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교육위원회
	일자	2005. 9. 22	피 감 기 관	교육부본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Ⅰ. 참여정부 전반기 교육정책 평가  (2p)

• 시장주의 정책추진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현장의 민주화가 답보상태

Ⅱ. 사학법인, 겉으로는 자정결의 뒤로는 사학법 개정 무력화 시도  (4p)

• 정관준칙 폐지이후 자정약속 내용은 회피하고 법인권한 강화에만 집착

Ⅲ. 대입제도 개혁 멈춰선 안된다  (5p)

• 정책자료집 발간 :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 탐색”

Ⅳ. 지식․문화강국 위해 저작권 교육 시급  (6p)

• 2005년 8.22현재 온라인 저작권 위반건수만 13만 6,833점, 대부분이 청소년

Ⅴ. 학교생활규정 개정, ‘눈가리고 아웅’ (8p)

• 생활규정을 개정한 학교 중3 실제로 개선노력을 한 학교는 10% 수준

Ⅵ. 부실 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체계 개선 시급  (10p)

• 허울뿐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법적 근거도 없는 특수교육보조원       제도

참여정부 전반기 교육정책 평가

1.‘수익자 부담’정당화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추진으로 인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교육양극화 사례>

∙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 8배 차이

∙ 수능성적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정비례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태나 학교발전기금 모금내역 지역별 격차 심각

- 보조금 : 서울내에서도 강남구와 중랑구간 27배의 격차

- 발전기금 : 강남지역 초등학교는 연평균 4천만원 이상 모금하고 있으나,

경기도 여주시와 연천군의 중학교는 2～3년 동안 한푼도 모금하지 못함

∙ 전국 초중고 조기유학생의 7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 학생

- 이중에서도 강남지역(서울의 25%)이나 성남,고양,수원,용인지역(경기의 52%)의 학생이 절대적 다수

2. 정책추진과정에서 교육부가 분명한 목표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관련 기관간 유기     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국민들과 교육주체들의 불신과      저항을 불러왔고 교원단체간 또는 학부모와 교사간등 이해 집단간 갈등이 자주 빚어짐.

∙ 혼란과 불신 조장 사례 :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 교원평가제

-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실시 방침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하지 못함

- 관련기관 및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교원평가제 방안 마련

-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표명으로 혼란 초래

∙ 집단간 갈등 유발 사례 : NEIS사태, 사립학교법 개정,

3. 경제적 시각에서 교육문제 접근함으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됨.

∙ 부동산문제 대책에 교육정책 악용

- 강남 부동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도입 추진 발상

∙ 교육개방이 경제부처에 의해 결정

- 당초 경제특구의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에 한해 개방하겠다던 방침이 초․중․등교육까지 개방

∙ 숫자줄이기식 성과위주의 대학구조개혁

- 대학구조개혁이 다양화․특성화의 질적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숫자줄이기식 성과위주로 추진

∙ 시장주의에 근거한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

- 국립대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국립대마저 시장에 내맡기려는 발상.

■ 정리 및 제안

○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전 정부(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부재와  참여정부 교육철학의 정책적 연계성 미흡.

○ 특히 교육부가 시장주의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국립대 특수법인화, 자립형사립고 확대 등은 참여정부 교육철학에 대한 근본적 의문마저 제기하게 함.

○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에서는 공교육의 사회․정치적 가치를 부정하고 대신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강조.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것이 교육정책 추진의 주된 기준이나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향후 참여정부 후반기 동안에는 출범초기에 내세웠던 정책기조 즉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와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즉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교육양극화와 사회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향후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

1)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기반 조성

2)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화 체계구축

3) 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4) 능력위주의 교원인사제도 개편

5)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의 교육적 공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

사학법인, 겉으로는 자정결의

뒤로는 법개정 무력화 시도

<법인정관 변경 주요내역 현황>

- 2005년 6월 이후 법인정관 변경 사학 중 -

구 분	정관변경	이사해임․이사장취임 의결 관할청 승인 규정 삭제	예결산공개 규정 정관 채택	사학윤리강령 정관 채택	비고
4년제 대학	67	34	*	2	교육부 인가
2년제 대학	31	15		1	교육부 인가
초․중․고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광주)	61	55	17	-	시도교육청 인가

○  최근 사립학교 법인들이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법인 스스로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민주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몇 년간 유보하고 법인들의 자정노력을 지켜봐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5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법인 정관준칙 폐지’결정을 내린 이후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신청이 줄을 잇고 있음.

○  하지만 예결산 공개나 사학윤리강령 준수 등을 정관에 반영해 변경하겠다던 사학법인들은 이러한 노력보다는 기존 정관준칙에서 임원의 해임시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중심으로 변경하고 있음이 밝혀졌음.

○ 한편,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서는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정관준칙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폐지된 후 일부 학교법인에서는 대학평의원회에 대한 규정 대신에 법인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그 위상을 낮춰 대학평의회를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했음.

○  특히나 현행 사립학교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권장해야할 교육부는 제26조의2에 규정된 대학평의원회 대신 대학자치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대학평의회가 생겨나 앞으로 이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지만 아무런 논란도 없이 인가해줬음.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법인의 감사가 학교 회계와 관련한 예결산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한 내용도 역시 인가해줬음.

○  교육부는 정관준칙을 폐지하기 전에 사립학교 관계 법령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고 말았음. 특히 임원의 해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요건은 법에 미흡하게 규정됨으로써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임에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편의적으로 해석해 삭제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대학입시제도 개혁 멈춰선 안된다

정책자료집 발간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 탐색』

■ 2008학년도 대입제도 분석

○ 내신의 비중을 높이려는 방향을 놓치지 않았으나 뿌리깊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로 인해 수 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학입학제도의 병폐에 대한 처방은 여전히 기술적 접근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줌.

○ 대학입시제도에 논란이 되어야 하는 점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안이 가지고 있는 모호한 방향성이다. 수 십 년간 뿌리를 박아온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넘지 않고는 우리 대학에서 공정한 경쟁도 기대하기 힘들고 창의적인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힘들 것이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속에서 대학입시제도의 방향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이런 상황이 더욱 강화될 것이나 완화될 것이냐 판가름 나게 되는데도,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학입시제도 개혁보다 기술적 접근과 임시방편적 안들을 내놓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 전략적 방안 제안

○ 첫째, 대학입시의 전형요소나 선발 방법 등 기술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적 안목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의지를 모으는 것이다. 따      라서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혁신과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수렴      하고 학벌주의나 대학서열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한다.

○ 둘째, ‘골라뽑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대학이 연구와 교육 경쟁에 나서도록 강제해야 한다.

○ 셋째, 대학서열에 기초한 변별력 강화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

○ 넷째,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 다섯째, 대학입시의 전형 유형과 요소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가 엄존하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올바른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보다       적합한 전형방법의 예를 들자면,

1) 고교 3년간의 내신을 전형요소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 실질적인 수능의 자격고사화

2) 내신 및 수능 등급을 현행 9등급에서 점차 완화

⇒ 내신과 수능 한쪽 만으로 내신+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3) 대학별 고사는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대학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까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지식․문화강국 위해 저작권교육 시급

정책자료집  『저작권 문제, 교육이 열쇠다』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범죄를 테러리즘 등과 함께 3대 국가범죄 중 하나로 설정하고 중대 저작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FBI가 직접 조사에 착수하기도 하며, 일본은 최근 6월 고이즈미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한 후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5’를 발표하기도 함.

선진 외국은 대체로 저작권 침해죄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여 완전 비친고죄화하거나 특별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다루고 있는 추세임. 이에 비해 한국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터넷 문화의 급속한 발달과 다양한 문화 산업이 발전해가는 양상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해 여러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온라인 상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이나 단속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알 만한 통계조차 잡기 힘든 상황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이 대거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8월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의 한 대행사는 포털사이트와 함께 2,700명이 넘는 네티즌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음. 최근 한 법률사무소는 P2P 방식으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네티즌(2천여명)에 대한 법적대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10～20대 초반임.

● 연도별 불법복제간행물 단속 현황 - 온라인 단속 건수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함.

< 출 판 물 >

년도	오프라인	온라인
2001	5,251점	-
2002	5,412점	-
2003	6,494점	-
2004	9,846점	-
2005.8.22	16,574점	136,833점
합 계	43,577점	136,833점

<음반, 영상, 게임물 - 온라인>

구 분		2002년 9월~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22일 현재
온라인 음악	자진삭제	62건(명)	137건(명)	3,901건(명)	2,899건	8,778,919점
	형사고소	3건(명)	13건(명)	170건(명)	34건	9,491점
온라인 영상	자진삭제	10,896건(점)	100,560건(점)	204,323건(점)	23,405건	169,927점
	형사고소	-	-	3건	88건	615점
계 (건/점)		65건(음악)/ 10,896건(영상)	150건(음악)/ 100,560건(영상)	4,071건(음악)/ 204,326건(영상)	26,426건	8,958,952점

● 저작권 인지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저작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4.6%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41.8%에 달했음.

<저작권 인지도>

● 교육부의 저작권 교육 실적

• 2004년, 2005년 초·중·고용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에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 게재함.

• 시·도교육청 ‘05년도 교사 연수프로그램 계획 수립시 저작권 내용 포함 권장

• 대학관계자 협의회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홍보 교육 실시

• 대학도서관, 한국학술정보원 등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강화

⇒ 교과서 보완자료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도의 소극적 자세

저작권 인지도가 낮고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속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급속히 조성되고 있고, 자칫 다양한 지식·문화 산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

☞  제 안

현재 교과용도서 저작권 보상 미지급금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72억이 넘게 적립된 상태이며 2004학년도까지는 약 88억에 이를 전망임.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 교육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생활규정 개정, ‘눈가리고 아웅’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65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직접 분석 조사한 이후, 지난해 국감 이후 올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했다고 보고한 학교 중에서 156개 학교를 임의로 선정해 각 학교에서 개정한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했음.

그 결과 많은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 전체 조사한 156개 학교중 두발 관련 규제조항을 개선한 것으로 판단된 학교는 35개학교에 불과했으며, 미개선이 74개교, 개악이 15개교로 분류됐음. 두발관련 개선 조항이 없는 학교는 32개교였음.

● 학교생활규정 개정 내용 분석결과

구분	전체조사학교수	개선사례	미개선사례	개악사례	총 관련 사례
두발	156	35	74	15	124
장신구	156	5	10	5	20
신발	156	6	13	3	22
교복	156	6	10	8	24
기타(양말,가방 등)	156	4	15	5	24
학생회	156	14	16	2	32
징계절차	156	2	3	1	6
징계기준	156	2	2		4

- 인권침해 요소를 없애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용모복장이나 학생회, 징계 등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하지 않은 학교는 꽤 많았음. 두발이 가장 문제가 되긴 했지만 두발 이외에 다른 용모복장 규제에 대한 개정 시도는 별로 없었음.

- 46개 학교는 학생인권을 침해하거나 학생회의 권리를 가로막는 요소를 개정하지는 않고 상관없는 내용을 고치고 개정했다고 보고한 경우에 속했음.

예시> 부산 ㄷ고교 :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개정 사항 전부임.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학교내 봉사기준) 내용 추가	제16조(학교 내 봉사기준) 고사시 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전자수첩 등 전자통신 매체를 소지하여 적발된 자

- 한편, 개선 시도는 했으나 그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인권 침해 요소는 여전히 남겨놓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가 가장 많았음(90개 학교). 개선하는 시늉만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진지하게 개선하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임.

예시> 부산 ㄷ고교

개정전	개정후
제14조(두발규정) 1. 두발은 스포츠형(앞머리 : 5㎝이내, 뒷머리는 : 스포츠형)으로	제14조(두발규정) 1. 두발은 스포츠형(앞머리 : 6㎝이내, 뒷머리는 : 단정한 스포츠형)으로

- 심지어 규제를 더 강화하고도 개선했다고 보고한 학교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띔. 이런 학교는 156개교 중 19개 학교가 있었음.

예시> 경남 ㄱ고교

개정전	개정후
제4장 제26조 간접체벌은 반성문 쓰기,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고 앉아있기, 눈감고 서있기, 벽보고 서있기 등으로 하되 가능한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제26조 간접체벌은 반성문 쓰기,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고 앉아있기, 눈감고 서있기, 벽보고 서있기, 운동장 달리기 등으로 하되 가능한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반면, 실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역력히 보인 곳도 있었음. 이런 학교는 18개교 정도 찾을 수 있었음.

●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들 중 학교생활규정이 문제가 된 지난해와 비해 올해 학교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는지를 묻는 물음에 164명(57.3%)이 ‘거의 나아진게 없다’고 답했으며, ‘조금 규제가 완화되고 나아졌다’고 답한 학생은 83명(29.0%)에 불과했음.

- 또한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방식을 묻자 31.4%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의원회에서 결정함’(30.6%), ‘몇몇 학생대표들의 의견만 들음’(22.9%)라는 대답이 차지했음. 학급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 참여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학생들은 14.9%에 지나지 않았음.

● 제  안

- 같은 내용으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우선 거의 개정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악이 된 학교들을 살펴본 뒤 이들 학교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

- 만일 이렇게 해서도 안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의 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

부실 운영되는 특수교육지원체계 개선 시급

정책자료집 『특수교육 현안과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지난해 특수교육진흥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여러 통계를 인용해 지적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이야기한 바 있음. 이는 특수교육 전반을 놓고 봤을 대 여러 가지 여건을 포함한 법령 시행 토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는지 살펴본 것이라면, 이번에는 특수교육현장에 대해 교육당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 봤음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감, 교육장 소속하에 각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음

○ 문제점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장애학생의 학부모나 의사, 심리진단전문가, 대학교원 등의 비율이 극히 미미      하고 공무원 중심 구성

-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미비하고 그나마도 형식적임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200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186개에 이르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문제점

- 186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중 상근인력 배치한 곳은 27곳에 불과

- 지원센터의 1년예산이 2～300만원인 곳이 대부분이고, 예산이 한 푼도 없는 곳도 있음

3. 특수교육보조원제도

2004년부터 시행중이고 교육부에서 지원 외에 시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까지 합하면 총 2,449명이 배치되어 있고, 2007년까지 4천명 배치 계획.

○ 문제점

- 법적 근거 없음

- 연봉 계약제보다 일당제 계약자가 더 많음

- 학기전 배치하고 연수시켜야 하나, 연수실적이 극히 미약

4. 직업교육 실태

○ 현실태 (2005년 졸업자)

- 특수학교 졸업자 및 일반학교 졸업자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은 30%로 전체 2,953명 중          855명만 취업

- 전공과나 전문대학 및 대학교로 진학하지 않았거나 취업도 하지 못한 학생은 36.4%인 1,076명

○ 개선방안

- 현재의 고용훈련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고용훈련 뿐 아니라 지역사회참여, 자립생활 교육 등으로      직업교육 개념을 재정립해야 함

- 자격있는 직업교육 담당교사 배치 확대

- 전공과의 기능 개선 및 지역사회 중심의 전공과 확대

- 직업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 취업한 장애학생의 완전고용 지원

☞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와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 결과임.