안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음

- 이것은 연구소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히 설립초기 투자자본 확보의 어려움, 인력의 유동성과 겸직의 허용범위, 파트너인 민간기업 선정의 어려움 등인 것임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연구소기업의 실패 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이며, 현재 나와 있는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안)에도 이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이것은 과기부가 연구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부족하거나 실패시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과기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대덕특구육성종합안에 대한 보완책 시급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목표들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덕특구 주변지역과의 도로망 연계 및 기초환경시설 등의 통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청주공항 및 경부․ 호남고속철도 이용 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논스톱 교통망이 없고 대전 청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은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또한 특구에서 배출되는 오 ․ 폐수및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과 소각장, 하수 처리장 등 기초환경종합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이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특구육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특구육성종합계획안을 보면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외에 토지개발사업이 중점임. 이것은 종합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대전시 광역도시계획(2005~2020년)상의 개발제한 구역 중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연구단지 주변 지역 중 개발되지 않은 잔여 토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특구의 전반적인 녹지감소와 개발면적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됨

- 이에 대한 대책은 ?

○ 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있음

- 이후 과기부에서는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자료요구 답변 내용)

-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보상요구에 대한 과기부의 구체적인 안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현재 주민보상과 관련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월 7일 날 발표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 문제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을 서면답변해 주기 바람

출연연 전기요금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 현행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용 등 6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

○ 연구소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되어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음

- 전기요금은 피크치를 중요시 하고 있는데 연구 장비의 특성과 운용을 고려하면, 연구소에 ‘일반용 전기료’ 부과는 과하다고 판단됨 (표준연의 경우 총예산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이름)

- 연구소의 전기료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화하게 되면 연구기관들은 전기료를 연간 40%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됨

- ‘산업용 전기료’로 변경됨으로써 절감된 비용은 연구 활동에 투자해 더 많은 연구결과를 양산해내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보임

○ 대덕특구 지정에 즈음하여, 특구에 위치한 연구소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현재 ‘일반용’으로 적용중인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 장관 및 한전사장과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지?

- ‘산업용 전기료’ 적용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은?

출연연 전기요금 현황

단위: 원

기관명	총예산 (A)	전기요금 (B)	총예산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B/A)	전기시설 용량 (KVA)	전기 사용량 (KWH)
과학기술연구원	138,466	1,947	1.4	14,000	21,374,870
생명공학연구원	84,301	1,009	1.2	6,300	10,942,048
기초과학지원연구원	75,239	1,030	1.4	14,000	1,029,927,990
천문연구원	16,233	163	1.01	1,725	1,724,881
한의학연구원	6,030	62	1.03	600	515,565
생산기술연구원	152,928	464	0.30	5,000	4,653,927
전자통신연구원	501,556	2,934	0.006	10,000	32,527,512
식품연구원	34,971	314	0.90	2,150	2,894,868
기계연구원	127,040	1,064	0.83	11,750	10,437,541
전기연구원	96,660	1,057	1.09	8,500	9,005,580
화학연구원	78,444	1,338	1.7	10,250	16,369,000
안전성평가연구소	15,748	503	3.19	4,250	7,645,996
과학기술정보연구원	83,175	1,000	1.2	5,450	11,881,692
건설기술연구원	73,074	445	0.61	3,000	3,154,578
철도기술연구원	65,164	221	0.34	3,800	1,606,956
표준과학연구원	92,984	1,401	1.5	7,950	15,514,980
해양연구원	105,742	753	0.7	11,700	7,622,544
지질자원연구원	80,029	396	0.5	4,000	3,878,316
항공우주연구원	185,603	798	0.4	6,000	7,892,000
에너지기술연구원	74,006	476	0.64	2,500	4,847,626
해양연구원부설 극지연구소	12,155	63	0.5	401	64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